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가 37만여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등급차는 자동차 부문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이다. 환경부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1년 12월1일∼2022년 3월31일) 종료일 기준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가 91만6대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1년 전인 제2차 계절관리제 종료 당시 128만2878대 대비 약 30% 줄어든 것이다. 이같은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 감소량만 따졌을 때,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량은 총 1046t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9년 기준 도로이동오염원 전국 초미세먼지 배출량 6182t의 16.9%, 수도권 배출량 2053t의 50.9% 수준이다. 이밖에도 초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인 황산화물 6t, 질소산화물 2만7505t, 휘발성유기화합물 2032t이 감소한다는 게 환경부 측 추정이다. 환경부는 5등급차 감소에 대해 “계절관리제 5등급차 운행제한과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이 동반 상승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환경부는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 수도권 지역 내 5등급차 운행을 제한했고, 그 결과 총 1만9079대가 조기 폐차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는 등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 이들 중 계절관리제 기간 중 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5271대로, 이 중 3840대가 조기 폐차를, 1431대는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했다. 제3차 계절관리제 시행 중 수도권 내 5등급차 운행제한 적발 건수는 총 10만3759건으로, 하루 평균 1265건으로 집계됐다.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의 하루 평균 적발 건수 2447건 대비 48.3% 줄어든 수치다. 이번 운행제한 적발로 과태료 부과가 진행되는 차량은 총 2만8002대다. 이 중 수도권 등록 차량이 1만4248대, 수도권 외 지역 등록 차량은 1만3754대였다. 다만 수도권 외 지역 등록 차량의 경우 올해 9월30일까지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부과된 과태료가 취소되거나 이미 납부된 과태료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다.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의 경우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 5등급차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한 결과, 총 5만6190대를 적발했다. 하루 평균 5822건 수준이다. 이들 6개 특광역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올해 안에 마련하기 위해 각 시의 조례를 개정 중이다. 현재 세종과 대전이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한편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는 5등급차 운행제한과 함께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5등급 경유차 35만대에 조기폐차를, 3만5000대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후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올해 보조금 지급체계도 개선 중이다. 폐차 후 경유차를 새로 사는 경우 기존에는 차량 가액의 70%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50%만 지급한다. 이에 반해 무공해차를 새로 사는 경우에는 기존 차량 가액의 100%만 지급하던 데서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같은 지급 체계는 올해 5인승 이하 승용차에 시범 적용되고, 추후 다른 차종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내년부터는 조기폐차 대상을 4등급차로 확대해 수송부문 미세먼지 감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기업들의 탄소중립 이행을 이끌 ‘전환 계획 태스크포스’(TPT)가 출범했다. 영국은 지난해 11월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의장국으로서 ‘2023년 기업 탄소중립 발표 의무화’를 약속했다. TPT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구다. 25일 로이터통신은 영국 주요 기업 임원과 전문가, 규제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TPT가 출범했다고 전했다. TPT 홈페이지에 따르면 태스크포스는 기업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전환 계획 사례와, 각 사업 부문에 특화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과학에 기반한 전환 계획을 토대로 세계 최초로 금융 부문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이런 규칙이 영국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쉽게 말하면 영국 기업의 탄소 중립이 국제사회 롤모델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리시 수낵 영국 재무부장관은 지난해 11월 COP26에서 “영국 기업은 2023년부터 기후 리스크 완화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 목표 및 수단을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 기업이 자발적으로 하는 2050 탄소중립 선언을 의무화한 것이다. TPT는 기업 탄소중립을 관리·감독하는 한편, 그린워싱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TPT 부의장이자 영국 보험회사 아비바의 최고경영자(CEO)인 어맨다 블랑은 “기후변화의 최악의 영향을 방지하려면 모든 기업이 저탄소로 가는 야심차고 일관된 전환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산업 부문은 14.5% 감축)’이 과하다는 기업 측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등 16개 산업 단체가 참여하는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지난 21일 “철강·석유화학·반도체 등 일부 업종은 에너지 효율성이 세계 최고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간헐적 생산활동 중단과 그로 인한 일자리 축소 없이는 목표 달성이 곤란할 수도 있다”며 “부문별 감축 목표를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유럽 여름 기온은 지난 30년 평균보다 1도 높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럽연합(EU) 산하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C3S)가 최근 발표한 ‘유럽기후 2021(ESOTC 2021)’을 통해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유럽과 북극을 중심으로 한 2021년 기후 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3S는 지난해 유럽 기후에 대해 “여름은 기록적인 기온을 보였을 뿐 아니라 심각하고 오래 지속된 폭염과 이례적인 홍수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과 7월의 경우 해수면 온도가 유난히 높았고, 발트해 일부 지역의 경우 평균보다 5도 이상 높은 온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중해 지역은 특히 여름 동안 폭염에 가뭄, 산불까지 극단적인 재해에 시달렸습니다. 여름철 폭염 기간 스페인은 47도를 기록해 잠정 국내 기록을, 이탈리아는 48.8도로 잠정 유럽 기록을 깨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를 포함해 그리스, 터키 일부 지역은 폭염이 2∼3주간 계속됐습니다. 건조한 기후는 이탈리아와 그리스, 터기에 수많은 산불이 발생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7∼8월 지중해 지역에서 불에 타버린 면적은 80만㏊(헥타르)를 넘었다고 합니다. 벨기에와 독일, 일부 주변 국가 등 서유럽 지역은 비슷한 기간 심각한 홍수에 시달렸습니다. C3S은 이 기간 저기압이 느리게 유럽을 가로지르면서, 유난히 따뜻했던 발트해로부터 습한 공기가 유입된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14일에는 피해 지역에 기록적인 강우량이 관측됐고, 뫼즈와 라인 유역 일부 하천 유량은 199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재난을 동반하는 이상 기후현상은 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카를로 부온템포(Carlo Buontempo) C3S 이사는 “2021년은 유럽에서 가장 더운 여름과 지중해의 폭염, 서유럽의 홍수 등이 포함된 극단적인 연도 중 하나였다”며 “이는 극단적인 날씨와 기후에 대한 이해가 사회 주요 부문과 점점 더 관련성이 높아지고 있단 걸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C3S는 이번에 전세계 온실가스 농도 추이에 대한 분석결과도 내놨습니다. 2021년 이산화탄소(CO₂)와 메탄(CH₄) 농도는 계속 증가세를 보였는데, 특히 대기 중 메탄 농도가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위성자료를 통한 추정치를 보자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약 2.3ppm, 메탄 농도는 16.5ppb 정도 증가했습니다. ppb(parts per billion)는 10억분율로, ppm(parts per million)의 1000분의 1입니다. 줄지 않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후위기를 심화합니다. 이번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프레이어 뱀버그(Freja Vamborg) C3S 소속 수석과학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온실가스의 지속적인 증가가 지구 온도 상승의 주요 원동력입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급격한 변화가 없는 한, 그 핵심은 계속 반복되며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 태양광 패널이 대량 설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태양광 전기 사용량은 크게 늘지 않았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었어도 정작 자국 내 사용은 제자리인 셈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태양광 전기는 이웃나라 싱가포르로 대량 수출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21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내 싱크탱크가 이론적으로 자국 내에서 태양광발전으로 2000만㎿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고 보도했다. 전 세계 태양광 발전량을 모두 합한 양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적도 부근에 있는 인도네시아는 일조량이 많은 덕이다. 그러나 아직 인도네시아 전력소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다. 석탄발전을 주요 전원으로 사용해온 인도네시아의 전력망이 이미 꽉 차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51.6%까지 확대할 계획이나 진행 중이던 석탄발전소 건설 역시 지속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은 석탄발전소는 자국 내에 값싼 전기를 공급한다. 반면에 태양광 전기는 생산돼도, 송전망에 석탄발전 전기가 가득 흘러 전력망에 연결되기 힘들다. ‘친환경 전기’를 만들긴 했지만 사용할 여건이 안 되는 실정이다. 최근에도 인도네시아 전체 전력생산량을 능가할 거대 태양광발전 프로젝트가 5건가량 진행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내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대신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태양광 전기는 다른 나라에서 소비된다. 인접한 싱가포르다. 싱가포르는 국토가 좁아 깨끗한 전기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어렵다. 2035년까지 자국 에너지의 30%를 청정 에너지로 수입하려는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를 주요 수입국으로 보고 있다. 앞서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에서 에너지를 수입했으나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재생에너지 수출을 금지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계통 안정성 문제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 청정 에너지를 늘리려는 인도네시아가 송전망을 확대하지 않은 채 신규 발전소부터 지으며 기존 송전망에 전기가 과다 공급됐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기관인 블룸버그NEF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신규 발전소 건설을 추진했으나 석탄발전과 충돌 문제로 태양광 소비 확대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재생에너지 사용은 자원 유무나 에너지 수요보다 비용과 정책적 지원, 전력망 연결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인구가 4위로 많은 나라고 태양광발전이 가능한 국토 면적도 넓다. 그럼에도 자국 내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 태양광발전 프로젝트는 3300㎿인 반면, 싱가포르에 수출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전력은 1만3400㎿ 수준이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사무총장이 지구의 날(4월22일)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원전 중심 정책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22일 노르마 토레스(사진) 국제사무총장이 윤 당선인에게 기후위기 대응 리더십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서한에 따르면 토레스 총장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과학자들은 우리가 2030년까지 과감하고 빠르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면 되돌릴 수 없는 기후재앙을 여전히 피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즉, 당선인의 임기가 골든 타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화석연료 연소에 의해 연간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국가”라며 “2020년 연간 배출량은 북유럽 5개국과 네덜란드와 영국이 배출한 총량의 합과 유사할 정도로 많았다”고 지적했다. 토레스 사무총장은 “지난해 말 유엔에 제출된 대한민국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국제사회의 1.5도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요구되는 대한민국의 책임과 역할에 비해 매우 불충분한 목표”라고도 했다. 한국의 NDC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이다. 그런데 40%라는 값은 2018년 총배출량과 2030년 순배출량(총배출량-흡수량)을 기준으로 둔 것이다. 기준점은 값이 더 큰 총배출량을 놓고, 목표값은 값이 더 작은 순배출량을 둔 것이어서 ‘통계 착시’라는 비판이 나온다. (<세계일보> 대통령 한마디에?… 산수와 꼼수로 '40% NDC 끼워맞추기' 참고) 2018년과 2030년 둘 다 총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상 30% 감축에 불과하다. 토레스 사무총장도 이런 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은 최소 50% 이상의 감축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과연 원자력발전이 1.5도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전하고, 빠르고, 경제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 다시 검토해보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영토 대비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원전 건설이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방향일지 의문"이라며 “특히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핵폐기물 문제를 고려하면 당선인의 원전 중심 탈탄소화 계획이 현명한 선택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썼다. 그러면서 “당선인의 임기인 2022년부터 2027년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에 부합하는 역할을 해 되돌릴 수 없는 기후 재앙을 막는데 기여할 것인지 아니면 무책임한 기후 악당으로 남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시간”이라며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의 리더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청했다.

제정된 지 50년이 지난 미국 국가환경정책법이 부활한다. 1969년 제정돼 1970년 6월부터 시행된 이 법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도로 확장 등 각종 개발사업의 속도를 늦춘다고 없앴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다시 되돌려놓겠다고 한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19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없앴던 국가환경정책법을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미국의 환경 관련 기본법으로, 환경영향평가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다룬다. 앞서 국가환경정책법은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기름 유출사건 등 수차례의 환경사고 이후 제정됐다. 이 법이 다시 부활하면서 직·간접적 환경 영향을 다시 측정하게 된다. 현 정부가 발표한 최종 법안에 따라 연방 기관들은 사업별로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온실가스가 얼마나 배출되는지, 기후변화가 얼마나 고속도로나 교량 등 인프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분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이 시행되는 30일 후부터는 고속도로나 파이프라인 등 개발 프로젝트에 기후영향평가도 도입될 전망이다. 브렌다 맬러리 백악관 환경품질위원회 위원장은 이런 규제를 “지역사회 기본안전망”이라고 표현했다. 맬러리 위원장은 “환경 검토 과정에서 이러한 구멍을 덧대는 작업은 프로젝트가 더 빨리 구축되고, 회복력 있고, 지역사회에 더 큰 이익을 주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의 이런 조치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름값 안정을 위해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결정한 뒤 나온 점에 주목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석유 생산을 늘린다는 비판에 마주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공약과 반대로, 미국 내무부는 공공 토지와 수역에서 석유와 가스 시추 임대차 계약을 맺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으로 연방 기관들이 지역사회에서 반대에 부딪혔던 사업을 어떻게 해결할지 대안 연구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 법의 필요기준인 환경 검토가 “(개발사업의) 천장이 아니라 (기본 조건인) 바닥”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시애틀에서 태양광과 연안 풍력발전을 확대하겠다는 연설을 할 예정이다.

도로청소 이후 미세먼지(PM₁₀) 농도가 37% 줄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지난해 12월∼올해 3월) 기간 동안 집중관리도로 35개 구간에서 ‘날림 먼지’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 이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날림 먼지는 도로에 쌓여있다가 주행 차량 타이어와 도로면 마찰 등으로 인해 다시 대기 중으로 흩어지는 먼지를 가리킨다. 한국환경공단은 전국 493개 구간(총 1972.4㎞) 집중관리도로 중에서 서울과 인천, 경기, 대전 등 35개 구간 대상으로 도로 날림먼지 이동측정시스템을 활용해 도로청소 전후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했다. 구체적으로 청소 시작 10∼30분 전과 청소 종료 30∼60분 이후 농도를 비교했다. 그 결과 청소 전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당 162㎍이었고 청소 후는 ㎥당 109㎍로 저감률이 37%나 됐다. 도로청소 차량 유형별로 효과를 분석해보니 분진흡입차는 47.1%(11개 구간), 고압살수차는 34.1%(4개 구간), 진공노면차는 평균 32.1%(20개 구간)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효과가 좋은 분진흡입차는 차량 하부 흡입구로 오염물질을 흡입한 뒤 필터로 여과해 제거하는 식으로 작동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도로 날림먼지 저감 효과 극대화를 위해 집중관리도로의 구간 수와 운영 거리를 확대하는 한편, 도로 청소차 자체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전기·수소 등 무공해차량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12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문재인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그대로 추진할 경우 2050년까지 매년 4∼6%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생에너지 많이 늘리면 전기요금 오른다’는 인식이 일반적인데 전기요금에 민감한 한국 사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국제사회 흐름을 모르는)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얘기다. 전기요금은 어떻게든 오를 수밖에 없다. 국제 원자재난으로 우라늄 가격도 올랐고, 전선용 구리 가격도 올랐다. 원전의 전력 공급 비중이 70%에 달하는 프랑스에서도 지난 1월 전기위원회(CRE)가 주택용 전기요금 45% 인상을 권고했다. 전기요금이 싸냐, 비싸냐가 초점이 돼선 안 된다. 전기요금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수요조절 기능이 있다. 그걸 죽이지 않아야 한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개인 수준에선 절약을 할 것이고, 산업체는 고효율 기술에 투자를 할 것이다. 전기요금을 무조건 낮게 가져간다면, 그 혜택은 구매력이 높은 소비자에게 집중된다. 많이 쓰면 많이 할인받기 때문에 역진성 문제가 생긴다. 원전을 이념적으로 접근해 ‘원전으로 요금 할인해 준다’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석 전문위원의 질문)“재생에너지가 늘면 대형 원전은 출력감발(발전소의 출력을 낮추는 것)을 해야 한다. 영국은 2020년 재생에너지가 40%에 육박해 대형 원전을 5개월 동안 출력감발해 7300만파운드(약 1200억원) 손실이 났다. 재생에너지가 늘면 원전도 좌초자산이 될 위험이 큰데 이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원자핵공학)=원전의 출력감발 문제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일조량, 풍속에 따라 전력 생산이 달라지는 것) 때문에 발생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서 전체 전기 공급이 수요보다 늘면 정전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원전의 출력을 낮추는 것이다. 그런데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의해 초래되는 교란은 원인 제공자인 재생에너지가 풀어야 하는 것 아닌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확보하든, 어떻게 하든 스스로 단점을 극복하고 (전력망에) 들어와야 한다. 재생에너지를 20∼30%까지 늘리려거든 ESS 쪽 연구를 해서 싸고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재생에너지부터 늘리고 원전은 꺼라’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맞는다. 이게 내 대답이자 질문이다. (이 정책위원 질문)“사용후핵연료나 주민 수용성, 원전 비리 등에 대해서 문제없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핵산업계 스스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가 얽혀 있는 상태로 원전을 짓겠다고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원자력 발전의 가장 큰 화두는 안전성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쟁점은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이다. 수명연장을 계속했을 때 과연 최신 기술을 반영하고서 진행하겠다는 것인가?” 정범진 경희대 교수(원자력공학)=원전의 정량적인 안전 목표는 ‘원전 건설·운영으로 인한 위험도(risk) 증가를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위험도의 1000분의 1로 한다’는 것이다. 즉 교통사고나 범죄, 사건사고로 인해 사망할 확률의 1000분의 1로 하겠다는 것이다. 원전이 늘어나면 총량적인 안전기준을 넘어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규로 짓는 원전은 위험도가 기존 원전의 10분의 1이 되도록 더 강화한다. ‘원전 수명연장 시 최신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말에는 오해가 있다. 물론 기존 원전의 위험도를 신규 원전 수준으로 낮출 수 있으면 좋겠지만, 위험도의 총량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사회 전체적인 리스크는 동일하다. 선진국도 이런 식으로 계속 운전을 하고, 이미 입증된 기술이다. 이미 안전한 것을 더 안전하게 하는 데 돈을 쓰기보다는 위험한 것을 안전하게 만드는 데 쓰는 게 정상이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재생에너지와 핵발전, 어떤 게 중심이 될 건지에 관한 충돌은 앞으로 격화할 거라고 본다. 에너지 전환을 하게 된 것은 과거 환경파괴나 핵발전으로 문제가 생겨서다.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대규모 발전은 없어지는 게 맞다. 사실 역설적으로 원자력계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주장하는 것도 ‘미래 에너지는 분산형으로 바뀐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큰 틀에서 보면 전력산업은 소규모 분산형으로 가는 게 대세다. SMR도 그런 전략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한다. (기존) 핵산업도 달라질 상황에 적응해야 하지 않겠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후·에너지팀에서 탄소중립 전략을 짜고 있는 김상협 상임기획위원(팀장·사진)이 “화석연료는 좌초자산이다. 탈석탄 기조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더 줄이는 방안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했다. 김 팀장과 최흥진 서울시립대 교수 등 기후·에너지팀과 자문그룹은 18일 오후 환경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팀장은 회의를 마친 뒤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화석연료는 어떻게 조기 퇴출할 것인가가 고민거리”라며 “(새 정부에서) 원전을 늘리는데 화석연료를 계속 가져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기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보다 화석연료를 추가로 감축할 계획도 있느냐는 물음에는 “지금 바로 화석연료를 더 줄인다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다.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재생에너지에 집착하다 에너지 수급불안을 겪게 됐다’는 시각도 있지만, 가격변동이 심한 것은 화석연료”라며 “원전과 재생에너지 믹스를 잘 가져가 이런 불안요소를 흡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에서 ‘NDC 하향 가능성’이 흘러나오는 것을 두고는 “그런 말은 한 적도 없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원자력계는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면서 정책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해 왔다. 제20대 인수위는 반대로 환경부문 시민사회단체 인사 없이 꾸려져 에너지 정책이 일방통행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 팀장은 “시민사회는 중요한 파트너라고 생각한다.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설령 시민단체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보완해 가면서 정책을 만들 것”이라며 “에너지위원회 같은 곳은 인원이 한정돼 있다. 중요한 건 이런 위원회에 이름을 올리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의견을 반영할 시스템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감투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 세계 식량안보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유럽이 자국 내 농작물 생산을 늘리기 위해 환경보호 조치를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숲을 개간해 경작지로 전환하면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방출된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뤄지는 식량위기 대책이 장기적으로 기후위기 문제를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과학전문매체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은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발 식량위기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이 장기적으로 화석연료 사용 증가와 지속불가능한 농업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문가들은 이런 길을 계속 가는 건 기후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보도했다. 전 세계 밀 공급의 30%, 옥수수 공급의 20%, 해바라기씨유 공급의 75∼80%를 모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맡고 있다. 유럽에선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중단 이후 식량 가격 급등에 위기감이 높다. 유럽연합(EU)은 식량안보 불안을 해소하고자 경작지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EU 농업 부문 수장인 야누시 보이치에호프스키 집행위원은 최근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EU 내 식량 생산을 늘리는 게 우선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움직임이 국제사회 기후위기 대응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진다. 농업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요 부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3%가 농업과 임업, 기타 토지 이용에서 발생한다. 더욱이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하는 숲이나 초원을 경작지로 일구면 땅이나 나무에 저장된 이산화탄소 수백만t이 방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된 한 최신 연구는 지난 20년간 신규 경작지 면적의 절반 정도가 자연 식물과 나무를 대체했다는 걸 확인했다. 팀 벤튼 채텀하우스 환경·사회프로그램 부문장은 “이번 전쟁과 같은 세계적 사건에 숲을 개간하고 경작지를 늘려가는 식으로 대응하면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크레이그 핸슨 세계자원연구소(WRI) 부소장도 “식량위기가 기후문제에 대한 시급성을 떨어뜨리고 경작지를 확대하는 잘못된 해결책으로 사람들을 유도하고 있다”고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