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부가 발표한 원전 지원대책은 ‘원전산업 생태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게 목표다. 윤석열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세 번째로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제시하며 산업계 일감 조기 창출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정부의 원전 부활 정책은 이명박정부의 ‘원전 르네상스’와 여러모로 닮았다는 평가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 목표로 삼았던 이명박정부는 저탄소의 핵심 정책 수단으로 원전을 꼽았다. 2012년까지 10기, 2030년까지 80기의 원전을 수출하고 2030년 원전 비중을 설비 기준 41%, 발전량 기준으로는 무려 59%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07년 원전의 설비 및 발전 비중이 각각 26%, 36%였던 점을 감안하면 대대적인 확대 계획이었다. 윤석열정부도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2030년 원전 발전 비중 30%대 확대를 공약했다. 특히 이날 발표된 원전 일감 조기 발주 같은 내용은 이명박정부 때도 없던 적극적인 조치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원자핵공학)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지금과 달리 국내 원전업계가 특별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인위적인 부양책을 펼 필요는 없었다”며 “지금은 문재인정부 탈원전으로 공장이 멈춘 상태였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몇 년 동안 일감이 없어 기업이 망한 것을 감안하면 925억원은 많은 것도 아니다. 다만, 원전 하나 짓는 데 10년간 4조원이 투입된다고 계산하면 (이날 발표대로) 2025년까지 1조원이 발주된다면 다시 업계 생기가 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원자력공학)는 “원전을 지을 땐 선착수 공문을 보내 미리 물건을 만들어 놓고 돈은 계약 시점에 주는 관행이 있는데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두산중공업이 아직 받지 못한 것만 6000억∼7000억원에 달한다”며 “2025년까지 1조원이라고 해 봐야 큰 금액은 아니다”라고 했다. 원전산업 밀어주기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내 원전 확대는 한계가 있는 만큼 원전산업을 활성화하려면 수출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마냥 낙관하기만은 어렵다는 것이다. 이명박정부도 원전 수출계획 발표 이후 한 건의 실적도 올리지 못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전 세계 건설 물량의 대부분이 중국인데, 중국 시장으로 들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동남아와 동유럽 정도가 유력한데 현재 이 나라들이 원전을 구입할 재정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재생에너지 등 다른 에너지원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고, 전력시장 고도화에 따른 제어 계측, 통신 부문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환경부가 차기 유럽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7’(EURO7)의 국내 도입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2025년 유로7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조만간 초안이 공개되는 유로7은 극단적 수준의 배출가스 기준을 담아 국내의 경우 디젤차량 생산 종료 시점을 앞당기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최근 민경덕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연구팀과 ‘내연차 차기 배출허용기준(유로7) 설정 적용 연구’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유로7에 대한 환경부 연구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로7의 국내 도입을 준비하는 연구”라며 “국내기업 기술 수준을 파악하고, 조만간 나올 유로7 초안 내용 중 국내 사정에 맞게 수정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디젤차량 대해 유럽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가솔린차량의 경우 현재 미국 기준인 LEV(Low-Emission Vehicle)3를 따르고 있다. 유럽연합(EU)는 올 3분기 중 유로7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논의를 거쳐 확정안이 마련되면 오는 2025년쯤 규제가 발효된다. 지난해 EU는 2030년 유럽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핏 포 55(Fit For 55)’ 입법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유로7 시행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정책공약집 내 기후환경위기 대응 부문에서 미세먼지 발생 저감 대책으로 2025년 유로7 도입을 공약했다. EU의 발효 시점에 맞춰 유로7을 국내에 조기 도입하겠단 것이다. 이런 조기 도입안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한다. 현재 예상되는 유로7의 규제 강도를 고려할 때 국내 자동차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입 시점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EU가 2035년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종료하기로 한 가운데 유로7은 국내 완성차업계의 디젤차량 생산 종료를 가속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현재 ‘㎞당 0.08g 이하’(유로6 기준)로 제한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유로7에서 70% 추가 하향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 안이 확정되면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량이 거의 0g에 수렴하게 돼 완성차업체가 더 이상 디젤차량 생산을 계속할 유인이 사라진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김용현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자동차과 교수는 “유로7이 국내에 도입되면 아직 전환이 준비되지 못한 국내 차 산업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며 “디젤차량 생산 종료가 분명 나아가야 할 방향인 건 맞지만 우리나라 차 산업의 연착륙을 위해선 유로7 도입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런 우려에 대해 “아직 국내 도입 시점이나 그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이다. 유로7 초안이 공개되고, 이번에 계약한 연구를 통해 국내 기업의 준비 상황이 파악된 뒤에야 구체적인 도입 시점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4년 EU가 시행한 유로6의 경우 우리나라도 같은해 도입한 바 있다”며 “유로7 적용 연구가 진행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도입 시점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전국 곳곳이 역대 가장 높은 6월 기온을 기록했다. 경북 상주는 이날 낮 최고기온 36.1도로 전국에서 가장 더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여러 지역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이날, 낮에 햇볕에 의해 기온이 크게 오른 탓이다. 남서풍이 불며 경상권은 지형효과까지 더해져 기온이 더욱 올랐다. 이날 일부 지역은 관측 이래 가장 더운 6월 기온이 나타나기도 했다. 대전 35.7도, 충북 청주 35.3도로 최고 극값을 경신했고 강원 정선군(35.9도), 전북 순창(34.5도)도는 역대 두 번째로 가장 높은 6월 기온을 기록했다. 6월 일 최고 극값을 세운 대전, 청주는 물론 경상권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올해 최고기온을 기록했다. 경상권에서는 경북 상주 36.1도를 비롯해 의성 35.9도, 안동 35.5도, 구미 35.2도 등 35도를 넘어섰다. 강원도에서도 정선군 35.9도, 영월 35.8도로 올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다. 오는 22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33도 이상(경북내륙은 35도 이상)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다. 일부 동해안 지역은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다. 이후 22일 밤부터 차차 흐려져 23일 전국에 비가 내리고 최고기온이 24∼30도 정도로 낮아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폭염이 이어지며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장 무더운 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5시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과 독립적인 규제 기관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역설했다. 또, 에너지 공급 측면뿐 아니라 에너지 수요 관리와 효율화에도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에너지원에 있어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 가운데 방점을 찍는 지점은 달랐다. 패널 토론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안보와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확용하고 원전 비중 확대를 재차 강조했다. 이에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영국, 프랑스처럼 원전을 늘리기로 한 나라도 재생에너지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 탈석탄과 탄소중립 목표가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며 일면만 강조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탄소중립추진 과정은 숫자놀음이 아니라 로드맵과 기술, 재원이 어우러진 것이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실었다. 다음은 패널들의 주요 발언. ◆박종배 건국대 교수 “에너지 안보, 에너지 자립이 취약한 유럽연합(EU)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EU 도매전력시장 가격을 보면 ㎿h당 50유로였던 게 최근 300유로까지 올랐다. 소매는 ㎾h에 독일의 경우 40∼50센트, 우리 돈으로 400∼500원한다. 우리 평균 매출단가가 110원이니까 5배 수준이다. 우리나라 2022년 5월 발전원별 정산단가를 보니 원자력이 ㎾h당 55∼60원이고, 석탄은 145원으로 2.5배 올랐다. 2020년에는 80원이었다. 액화천연가스(LNG)는 215원. 유류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재생은 170원∼200원(REC 비용 제외)한다. 전기요금 이슈가 뜨거운데 단기적으로 어떻게 비용을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전기요금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수요의 비탄력성으로 인해 공급 안정성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된 국가는 이 파고를 잘 넘어가고 있다. 절대 ‘하나의 에너지원이 단점을 갖고 있다, 혹은 엄청나게 큰 장점을 갖고 있다’고 매몰되지 말고, 어떻게 균형된 정책을 펼 것인지 정부가 고민해주길 바란다.” ◆전영환 홍익대 교수 “우리가 재생에너지 공급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사실이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늘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원자력발전의 출력 경직성이 충분히 고려됐는가. 원전 경직성으로 인한 출력 감발은 작년, 재작년부터 이미 경험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늘면 출력 감발의 빈도와 양은 늘어날 것이다. 재생에너지와 원전 모두 많이 한 경험이 있는 영국과 미국 캘리포니아 당국과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반영해야 한다. 신한울 3,4호기도 유연성 확보할 수 있는 계획 하에 반영돼야 한다.” “영국의 오프젬(가스·전기시장 규제기관)은 근무 인력이 1800명, 캘리포니아 CPUC(공공유틸리티위원회)는 1000여 명대다. 전력 규제기관 역할을 정확히 분석해서 기획재정부와 산업부는 독립 규제기간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르면 연간 4.17%씩 줄이기로 했다. 이건 전세계 최고 수준이다. 8년밖에 남지 않은 기간 동안 NDC 달성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만들면서 재원 방안 마련이 있어야 하는데 논의되지 않았다. 그 논의가 이제서야 시작됐다.” “에너지 정책에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첫째, 과학적이어야 한다. 과학적이라는 말은 에너지 열역학법칙 즉, 에너지가 전환되면 손실이 있고, 기술적 시점 매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기술이 도래하는 시점과 상용할 수 있는 시점을 고려해 탄소중립이 진행돼야 한다. 두 번째 원칙은 경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용을 투입하기 때문에 편익이 나와야 하고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돼야 한다. 세 번째는 민주적이어야 한다.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돼야 하고 지자체와 협력하고 기존·신산업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탄소중립추진 과정은 핀포인트 숫자놀음이 아니라 로드맵과 기술, 재원이 아우러진 것이어야 한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새 정부에서) 원전의 역할이 뭘까를 봤을 때 원전 확대를 통해 석탄발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 계획(석탄 감축 계획)은 이전 계획을 그대로 따라가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게 이번 정책 방향의 핵심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에서 탄소감축 잠재량과 비용 효과를 보면 태양광과 풍력이 가장 높게 나왔다. 원전은 한참 뒤처지는 걸로 나왔다. 이런 우선순위가 정책 방향에 반영이 안 돼있다.” “일부 유럽국가가 원전 늘린다고 소개했는데, 이들은 러시아 화석연료 수입을 중단했다. 우리는 도매시장에서 값싼 러시아 화석연료를 사들이고 있다. 그리고 (원전 확대 계획을 밝힌) 영국, 프랑스는 재생에너지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 탈석탄, 탄소중립 목표가 훨씬 강하다. 이런 맥락 속에서 일부 국가가 원전 확대하니 우리도 한다? 여기에 대해 평가를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랑스 EDF(원전운영사)는 430억 적자를 안고 있다. 택소노미 지원 못 받으면 원전을 유지할 수 없다. 이런 맥락이 있는데 한국의 원전은 경제적이라고 주장해왔는데 굳이 녹색으로까지 둔갑시켜 국가적 재정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 ◆김녹영 대한상의 탄소중립센터장 “재생에너지를 보급 측면에서 하다보니 태양광은 중국, 풍력은 미국이나 EU가 만든 부품이나 기자재를 사용했는데 그러다보니 국내 기업의 산업 생태계가 형성이 미흡한 상황이다. 기업 생태계도 살아나고 산업화하는 게 중요하다.” “수요 부문이 중요한데 SMP(전력 도매가격)가 200원을 돌파하고, 요즘은 전기 수요가 높다보니 LNG로 발전해서 SMP 가격도 오르고 있다. 수요 절약을 한다면 가격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전기 요금이 시그널을 줄 수 있지만 이것도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위기라는 걸 (국민에) 인식해드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견인데 외국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데 전기먹는 하마다. 2018년 보도자료를 보니까 3만 가구, 위례신도시 절반 정도의 전기가 사용된다. 수요 차원에서도 신경 써서 정책 결정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기화를 간과하고 있다. 에너지 수급전망을 해보면 상당 부분 에너지 수요가 화석연료에서 전기로 전환될 거라 예상한다. 600TWh 초반의 전력 수요가 2030년에도 유지될까? 더 많아질 거라고 본다. 저희가 예상하기에 가용할 수 있는 원전의 용량, 재생에너지 다 합치더라도 우리 예상 수요를 따라잡지 못할 수도 있다. 각 에너지원의 경제성이나 수용성, 계통 안전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에너지 믹스를 설정해야 한다.” “많은 국가와 국제기구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효율 향상이다. 새 정부 정책이 첫 번째로 내세워야 할 것은 수요 관리와 효율 향상이다. 이게 탄소 중립의 지름길이다.”

정부가 하수처리시설, 정수장, 댐 등 환경시설 내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2030년까지 3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한해 석탄발전소 2기 전력 생산량을 쓸 정도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이들 시설을 1000GWh(기가와트시) 규모 이상의 에너지 순공급 시설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바이오·물 에너지 확대 방안(로드맵)’을 21일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3264GWh인 환경시설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2026년까지 5764GWh로 확대한다.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138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 규모다. 2030년 목표 생산량은 8762GWh로 잡았다. 이는 지난해 생산량 대비 2.7배에 이르는 양이다. 현재 전국 환경시설은 1341곳이다. 이 중 ▲음식물 등 폐자원처리를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110곳 ▲광역 정수장 43곳 ▲지자체 운영 정수장 473곳 ▲500t 이상 공공 하수처리시설 678곳 ▲댐 37곳이다. 이들 시설은 정수·하수처리 과정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양이 총 7625GWh(2021년 기준)에 달해 에너지 다소비 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로드맵대로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순차적으로 늘려나가 2030년이 되면 생산량이 소비량을 넘어서는 에너지 순공급 생산시설로 전환될 것이라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이번에 발표한 2030년 목표를 달성할 경우 환경시설의 에너지 순공급량은 한해 1137GWh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약 4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양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환경부는 환경시설 에너지 생산 설비용량을 이번 정부 임기 내인 2026년까지 현재(총 1.57GW) 대비 약 2배 수준인 3GW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국고를 우선 지원해 현재 110곳 수준인 생산시설을 140곳까지 확대한다. 바이오가스 생산량은 연간 3억6000만N㎥(온도 0도·1기압 상태의 1㎥ 기체량)에서 5억N㎥까지 늘린다. 이는 국내 도시가스 공급량(지난해 기준 약 250억N㎥)의 약 2% 수준으로, 연간 1812억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메탄도 줄일 수 있어 2026년까지 온실가스를 연간 110만t을 추가 감축할 수 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바이오가스는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유기물이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면서 만들어지는 가스를 뜻한다. 보통 메탄이 50∼65%, 이산화탄소 25∼50%, 소량의 수소·황화수소 등으로 구성된다. 환경부는 바이오가스 주성분인 바이오메탄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지원사업도 계속 확대한다. 현재 2곳인 바이오 그린수소 생산시설(전주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창원 하수처리시설)을 최대 5곳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발생량이 많으나 기술 부족으로 활용이 저조한 동·식물성 잔재물 에너지화 기술 개발도 민간기업과 추진한다. 앞으로 5년간 총 428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동·식물성 잔재물은 식품 제조과정 등에서 나오는 잔재물로 전국 음식물류 폐기물 3분의 1에 달하는 양이라고 한다. 정수장과 하수처리시설, 댐 등 물관리 환경시설 대상으로도 에너지 설비투자 2배 가까이 늘린다. 2026년까지 에너지 생산가능 설비용량을 총 2.9GW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목표 달성시 연간 4800GWh를 생산해 4735억원의 전력 대체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2026년까지 온실가스 연간 70만t를 추가 감축할 수 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수상태양광의 경우 모듈 효율 향상, 시공 기술 개선 등으로 동일 면적당 에너지 생산효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 약 1.1GW까지 설비용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물 온도차를 이용하는 수열·하수열 에너지는 하천수와 전국에 산재한 상·하수 관로로 2026년까지 0.3GW 이상 추가 확대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물 낙차 이용하는 소수력발전은 하수처리시설, 정수장, 댐 등 총 9곳에 추가 설치해 에너지자립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패스트패션 브랜드 ‘자라’가 온실가스로 만든 핑크색 원피스를 출시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자라는 최근 주름 장식이 달린 89.9달러(약 11만6000원)짜리 원피스를 선보였다. 이 옷은 미국 스타트업 란자테크가 탄소 포집 기술로 모은 탄소를 이용한 폴리에스터가 20% 포함됐다. 자라는 지난해 말에도 미국 스타트업 란자테크와 함께 ‘탄소 드레스’를 내놓은 바 있다. 란자테크의 탄소 포집 설비는 중국 제철소 부지에 있다. 제니퍼 홈그랜 란자테크 최고경영자(CEO)는 “맥주 효모가 당을 분해해 에탄올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당 대신 탄소를 박테리아에게 먹이고 에탄올을 얻는다”고 설명했다. 이 에탄올은 화석연료에서 얻은 에탄올과 화학적으로 같다. 에탄올은 모노에틸렌글리콜로 가공되고, 다른 성분과 합쳐져 폴리에스테르가 된다. 란자테크는 “2021년부터 탄소 포집 기술로 에탄올 3000만 갤런(약 1억1400만ℓ)을 생산했고, 이는 15만t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것과 같은 효과”라고 전했다. 다만, 현재로선 탄소 드레스가 실제 유의미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모노에틸렌글리콜이 폴리에스테르의 여러 성분 중 하나일 뿐인데다 이를 활용한 제품이 아직은 극소수이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자라가 탄소 드레스의 판매 수량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패션 평론가인 베로니카 베이츠 카산틀리는 “란자테크의 에탄올 생산 기술이 광고한 대로 작동한다면 옳은 방향일 수 있겠다”면서도 “그러나 넘쳐나는 의류와 폐기물을 위한 근본 처방은 아니다. 확실한 해법은 폴리에스테르를 덜 생산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패션 업계는 전세계 온실가스의 2∼8%를 배출한다. 폴리에스테르와 나일론, 아크릴같은 합성섬유는 석유가 원료인만큼 제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여느 플라스틱처럼 잘 썩지 않는다. 합성섬유는 미세플라스틱의 주범으로도 꼽힌다. 특히 저가 의류를 대량생산하는 패스트패션은 유행과 사용 주기를 단축시켜 환경 부담을 키우는 데 일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자라의 모기업 인디텍스의 ‘2020 연례보고서’를 보면 인디텍스는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스코프 1·2)을 90% 줄이고, 공급망까지 감안한 스코프3 배출량은 2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과거 실적을 보면, 2016년 30%였던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2020년 81%까지 높였고, 스코프1과 스코프2 배출량은 같은 기간 각각 37%, 80% 줄였다.

20일 밤부터 내리는 비로 제주도에 올해 장마가 시작된다. 강수가 제주도에 집중되며 21일로 예정된 누리호 발사에 기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제주도 남쪽에 발달한 정체전선 영향으로 21일 밤까지 제주도에 5∼20㎜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당초 기상청은 남해안까지 장마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번 장마 시작은 남해상까지로 국한된다고 예보를 변경했다. 정체전선 주변으로는 저기압이 함께 발달하며 강수구역이 넓어진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나라 주변으로 발달하는 저기압은 규모가 예상보다 작아 남해안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수정됐다. 21일 새벽에서 오전 사이 경남남해안에 5㎜ 안팍의 강수가 내리겠으나 이는 장마가 아닌 지형적 요인으로 내리는 비다. 전남남해안에 위치한 나로우주센터에도 21일 비가 내릴 가능성은 적다. 누리호 발사 시 피해야 하는 대기불안정이나 낙뢰 발생 가능성 역시 적다고 판단된다. 이광연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21일 오후 대기가 불안정한 지역은 내륙 중심”이라며 “발사일에 지상풍도 약하고 대기 상층 바람도 초속 50m 정도로, 누리호 발사 기준을 넘어 장애를 일으킬 만한 기상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는 23∼25일에는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남쪽에서 확장하고 있는 북태평양고기압은 점차 서쪽으로 영역을 넓히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온 차고 건조한 공기는 지속해서 북쪽에서 남하하고 있다. 23일쯤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직접적으로 충돌하며 강한 비구름이 발달해 중부·남부지방에도 장마가 시작될 수 있다. 강도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 가뭄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했다. 그러나 정체전선상 저기압이 얼마나 강하게 발달하는지에 따라 강수 집중지역과 강수량 등은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지난 주말부터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돼 있다. 체감온도가 30도를 훌쩍 넘어서는 이번 더위는 22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낮에 지면이 가열되는 햇볕효과에 더해 고온다습한 공기 유입으로 습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되겠다. 이후 23일로 들어서며 저기압이 통과하고 비가 내리면 기온이 다소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올 여름부터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야영장 설치가 허용된다. 정부가 여름철 성수기 공원 내 ‘자연환경지구’ 한시적 설치 허용 시설에 야영장을 추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자연환경지구는 특별히 보호해야 할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존 필요성이 있는 구역을 뜻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자연공원법 운영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지역주민 생계유지 어려움 등으로 공원구역 해제 요구 민원이 다수 발생한 데 따라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일단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허용한 시설에 야영장을 추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적극행정제도를 적용해 이 개정 시행령을 이달 중 조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해안·섬 지역은 통상 7월부터 4개월간 한시적으로 음식점, 탈의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하나, 야영장과 주차장은 여기서 제외된 상태다. 이 시행령은 2017년에 신설됐다. 그러나 다른 법인 관광진흥법은 해수욕장, 유원지에 연간 4개월 이내 한시적으로 야영장업을 허용해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전부터 해상·해안국립공원 내에서 야영장업을 해온 지역주민 불만이 거셀 수밖에 없었다. 특히 태안해안국립공원에서는 미등록 야영장 운영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에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 야영장이 난립하거나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과도한 걱정”이라는 게 환경부 측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 내 토지 소유주 등이 추가로 야영장을 운영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이번 개정으로 오히려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 위생·안전 기준 등이 갖춰진 상태에서 야영장이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제방, 방파제 등 어촌·어항시설 규제도 이번에 개선된다. 증설 없이 경미한 시설 보수·개량의 경우 기존 ‘행위허가’ 대상에서 ‘신고사항’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는 어촌·어항법에서 토지나 어업권 보상과 무관한 경미한 보수·개량사업의 경우 신고로 처리하고 있는데 따라 형평성을 고려한 개정이라는 설명이다.

올해 하천·하구 쓰레기가 5만t 가까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다가오는 장마철 하천·하구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하천·하구변 쓰레기 집중 수거에 나선다. 환경부는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주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정화활동 대상지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강 유역 지류·지천을 포함한 전국 주요 하천, 하구, 연안 등이다. 대청댐, 충주댐 등 34개 댐(다목적댐 20개·용수전용댐 14개) 상류와 농업용 저수지 3420곳도 포함된다. 참여기관은 하천에 유입돼 바다까지 흘러갈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스티로폼·유리병 등 생활폐기물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올해 하천·하구 쓰레기 발생 예상량을 4만8833t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를 포함해 앞으로 4년간 발생 예상량은 총 27만5853t으로 추정된다. 조만간 제주 지역을 시작으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쓰레기가 하천·하구에 다량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주간은 2018년부터 매년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6월14∼20일에 운영돼 생활쓰레기 약 3600t을 수거했다. 환경부는 올해도 비슷한 양이 수거될 것이라 보고 있다. 다음달 실제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쓰레기가 하천·하구로 유입되면 수거가 어렵기 때문에 장마철 전에 선제적으로 수거하는 게 환경보전에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지급대상 활동에 카페 내 텀블러 이용을 포함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카페 일회용컵 문제 개선을 위해 다회용컵 활성화 방안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 반발로 시행이 연기된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마찬가지로 다회용컵 지원책 또한 카페 등 업체 협조가 관건이라 실제 제도 시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지급대상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는 일반 국민의 탄소중립 생활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민간기업의 친환경 활동 이용 실적에 따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제도다. 현재 지급대상 활동은 전자영수증, 무공해차 대여 등 6개 활동이다. 정부는 자원순환, 수송 분야 등으로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이 제도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최근 카페 내 텀블러 등 다회용컵을 쓰는 경우 포인트를 지급하는 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상황이다. 다회용컵 사용을 유도해 일회용컵 이용 자체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다. 한화진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탄소중립·순환경제를 위한 더 근본적인 노력은 일회용컵 사용 자체를 감량하는 것”이라며 “매장 내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지원 방안 등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일회용컵 문제에 있어서 다회용컵 이용 확산이 근본적 해결책으로서 의미가 크단 걸 강조한 것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카페와 제과점 등에서 이용하는 일회용컵은 연간 28억개 수준이다.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일회용컵을 56개 쓰고 있는 셈이다. 다회용컵 확산 지원책의 필요성은 크지만 실제 그 시행에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은 게 현실이다. 당장 이번에 환경부가 검토 중인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제도 적용의 경우 예산이 확보돼야 시행이 가능하다.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실제 제도 시행을 위해선 카페 등 매장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각 매장이 고객 개개인의 다회용컵 이용 실적 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현재는 이같은 체계가 구축된 곳이 거의 전무한 수준이다. 더욱이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더라도, 이렇게 축적된 정보를 환경부에 공유해야 하는 데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는 고객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매장이 관련 시스템 구축·정보 공유에 나서도록 하려면 결국 별도 유인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또한 환경부가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 협조를 충분히 구하지 못한 사정 때문에 시행이 미뤄진 경우였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일은 원래 이달 10일이었다가 오는 12월2일로 연기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지급대상에 다회용컵 이용을 포함하는 안에 대해 “일단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 거라 올해 중에 진행하는 건 어렵다”며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제도 시행에 있어서 사업체 협조가 절대적이라, 단정적으로 실천포인트 지급대상 확대 시기를 못박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