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페이지에 벤젠 내용 부분은 아예 빼면 좋겠다고 하셔서….” 이는 지난해 8월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가 시멘트 사업장 환경조사를 수행한 국립환경과학원 측에 보낸 메일 내용 중 일부다. 이 관계자는 “검토해 보고 수정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조사를 요청한 의뢰자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었지만, 과학원은 의뢰자 동의 없이 원주청·환경부와 결과를 수차례 공유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결과값 자체를 고친 건 아니었지만, 보고서 본문에서 일부 결과값을 누락시키는 등 사실상 조사 내용을 왜곡한 것이다. 당시 원주청장은 문제가 제기된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벤젠 수치가 유의하지 않다고 봐 본문에서만 삭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간 환경부·지방환경청이 이처럼 관행적으로 의뢰자 동의 없이 산하기관의 시험 결과를 받아 수정해 온 가운데 올해 안에 환경부 산하기관의 시험 결과 공유 금지 규정이 생길 예정이다. 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장·시험수행자의 시험 결과 누설 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원장에게는 시험수행자의 독립성 보장 의무도 부여된다. 환경부는 규칙 개정 작업을 연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경우 자체 내부 운영예규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 위반 시 제재가 명시돼 있지 않아 실제 문제가 개선될지는 미지수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 내용을 어길 경우 행정감사 지적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노웅래 의원은 “제재 규정 없는 건 지키지 않겠다는 뜻일 뿐”이라며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연구자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만4616㏊. 올 들어 화마가 휩쓸고 간 산림 면적이다. 서울시의 40%, 세종시의 절반이나 되는 넓이다. 봄철 산불은 해마다 있었지만 올해는 유별나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5월15일 끝나지만, 올해는 경남 밀양시에서 지난달 31일 발생한 산불이 지난 5일에야 꺼졌다. 보기 드문 ‘6월 산불’이다. 권춘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박사는 “5월로 넘어가면 수목이 생장하며 수분이 늘어 잘 발화하지 않고 산불이 발생해도 잘 확산되지 않는다”며 “국가산불통계 작성 이후 6월 대형산불은 최초”라고 했다. 이번 봄철에 강수량이 기록적으로 적어 토양에 작은 불씨만 떨어져도 큰불로 번지는 탓이다. 올해 최악의 산불은 지난 3월4일 발생한 경북 울진 산불이다. 열흘간 산림과 민가 등을 태워 2만여㏊의 면적이 피해를 입었다. 산불 발생 당시 울진 원전과 삼척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는 모두가 합심해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았다. 민가는 재산피해가 불가피했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이재민 인명피해는 없었다. 야생동물은 산불이 나면 어떻게 할까. 대피할까, 주변에 숨을까,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하다 불길에 휩싸일까. 야생동물에게 산불은 집 전체가 타는 일이지만, 우리는 ‘다행히 산림만 탔다’고 쉽게 말한다. 울진 일대에 살던 야생동물들은 숯처럼 새까맣게 탄 집에서 어떻게 됐을까. 지난 5일 이들의 흔적을 따라가 봤다. ◆산양 찾아 삼만리 울진·삼척은 전 세계에서 최남단에 있는 산양 집단서식지다. 이 지역에 산양이 100마리 이상, 많게는 200마리 안팎의 개체가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울진·삼척 부근에 서식하는 산양 보호를 위해 활동해 온 녹색연합은 지난 4∼5일 일반 시민들과 산불피해지 내 산양의 흔적을 좇아 현재 주 서식지를 조사하고 관찰용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탐사활동을 벌였다. 기자는 탐사단과 함께 울진 소광리 일대를 찾았다. 소광리는 울진종합버스터미널에서 차를 타고도 약 1시간을 구불구불 들어가야 하는 깊은 곳이다. 단단한 발굽을 가진 산양은 험준하고 바위가 많은 환경을 좋아한다. 산양의 흔적을 발견하려면 산양이 주로 살고 좋아할 법한 곳을 찾아가야 한다. 이때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은 인간이 아니라 산양이 돼 보는 것이다. 인간의 길이 아닌, 산양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 번듯하고 넓게 닦인 길이 아니라 풀이 많고 몸을 잘 숨길 수 있고 즐겨 탈 만한 바위가 많은 곳으로 능선을 따라 올라야 한다. 산길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때로 야생동물이 지나다니는 길이 나 있는 경우도 있다. 보통 흔적이라고 하면 똥이다. 우거진 산림을 오르다 보면 일반 성인 기준으로 어깨에서 얼굴 사이 높이로 뻗은 나뭇가지가 끊임없이 앞길을 막는다. 손으로 시야를 트고 다리로는 낮은 풀이나 가지를 쓸며 걷다 보면, 검은색 바지에는 끈적끈적한 나뭇잎 진이 몸통과 허벅지 부분에 잔뜩 붙어 있다. 숨은 차오르고 눈앞으로 휘어 날아오는 나뭇가지에 언제 얼굴을 긁힐지 모르겠고 시야를 트는 데 집중하다가 나무 밑동에 종아리를 박으며 점점 산양같이 사족보행에 가깝게 걷다 보면, 어느 순간 평지에 가까운 능선에 다다른다. 이때 산양 배설물을 만나는 반가움이란. 산양도 굳이 힘들게 가파른 경사지에서 변을 보지는 않는다. 이날 참가자들이 가장 많이 외친 말 중 하나는 “똥이라도 발견해야 쉴 수 있다” “똥이 반갑다”였다. 산에는 오소리, 삵, 담비 등 여러 야생동물의 배설물이 남아 있지만, 특히 개체 수가 많은 고라니 배설물을 쉽게 볼 수 있다. 고라니 배설물은 검은 콩처럼 동그랗게 생겼다. 산양 배설물은 그보다 길쭉하다. 낙엽이나 낮은 풀 사이로 원통형의 검은 배설물이 후두둑 떨어져 있다. 처음에는 이렇게 힘들게 산을 오른다한들 산양 배설물을 마주쳐도 알아볼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어느새 ‘어, 산양 똥이다’라고 말할 만큼 식별이 쉽다. 5일 새벽 5시30분에 산으로 출발해 오전 11시30분쯤 점심 전에 산행을 마칠 때까지 약 6시간 동안 16.9㎞를 걸으며 발견한 야생동물 흔적은 총 18개. 이번 탐사에 함께한 박성준 녹색연합 활동가는 “산불 나기 전에는 한 번 산행에 산양, 멧돼지, 고라니, 삵, 담비 흔적을 20개 이상씩 발견했다”고 전했다. ◆산양아,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 산불로 얼마나 많은 야생동물이 폐사했고 피해를 입었는지는 정확히 집계하기 어렵다. 이번 울진 산불로 전소돼 피해가 막심한 지역은 해안가에 집중됐다. 근처 산림에 살던 고라니, 노루, 너구리, 오소리 등 중대형 포유동물은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예상만 가능하다. 나무에서 나무로 이동하며 기동력이 떨어지는 하늘다람쥐 같은 종은 불똥이 튀어 나무로 옮겨붙는 비화로 산불이 악화되면 직접적으로 폐사할 위험이 높다. 바위, 암반 지대에 특화돼 상대적으로 내륙에 사는 산양 서식지까지도 불길은 닿았다. 다만 지표면만 타는 지표화가 군데군데 발생해 폐사체가 발견되지는 않았고 대부분 불길을 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산양은 보통 시속 40∼50㎞로 달릴 수 있는 기동력을 갖췄다. 박 활동가는 “피해지역 중 4500㏊ 정도는 산양 서식지로 파악된다”며 “불이 동쪽 해안에서 서쪽으로 확산돼 산양은 더 서쪽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새 터전을 찾아 이동한 산양은 잘 살까. 산양뿐 아니라 산불을 피해 도망간 야생동물의 고난은 이제부터 시작된다. 우동걸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박사는 “원래 동물은 행동권이라고 해서 개체마다 필요로 하는 먹이터와 은신처와 잠자는 곳이 갖춰진 일정 공간이 있다”며 “행동권이 형성된 상태에서 산불 등 교란행위로 외부에 가면 이미 그 지역을 점유한 다른 개체가 있어 서식지를 놓고 경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란이 지나가고 원 서식지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 이곳으로 돌아오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우 박사는 “새로운 지역에 가면 또 경쟁하고, 경쟁에서 지면 계속 밀려나다가 도태되고 아사하거나 다른 개체의 공격을 받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한다”고 했다. 불길을 피했어도 새 서식지에서 또다시 목숨을 건 ‘생존 경쟁 시즌2’를 벌여야 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우 박사는 “야생동물이 받는 영향을 파악하려면 산불 피해지역만 보지 말고 주변까지 광범위하게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에 따르면 인구밀도처럼 어느 면적에 밀집된 야생동물의 정도를 ‘서식압’이라고 표현한다. 서식압이 높아지면 서식지와 먹이를 놓고 경쟁관계가 심화해 약한 개체는 쉽게 도태되는 더 잔인한 약육강식의 세계가 펼쳐지게 된다. 박 활동가는 “서식지가 더 부족해져 좁게 살고 있는 야생동물이 기존 서식지로 돌아오게 복원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 집 리모델링에 의사권 없는 야생동물 전소된 지역은 나무가 새까만 가지만 남긴 채 앙상하게 탔다. 그런데 땅에서는 벌써 푸릇하게 풀이 돋아나고 아카시아 꽃까지 피기 시작했다. 자연에서 나름의 복원과 치유가 이미 진행 중인 셈이다. 이렇게 산림이 초지로 변하면 같은 포유류라도 희비가 엇갈리기도 한다. 우 박사는 “담비나 청설모 같은 울창한 산림에서 서식하는 종은 서식여건이 나빠지고 풀이 돋아나니 고라니나 멧토끼 같은 초식동물은 먹이 조건이 일시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적절하고 전략적인 복원법이 자연생태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 생물다양성을 높인다는 관점에서는 자연에 그대로 맡기는 자연복원이 유리하지만, 산림의 경제성이나 토양 침식 정도, 산사태 위험도 등을 따져 인공복원도 필요할 수 있다. 박 활동가는 “복원 방식을 논할 때 주로 나무를 어디에, 어떻게, 어느 수종을 심을지 우선 논의한다”며 “복원 사업을 진행하며 나무를 다 베고 새로 심는 과정에서 야생동물은 늘 후순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호구역이나 민가 근처 산지 등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자연복원과 인공복원이 잘 짜여야 한다”며 “자연과 인공의 비율은 7대 3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울진 일대는 산림이 우거지고 다른 지역보다 개발사업과 훼손이 적어 산양 외에도 사향노루같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곳이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보면, 산양은 북한부터 러시아 연해주까지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강원 북부와 비무장지대(DMZ), 설악산 일대, 양구·화천, 울진·삼척 네 곳이 주요 서식지다. 이 중 울진·삼척 지역만 국립공원이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특별한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울진군에 경북 영양군에 위치한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산하 산양공존센터(가칭)를 만들고 이제라도 산양 관리에 더 힘쓸 계획이다. 개체 수 전수조사는 야생동물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이다. 우 박사는 “지난해 고정조사구를 설치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는데 산불이 나 올해까지 연장해 추가 조사 중”이라며 “공교롭게 산불 전 데이터를 취득해 올해 조사를 산불 이후 개체 수나 서식지 밀도 차이를 의도하지 않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했다. 내년 초면 분석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예상했다.

정부가 원전 수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윤석열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개 수출’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원전 안전 기준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커 실제 열리는 시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관계 부처와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관련 공기업, 금융기관, 원전수출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 수출 추진을 위한 준비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원전 시장 확대 움직임에 대응해 한국의 원전 기술을 세계 시장에 수출하기 위해 각 기관이 가진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회의 내용을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원전수출전략 추진단’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날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사장단도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아 전력 공기업과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원전 수출 기대가 높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건설 계획단계 원전은 95기,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제안 원전은 335기에 이른다. 그러나 원전 시장의 미래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럽에서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로 친환경 원전의 기준을 높게 설정했고, 중동에서도 태양광 건설단가가 ㎾h당 1센트 이하로 매우 저렴해졌기 때문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유럽 최대 원전)에서 러시아가 교전을 벌인 이후 유럽에서는 전쟁이 나도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나 비상 디젤발전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안전 기준을 추가로 보강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며 “WNA에서 얘기하는 건설 계획은 러시아, 중국이 대부분이라 사실 남는 시장은 별로 없다”고 전했다. 이날 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가 맺기로 한 공동선언문 서명 행사도 돌연 취소됐다.

올해 5월 오존 농도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평균 오존 농도는 0.051ppm으로 지난해 동기(0.042ppm)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1년 이후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월평균 농도다. 5월 한 달간 전국 오존주의보 발령일수 또한 18일로 전년 동기(8일)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이 10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이 9일, 울산 7일, 경기·강원 6일, 충남·경북 5일 등 순이었다. 서울은 2일이었다. 오존 농도가 높아진 건 올 5월 기상 조건에 따른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오존 농도는 보통 일사량과 기온에 비례하고 강수량과 상대습도 등에 반비례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 5월 일사량은 ㎡당 754.78MJ(메가줄)로 전년 동기(㎡당 572.51MJ)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올 5월 강수량은 5.8㎜, 상대습도는 57%로 전년 동기(142.4㎜·71%)보다 크게 낮은 모습이었다. 환경부는 오존 농도가 상승하는 데 따라 오는 16일부터 오존대응 국민행동요령을 대중교통 중심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국민행동요령에 따르면 고농도 오존이 발생할 경우 실외활동과 과격한 운동, 실외수업 등을 자제해야 한다. 차량 시동 초기에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기에 승용차 사용 자제도 권장된다. 또 한낮 더운 시간대를 피해 아침이나 저녁시간대에 주유할 필요가 있다. 한낮에는 주유 시 주유 중 대기로 유실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늘어나 오존 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질소산화물 등 오존 생성 원인이 되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을 특별점검하기로 했다. 오존은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함께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주로 생성된다. 유역·지방환경청장이 배출 현장을 방문해 오존관리 대책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을 방문해 우리 전력 공기업과 원전 수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7일 한국전력공사 등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 사장단은 8일 한국을 방문해 1박 2일 일정으로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등 전력 공기업과 차례로 비공개 회담을 진행한다. 패트릭 프래그먼 웨스팅하우스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와 개빈 류 아시아 지역사장, 김정은 한국지사장 등으로 구성된 웨스팅하우스 사장단은 8일 한전과 한전KPS, 9일에는 한수원 실무 관계자들을 각각 만날 예정이다. 웨스팅하우스는 전 세계 절반 이상의 원자력 발전소에 원자로·엔지니어링 원천기술을 제공한 글로벌 원전 기업으로, 우리나라의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1호기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전수받아 건설됐다. 우리 원전 기업들은 웨스팅하우스의 이번 방한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웨스팅하우스가 한전·한수원과 동유럽 신규 원전 사업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고, 또 자신들 주도로 사업을 따낸 뒤 한국에는 시공·부품 납품 등 후방 산업을 맡기는 공동 수출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협의가 사실상 주도권 다툼의 자리가 될 것이라는 업계의 분석도 나온다.

이번 봄은 우리나라가 전국 단위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따뜻했습니다. 평균기온 13.2도로 평년보다 1.3도 더 따뜻한 봄이었죠. 3월과 4월에 초여름을 방불케 하는 때 이른 더위가 찾아온 영향이 컸습니다. 봄철 내내 고기압 아래 햇볕을 받으며 계속 달궈졌고, 따뜻한 남풍도 불었습니다. 이번 봄, 기억나는 큰비가 있나요? 저기압이 야속하게 우리나라 주변을 비껴가는 바람에 대기는 상층까지 바싹 말라 버렸습니다. 지난달에는 강수량, 강수일수, 상대습도 모두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보다 더 건조한 5월은 없었다는 말이죠. 대형 산불이 연이어 발생한 게 이상한 일도 아니었네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제43회 국제환경 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엔벡스 2022)이 열린다. 엔벡스는 국내 최장수이자 최대 규모의 환경 전시회다. 환경산업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마련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및 내수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환경보전협회가 주관하고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17개 기관이 후원하는 이번 전시회는 미국, 중국, 유럽 등 16개국 44개 해외기업을 포함한 총 267개 국내외 기업이 참가해 598개의 전시공간을 운영한다. 수질관, 탄소중립관, 그린뉴딜유망기업관, 음식물감량기공동관 등 총 12개 관이 선보인다. 탄소중립관에서는 22개 기업이 탄소포집, 바이오가스 설비 등 새로운 탄소중립 기술을 전시한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대학공존관에서는 15개 기업이 대학과 협력해 개발한 수소누출검지필름, 폐배터리 중금속 회수기술 등을 소개한다. 8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리는 ‘환경기업 기술·제품 설명회’에서는 환경부 지원을 받았던 유망 녹색기업 22개사들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수요기관을 초청해 환경기술과 제품을 설명하고, 맞춤형 구매 상담을 진행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중소환경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전남 영광군의 한 마을에 2018년 풍력발전기 35기가 들어섰다. 발전기 날개는 쇅쇅 소리를 내며 바람을 갈랐고, 이 때부터 주민들은 저주파 소음에 시달려야 했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발전기 운영사가 영광군 2개 마을 주민 163명에게 1억38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결정을 내린 첫 사례다. 저주파 소음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청 대역(20∼2만㎐)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달리 100㎐ 이하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웅’하는 기계음이나 진동으로 느낄 수 있다. 조정위에 따르면 문제의 풍력발전기는 2017년 착공해 이듬해 9월 시운전을 했다. 이 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저주파 소음 민원은 2019년 1월 상업운전이 시작되면서 폭증했다. 2개 마을 주민들은 저주파 소음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풍력발전기 운영 주체를 상대로 2억445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운영사측에서는 발전기 건설 전과 상업운전 초기에 지역발전기금을 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조정위는 지난해 12월10일부터 일주일 간 저주파 소음도 실측에 나섰다. 그 결과 80㎐ 주파수에서 두 마을의 소음도는 각각 85㏈(Z), 87㏈(Z)로 나타나 기준치(수인한도)인 45㏈(Z)을 크게 웃돌았다. ㏈(Z)은 저주파 소음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조정위는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이 주민들에 정신적 피해를 주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발전기 운영사가 ‘주거지역에서 1.5㎞ 이상 최대한 이격해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일부 발전기를 마을에서 300∼500m에 건설한 점도 고려해 배상 결정을 내렸다. 다만, 운영사가 지역발전기금을 지급한 만큼 주민들이 요구한 배상액에서 40∼50%를 감액했다. 신진수 위원장은 “풍력발전기는 청정에너지의 하나로 점차 확대해야 하지만, 가동 중 저주파 소음이 발생해 주민들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변 민가에서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해 그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0년 말부터 점차 전국적으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시작됐다. 투명페트병을 따로 모아 고품질 재활용을 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1년6개월이 다 되도록 투명페트병을 제대로 재활용할 수 있는 선별시설은 5곳 중 한 곳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제도 시행 1년을 맞아 전국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구축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담은 ‘플라스틱 이슈 리포트 : 투명페트병 재활용의 오해와 진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플라스틱 선별장 341곳 중 투명페트병만 재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선별시설을 갖춘 곳은 57곳에 불과했다. 16.7%뿐이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제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부터 2020년 12월에 시작됐다. 이후 1년 간격을 두고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단독주택도 투명페트병을 따로 배출하게 했다. 같은 페트병이라도 △무색(투명) 단일 △유색 단일 △복합재질로 구분된다. 이 중 투명페트병은 특히 이물질이 적어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이후 투명페트병 재활용량은 월 평균 1만9000t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난해 투명페트병 재활용 실적을 보면 대부분은 중·저급 재활용에 그쳤다. 지난해에 총 재활용량을 품질에 따라 나눴을 때, 74%는 단섬유 등 중·저급 품질의 재활용이었다. 시트류 등 고급 재활용 비중은 14%에 그쳤다. 공정상 손실이나 다른 재질과의 혼입 등으로 13%는 기타로 분류됐다. 투명페트병을 따로 압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도 전체 341개 업체 중 52곳뿐이었다. 별도 압축기가 없으면 투명페트병에 오염이 발생해 재활용 품질이 떨어지기 쉽다. 순도가 높다는 장점 때문에 구분해 배출하는 투명페트병이 처리 과정에서 오염되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대표적으로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섬유 외에도 식품용기 등 재생원료 활용 범위가 넓어졌다. 녹색연합은 “투명페트병 재활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식품용기로 재활용이 가능한 페트병만 분리배출하고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음료페트로 별도 분리배출 대상을 제한해 재생원료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배출부터 선별까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경부는 전통적으로 ‘규제 부처’로 인식된다. 경제부처에서 개발이라는 액셀을 밟으면, 환경부는 환경적 요소를 살펴 감속시키는 게 일반적이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 그리고 취임사에서도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난 환경 정책을 강조했다. 청문회 땐 “환경부가 규제에 집중돼 있다”고 했고, 취임사에선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민간 자율과 창의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환경부 정책 무게중심의 이동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만난 한 장관은 ‘침착하고 조용하다’는 세간의 평가처럼 한 시간 동안 차분한 어조로 이야기를 풀어냈다. 그러다가도 기자의 질문에 제도 후퇴, 규제 완화 같은 표현이 등장할 때면 ‘부득이한 유예’ ‘규제 합리화’로 용어를 바로잡으며 원칙은 지키되 강약 조절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한 장관과의 일문일답. ―취임하신 지 보름 정도 지났다. 그동안 국회 업무가 많아 짧은 시간에 벼락치기하듯 업무를 익히셨을 것 같다. “원래 취임하고 몇 개월 후에 예산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올해는 국회 일정이 5월에 집중됐다. 특히 추경 예산으로 국회 업무가 바빴다. 아직 업무는 파악 중이다.” ―통상 환경부는 규제 부처로 여겨지는데, 어떤 부분에서 규제 완화를 생각하고 있나. “규제 완화보다 규제 합리화, 규제 개혁이라 말하고 싶다. 규제 개혁은 새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이기도 하다. 환경부도 경제를 살리면서 환경 가치와 국민의 건강·안전 보호 등 본연의 가치도 지키려 한다.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그럴 충분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며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축적돼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제도 있다. 불합리한 규제는 선진화하고, 과학적·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생각이다. 환경부가 규제 부처란 말을 들어도 규제 당사자는 현장이다. 현장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해 현장 목소리를 더 많이 듣겠단 뜻이다.” ―규제 합리화와 관련해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있는 사업이 있나. “최근에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규제 개선이 있으면 좋겠단 분야가 화학물질과 자원순환 분야였다. 환경부 내 ‘환경규제현장대응TF(태스크포스)’도 만들었다. 그간 우리가 유독물질을 지정하고 관리할 때 물질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독성 유형별로 크게 급성·만성·생태독성을 나눠 관리해야 현장에는 더 적합하다. 또한, 화학물질은 부처 내 과별로 혹은 부처 간 유사 규제도 존재한다. 이런 중복 규제를 통합하는 것도 할 일이다. 자원순환 관련해서는 순환자원인정제도라고, 폐기물 중에서 심사를 거쳐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제도가 있다. 앞으로는 순환자원 품목을 정부가 먼저 고시하고 그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사용 실적만 신고하게 하는 방향으로, 현장에서 자원순환이 더 활성화되게 추진하려 한다.” ―이번 정부가 산업계에 힘을 실어주다 보니 인사청문회 때부터 환경부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한 입장은. “산업계 의견을 대변한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환경부 존재의 이유가 있고 나름의 미션이 있다. 많이들 말하는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수단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다.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보면, 환경이나 경제 어느 한 가치를 이분법적으로 보면 안 된다. 개발과 보존,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 나아가 경제발전, 사회의 안정, 환경보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데 핵심이다. 과거에는 산업계나 경제 부처가 개발을 앞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기후환경 문제가 국제질서를 견인한다는 사실을 산업계도 다 안다. 이제 지속가능발전을 중요하게 보는 시각은 어느 부처나 많이 성장했다고 본다. 그렇지만 만약 환경 가치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하면 단호히 대처하겠다.” ―윤석열정부는 유럽연합(EU) 기준을 참고해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겠다고 했다. EU의 택소노미 포함 조건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반영할 것인지 궁금하다. “EU 택소노미를 보면 인정기준이 크게 네 가지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환경 측면이다. 온실가스 배출이라든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이라든지, 사고저항성 연료 이런 걸 모두 고려해 하반기에 EU택소노미가 확정될 예정이다. 우리는 아무래도 이런 국제동향을 살펴 K택소노미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의견을 수렴 중이다.” ―EU는 2050년까지 방폐장 세부 계획을 세우고, 2025년부터 사고저항성 핵연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우리는 지금 시작해도 2050년 방폐장 건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런 시점이 뒤로 밀린다고 보면 될까? “아무래도 국내 여건을 고려해야 하니까 이런 시기를 EU처럼 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시기는 좀 봐야될 것 같다.” ―용산미군기지 반환 관련해 환경부는 토사피복 등을 한다고 밝혔다. 정화 계획은 없는 것인가. “2019년 이전에 미군기지 반환은 반환 뒤 정화 주체를 협의하느라 아주 긴 시간이 걸렸다. 논의 장기화로 반환이 지연되기도 했다. 2019년부터 문재인정부는 먼저 반환하고 다음에 협의한다는 ‘선반환·후협의’로 정했다. 이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해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고민으로 이해해 달라. 조기 반환된 부지는 오는 9월 임시개방 전에 토양환경보전법상 위해성평가 지침을 준용할 것이다. 법에 부지 활용법에 따른 토양의 안전성, 위해성, 필요한 저감조치 등이 나온다. 이 내용을 토대로 인체 유해성, 국민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토사피복은 원인 해결이 아닌 임시방편 느낌인데. “토양오염도를 갖고 우리가 건강 위해성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 과학적인 방법이다. 얼마만큼, 예컨대 주 3일, 일주일, 평생 등 얼마나 자주 노출돼 있는지를 따져서 위해성을 분석한다. 건물을 짓는다면 토양을 완전히 정화해야 하는 식으로 부지 활용법에 따라서도 필요한 조치가 조금씩 다르다. 물론 이걸 더 국민의 시각에서 말할 필요는 있다. 결론적으로 환경부는 국민 우려가 없도록 조치하겠다.” ―인사청문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종국성 문제(가해 기업에 더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와 관련해 ‘현행법상 신규 피해자에 대해 기업의 부담을 면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한 달 사이에 바뀐 입장이 있나. “가슴 아픈 일이다. 10년 이상 문제가 이어지고 있어 제가 해결하고 싶단 강한 의지는 있다. 종국성을 보장하려면, 기업의 종국적 부담 면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건 국회와 협의해 진행해야 한다. 피해구제 조정위원회에서 정부는 사실 당사자가 아니라 먼저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 다만, 조정이 원만히 성립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지원하고, 조정 미참여자는 특별법에 따른 구제·지원이 지속된다.” ―신임 환경부 장관으로서 느낀 고충은 있나. “환경부 수장으로서 환경부를 대표하지만, 정부 전체적으로 장관은 국무위원이기도 하다. 환경계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와도 전체적으로 국가 운영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때론 후퇴라기보다 양보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다. 국무위원으로서 전체 흐름에서 강약 조절이 필요하더라. 다만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 할 때, 이런 정책이 국제 흐름상 환경부가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 ―‘한화진 환경부’는 어떤 성과를 내고 싶나. “제게 주어진 역할은 아무래도 탄소중립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탄소중립을 미래 도약의 계기로 확고히 만드는 것이 첫 번째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내년 3월까지 세부이행방안을 수립하게 돼 있다. 이를 통해 녹색투자 활성화와 순환경제 전환을 이루겠다. 두 번째는 기후환경위기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쾌적한 삶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있듯이 초미세먼지 농도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위권 수준으로 개선하겠다.” ―오는 5일은 환경의 날이다.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이번에 와서 보니까 환경의 날이 1972년에 만들어져 올해 50년이 됐다. 처음 제정됐을 때 주제가 ‘하나뿐인 지구’였다. 올해 환경의 날 주제는 ‘하나뿐인 지구, 자연과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삶’이다. 앞으로 50년 후 지구에서 자연과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친환경적인 생활습관을 실천하자고 뒤에 말이 추가된 게 아닌가 싶다. 3일에는 환경의 날 행사를 진행한다.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미세먼지를 줄여 환경문제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사가 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