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추가경정을 통해 9000억원 상당 수소차 예산 중 약 25%를 삭감하기로 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6일 “수소차 정책 방향은 그대로 간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소차 예산 대규모 감액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승용차 부문에서 (수소차) 차종이 한 종이기 때문에 공급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승용차가 아닌 상용차 부문은 확대할 여지가 있어 그 부문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 중인 수소차는 현대자동차 ’넥쏘’가 유일하다. 한 장관은 이와 관련해 현대차 측과도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정부가 출범 직후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경을 추진하는 데 따라 환경부는 본예산(11조5700억원)에서 4114억원 감액하는 추경예산안을 마련했다. 전체 사업 중 감액분이 가장 큰 부문이 ‘수소차 보급’으로 기존 6795억500만원에 30% 이상 줄어든 4545억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기존 수소 승용차 보급 목표 2만7650대에서 1만대를 줄여 1만7650대로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공급망 이슈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장기화, 지방비 확보 물량 등을 고려해 집행 가능 수준으로 수소 승용차 보조금 지급 물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16일자 17면 ‘새 정부 추경에 ‘文정부 수소차 예산’ 2200억 삭감’ 기사 참고> 이날 환노위에서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집행 실적으로 단순히 판단할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에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집행 실적을 봤을텐데, 연초 내용을 가지고 실적을 판단하는 게 옳은지 따져봐야 한다. 환경부가 집행실적을 높이려고 해야지 실적이 낮다고 (예산을) 삭감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송옥주 의원도 “수소차 보급은 탄소 저감을 위한 중장기 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수소차 예산 감액은 재고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 또한 “우리 사회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 무공해차인 수소차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지금 수소차 보급에 대한 보조금을 감액하면 정부가 수소차 정책을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무공해차 보급 차질 우려에 대해 “무공해차 450만대 보급 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전기차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해 국제사회에 선언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통해 2030년까지 무공해차 450만대 이상 보급을 약속한 바 있다. 한편 환노위는 이날 환경부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가결했다.

제주 리조트시설 ‘퍼시픽 리솜’ 내 공연에 동원되는 원숭이들이 과도한 스트레스에 이상행동을 보이는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16일 서울 서초구 호반건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퍼시픽 리솜 현장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원숭이 사육환경 개선·보호를 촉구했다. 호반그룹은 퍼시픽 리솜 소유주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퍼시픽 리솜이 공연을 목적으로 사육 중인 원숭이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일본원숭이로 모두 5마리다. 이들 원숭이 모두에게서 ‘정형행동’이 관찰됐다고 한다. 정형행동은 동물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하는 이상행동으로, 보통 동물원에서 지내는 동물들이 이같은 행동을 보인다. 퍼시픽 리솜의 원숭이들은 사육시설 내 공간 외곽을 돌거나 사육사가 드나드는 문 근처를 맴돌며 문고리를 흔드는 등 정형행동이 확인됐다. 또 이들은 털이 윤기 없이 건조했고 듬성듬성 빠져 있는 상태였으며 다수가 매우 마르고 야윈 상태였다. 동물자유연대는 야생생물보호법 시행규칙 ‘사육시설 설치기준’를 토대로 이들의 사육시설에 대한 평가도 진행했다. 각 2마리와 3마리로 분리돼 이들이 지내는 공간 중 한 곳은 물그릇이 없었고, 음식물과 음식을 담는 그릇은 두 곳 모두 없었다. 원숭이들이 올라탈 나무 등 놀 거리도 부족했고 잠자리와 바닥이 구분돼 있지 않은 등 쉴 공간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게 이 단체의 설명이다. 창문 틈 사이로 악취가 새어 나올 정도로, 시설 내 환기도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창문을 개방하더라도 방충망 설치 상태가 열악해 원숭이들이 탈출하거나 외부에서 누군가 침입하기 쉬워 보였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원숭이들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치료와 환경개선이 시급하다”며 “호반그룹이 원숭이 방치·학대 행위를 인정하고 하루라도 빨리 사육환경 개선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동물자유연대가 지난 2일 퍼시픽 리솜의 원숭이 사육환경에 대한 제보를 받아 진행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도 전에 50도 ‘살인 폭염’을 겪고 있다. 기후변화가 계속될수록 더위가 갈수록 맹위를 떨치겠지만, 두 나라의 기후 대응은 매우 느린 편이다. 기후변화의 책임을 둘러싼 ‘선진국 vs. 개도국’ 프레임의 일면이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 지난 14일 수은주가 50도를 넘어섰고, 인도에서도 비슷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나라는 지난 3월부터 여름을 방불케하는 더위가 나타나 석달째 이어지고 있다. 인도 기상당국에 따르면 122년 관측 사상 최악의 더위다. 인도인간정주연구소의 찬드라 싱 선임연구원은 CNN방송에 “이번 폭염은 인간 생존 가능성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 일부 지역에서는 날아가는 새가 탈진해 추락한다는 보도도 나온다. 기후변화를 감안하면 올 더위는 예고편에 불과하지만 두 나라의 기후변화 대책은 느슨하다. 셰리 레만 파키스탄 환경부장관은 지난 10일 트위터에 “우리의 선진국 친구들이 만들어낸 오염 탓에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있다. 파키스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총배출량의 1%도 안 된다. 전환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재정 지원에 달려 있다”는 글을 남겼다. ‘기후변화의 주범은 선진국’이라는 논리다. 지난달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3실무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더 많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보다 43% 줄이려면 지금보다 3∼6배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파키스탄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50% 감축이다. 단, 15%는 무조건적으로 줄이돼 나머지 35%는 ‘국제사회의 금융지원이 있을 경우’라는 단서가 달렸다. 탄소중립 선언은 하지 않은 상태다. 인도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목표로 내건 2050년 대신 2070년을 탄소중립 시점으로 잡았다.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10억t 줄이고, 탄소집약도(배출량을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값)를 45% 줄이겠다고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서 밝혔다. 동시에 1조 달러의 기후금융을 요구하고 있다. 인도는 현재 중국,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4위 배출국이다. 전력의 75%는 석탄으로 만들고, 전력 수요는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빨리 늘어나고 있다. 파키스탄도 2015년 1억7000만t이었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20년엔 2억3000만t을 기록했다.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 못잖게 개도국의 배출량도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는 셈이다.

세계일보는 글로벌 에너지·환경 및 금융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오는 18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글로벌 탄소중립 동향 및 산업계 대응방안’을 주제로 ‘2022 세계에너지포럼’을 개최한다. 국가·기업 경쟁력과 온실가스 감축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를 놓치면 다른 쪽도 놓칠 수밖에 없게 된 국내외 현실을 논의한다. ◆임박한 기후공시 의무화 지난 3월2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모든 상장기업이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반드시 공시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칙 초안을 내놨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증권을 발행해 기업 활동을 하는 회사들은 기업 정보를 공시하게 돼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주요 정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다트)에서 볼 수 있다.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사업보고서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 자산과 부채, 영업이익과 증권발행현황같은 ‘재무 정보’로 구성된다. 투자자가 투자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정보는 돈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관련 정보로는 온실가스와 에너지 사용량 정도가 ‘기타 참고사항’에 간단히 등장할 뿐이다. SEC의 기후정보 공개 규칙은 그간 ‘비재무 정보’로 간주돼 온 기후 리스크를 여느 재무 정보와 마찬가지로 정기 보고서(사업보고서 등)에 상세히 밝히도록 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기업 재무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됐다는 방증이다.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보면 기업의 사업장 울타리 안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 1·2)뿐 아니라 기업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스코프3)까지 포함한다. 예컨대 A사가 전기를 쓰거나 공장을 가동하며 나오는 온실가스뿐 아니라 원료를 납품받을 때나 제품을 유통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정보까지 모두 제공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홍수, 태풍처럼 일시적으로 발생한 극단적인 기상이변이나 해수면 상승, 물부족 심화 같은 점진적인 위험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미칠 영향도 밝히도록 하고 있다. 분기 단위로 중대 변경 사항은 업데이트 해야 한다. 기후 관련 정책으로 증가하게 될 비용, 탄소 집약적인 제품의 수요가 줄어 발생할 매출 감소, 기업 명성에 미칠 영향까지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이 같은 초안은 올해 말까지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기업 규모에 따라 2024년 제출 공시 즉, 2023년의 기후·환경 정보부터 순차적으로 기재될 전망이다. 미국에 상장한 국내 기업과 미국 상장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물론 국내 기업도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펴 왔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데다 무엇을 어떻게 공개해야 하는지 정해진 기준이 없어 기업의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또 전자공시시스템이 아니라 기업 자체 홈페이지나 한국거래소 ESG포털에 올라와 투자자들의 의사 결정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 SEC 초안은 ‘정기 보고서에 의무 공시할 것’과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협의체(TCFD) 프레임워크에 기반한다’는 게 핵심이다. 미국에서 기후정보 공시 초안이 발표된 지 열흘 뒤인 지난 3월31일에는 국제회계기준(IFRS) 산하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서 두 가지를 내놨다. 미 SEC와 마찬가지로 스코프 1∼3 배출량을 포함해 온실가스 다량 사업장을 폐쇄할 경우 직원의 일자리 문제와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IFRS 측은 7월29일까지 전 세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 최종 기준을 공표할 예정이다. 한국 회계기준은 IFRS를 따른다. 당연히 국내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감사를 받는 방식도 달라지게 된다. 국내 산업과 자본시장에 큰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은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ISSB의 한국판이라 할 수 있는 KSSB(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설립도 진행 중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현재 기업은 (국내에) 관련 법이 생기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 공시에 대한 요구가 보편화하는 상황을 글로벌 시장에서 맞닥뜨리고 있다”며 “우리 정책 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출한 만큼 돈 내라” 수십 년 전부터 기후변화 경고등이 켜졌지만 대책이 미진했던 건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제대로 비용이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이산화탄소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외부효과’(금전적 거래 없이 제3자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였다. 온실가스를 기업이 비용으로 느끼도록 나라별로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ETS)라는 제도를 마련했지만, 한국 ETS는 배출권의 상당량을 기업에 ‘공짜로’ 나눠 준(무상할당) 탓에 실제 감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늬뿐인 제도로 시늉만 내기가 어려워진다. 탄소에 비용을 물리는 제도가 국경을 넘어 나라 간 거래에도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다. 유럽연합(EU)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이 EU 제품보다 많을 때 배출량 차이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해 CBAM 초안을 발표했고, 지난해 말 EU의회가 수정안을 공개했다. 수정안은 초안보다 더 강화했다. CBAM 대상 업종에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에 더해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4개 품목이 추가됐다. 집행위 안보다 1년 앞당겨 2025년부터 본격 도입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무상할당 기간도 크게 줄었다. EU도 한국처럼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에 배출권을 무상할당해 왔는데 CBAM 실시와 맞물려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EU집행위 초안에서는 2026년부터 매년 10%씩 줄여 10년에 걸쳐 무상배출권을 없앤다는 계획이었는데, EU의회는 2025년부터 10%→20%→30%→40%씩 줄여 2029년 완전히 폐지한다고 밝혔다. CBAM이 확정되려면 아직 절차가 더 남았지만, 탄소 배출 산업이 많은 한국으로선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달 발간한 ‘EU의회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수정안 평가와 시사점’에 따르면 집행위 초안 5개 품목의 2019∼2021년 연평균 수출 규모는 30억달러(약 3조9000억원)로 EU로의 총수출액 중 5.4%를 차지했다. 그런데 4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해당 품목의 총 수출 규모는 연간 85.1억달러(약 11조원)로 늘어났다. CBAM의 대상 업종인 철강과 기초화학물질은 우리나라 산업 부문 배출량 1·2위를 차지하는 탄소 다배출 업종이다. 더구나 EU의회는 전력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간접 배출량까지 포함하도록 해 이대로 확정되면 화석연료 발전 비중이 높고 산업 부문 전력소비량이 높은 한국은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한국은 2020년 기준 전체 전력소비량 세계 7위이고, 전력 다소비 상위 10개국 가운데 연평균 증가 속도가 중국, 인도 다음으로 빠르다. 전력 1㎾h 생산당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442g으로 EU나 캐나다 등 선진국보다 2∼4배 많다. 또 내년부터 시행될 독일의 공급망실사법을 비롯해 다른 EU 회원국도 1∼2년 내 공급망실사 법률을 제·개정해 의무화할 전망이다. 공급망실사법은 EU기업과 거래하는 공급업체가 환경 파괴나 인권 침해 요인을 갖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감독할 책임을 기업에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계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과하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윤석열정부는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 40% 감축’이라는 목표는 유지할 방침이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계획인 만큼 이를 수정하는 건 국가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그러나 내용은 사뭇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에너지원의 주인공이 바뀐다. 기존 NDC에서는 발전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30%로 가장 컸지만 윤석열정부는 주연 자리를 원전에 넘겨줄 계획이다. 윤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노후원전의 계속운전(수명연장) 신청 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앞당긴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식으로 2030년 원전 비중을 현재 NDC의 24%보다 크게 올려 잡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는 원전 10기의 계속운전이 허용되면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은 30%대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보급을 지속하되 주민수용성 등을 감안해 비중을 조정하겠단 계획이다.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30%보다는 훨씬 줄어들 공산이 크다. 독자적인 소형모듈원자로(SMR) 노형 개발과 제4세대 원자로, 원전 연계 수소생산 연구개발, 원전 수출도 윤 정부가 강조하는 부분이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원전 수출 추진단을 신설해 원전 10기 수주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출권 거래제 등 관련 제도 개선과 기후 대응 기금을 활용한 산업계 탈탄소 지원, 범국민 참여 인센티브 확대 등도 논의되고 있다. 이밖에 전기요금을 시장 중심으로 손질하고,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전력 판매 구조를 개방할 방침이다. 오는 9월부터는 기후변화 영향평가가, 내년 예산부터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실시된다. 기후변화 영향평가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제대로 집행됐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문재인정부 때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윤석열정부가 출범 직후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적극 추진했던 9000억원 상당의 수소차 예산 중 약 25%를 삭감하는 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정부는 2020년 ‘한국판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수소차 누적 20만대 보급 목표를 선언한 바 있다. 15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2022년도 환경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환경부 세출 추경예산은 본예산(11조5700억원) 대비 4114억원 줄어든 11조1586억원으로 책정됐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사업별 집행상황,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상공인 지원, 방역소요 보강, 민생안정 지원 등을 위한 재원 마련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감액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체 사업 중 삭감액이 가장 큰 부문은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이었다. 기존 8927억6900만원이던 데서 25.2%(2250억원) 줄어든 6677억69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같은 삭감액은 환경부 전체 삭감분 중 54.7%에 해당하는 수치다. 세부내역을 보면 ‘수소충전소 설치’ 부문은 기존 예산 1969억90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된 반면 ‘수소차 보급’이 기존 6795억500만원에서 4545억500만원으로 줄어든 모습이었다. 이는 기존 수소 승용차 보급 목표 2만7650대에서 1만대를 줄여 1만7650대로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와 관련해 “공급망 이슈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장기화, 지방비 확보 물량 등을 고려해 집행 가능 수준으로 수소 승용차 보조금 지급 물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원래 현대자동차가 수소차 ‘넥쏘’ 후속 모델을 내놓고 핵심부품인 수소연료전지 스택도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수소차를 대량으로 보급하기로 한 건데, 그런 현대차 일정이 지연되면서 보급 목표를 조정한 것”이라며 “더욱이 이번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비에 매칭되는 지방비 편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렇게 수소차 보급 여건이 변경된 사정이 있다고 하지만, 애초 지난해 말 확정된 예산이 반년도 채 안 돼 대규모로 조정됐다는 점 때문에 ‘환경부가 정권교체에 따른 정치적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문 전 대통령은 수소차 보급 확대를 포함한 한국판 뉴딜을 발표한 이후 수소차 넥쏘의 생산공정을 직접 시찰하는 등 수소차 공급 확대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을 들였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수소차 누적 등록 대수는 2019년 5083대에서 2020년 1만906대, 지난해 1만5404대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수소차 보급을 확대한다는 정책 방향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달 초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차를 포함한 무공해차 보급 확대 내용이 담겨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수소 승용차 보급 목표 조정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수소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 승용차 보급을 조정하는 대신에 상용차 부문에서 야심차게 보급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상 수송 부문 감축에 기여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에 이어 삭감 규모가 큰 부문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삭감액 900억원), ‘청정대기 전환시설지원사업(융자)’(〃 800억원),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448억8700만원) 등 순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16일 환경부를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초미세먼지 30% 감축을 달성하려면 30조원 가까운 재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최근 유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기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5년간 같은 부문에 투여된 재정의 3배 이상 되는 수준이다. 최근 인수위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 하늘’을 정하고 올해 중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재수립해 초미세먼지 30%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다고 밝혔다. 화석연료 발전비중 축소를 추진해 2027년 40%대까지 줄이고, 내년부터는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한다는 대책 등도 담겼다. 이런 대책을 통해 지난해 기준 ㎥당 18㎍이던 초미세먼지를 2027년까지 ㎥당 13㎍로 줄이는 걸 목표로 설정했다. 최근 온라인에 유출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수위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자료에는 이런 초미세먼지 30% 추가 감축을 위해 “과거 5년의 3.4배 수준인 약 29조5000억원 규모의 집중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이라며 재정당국과 국회 등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기재돼 있다. 이는 단순 계산할 경우 한 해 5조9000억원이 초미세먼지 저감 부문에 투입된다는 뜻이다. 올해 환경부 총 예산인 11조8000억원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는 OECD 회원국 38개국 중 35위로 국민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개선이 꼭 필요하지만, 예상 재정 수준만을 고려할 때는 임기 내 30% 감축 목표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인수위는 이렇게 대규모 재정 소요를 예상한 이유에 대해 ‘한계비용 상승효과’를 언급했다. 2017년∼2021년의 경우 마찬가지로 초미세먼지 농도를 약 30% 줄이는 효과를 거두는 데 약 8조6000억원이 투입됐다. 다만 이 자료에 기재된 소요 예상 재정이 그대로 실제 초미세먼지 30% 감축 달성을 위한 예산으로 추진되는 건 아니다. 유출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대해 대통령실 측이 최근 최종 버전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무부처인 환경부 또한 이행계획서상 소요 예상 재정에 대해 “초미세먼지 30%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조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13일 “(이행계획서에 기재된 수치의) 산정 근거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면서 “올해 초미세먼지 30% 감축 로드맵을 재수립할 예정인데 거기에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들이 확정돼야 비용 추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계비용 상승효과로 이전보다 훨씬 많은 재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문제 개선을 위해 이전에 해왔던 수단을 앞으로도 계속한다고 전제할 때에만 유효한 분석”이라고 말했다. 이전에 추진하지 않은 대책이 새 로드맵에 많이 담길 경우 급격한 비용 상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여태까지는 대형사업장이나 석탄발전 같은, 비교적 규모가 큰 배출원을 대상으로 정책을 펼쳤는데, 앞으로는 이전에 상대적으로 신경을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해 개입할 여지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1분기 8조원에 가까운 역대 최대 규모의 영업손실을 냈다. 연료비 가격이 급등했지만, 전기 요금은 꽁꽁 묶인 탓이다. 한전은 발전 자회사들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무 개선을 위해 부동산 등 자산 매각에 나서기로 했다. 한전은 13일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이 7조786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동기에는 5656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이번 영업손실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한 해 적자액 5조8601억원보다도 2조원 가까이 많은 것이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연료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연료비(7조6484억원)와 전력구입비(10만5827억원)가 각각 92.8%, 111.7% 급증한 것이 주된 이유다. 올해 1분기 LNG t당 가격은 132만7000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42% 올랐고, 유연탄은 191% 상승했다. 자연스레 한전이 발전사들에서 사들이는 전력 구매비용도 대폭 올랐다. 전략 구매비용은 한전 영업비용의 85%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에 비해 판매 가격인 전기요금을 제대로 올리지 못해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한전은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등을 고려해 기준연료비·기후환경비용 증가분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조정하되 국민 부담을 고려해 올해 분할 적용키로 했다. 연료비와 전기요금을 연동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긴 했지만, 아직은 유명무실한 상태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한전이 17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전은 “국제 유가와 한전 영업이익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지금은 전기를 팔면 팔수록 적자가 더욱 커지는 구조”라며 “연료비가격 급등에 따른 전기요금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요금 판매사들이 연료비 급등으로 심각한 재무적 위기에 봉착해 영국 30개, 일본 14개, 독일 39개, 스페인 25개 등의 전기 판매사가 파산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와 영국, 스페인, 일본, 이탈리아 등 해외 주요 국가는 전기요금을 인상하거나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는 게 한전의 설명이다. 실제로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도매단가(SMP)는 지난달 ㎾h(킬로와트시)당 202.11원으로 처음으로 200원 선을 돌파해 전기요금 인상의 명분은 쌓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동월(76.35원)보다 164.7%나 급등한 것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전기요금에 연료비를 연동하는 원가주의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올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발전 자회사들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무 개선을 위한 자구 노력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보유 중인 출자 지분 중 공공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지분 외에는 매각하고, 보유 부동산도 팔 수 있는 건 판다는 원칙 하에 관련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운영·건설 중인 모든 해외 석탄발전소의 매각을 비롯해 해외 사업 재편 및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발전자회사는 연료비를 포함한 전력 생산원가 절감 노력을 강화한다. 한전은 경영 혁신도 단행해 디지털화와 비대면 경향을 반영한 인력 재배치에 나서고 전력 데이터·플랫폼을 개방해 민간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가 2025년 상반기 신한울 3·4호기 착공을 추진하는 가운데 환경영향평가가 과연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인수위원회가 작성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는 세 번째 국정과제로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기타 특이사항’으로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 재개를 위해 공사 관련 인허가 소요시간 단축이 중요”하다며 “환경영향평가에 가장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시, 환경부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언급돼 있다. 12일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한울 3·4호기는 2016년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으나 문재인 정부 때 건설이 중단돼 시효(5년)가 끝났다. 일부 언론을 통해 ‘착공하지 않은 기간에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했다면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를 건너 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는 어렵다는 게 환경부 판단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사업이 승인·확정된 상태에서 5년 안에 착공하지 못했을 땐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다시 밟지 않아도 되지만, 승인되지 않은 채 5년이 지났다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신한울 3·4호기는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지 못한 상태로 5년이 경과했다. 따라서 평가준비서 마련부터 평가협의회 구성, 초안 및 본안 작성, 환경부장관 협의 등 모든 과정을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환경영향평가가 사업 전체 일정을 좌우할 정도로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다. 과거 진행된 신한울 3·4호기 영향평가의 경우 2014년 12월8일 초안이, 이듬해 11월5일 본안이 접수됐다. 그로부터 약 10개월 뒤인 2016년 8월25일 ‘조건부 동의’로 협의가 마무리됐다. 초안부터 따져 2년이 채 안 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거에 제출한 자료가 이미 수중에 있는데다 해당 사업부지 바로 옆에서 공사 중인 신한울 1·2호기의 사후환경영향조사 자료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 기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다. 남은 문제는 설명회와 공청회다. 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는 기간에 설명회를 열어야 하고,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요구가 있을 땐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원전 주민의 탈핵 여론이 강할 경우 설명회나 공청회 개최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사업자가 개최가 어려운 사유를 공고하면 설명회·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요약하면 환경영향평가법을 절차대로 진행하더라도 사업의 변수가 될 가능성은 낮고, 그럼에도 국장과제 이행계획서는 환경부의 관심을 촉구한 것이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은 “신한울 3·4호기는 운영기간 60년, 수명연장까지 감안하면 그 이상 가동될 발전 시설”이라며 “이런 장기 시설의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절차를 단축하라는 식의 메시지를 내는 것은 윤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환경부가 최근 멸종위기 돌고래 2마리를 무단 반입한 사실을 속인 경남 돌고래체험시설 ‘거제씨월드’를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거제씨월드를 경남 거제경찰서에 고발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립하는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와 달리 공무원을 기만해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적용된다. 거제씨월드는 지난 3일 진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정기 현장점검 당시 제주 돌고래체험시설 ‘퍼시픽 리솜’(옛 퍼시픽 랜드)으로부터 큰돌고래 2마리를 반입한 사실을 감춘 채 기존 보유 중이던 돌고래 9마리에 대해서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생생물법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큰돌고래의 경우 양도·양수 시 관할 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당시 거제씨월드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지난달 24일 큰돌고래 2마리를 반입한 상황이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현장점검을 나갔을 때 거제씨월드가 양수 사실이나 실제 보유 중이던 전체 돌고래 수인 11마리에 대해 알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신고 의무 미이행에 따른 처벌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야생생물법에 따른 신고 의무 위반은 과태료 사안이다. 결국 거제씨월드는 과태료 처분을 피하려다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인 셈이 됐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확정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거제씨월드로 무단 반입된 돌고래는 퍼시픽 리솜이 지난해 말 돌고래쇼를 중단하고 방류를 추진하던 돌고래 3마리 중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이’다. 이들에 대한 방류 계획은 개체별 특징이 모두 달라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와 취소됐고, 이후 대안을 논의하던 중 동물단체들이 퍼시픽 리솜을 운영 중인 호반그룹에 돌고래 보호시설인 ‘바다쉼터’ 건립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던 상태였다. 그러다 퍼시픽 리솜이 제대로 된 신고나 허가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이를 거제씨월드로 반출한 사실이 이달 초 확인돼 동물단체가 고발에 나서는 등 비판이 거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