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없앤다고 하면 환경정책은 후퇴겠지만,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6개월 후에 제대로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니 후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증금제는 반드시 합니다.” 한화진(사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세계일보와 취임 후 첫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종이·플라스틱컵으로 음료를 살 때 소비자가 보증금을 내고, 빈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돌려받는 제도다. 최근 환경부는 제도 시행을 오는 10일에서 12월1일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지만, 결국 경제 논리에 밀려 제도 자체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한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제도 시행 요일까지 언급하며 “12월2일, 그날이 금요일이다. 그날부터는 반드시 시행한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유예는) 불가피한 조치였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했을 때 예정대로 시행되면 혼란스럽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됐다”고 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0년 근거법이 마련돼 2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을 앞두고 컵에 붙이는 라벨 구입비와 반환된 컵 보관 등을 놓고 점주들의 반발이 컸다. 보증금제와 연동된 포스(POS)기와 무인회수기 부족도 도마에 올랐다. 한 장관은 “남은 6개월 동안 소상공인 회복기간을 주고 사전준비를 더 철저히 하겠다“며 “현장에서는 가맹본사 외에 가맹점과도 직접 지원방안을 논의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라벨비와 라벨링 보조인력 등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는 따로 갖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 장관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체 매립지 부지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서울·경기·인천과 잘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이 서구에 있는 현 수도권매립지에 대해 2025년 사용 종료를 선언하면서 대체 매립지 부지 확보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는 중이다.

지난 3월 치뤄진 제20대 대선에서 발생한 폐현수막 재활용률이 25%가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인 560t은 소각 처리된 상황이었다. 제8회 지방선거가 끝난 데 따라 최소 12만8000여장 이상의 폐현수막이 또 다시 쏟아질 예정인 가운데 환경단체에서는 선거용 현수막 금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2022년 대선 관련 폐현수막 발생량 및 처리실적’ 자료에 따르면 제20대 대선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총 1110.9t으로 이 중 재활용된 폐현수막은 272.6t(24.5%)으로 집계됐다. 절반 이상인 560.8t(50.5%)은 소각됐다. 재활용의 2배를 넘는 양이다. 나머지는 보관 중(261.7t·23.6%)이거나 기타 방법(15.6t·1.4%)으로 처리됐다. 지역별로 폐현수막 재활용률을 보면 울산이 70.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 47.7%, 경남 45.5%, 경기 43.3%, 전북 43.2% 등 순이었다. 가장 낮은 건 세종으로 0%였다. 광주(3.0%)와 강원(7.6%), 대전(8.1%), 인천(8.9%)도 10%가 안 됐다. 서울의 경우 16.9%로 집계됐다. 제주는 처리실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주의 경우 애초에 폐현수막 재활용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이번에 실적 자료도 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간 차이가 큰 건 폐현수막 재활용에 대한 강제 조항이 없는 데다 지역별로 재활용 제품 생산업체 분포가 천차만별인 데 따른 현상이다. 그러다보니 전날 제8회 지방선거가 치뤄진 데 따라 대량으로 또 한 번 쏟아질 폐현수막도 재활용률이 비슷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관위로부터 표지를 교부받아 거리에 게시하는 선거운동용 현수막만 총 12만8000여장에 이른다. 선거운동 외 정당선거사무소 외벽 장식이나 투표독려에 쓰이는 현수막 등까지 고려하면 그 양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중앙선관위 설명이다. 노웅래 의원은 “선거 때마다 막대한 양의 폐현수막이 발생하고 있지만, 매번 재활용되지 않은 채 쓰레기로 처리되고 있다”며 “정부는 폐현수막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재활용업체 지원방안 등의 정책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 사이에서는 폐현수막 문제 해결을 위해 재활용률 제고에 힘쓸 게 아니라 아예 선거용 현수막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해야 목소리가 나온다. 녹색연합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형현수막뿐 아니라 거리에 게시하는 후보자의 현수막 사용도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초 선거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활용률 제고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현재 우리 사회 디지털 기기 보급 현황을 고려할 때 폐현수막의 홍보 기능을 대체할만한 수단이 충분하다는 취지에서다. 더욱이 선거 때마다 선거 보전이란 명목으로 현수막을 포함한 공보물 제작 등에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만큼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을 장려하는 ‘악순환’을 끊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18년 6월 시행된 제7회 지방선거에는 선거비용 보전액으로 약 3200억원이 투입됐다.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은 “행정안전부가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이란 명목으로 올해도 1억원 넘게 지원하니깐 그나마 지자체가 재활용을 하는 것일 뿐”이라며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면 중앙정부 지원 없이도 폐현수막 재활용이 활성화돼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현수막 사용 자체를 줄이는 게 폐현수막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축구연맹(FIFA)과 2022년 월드컵 개최국인 카타르는 올해 월드컵이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탄소중립으로 개최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 유럽 기후환경 연구단체가 이런 주장은 잘못됐으며 ‘창의적인 회계’로 배출량을 속여 사람들을 호도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벨기에에서 설립돼 유럽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기후환경 싱크탱크 ‘카본마켓워치’는 31일(현지시간) 이번 월드컵이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 보고서 ‘태클 불량: 2022 FIFA 월드컵의 탄소중립 주장에 대한 옐로카드’를 발표했다. 카본마켓워치 연구진은 FIFA와 카타르 등 주최 측의 주장이 “주요 배출원을 무시한 계산“이라고 밝혔다. 앞서 주최 측은 지난해 9월 “이번 월드컵을 FIFA 월드컵 사상 최초로 탄소중립적으로 개최하려 한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8개 경기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월드컵 기간 동안 카타르에서 태양광 전력을 쓰겠다는 등의 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FIFA 등은 여전히 360만t의 이산화탄소만 배출하고 탄소배출권 구매 등으로 ‘탄소중립 월드컵’ 개최를 목표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BBC는 이번 보고서 저자인 질 뒤프라스네가 이런 탄소중립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BBC에 따르면 그는 “투명성 결여에도, 수집된 증거로 보면 이번 월드컵으로 유발되는 탄소 배출량은 주최 측 예상보다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추가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 구매하는 탄소배출권은 실제 기후변화 영향을 줄이는 데는 아무런 긍정적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록 탄소를 배출할 ‘권리’를 사 회계상 정당한 배출이라도, 실제로 배출량 자체를 줄이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월드컵 경기장을 새로 지을 때 배출된 탄소량부터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8개 경기장 중 7곳은 새롭게 건설됐고 나머지 한 경기장은 대대적인 재건축을 거쳤다. 주최 측은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새로운 인증기준을 만들었다. 예컨대 영구 경기장 건설로 발생한 일별 탄소발자국을 계산할 때, 월드컵 시합 일수를 경기장 예상수명으로 나누는 방식을 사용한다. 보고서는 “월드컵 경기장들이 이번 행사를 위해 특별히 지어졌기 때문에 이런 계산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FIFA는 영구 경기장 탄소발자국을 20만t으로 보고했으나 카본마켓워치는 경기장 탄소발자국을 160만t으로 추산했다. FIFA는 성명을 통해 “대규모 행사가 경제, 자연환경, 사람들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런 영향을 해결하고, 이번 대회를 악영향은 완화하고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하는 기회로 삼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겨울 지리산에선 줄줄이 아기들이 태어났습니다. 아, 사람 아기가 아니라 ‘아기 곰’ 이야기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이 반달가슴곰 서식현황을 조사했더니 5마리의 새끼가 태어난 걸 확인했다고 하네요. 이 중 한 마리는 2004년 러시아에서 들어온 반달곰 RF-05의 증손주라고 하네요. 반달곰 복원사업 시작 이래 첫 4세대 개체가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RF-05 역시 사람 나이로 치면 50대 이상의 고령임에도 새끼 곰 2마리를 낳았다고 합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4세대 아기 곰의 탄생을 복원사업의 성공을 보여주는 사례로 봅니다. 그만큼 지리산이 반달곰 서식지에 적합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제는 포화를 슬슬 걱정해야 할 때입니다. 먹이나 개체행동권을 고려하면 지리산 일대에 적합한 반달곰 개체군은 56∼78마리(최적 64마리)인데, 지리산 일대에는 79마리가 살고 있거든요. 자연 상태는 어지간하면 균형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리산에 살던 수컷 반달곰 중에 암컷을 찾지 못한 녀석들은 인근 덕유산 등지로 떠나기도 했답니다. 지금까지 4마리가 이렇게 지리산을 벗어났죠. 그런데 문제는 지리산 밖에는 암컷 곰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미철이 되면 다시 지리산으로 돌아온다고 하네요. 이렇게 왔다갔다하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새 서식지에 안착하게 하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기에 국립공원공단 등은 내부적으로 암컷을 지리산 밖으로 이주 방사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반달곰 중에는 야생에서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지만, 자연학습장에서 태어나 야생으로 방사되는 곰들도 있습니다. 알아서 개체수가 잘 늘어났는데 왜 아직도 인위적으로 방사를 하는 걸까요? 환경부 최영희 서기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 다양성이 훌륭하지는 않은 편이예요. 자연번식하면 근친상간을 할 수 있으니까요. 세대를 거칠수록 어떤 질병이 나타나는지는 봐야 해요. 자연학습장에 있는 반달곰은 저희가 유전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교배해야 건강한 지 알 수 있으니 그런 차원에서 새끼를 낳아 방사하는 겁니다.” 다만 최근에는 인위적으로 방사한 개체는 없었다고 하네요.

“저 친구는 다리를 다쳐 여기 들어왔다가 출산을 했어요.” 30일 경북 영주시 국립공원연구원 중부보전센터 생태학습장. 서희옥 자연환경해설사가 이렇게 말하며 가리킨 여우는 오른쪽 앞다리가 잘린 채 서 있었다. 이 여우 이름은 ‘CF-1616’. 이는 중국(C)에서 도입된 암컷(F)으로 2016년(16)에 태어나 중부보전센터가 관리번호 16번(16)을 부여했다는 뜻이다. CF-1616은 국립공원공단의 여우복원사업 일환으로 방사됐다가, 올무에 다리를 걸린 채 구조돼 생태학습장으로 다시 돌아왔다. 한참 서 있던 CF-1616가 날래게 몸을 움직인 곳에는, 다른 개체보다 몸집이 작은 새끼 여우 두 마리가 경사를 오르락내리락하며 놀고 있었다. 다리를 잃은 CF-1616이 생태학습장에서 낳은 새끼들이었다. 이들은 이곳에서 지내다 야생 적응력이 충분히 길러졌다고 판단될 경우 자연 방사가 이뤄지게 된다. 다만 CF-1616는 여기 계속 남을 예정이다. 원혁재 중부보전센터장은 “방사된 여우 중 1년에 10마리꼴로 다쳐서 돌아온다. 이들은 더 이상 자연에서 살아남는 게 어렵다고 판단돼 생태학습장에서 계속 지내게 된다”고 말했다. 국립공원공단이 복원 중인 토종여우의 정식명칭은 ‘붉은여우’다. CF-1616처럼 국외에서 들여온 경우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토종여우와의 유사도가 검증된 개체들이다. 방사되는 여우의 생존률(생존기간 3∼6개월 기준)은 70% 정도다. 유사한 해외 사례의 생존률(30%)보다 크게 높은 수치인데, 인근 지역사회 협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국립공원공단 측 설명이었다. 당장 방사된 여우는 깊은 산에서만 지내지 않는다. 마을 부근까지 내려와 터전을 마련하는 경우도 잦다. 그러다보니 과거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고라니나 멧돼지를 줄이고자 설치해놓은 올무나 쓰고 남은 농약에 여우가 다치거나 죽는 일이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다. CF-1616는 올무에 걸렸지만 구조돼 살아남았으니 그나마 다행인 경우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을 줄여보고자 공단 측은 지역사회와 불법엽구수거·폐농약용기함 보급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폐농약용기(약 2385㎏) 수거에 따른 수익금(약 561만원)은 마을기금으로 활용됐다. 이런 금전적 이익이 아니더라도, 자연에서 사는 붉은여우가 늘어나면 인근 주민들에게 이로운 결과를줄 수 있다. ‘중간포식자’인 여우의 활동량이 늘어나면 다른 인위적 조치 없이 유해동물이 자연스레 억제되기 때문이다. 붉은여우는 잡식성이다. 최근 공단은 폐사한 개체를 통해 작은 새나 뱀, 개구리를 잡아먹은 걸 확인했다. CC(폐쇄회로)TV를 통해서는 여우가 고라니 새끼를 사냥하는 모습이 촬영됐다. 원 센터장은 “토종 여우가 생태계 먹이사슬에서 중간포식자 위치를 점한다는 사실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주민들께도 여우가 유해동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이롭다는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2012년 첫 방사 이후 10년 가까이 복원사업을 진행 중인 국립공원공단이 현재까지 복원한 붉은여우는 총 262마리다. 이 중 현재까지 생존 중인 개체는 148마리. 절반 이상인 76마리가 자연에서 지내고 있다. 이들 중 대개 개체는 중부보건센터가 자리한 소백산 권역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2015년에는 여우 한 마리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공단까지 넘어간 게 확인된 적도 있었다. 복원 여우에 부착된 발신기 기능 한계를 고려한다면 그 이상까지 활동 반경이 미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자연에서 지내는 붉은여우 중 17마리는 국외에서 도입되거나 생태학습장에서 증식한 경우가 아닌 자연에서 출생한 개체다. 이들에 대한 전수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방사된 여우 간 번식을 통해 자연적으로 늘어난 개체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단은 2025년까지 소백산 권역 내 붉은여우 100마리 이상 복원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백산 권역 내 5개 지역에 20∼25마리 수준의 소개체군이 형성돼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게 한다는 것이다.

전기차에 쓰였던 배터리에 풍력으로 만든 전기를 저장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사용후배터리는 흔히 ‘폐배터리’라고 불려 폐기처분의 대상처럼 느껴지지만, 잔존 수명이 70% 이상인 경우도 많다. 이럴 땐 에너지저장장치(ESS) 같은 다른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남동발전과 자원순환 기업 ‘어스앤배터리’는 ‘풍력 연계형 ESS 개발·실증 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제주에서 추진되는 이번 개발·실증 사업은 전기차에서 나온 사용후배터리로 ESS를 만들고, 이를 풍력발전 설비와 연계해 잉여 전력을 저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발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없다는 큰 장점에도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폭넓게 쓰이려면 전기 생산량이 수요보다 많을 때 잉여 전력을 ESS에 저장했다가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에 공급하는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전기는 부족해도 문제지만 넘쳐도 문제다. 제주에선 2016∼2020년 사이 풍력발전 설비 용량이 10% 가까이 늘었지만 들쑥날쑥한 발전량을 뒷받침할 시스템이 부족해 강제로 발전을 멈추는 ‘출력제한’을 할 때가 많았다. 이번 사업에서는 제주시 애월읍에 건설 중인 21㎿급 어음풍력발전에 전기차 사용후배터리를 ESS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사용후배터리는 태양광 발전용 ESS, 캠핑용 배터리 등 다양한 제품으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풍력 발전과 연계하는 기술개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부는 “이번 풍력발전 연계형 ESS 기술 개발 및 실증을 통해 사용후배터리 활용 분야를 다양화할 것”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특례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는 현재까지도 역대 최악의 인명·재산피해를 남긴 태풍 1, 2위로 꼽힌다. 루사로 사망·실종된 인원은 246명, 재산피해는 약 5조원에 달하며 매미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130명, 재산피해는 약 4조3000억원으로 집계된다. 2000년대 초 잇단 대규모 태풍 피해는 국내 태풍예보 시스템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됐다.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국가태풍센터는 당시 대두된 태풍 분석과 예보업무 강화의 필요성으로 2008년 개소됐다. 2003년 매미 발생 때 72시간 진로예보만 실시하던 기상청이 5년 만에 태풍정보를 일 4회 생산하는 전담센터를 갖게 됐다. 지난 25일 방문한 센터에는 4명의 예보관들이 2인 2조로 24시간 교대 근무하고 있었다. 부서 간 협업과 기상관측선 등을 이용한 태풍 위치 및 풍속 관측, 수치예보모델 성능 향상 등으로 지난해 국내 72시간 진료예보 오차는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해 20% 우수했다. 2018년부터 태풍현업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해 태풍 상세정보를 만들어내고 있는 센터는 2020년부터 태풍 전 단계인 열대저압부 예측 기간을 기존 1일에서 5일로 확장하고 태풍 강도도 ‘초강력’ 등급을 신설했다. 중심풍속이 초속 44m 이상이면 매우 강한 태풍으로 분류해왔으나 2000년대에 들어 풍속이 매우 강한 태풍이 늘며 중심풍속이 초속 54m 이상인 태풍은 초강력 태풍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이번 여름부터는 태풍 예측정보를 담은 통보문도 개선된다. 태풍이 통과할 때는 ‘폭풍반경’이라 불리는 태풍의 눈 주변부가 가장 위험하다. 풍속이 초속 25m 이상인 이 지역은 극심한 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초속 15m만 돼도 사람이 몸을 가누기 힘든 수준의 강한 바람으로 초속 25m를 넘어서면 서 있을 수 없다. 센터는 폭풍반경에 언제, 어느 지역이 가장 근접할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토대로 오는 7월부터 상세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간별로 태풍 강도가 어떻게 예측되는지도 통보문에 함께 표시한다. 적도 인근이나 필리핀 동쪽 해상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태풍은 통상 대만을 지나 일본 오키나와 남쪽을 지날 때 가장 태풍의 눈이 확연하고 좌우 대칭 형태를 갖췄다. 이때를 태풍 최성기라고 한다. 이후 중위도로 올라올수록 태풍 형태가 일그러지는 쇠약기를 거치며 동해상으로 빠져나간다.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할 때는 주로 최성기에서 쇠약기 사이로, 해수면 온도나 주변 기압계 등 영향을 받는 변수가 많아 태풍을 예보하기 어려운 구역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태풍의 ‘연료’인 해수면 온도가 상승해 우리나라까지 강한 세력을 유지한 태풍이 도달할 위험이 높아졌다.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가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2050년 안에 강력한 열대저기압이 발생할 확률은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다. 열대저기압으로 인한 최대 풍속은 20%가량 빨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함동주 태풍센터장은 “전체적인 태풍 발생 수는 감소 또는 유지되는 추세지만, (수온이 높은) 북서태평양에서는 매우 강한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고위도까지 태풍 강도가 유지된 채 북상이 가능해 기록적인 극한기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태풍 전망은 어떻게 될까. 함 센터장은 “태풍 북상 시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가 중요하다”면서도 “지난해와 비슷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발생한 태풍 ‘찬투’는 대표적으로 변칙적 경로를 보인 사례다. 찬투는 중국 상해 근처까지 북상했다가 북쪽에서 버티던 고기압을 뚫지 못하고 남하한 뒤 다시 북상하는 경로를 나타냈다. 올해 저위도 상황도 지난해와 유사성이 있다. 함 센터장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라니냐(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하인 현상)가 이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주는 필리핀 동쪽해상에서는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북상한다면 비슷하게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래된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건 기후위기를 부추길까요, 완화시킬까요. 새 건물을 지으려면 어마어마한 탄소를 배출하는 철강이나 시멘트가 필요하니깐 기후위기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오래된 건물이 냉·난방 등에 에너지 낭비가 심한 경우 철거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새 건물을 올리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근 영국에서 이런 철거·재건축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국회·정부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27일 BBC에 따르면 영국 하원 환경감사위원회가 정부에 철거·재건축이 기후위기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철거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정부가 철거 관련 계획 규칙을 완화하기로 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한 것입니다. 필립 던 환경감사위원회 의장은 “집부터 사무실, 소매점, 접대 장소까지 우리 건물들은 상당한 양의 탄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은 새로 짓기 위해 철거될 때마다 버려진다”며 “이 과정이 더 많은 배출량을 만들어 낸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철거하면서 한 번, 새로 건물을 지으면서 한 번, 탄소 배출이 이렇게 이중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타당한 지적이지만 철거·재건축과 탄소 배출의 관계를 이렇게 단순하게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영국 런던과 같은 밀집도가 높은 도시에서는 땅의 가치를 충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철거 이후 고층 건물을 세워야 한다는 압력이 항상 작용합니다. 어떤 건물들은 철거 외에 보존하면서 부분적으로 개조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런던 옥스퍼드 거리에 있는 대형상점인 ‘막스앤스펜서 마블아치’입니다. 최근 영국 담당 장관은 이 상점 건물 철거 계획을 검토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막스앤스펜서 측은 이 건물 철거가 “친환경적 선택”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업체 관계자는 기후위기가 긴급한 문제라는 데 동의한다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현대적인 저탄소 건물이 들어섬에 따라 재건축에 따른 배출량을 상쇄하는 효과 이상을 거둘 수 있다”며 “새 건물은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 런던 상위 10%에 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막스앤스펜서 측은 새 건물이 에너지 소비를 효율화해 줄인 탄소 배출량이,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출량을 넘어서는 게 17년 안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상점 철거·재건축에 따라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4만t으로 추정됩니다. 막스앤스펜서가 이렇게 호언장담하지만 의심스러운 시선은 여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수석 저자인 야미나 사헵이 최근 한 매체에서 한 발언은 이런 시각에 힘을 보탭니다. “건설 부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화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여러 자료가 이 부문이 다른 모든 부문보다 뒤처져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결국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 오래된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낫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면밀한 배출량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영국 하원은 개발업자들에게 건물의 전 생애 탄소배출량을 계산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영국 탄소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는 건축 부문에 경쟁 목표를 세우길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은 이런 식으로 철거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입니다. 런던 세인트 판크라스역 부근 스탠다드 호텔 같은 경우, 선진적인 건축가들과 엔지니어들이 철거 대신에 기존 건물에 층수를 추가하는 식의 대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을 가능한 한 많이 재활용하거나, 탄소 집약적인 시멘트가 상당량 필요한 토대 등 일부를 유지한 채 재건축하는 안도 거론됩니다. 이렇게 기후위기에 대한 고민이 담긴 건축을 주류화하기 위해, 영국 최고 권위 건축상인 ‘스털링상’(Stirling Prize)에 버금가는 상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스털링상 때문에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화려하기만 한 건축물이 등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겁니다.

제주 서귀포시, 전북 고창군, 충남 서천군이 ‘람사르습지도시’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26일 스위스 글랑에서 열린 제59차 람사르협약 상임위원회에서 서귀포·고창·서천을 포함해 13개국 25개 도시가 람사르 습지도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귀포에는 물영아리오름습지, 고창에는 운곡습지·고창갯벌, 서천엔 서천 갯벌이라는 람사르습지가 있다. 람사르습지도시는 람사르협약에 등록된 습지 주변 도시 및 마을 가운데 모범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기여한 곳이 선정된다.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제는 2011년 한국이 제안해 만들어졌다. 2018년 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18개(7개국) 도시가 처음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됐는데 당시 한국에선 창녕, 인제, 제주, 순천 등이 인증받았다.

“대개 전기차 배터리팩이 납작한 형탠데, 이건 모양이 완전히 다르게 생겼어요.” 지난 10일 오후 경기 시흥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김기현 한국환경공단 차장은 항온장치 안에 놓인 르노코리아 전기차 ‘SM3 Z.E.’의 폐배터리팩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이 폐배터리팩에 꽂힌 여러 가닥 전선은 항온장치를 빠져나와 충·방전 기기에 연결돼 있었다. 완전 충전과 방전 작업을 거치면서 폐배터리팩에 대한 성능검사가 진행되는 중이었다. 김 차장은 “25도로 유지되는 환경 속에서 최고 전압까지 올렸다가 낮은 전압까지 내리면서 전류량을 측정한다”며 “이런 시험을 통해 폐배터리 용량을 확인하고 잔존수명(SOH)을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충·방전 기기 앞에 설치된 모니터에는 변화하는 전압·전류에 따라 실시간으로 계산된 용량값이 표시되고 있었다. 그 아래에는 이 폐배터리가 원래 장착돼 있던 차량의 제조사·차종·연식과 함께 제조 당시 공식 배터리 용량값이 기입돼 있었다. 보통 공식 용량 대비 60% 이상 사용할 수 있다고 확인된 폐배터리팩은 민간업체에 매각된 뒤 모듈·셀 단위로 해체돼 전기자전거·오토바이,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재사용된다. 60%보다 낮은 경우 폐배터리에 쓰인 리튬, 코발트, 니켈 등 원자재를 추출하는 식으로 재활용된다. 이런 재사용·재활용이 이뤄지지 못하면 수명이 다한 전기차 배터리는 말 그대로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다. 전기차가 수송 부문 탄소중립 핵심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2030년이면 한 해 폐배터리 발생량이 10만개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패널도 마찬가지다. 발전 부문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핵심 기술 중 하나로 평가돼 보급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그만한 양이 언젠가는 폐패널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수명이 다한 패널이 2033년이면 2만8000t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우리가 탄소중립을 앞당길 거라 믿는 전기차 배터리·태양광 패널에 ‘배신’당하지 않으려면, 이들 미래폐자원의 순환체계를 늦지 않게 구축해야 한다. 폐배터리·폐패널이 그저 쓰레기로 버려지지 않고 다시금 배터리와 패널로 재사용·재활용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해 필수적인 일이 된 것이다. ◆시간당 80개 자동 입·출고, 불나면 수조로 기자가 찾은 시흥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는 그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가 심어 놓은 ‘씨앗’들 중 하나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올해부터 미래폐자원 회수·보관·매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관할인 시흥시 센터와 함께 대구(영남권), 전북 정읍(호남권), 충남 홍성(충청권) 등 4개 지역에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정식 운영하기 시작했다. 시흥시 센터에는 현재 폐배터리 290여대가 보관돼 있다고 했다. 이들은 모두 아직까지 성능검사를 거치지 않은 폐배터리로, 올해 1∼4월 성능검사를 거친 81대는 이미 민간업체에 매각됐다. 김 차장은 “절반 정도는 실증연구 목적으로 연구기관에서 사 갔고 나머지 절반은 ESS 제조 목적으로 판매됐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배터리와 달리 지방자치단체 반납 의무가 없는 태양광 폐패널의 경우 아직까지 이 센터에 수거된 사례가 없다고 했다. 폐패널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센터가 보유 중인 태양광 모듈 검사장비를 통해 외부 균열 여부와 절연 상태를 확인한 뒤 배터리와 마찬가지로 성능검사를 진행한다. 시흥시 센터에는 다른 거점수거센터와 달리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을 컨베이어, 크레인 등으로 이동시켜 아파트 7층 높이(약 19m)의 보관 창고에 적재하는 자동화 보관설비가 설치돼 있었다. 실제 센터 직원이 입고대 위에 폐배터리를 올려 놓자, 자동화 설비가 폐배터리 표면에 붙은 바코드를 인식해 빈자리로 이동시키는 모습이었다. 각 폐자원 보관함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 개당 평균 1분50초 정도 소요된다. 입·출고가 동시에 가능해 한 시간 기준으로 보면 입고 40개, 출고 40개로 총 입·출고 가능 개수가 80개에 이른다. 이 보관설비는 자동 화재감지·진화 시스템도 갖춘 모습이었다. 폐배터리는 분리막이 손상된 경우 보관 중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 실제 화재가 발생하면 개별 보관함마다 설치된 열·연기 센서가 반응해 크레인이 불이 난 폐배터리를 자동으로 끄집어내게 된다. 이후 크레인에 부착된 소화장치가 1차로 화재를 진압하고 보관설비에 설치돼 있는 수조로 이동해 폐배터리를 침수시켜 완진한다. 김 차장은 “아직까지 화재가 발생한 사례는 없다”며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이 설비는 배터리 제조업체인 SK이노베이션의 설비를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산·보급업체가 함께해야 한다 정부가 이런 기술과 설비를 완비하더라도 전기차 배터리와 태양광 패널의 생산·보급 주체인 민간사업자와의 협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래폐자원 순환체계 구축은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당장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효율적인 재사용·재활용을 위해 전기차 제조사의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차량 내 BMS는 배터리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배터리가 지닌 전기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압·전류·온도·잔존수명 등을 실시간으로 기록한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BMS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면 잔존수명 확인을 위한 성능검사를 건너뛸 수 있다. 현재 센터는 수거한 폐배터리의 잔존수명을 확인하기 위해 1개당 약 8시간 소요되는 성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차장은 “폐배터리에 대한 검사를 위해 물리적인 해체 작업까지 포함하면 8시간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된다”며 “BMS 정보에 남아 있는 폐차 시 잔존수명만 확인할 수 있다면 이런 시간 소요가 불필요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기차 제조사는 기술 노출을 우려해 BMS 정보 공유에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미래폐자원 문제에 있어서 생산자 역할 강화라는 공감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환경연구원은 한국환경공단의 연구용역을 맡아 작성한 ‘미래폐자원 자원순환 정책연구’ 보고서에서 이와 관련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기본정보 없이 폐배터리를 고속으로 정확하게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건 매우 어렵다”며 “폐배터리 잔존가치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운행 중에 어떤 이력을 가졌느냐에 따라 이후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BMS와 같은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보 공유가 유발할 수 있는 영업이익 침해 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전기차 생산업체와 재사용·재활용 업체 간 제공정보 범위를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태양광 폐패널의 경우 내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을 앞두고 최근 환경부와 태양광업계가 갈등을 빚는 중이다. EPR는 생산자에게 제품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의무를 일정량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과금을 매기는 제도다. 환경부는 최근 관련법 시행령에 대한 일부 개정을 통해 태양광 패널 재활용 부과금 산정을 위한 단위 비용을 1㎏당 727원으로 정했다. 태양광 제조업체 단체인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이에 대해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가 일방 통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 관계자는 “재활용 부과금 단위 비용을 정하면서 그 산정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다”며 “비용을 정하는 과정에서 협회 의견 청취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협회는 이런 절차상 문제를 들어 2019년 EPR 도입을 위해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와 체결했던 업무협약에 대한 파기를 선언하기도 했다. 협회는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환경부가 협회 측 공제조합 설립 요청을 수차례 반려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태양광 패널은 다른 전자제품이랑 다르게 수명인 25년이 지나도 효율이 떨어질 뿐 사용이 가능한데, 그런 특성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겸비한 태양광공제조합이 만들어져야 폐패널 재사용과 그 수출까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협회 측 공제조합 요청 반려에 대해 ‘일부 요건 미달’에 따른 조치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최소 요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많이 부족해서 반려한 것으로 안다”며 “공제조합 설립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협회를 포함한 업계 측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를 곧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