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지난 정부에서 취약해진 에너지 구조를 반면교사 삼아 전기요금 현실화 등 급한 문제부터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2차관은 뚜렷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은 최근 전기요금 문제에 “답답하다”고 고충을 표했다. 박 차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오찬간담회를 열고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전기요금 인상 자체가 아닌 인상 폭과 시기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한 한국전력의 지난 1분기 적자는 7조7869억원에 달한다. 지난해부터 에너지 원료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정세가 급변하며 연료비는 더 치솟았다. 한전의 자구 노력과 정부의 전기요금 소폭 인상하는 등 1∼2개 조치로 적자 문제를 해결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대규모 요금 인상에 더불어 복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박 차관의 판단이다. 박 차관은 “전기요금을 (㎾h당) 1, 2원 올려서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라며 “인상은 당연히 불가피하고 인상하더라도 언제, 얼마나인지가 중요하다. 인상이 뒤로 밀릴수록 (적자) 부담은 커지고 해결이 쉽지 않아진다”고 말했다. 다만 연료비만큼이나 크게 올라 민생 부담이 커진 물가를 감안해 기획재정부 등 경제 당국과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산업부도 물가 상승이 심각하다고 알고, 기재부도 한전 적자가 심각하다고 다 안다”며 “서로 문제에 공감대는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당장의 문제도 급하지만 길게 보면 전기요금 결정 구조를 고민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적자 축소에) 모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전반적인 외부 취약성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전력 생산에 드는 비용만 따져, 상대적으로 값싼 원자력발전이나 석탄발전 비중은 줄고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LNG) 비중이 늘어 해외 원료가격 변동성에 국내가 받는 영향이 더 커졌단 것이다. 그는 문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놓고 보인 태도를 ‘거안사위’라 표현하며 이번 산업부는 이를 ‘반면교사’ 삼겠다고 강조했다. 거안사위란 편안할 때도 위태울 때를 생각하라는 말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시기에도 비상상황에 대비한 조치를 마련해둬야 한다는 취지다. 박 차관은 “바다가 편안해도 태풍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돌담을 쌓을 시기에 모래성을 쌓는 기조를 유지하지 않았나 싶다”고 꼬집었다. 윤석열정부는 원전 비중을 늘린 새로운 에너지 믹스(전원별 발전비중)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지난 정부가 ‘탈원전 도그마’가 있어서 실무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해도 정무적으로 ‘탈원전 때문’이라는 의식에 억누른 면도 있다”며 “지난 정부 내내 유가가 오르진 않았는데 탈원전 비판과 연료비연동제 미적용, 선거로 요금 인상에 소극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연료비 변동분을 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연동제를 2020년 12월 도입했으나 아직 제도가 충분히 정착되지 않았다. 박 차관은 “일단 제도를 정착시키자는 주장도, (제도 개선을 위해) 틀을 다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며 “다시 한번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예정일이 12월2일 금요일인데, 그때 분명히 시행한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5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다시 한 번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애초 지난 10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 반발이 거세자 오는 12월1일까지 유예됐다. 정권 교체 이후 환경부가 보증금제 시행을 미루자 결국 이 제도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한 장관은 최근 세계일보와 가진 취임 첫 인터뷰에서도 이에 대해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6개월 후에 제대로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반드시 한다”고 밝힌 바 있다.<세계일보 2022년 6월3일자 1면 참고> ◆“라벨 부착 등 가맹점·본사와 해결책 협의 중” 한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추가 유예 없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을 강조하면서 “그 전제는 현장 부담과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매장에서 느끼는 부담으로 라벨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있고, 라벨 부착 등 추가 노동 소요 문제도 있다”며 “가맹점과 본사와 하나하나 협의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함께 매장 내 다회용컵 사용 지원, 텀블러 사용 확대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보증금제는 그간 버려진 일회용컵을 회수해서 고품질로 재활용한다는 데 제도 의의가 있다”며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위해선 근본적으로 일회용컵 사용 자체를 줄이는 감량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전 택소노미에 고준위폐기물 처분 등 기준 적용” 한 장관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는 사안과 관련해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사고저항성 핵연료 등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며 “원전은 안전을 담보해야만 녹색에너지 분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는 유럽연합(EU) 기준을 참고해 원전을 포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현재 준비 중이다. 한 장관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전문가 작업반을 꾸려서 부문별,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올해 안에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 3월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대책 포함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최근 시범 개방한 용산공원에 대해 환경단체 중심으로 토양 오염 논란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한 장관은 이와 관련해 ‘선반환·후정화 원칙’을 언급하며 “반환 이후 환경부가 오염 문제 등에 대해 확실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용산 미군기지 전체에 대한 반환 절차가 완료된 뒤에 본격적인 정화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탄소배출량이 획기적으로 줄지 않고 대기 중 농도 상승이 지속되면 이번 세기에 점차 강수량과 폭우의 강도가 강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상청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가 14일 전국 26개 권역의 재현빈도별 극한강수량 전망치를 발표했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사회를 전제한 ‘고탄소 시나리오(SSP5-8.5)’에 따르면 ‘100년 재현빈도 극한강수량’이 이번 세기 전반기(2021∼2040년) 약 29%, 후반기(2081∼2020년)에는 약 5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현빈도란 극한강수량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기간으로, 재현빈도 100년이라 하면 100년에 한 번 나타날 수준의 많은 강수량을 뜻한다. 현재(2000∼2019년) 일 누적강수량을 기준으로 따진 100년 재현빈도 극한강수량은 187.1∼318.4㎜이다. 이번 분석대로면 2040년 전후로 강수량은 현재보다 174.3㎜까지, 이번 세기 후반기로 접어들면 311.8㎜까지 증가할 수 있다. 재현빈도 극한강수량은 사회기반시설을 지을 때 활용되는 지표기도 하다. 예를 들어, 둑을 현재 100년 재현빈도에 맞춰 건설하면 향후 강수량이 늘어 기존에 버틸 수 있는 범위를 넘는 큰비가 내리면 둑이 무너질 수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SSP5-8.5 시나리오가 경제성장률에 맞춰 현재대로 배출량을 유지했을 때의 기후변화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와 현재 배출량 추세가 같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기상청이 이번 분석에 사용한 SSP 시나리오는 ‘공통사회경제경로’라 해석된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 인구 변화, 에너지 전환 등 사회적인 변화를 감안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변화에 따라 기온 상승폭이 얼마나 될지 전망한 시나리오다. 고탄소 시나리오, 즉 SSP5-8.5는 화석연료 사용이 지속되고 재생에너지는 사용하지 않는 등 완화 노력이 없는 사회를 전제했다. 대기 중 탄소 농도는 현재보다 2배 이상 상승하고 지구 평균 기온은 현재 대비 5.2도까지 높아질 수 있다. 현재 실행되는 탄소 감축 노력조차 모두 배제한 시나리오에 해당한다. 지난 4월 채택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3 실무그룹 보고서를 봐도 SSP5-8.5 시나리오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게 나타난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현재 각국의 탄소 감축 노력이 충분하지 않아도, 많은 나라가 기후행동을 시작하고 있어 현재 배출 추세는 SSP5-8.5 시나리오를 밑돈다고 보고서는 명시했다. 다만 극단적인 가정을 한 시나리오 또한 과학적인 의미를 찾을 수는 있다. IPCC 보고서는 SSP5-8.5나 그보다 한 단계 낮은 SSP3-7.0,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SSP1-1.9, 현재 제시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른 경로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무수한 온실가스 감축 경로에 따라 어떤 기후시스템 변화가 예상되는지 다양한 전망치를 제시한 것이다. 결국 보고서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미래에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가 핵심인 셈이다. 실제로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저탄소 시나리오(SSP1-2.6)’에서는 100년 재현빈도 극한강수량이 이번 세기 전반기와 후반기에 각각 약 31%, 29%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국립기상과학원 관계자는 “SSP5-8.5 시나리오가 현재보다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는 사회에 해당하긴 한다”면서도 “SSP5-8.5와 SSP3-7.0 시나리오를 묶어 ‘고배출 시나리오’로 분류하기 때문에 현재와 비슷하거나 현재보다 많이 배출하는 시나리오로 설명한다”고 했다. 이어 “배출량을 크게 줄여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시나리오에 비해 고배출이 지속되고 감축 노력이 없는 시나리오를 비교하기 위해 SSP5-8.5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올해 가뭄 장기화로 최근 전국 다목적댐·용수댐 저수율이 지난해보다 70% 안팎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기준 다목적댐 20곳 저수량은 49억5650㎥로 총 저수량(129억2300㎥) 대비 38.4%로 집계됐다. 이같은 저수율은 전년(53.0%) 대비 72.4% 수준에 해당한다. 다만 각 댐 준공 이후 지난해까지 평균 저수율(37.8%)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용수댐 14곳 같은 날 기준 저수량은 총 1억3290만㎥로 총 저수량(4억4490만㎥) 대비 29.9% 수준이었다. 이 저수율은 전년(43.9%) 대비 68.0%, 각 댐 준공 이후 지난해까지 평균 저수율(40.4%)과 비교할 경우 73.9% 수준이다. 댐 저수율이 저조한 건 결국 낮은 강우량 때문이다.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14일 오전까지 댐 유역 강우량을 보면 용수댐 14곳 유역 평균 강우량은 예년 대비 53%에 불과했다. 다목적댐 20곳도 55%에 그쳤다.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최근 일부 댐들이 가뭄 단계를 잇따라 상향하고 있다. 다목적댐인 보령댐의 경우 지난해 8월16일부터 가뭄 단계가 ‘경계’로 진입했다. 낙동강 유역 용수댐인 운문댐은 올해 5월27일부터 ‘심각’ 단계에 들어갔다. 한강 유역 다목적댐인 횡성댐도 운문댐과 같은 날 ‘관심’에 돌입했다. 환경부는 댐 용수공급량을 다목적댐의 경우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용수댐은 관심-주의-심각 3단계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관심 단계에서는 수요량만큼 공급하고, 주의 때는 하천유지용수를 최대 100%까지 줄인다. 경계 단계에선 농업용수 실사용량 20∼30%까지 추가 감량을, 심각 단계에 들어서면 생활·공업용수 20% 추가 감량을 시행하는 게 원칙이다. 환경부는 선제적 조치를 통해 생활·공업용수에는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8월부터 경계 단계가 계속되고 있는 보령댐은 하천유지용수를 42%까지 줄여 공급하는 동시에 도수로를 통해 금강물을 보령댐으로 공급하는 대책을 시행 중이다. 올해 보령댐 가뭄 단계가 심각 단계까지 격상되지 않는 데 따라 생활·공급용수 감량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달 심각 단계에 진입한 운문댐은 하천유지용수의 68%를 줄였다. 대구시 지방상수도와 연계 운영을 통해 댐용수 대신 낙동강물을 대체해 공급하는 대책도 시행 중이다. 심각 단계 조치인 생활·공업용수 20% 감량이 시행되지 않은 건, 이같은 지방상수도 대체 공급 덕이다. 다만 운문댐은 이달부터 농업용수 공급을 일부 줄였다. 농어촌공사와 협의해 기존 배분량보다 적은 실사용량만큼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 댐의 경우 앞으로 가뭄이 계속 심화되더라도 금호강물을 대체 공급할 수 있는 도수로, 비상펌프 등 시설 가동 등 추가 대책을 활용하면 생활·공업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심 단계에 들어선 횡성댐은 선제적 조치로, 주의 단계에서 시행하는 하천유지용수 100% 감량 조치가 이미 이뤄지고 있다. 횡성댐 유역 강우 부족이 계속될 경우 오는 8월 중 주의 단계 상향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경계 단계까지 진입하진 않을 것이라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이밖에 환경부는 강우 부족이 계속될 경우 한강의 소양강댐·충주댐, 낙동강의 밀양댐, 섬진강의 주암댐·수어댐, 영산강의 평림댐이 이달 중 관심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환경부는 다목적댐 등으로부터 생활용수를 공급받지 않는 인천 중구·옹진, 경북 봉화 등 도서·산간 지역에 대해선 현재 비상 급수를 현재 실시 중이다. 전날 정오 기준으로 이 지역 시군구 10곳의 5558세대, 1만1916명 대상으로 제한·운반급수(급수차·급수선 등)를 진행했다. 이들 지역은 강우 부족 시 지하수, 계곡수 등 수원 부족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한편 기상청 강수량 장기전망(5월23일 발표)에 따르면 오는 8월까지 강수량이 대체로 평년과 비슷할 것이라 전망된다. 올해 홍수기인 6월21일∼9월20일 접어들면 강수량이 증가할 것이라 예상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난이 석유·가스 같은 화석연료에서 원자력발전으로 옮겨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러시아가 전 세계 농축 우라늄의 40% 이상를 공급하고 있어서다. 최근 에너지 안보의 수단으로 원전을 강조하는 나라가 늘었지만 원전 역시 ‘자원 무기화’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1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타임스와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은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또 다른 에너지 리스크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원전 발전연료인 우라늄은 비교적 여러 곳에 매장돼 있다. 카자흐스탄의 채광량이 세계 40%로 가장 많고, 캐나다(12.6%), 호주(12.1%), 나미비아(10%) 순이다. 러시아의 채광 비중은 5% 정도로 높지 않다. 그럼에도 러시아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건 농축 능력 때문이다. 자연 상태에서 우라늄 광석에 들어 있는 우라늄(U235) 함량은 0.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원전 연료로 쓰기 위해선 정련, 변환, 농축 등의 과정을 거쳐 우라늄 함량을 5%까지 높여야 한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나라만 이런 설비를 갖추고 있다. 러시아는 전 세계 우라늄 변환(농축 전 육불화우라늄을 생산하는 공정)의 3분의 1, 우라늄 농축의 43%를 담당하는 핵심 공급 국가다. 러시아가 직접 캐내는 우라늄의 양은 많지 않지만 핵연료 시장에선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셈이다. 우크라이나와 헝가리 같은 동구권뿐 아니라 핀란드와 터키, 중국 역시 러시아 우라늄을 수입한다. 미국은 16∼20%의 우라늄을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최고경영자(CEO)가 손잡고 미 와이오밍주에 추진 중인 차세대 원전 ‘나트륨’은 20% 농축 우라늄을 쓰는데, 현재 이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뿐이다. 더힐은 “러시아가 미국으로 농축 우라늄 수출을 중단할 경우 미국 원전 가동은 올해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석유·가스 수입량을 줄이면서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은 고공 행진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를 계기로 원전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우라늄을 무기화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거나 국제적으로 러시아산 석유·가스뿐 아니라 우라늄도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 에너지 안보를 장담할 수 없다. 아직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우라늄 가격은 이미 큰 폭으로 올랐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2020년 파운드당 29.49달러였던 정련 우라늄 가격은 지난해 34.68달러로 올랐고, 현재(6월 둘째 주)는 52.0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도 이런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농축 우라늄의 3분의 1을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소듐냉각고속로도 20% 농축 우라늄을 사용해 거의 대부분 러시아에 의존해야 한다. 다만 한수원은 “3년 치 우라늄을 비축하고 있어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러시아와 서방의 정치적 대립이 이어지면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 리스크는 계속될 것”이라며 “원전은 대외 변화에 덜 취약하다는 전통적인 논리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제도가 기업의 탄소배출 감축 성과를 과장하고 있다는 해외 연구결과가 최근 나왔다. 13일 E&E뉴스에 따르면 컨커디어대학과 에든버러대학 경영대학원은 세계자원연구소(WRI)와 다른 단체가 참여하는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에 가입해 목표를 세운 기업 115곳의 배출량을 조사했다. 그 결과 2015∼2019년 기업들이 보고한 스코프2 온실가스 배출량(해당 회사가 사용하는 전기 등 에너지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간접 배출량) 감축 대부분이 REC로 인한 것인 게 확인됐다. REC를 계산에서 제외하고 볼 경우, 많은 회사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궤도에 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1.5도는 국제사회가 목표로 삼고 있는 지구 온도 상승 제한 폭이다. 연구진은 관련 보고서에서 REC 사용을 배출량 보고에 합치는 행태에 대해 “기업이 보고하는 배출 궤적의 진실성과 그들의 파리협정 지지에 대해 강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전력망에 기여하는 전력 1MWh(메가와트시)당 1REC를 만든다. 기업은 이를 구입해 배출량 계산에 사용할 수 있다. 전력 소비량과 전력망 배출 계수를 사용해 스코프2 배출량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REC를 구입한 기업은 더 낮은 배출 계수를 이용할 수 있다. 실제 전력 소비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배출량 값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보고서 주저자인 안데스 존은 E&E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은 매년 전년보다 더 많은 인증서를 사는 것만으로 연간 배출량의 점진적이고 신속한 감소를 보고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런 인증서들이 실제로 전력망에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투입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REC 제도는 시장에 재생에너지 생산에 대한 수요 증가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간 지지받아 왔다. 미국 재생에너지위원회 프로그램·콘텐츠 전략 담당 수석부사장인 레슬리 헌터는 REC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미국 재생에너지 시장이 작동하는 방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REC가 미래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는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지닌 기업의 수는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6년 SBTi이 발표한 목포 수립 기업은 200곳이었다. 현재는 3000곳 이상이 목표를 수립했거나 수립 중이다. 이렇게 목표 수립 기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뿐 아니라 거기에 따라 실제 배출량을 감축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REC에 대한 인기가 계속 높아지면서 보고 작업 또한 복잡해지고 있다. 조사 대상 기업의 REC 사용량은 2015년 구매 에너지의 8% 수준이었으나 2019년 27%까지 치솟았다. 연구진은 이들 기업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줄인 스코프2 배출량이 REC와 같은 시장 기반 수단을 고려할 때 31%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같은 감축 추세는 지구 온도 1.5도 상승 제한 목표 경로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REC를 빼고 계산할 경우 이들 기업의 배출량 감소분은 10% 수준으로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구 온도 2도 상승 제한 경로를 충족하는 수준이다. 연구진은 이밖에 기업의 REC 사용 패턴을 이용해 미래 배출량 보고를 전망했다. 그 결과 시장 기반 스코프2 보고서를 이용한 기업 대부분이 2도 상승 제한 경로를 유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스코프2 배출량 감축분 중 약 42%가 미래 시나리오에서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았다. 연구진은 배출량 계산을 보다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선 기업들이 시장 기반 수단에 대한 고려 없이 그들의 배출량을 주로 보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니면 배출량 계산에 더 엄격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다른 방식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더 많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시장 기반 수단만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연구진은 이번 조사결과를 볼 때 1.5도 목표 달성 과정에서 기업을 완전히 신뢰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존은 “정책입안자들이 기업이 취한 이런 조치를 보고 그저 ‘그들이 그걸 알고 있다’며 뒤로 물러서는 건 다소 위험하다”며 “이번 연구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후변화를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해선 안 된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12일 전국 휘발유 가격이 ℓ당 2068원으로 전날 기록을 넘어서며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미국에서도 휘발유 가격이 처음으로 갤런(약 3.8ℓ)당 5달러(약 6400원)를 돌파하는 전 세계가 고유가에 휘청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현재 전국 휘발유 판매 가격은 2068.07원으로 역대 최고 가격을 기록했다. 최근 고유가가 이어지기 전까지 역대 휘발유 최고가는 2012년 4월18일의 2062.55원이었다. 그러나 전날 2064.59원으로 최고가를 넘어선데 이어 이날 다시 한 번 기록을 갈아치웠다. 국제유가가 120달러 선을 넘어선데 따른 것이다. 지난 3월 130달러 턱 밑까지 올랐던 국제유가(브렌트유 기준)는 4월부터 다소 누그러는 듯 싶었지만 지난달 30일 다시 120달러를 넘기며 고공행진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 조치도 별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유류세 20% 인하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인하폭을 30%로 늘렸다.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가에 100%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휘발유 1ℓ당 246원의 가격 하락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5월 첫째주 대비 휘발유 가격이 127원 넘게 올라 유류세 인하분의 절반을 잠식했다.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하면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늘릴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국제유가가 하향세로 돌아서지 않는 이상 상승 압박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에도 국제유가가 14% 오르며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유가에 비명을 지르는 건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미 전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갤런 당 5달러를 넘어섰다. 한 달 전보다 0.6달러, 1년 전(3.08달러)과 비교하면 무려 70%나 올랐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갤런당 평균 6달러를 웃돌았다. 치솟는 에너지 가격에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8.6% 상승했다. 1981년 이후 41년 만에 최고치다. 이런 발표가 나온 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엑손이 올해, 이번 분기에 얼마나 벌었는지 왜 얘기를 하지 않느냐”며 “엑손은 올해 하느님보다 돈을 더 벌었다. 욕심 많은 석유 업체들이 9000건의 시추 허가를 확보하고도 시추에 나서지 않고 있다. 첫번째 이유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독일 집권 사민당의 사스키아 에스켄 공동대표는 현지 일간 인터뷰에서 “정부의 세금 인하가 에너지 가격 진정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일요일 차량 운행 제한이라든가 고속도로(아우토반) 속도 제한 설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영국에서도 휘발유 가격이 ℓ당 180페니(약 2800원)까지 치솟으며 중형 승용차 한 대 주유 가격이 사상 처음 100파운드(약 15만8000원)를 넘겼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로 세계가 새로운 화석연료 개발사업에 ‘골드러시’처럼 뛰어들고 있다. 이런 사업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새로운 에너지 공급활로를 찾으려는 일환이지만, 기후변화 과학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온난화’에 갇히는 선택이라고 경고했다. 8일(현지시간) 기후변화 국제분석기관인 기후행동트래커(Climate Action Tracker·CAT)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CAT는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 유발된 에너지 위기를 타개하려 많은 화석연료 생산시설이 새로 지어지고 있지만, 이는 심각한 온난화를 유발하거나 막대한 양의 좌초자산을 낳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CAT은 보고서에서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아래, 각국 정부가 자국 경제의 화석연료 의존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더 심각하게 화석연료 사용에 갇혀간다고 지적했다. 이 기관에 따르면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네덜란드, 캐나다, 나이지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천연가스(LNG) 생산시설을 신규로 짓고 있으며 미국산 등 러시아산이 아닌 석유를 구하려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을 더 야심차게 추진하겠다던 기존 발표와 달리 화석연료 기반시설에 투자는 계속되는 상황이다. 단적으로 유럽 집행위원회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겠다며 3000억유로(약 401조원)짜리 에너지 정책 계획안인 ‘리파워EU(REpowerEU)’를 발표했지만, 약 120억유로(약 16조원)를 가스관과 LNG 수입시설에 투입했다. 유럽 집행위는 재생에너지 생산능력이 커질 때까지 에너지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단기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CAT의 협력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 CEO 빌 헤어(Bill Hare)는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사용해야 했던 탈탄소 전환 기회를 놓쳤다”며 “이제 새로운 에너지 위기로 이러한 문제는 반복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팬데믹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등 단기 충격에 매번 닥쳐오는 기후변화 위험을 무시한 채 탄소 배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는 없다”며 “무언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식물성 버거(햄버거 패티)가 지구를 위해 더 좋다’는 영국 최대 유통업체 테스코의 광고가 금지됐다. 그린워싱 요소가 다분하다는 이유에서다. 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영국 광고표준심의위원회(ASA)는 테스코 ‘플랜트 셰프’ 브랜드의 버거(사진)와 식물성 단백질 음식을 육류보다 더 친환경적이라고 전한 TV와 라디오, 온라인 광고 및 보도자료 배포를 금지하기로 했다. 테스코의 플렌트 셰프 제품은 콩과 다른 식물의 단백질을 이용해 만든 대체육 제품으로 2019년 출시됐다. 버거와 소시지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제품들은 2019년 스웨덴 민간단체 ‘이트-랜싯위원회’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생물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식물성 식품 섭취는 늘리고 동물성 식품은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온 뒤 ‘지속 가능성’을 앞세워 활발한 마케팅을 펼쳐 왔다. 지난해 가을부터 전파를 타기 시작한 테스코의 광고는 한 여성이 플랜트 셰프 버거를 먹는 모습과 함께 “지구를 위한 한 입”이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 ASA는 이런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171건의 항의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테스코는 ‘육류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일반적인 증거만 제시했을 뿐, 플랜트 셰프 제품군이 원료 재배부터 가공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에서 기존 육류보다 어떤 강점을 가지는 지에 대해서는 입증하지 못했다. ASA는 테스코에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한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된 주장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확실한 증거 없는 광고는 소비자를 호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식물성 제품은 여러 성분을 조합하고 복잡한 생산 공정을 거쳐 이론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식물성 식품이나 육류 기반 대체식품과 유사하거나 더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 대해 테스코는 “우리는 소비자들이 식물 기반 대체육을 더 쉽고 저렴하게 식단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돕고자 했을 뿐”이라며 “(ASA의 결과에) 실망했지만, 소비자들은 계속 우리의 다양한 식물 기반 제품을 즐길 수 있다”고 전했다. ASA는 지난해부터 기업들의 그린워싱 광고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에너지, 폐기물 처리, 지속가능한 식량과 관련해 눈속임하는 부분이 없는지가 집중 조사 대상이다. 영국에서는 ASA 외에도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경쟁시장청(CMA)에서 소비자를 호도할 수 있는 ‘녹색 메시지’를 가려내는 작업을 계획 중이다.

지난해 굴뚝 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한 전국 대형사업장 826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년과 비교해 7%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TMS 부착 대형사업장의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총 19만1678t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20년 배출량 20만5091t 대비 6.5%(1만3413t) 줄어든 수치다. 환경부는 배출량 감소에 대해 사업장 배출허용 총량제 확대 등에 따른 방지시설 개선, 노후 석탄발전 폐지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총량제 적용 사업장 수는 2019년 수도권 400여곳에서 2020년 수도권·중부권·남부권·동남권 1200여곳으로 확대됐다. TMS 부착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최근 5년간 계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감소 폭은 2020년까지 증가하다 지난해 들어 꺾였다. 2020년 배출량은 전년(27만7695t)보다 26.1% 적었다. 지난해 배출량을 대기오염물질별로 보면 질소산화물이 13만6971t으로 7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황산화물이 4만7185t(25%), 먼지 4729t(2%), 일산화탄소 2212t(1%) 순이었다.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 주요 원인물질이다. 업종별로 보면 발전업의 총배출량이 7만4765t으로 39%를 차지해 가장 컸다. 이어 시멘트제조업이 5만138t(26%), 제철·제강업 3만4896t(18%), 석유화학제품업 1만8795t(10%)순이었다. 전년 대비 저감량 기준으로 보면 제철·제강업이 9595t을 줄여 가장 큰 폭으로 배출량을 줄였다. 이어 발전업이 3171t, 시멘트제조업 157t, 석유화학제품업 116t순이었다. 제철·제강업의 경우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선택적 촉매 환원법(SCR)’ 방지시설 설치와 배출시설 가동률 감소 등이 배출량 저감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환경부 측 설명이다. 시도별로 보면 충남이 3만4200t(17.84%), 강원 3만 4066t(17.77%), 전남 2만9981t(16%), 충북 2만1094t(11%), 경북 1만3500t(7%) 등 순이었다. TMS 부착 대상은 1∼3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일정 용량 이상 배출시설로 자발적 협약을 통해 선정되고 있다. 이들 사업장의 실시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는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공개’ 사이트(cleansys.or.kr)에서 공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