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를 마치고 산뜻하게 집을 나서려는 아침, 며칠간 쌓인 음식물쓰레기를 버려야 한다면 누구라도 내키지 않는다. 불쾌한 냄새가 올라오는 묵직한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손끝으로 살짝 잡았다가 잘못해 오물이 손에 묻기라도 하면 찝찝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 만인에게 귀찮은 일을 대체할 수 있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주방용 오물분쇄기, 일명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디스포저)를 건물마다 설치하겠다는 ‘심쿵’ 공약을 발표했다. 현행 법령상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은 규제된다. 정부는 환경부 고시를 통해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분쇄기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음식물을 분쇄하고 난 찌꺼기인 고형물을 80% 이상 회수하거나 20% 미만의 고형물을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분쇄기만 인증받는다. 하수에 배출되는 음식물찌꺼기를 줄여 오염부하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다. 여기서 나아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수입·판매·사용을 전면 금지하자는 하수도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5월21일 불법적으로 설치·개조된 제품이 시중에 널리 판매되면 관로 막힘, 악취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며 아예 국내 사용을 막자고 대표 발의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25일 환경 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순환경제 정책으로 “앞으로는 신축 건물 개수대에 분쇄기를 설치해 하수구에 바로 배출하게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 방식을 채택하면 음식물쓰레기를 대폭 줄이는 한편, 건물 하부에 파쇄물 수거용기를 설치해 바이오가스도 생산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그러나 현행법과 배치된단 점은 차치하고 오물분쇄기를 ‘친환경’ 정책으로 내세우기엔 무리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환경친화제품 맞나요 음식물쓰레기를 잘게 자르거나 미생물로 소멸시킨 뒤 물과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특성상, 고형물이 하수도로 많이 흘러 들어간다. 하수 처리 부담이 커진다.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한 뒤 거름망 등으로 고형물을 회수하는 ‘분쇄회수방식’이나 음식물쓰레기를 미생물을 이용해 발효시키는 ‘미생물액상발효방식’ 모두 소량의 찌꺼기는 오수와 같이 쓸려 버려진다. 최근에는 공동 구매해 대규모로 설치하는 사례들이 있어 이미 하수 부하가 생기기 시작했다. TV나 인터넷 광고를 보고 구매하는 경우도 급증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주방용 오물분쇄기 누적 판매량은 약 18만대로 추정된다. 개별 분쇄기가 20% 미만으로 고형물을 배출하더라도, 이런 찌꺼기가 계속 쌓이면 전체 양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하수도 일부 관로에 고형물이 퇴적돼 막힘이나 악취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지관리비는 증가하게 된다. 하수처리장 부하도 커지기 때문에 처리장 증설이 필요하다. 2020년 6∼12월 환경부 용역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수행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고형물을 20%만 배출하는 인증제품이라도 모든 공동주택(아파트)에 도입될 경우 현재 대비 오염 부하가 12.0%, 전체 주택에 도입될 경우 20.1%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배출량을 20%로 전제해도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전체 주택에 도입한다면 하수처리시설 증설비용만 7조원 이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하수 찌꺼기(슬러지) 처리에도 매년 약 500억원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불법적으로 개조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문제를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 A씨는 “음식물쓰레기를 나가서 따로 배출하기 번거로워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는데, 80% 이상을 회수해 똑같이 분리배출 해야 하는 분쇄기를 누가 좋아하겠나”라며 “실제로는 분쇄회수 방식 분쇄기 대부분이 거름망을 떼고 음식물찌꺼기를 갈아서 그대로 배관 하수도로 배출하는 불법제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단속을 강화해야 한단 주장도 있지만 각 가정에서 이뤄지는 일을 일일이 단속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 기준 앞선 4년간 조사한 제품 22개 중 19개가 불법적으로 구조가 변경됐거나 인증시험에 불합격한 제품이었다. 인증단계에서 적법하더라도, 이후 설치 시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 불법개조가 이뤄지면 이를 단속하기 어렵다. 국내에서 인증받지 않은 해외 제품을 유통사이트 등을 통해 직접 구매하는 경우도 흔해졌다. ◆공익과 사익 충돌하는 현실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제작·수입해 판매하는 사업자, 애용하는 사용자 중에서는 개인의 생계수단이나 편익을 침해한다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과거 분쇄기 판매·사용자 등이 환경부 고시에 반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재는 지난해 이를 기각했다. 헌재는 수질 악화를 방지한다는 목적이 정당하고, 공공수역에서 수질오염을 막는 공익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사회적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규제는 침해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환경부 용역연구에 참여한 배재근 서울과기대 교수(환경공학)는 이런 입장 차를 공익과 사익의 충돌로 봤다. 배 교수는 “편리하게 배출하는 개인의 편익도 있지만 (수질보호란) 공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이 필요하다”며 “그게 환경 문제에 전향적인 태도”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음식물쓰레기 배출용 종량제봉투를 사서 별도 분리배출 하는데, 분쇄기 사용자는 음식물찌꺼기를 그냥 버리고, 이들 때문에 하수 처리비용은 올라간다”며 “모든 분야에서 따지는 ‘형평성 문제’가 이미 이 문제에선 부분적으로 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음식물쓰레기를 편하게 배출하면 좋지만,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본다면 고민할 사항”이라며 “음식물찌꺼기로 수질이 오염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회복시켜야 하고, 회복할 수 없다면 그때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수요는 높지만, 분쇄기 사용을 확대한다고 해도 우려되는 점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리한 배출과 바이오가스 생산, 둘은 양립 가능한가 음식물찌꺼기를 분쇄기로 갈아 바로 배출할 때 또 하나 아쉬운 점은 바이오가스화 자원의 손실이다. 음식물쓰레기는 메탄 등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데 가장 좋은 자원이다. 사람이나 가축의 분뇨, 하수 슬러지 등은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원 일부가 이미 손실된 상태지만, 음식물쓰레기는 에너지원 손실이 적어 바이오가스화 가치가 더 높다.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분쇄기는 집집마다 설치하고 여기서 바이오가스까지 얻는, 현재로선 모순적이지만 이상적인 방법은 실현 불가능할까. 많은 법적·기술적 개·보수가 필요하지만 ‘불가능하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환경전문가 B씨는 “각 가정에서 갈아 버린 음식물찌꺼기를 하나의 배수관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관로에서 고형물을 모두 회수한다면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B씨는 “이 경우 배관 퇴적 문제를 해소하고 고형물도 회수해 누수되는 에너지원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과 제도가 결합해 법적으로 배출관 쪽에서 고형물을 회수하게 개정된다면 사용관리도 더 편할 수 있다”며 “현재 분쇄기 인증 후 사용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제도적 테두리 안으로 들여오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연구를 위한 시범사업 시행 전까지는 어떤 기술이 개발돼야 하고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지 판단하기 어렵다. 아직 국내 하수시스템이 분쇄량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고 오염 부하는 얼마나 심해질지 검토할 기반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각 가정에서 흘려보낸 고형물을 하부 배관에서 회수하는 방식은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 또한 복잡하다는 난관이 있다. 바이오가스화만 생각하면 분쇄하고 남은 고형물은 이물질 등이 적어 자원으로서 더 긍정적일 수 있다고 B씨는 예상했다. 그러나 경제성이나 안전 문제를 이유로 소규모 바이오가스 생산이 어렵다고 전망한 A씨나 배 교수처럼, B씨 역시 고형물을 공공가스화시설로 옮긴 뒤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 바이오가스는 100∼200t 정도의 음식물찌꺼기를 대규모로 발효해야 에너지로서 활용 가치가 있다. B씨는 “하루에 1인당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 양이 대략 0.27㎏”이라며 “4000명이 거주하는 대단지여도 배출되는 음식물 폐기물이 1t밖에 안 돼 단지에서 직접 바이오가스를 생산한다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 가스는 인화성도 있고 악취도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잃어버린 5년’ vs ‘부정당한 5년’ 12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기후·에너지 정책은 탈원전에서 벗어나는 ‘탈 탈원전’으로 요약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 지난 5년은 탈원전에 발목 잡혀 허송세월한 시간이었고, 문재인정부 입장에서는 어렵게 내놓은 에너지 전환 정책이 송두리째 ‘새로 고침’ 당할 처지가 됐다. 인수위 기후·에너지팀이 밝힌 에너지 정책의 원칙은 바람, 햇빛, 우라늄 등 에너지원을 가치가 아닌 기술로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줄이지 않는 이상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균형은 한쪽의 몫을 다른 쪽으로 가져오는 제로섬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이날 밝힌 내용 중에는 법 개정이 필요하거나 상·하위법 충돌 우려가 있는 부분도 있어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원전 비중 24%→30%? 35%? 인수위는 문 정부의 탄소 저감 정책을 실패로 규정했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정권의 탄소중립 열차는 궤도이탈해 다시 산꼭대기로 가고 있다”고 했다. 인수위는 그 이유로 원전 발전 감소를 꼽았다. 원전 가동률을 낮춘 2017년과 2018년에는 온실가스 배출이 늘었지만, 가동률을 높인 2019년에는 배출량이 줄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온실가스 변동을 원전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2018년 이산화탄소 배출이 정점을 찍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그 후의 배출량 증감은 경제성장률에 연동되는 측면이 더 크다. 지난해 배출량이 늘어난 건 경제가 반등(GDP 성장률 4%)하며 전력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인수위는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중장기 목표는 그대로 가져가기로 했다. 이행 방법은 크게 달라진다. 이날 구체적인 에너지믹스(에너지원별 발전 비율)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2030년 원전 비중이 30%선까지 늘지 않겠느냐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문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원전 비중은 24%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원자핵공학)는 “현재 35% 정도로 이야기되고 있다. 가동률을 올리고 신고리 5·6호기가 가동되면 가능한 수치”라고 했다. 그러나 기후·에너지팀을 이끄는 김상협 인수위 상임기획위원은 “지금 단계에서 숫자를 언급하는 건 위험하다. 기술중립이라는 기준에 따라 전문가들이 몇 달간 치열하게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석탄발전을 더 늘리지 않겠다는 점은 분명히 했지만,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를 언급하며 추가 감축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석탄-원전-재생에너지로 나뉘는 에너지원을 감안하면 결국 늘어나는 원전만큼 재생에너지 목표는 내려오게 된다. 현재 2030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는 약 30%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도 과제 새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이 등장하려면 먼저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인수위는 “올 12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새로운 정책방향이 반영되도록 사회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 에너지 최상위법인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에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이 담겨 있다. 에기본은 5년마다 발표되는데 2019년 문 정부의 탈탄소 정책을 반영했다. 따라서 10차 전기본이 원전 증가를 담게 되면 상위법인 에기본과 충돌하게 된다. 이에 대해 김 상임기획위원은 “원래 에기본이 2008년 처음 만들어졌는데 3차 에기본이 1년 연기돼 2019년 발표됐다. 원래 기준으로 돌아가 2024년이 아닌 내년으로 앞당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에기본을 1년 당기고, 전기본을 몇 달 미룰 가능성이 점쳐진다. 인수위는 탄소중립 거버넌스 재구성도 언급했다. 그러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것이어서 틀을 바꾸기 위해선 법 개정을 해야 한다. 주요국과의 기후에너지 동맹도 성과가 뒷받침돼야 한다. 윤세종 플랜1.5 변호사는 “이번 정부는 이전 정부보다 모든 분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보여줘야만 글로벌 협력체계 강화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곤충 중 ‘큰수리팔랑나비’가 최근 진행된 멸종위험 평가에서 ‘지역절멸’ 종으로 분류됐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자취를 감췄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평가 대상 중 지역절멸로 분류된 건 큰수리팔랑나비가 유일합니다. 지역절멸은 ‘절멸’, ‘야생절멸’에 이어 세 번째로 멸종위험이 높은 단계입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생물적색자료집 연체동물(제6권)과 곤충I(제7권) 개정판을 13일 발간할 예정입니다. 연체동물의 경우 연제동물문 전체인 1825종, 곤충은 곤충강 중 나비목, 바퀴목 등 7개 목 총 394종을 평가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큰수리팔랑나비의 과거 관찰 기록과 절멸 이유 등에 대해 국립생물자원관 취재 내용과 국가생물적색자료집을 참고해 문답으로 풀어봤습니다. -이번에 평가 대상 중 유일하게 지역절멸로 분류된 큰수리팔랑나비는 어떤 종인가요? “큰수리팔랑나비는 팔랑나비과에 속하는 종으로 동북아 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날개를 편 길이가 43∼47㎜로, 날개 아랫면 바탕에 청록색 기가 두드러지는 게 다른 팔랑나비과와의 차이라고 합니다. 날개 윗면은 갈색인데, 황갈색 비늘가루가 많아 조금 밝은 게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큰수리팔랑나비가 사라진 건 언제인가요? “큰수리팔랑나비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관찰된 지역은 경기 포천시 광릉수목원 일대입니다. 이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관찰된 게 1980년대로 최근 40년간 공식적인 채집 이력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내에는 큰수리팔랑나비에 대해 어떤 관찰 기록이 남아있나요? “한낮에는 거의 모습을 볼 수 없으나 해뜨기 전과 해가 질 무렵부터 어두워질 때까지 날아다니며 참나무 진을 찾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때 수컷이 일정 공간을 날아다니는 텃세 행동을 보였다고도 합니다. ‘낮 2시쯤 수목원 내에 있는 산림박물관 벽에 붙으려고 날아온 것을 본 적 있는데, 이는 낮에 물기를 찾으러 날아온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큰수리팔랑나비가 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가생물적색자료집은 ‘정밀한 조사와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서식지와 기후 변화 등 원인으로 개체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곤충의 먹이가 되거나 생활 터전이 되는 기주식물이 서식지에서 줄어들면서 결국 개체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큰수리팔랑나비 애벌레의 경우 국내에서는 먹이식물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외에서는 음나무로 알려져 있고 합니다. 다른 요인으로는 보통 곤충 개체 수 감소의 원인이 되는 무분별한 채집이나 남획 또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멸종위험 평가가 진행된 곤충 중 멸종위험도가 높게 나온 다른 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평가 대상이 된 곤충 중, 지역절멸 바로 아래 단계인 ‘위급’에 고운점박이푸른부전나비·봄어리표범나비 등 7종, ‘위기’ 남방남색꼬리부전나비·남방남색부전나비 등 15종, ‘취약’ 가락지나비·갈구리신선나비 등 39종 해서 총 61종이 멸종우려범주로 분류됐습니다.”

영국 국민 상당수가 화석연료는 물론, 원자력발전보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재 영국 정부가 원전을 핵심적인 에너지원으로 추진하려 하나 이를 지지하는 국민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가디언은 10일(현지시간) 영국 국민의 4분의 3 이상이 풍력발전시설이 설치되는 데 긍정적이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3분의 2는 자신의 거주지 근처에 풍력발전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환영한다고도 밝혔다. 영국 여론조사기관 오피니엄이 ‘옵저버’ 의뢰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중심의 에너지안보 전략이 아닌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발전을 영국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셈이다. 영국 정부는 지난 2일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위기를 막는다는 취지다. 외신에 따르면 콰시 크워텡 영국 산업에너지부 장관은 원전 건설 계획을 소개하며 “2050년까지 영국이 새 원전 6∼7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9%는 영국에 풍력발전시설이 확대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본인이 노동당이나 자유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응답자들은 각각 83%, 88%가 풍력발전 확대에 긍정적이었다. 가디언은 전체 응답자로 따져도 풍력발전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80%에 가까운 것을 감안하면, 보수당 지지자도 노동당과 민주당 지지자와 생각이 거의 일치한다고 해석했다. 전체 응답자 중 46%가 원전 확대를 지지했으며 천연가스발전은 32%만이 지지했다. 원전이 자신의 거주지 가까이에 들어서도 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분의 1도 되지 않았고 거주지 인근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은 응답자의 4분의 1 이하가 지지했다. 원전 확대를 둘러싼 논쟁은 영국 내에서도 치열하다. 보수당 소속이던 찰스 헨드리 전 영국 에너지부 전 장관은 영국 정부가 원전 확대를 결정해 기쁘다며 “세계 많은 나라에서 원전이 언제 지어질지 결정되면 민간 영역에서 투자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반면, 가디언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에너지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영국 정부와 여론의 입장 차이를 보여준다고 봤다. 장기간이 소요되는 원전 건설이나 폐기물 문제를 생각하면 원전 의존도를 과도하게 높이는 에너지 믹스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영국이 서머셋주에 짓고 있는 신규원전 ‘힝클리 포인트 C’는 2026년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힝클리 포인트 C는 당초 2017년부터 전력을 생산할 것을 목표로 건설되기 시작했다. 에드 데이비 자유민주당 대표는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원전 대신 정부는 육상 풍력발전에 더 투자해야 한다”며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은 비싸고, 복잡하고, 논쟁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흔히 온실가스라 하면 ‘이산화탄소’(CO2)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지구 온난화의 ‘복병’이 있습니다. 바로 ‘메탄’(CH4)입니다. 절대적인 양에서는 아직 이산화탄소에 비교하기 어렵지만, 기온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큰 데다 최근 들어 두드러진 증가세까지 확인되면서 메탄 배출량 추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10일 AP,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지난해 대기 중 메탄 농도가 1895.7ppb(1ppb는 1000분의 1ppm)를 기록해 전년 대비 17ppb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과 비교해 2020년에 15.3ppb 오른 데 이어 2년 연속 기록적인 증가율을 보였다는 게 NOAA의 설명이었습니다. 메탄가스는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보다 약 25배 강력합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국제사회가 지구 온도 상승 폭 제한을 위한 대책으로서 메탄가스 배출 감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인위적 온실가스 순 배출량 59±6.6GtCO2eq(이산화탄소 환산 기가톤) 중 메탄 비중은 약 18%였습니다. 비중 기준으로 약 75%에 달하는 이산화탄소(화석연료·산업 부문과 토지이용·산림 부문 포함)에 이어 두 번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는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내용의 ‘국제메탄서약’에 합의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여기 참여했습니다. 이런 국제사회의 결단에는 단기적 효과를 고려할 때 이산화탄소보다 메탄가스 배출을 줄이는 게 지구 온난화를 막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습니다. 국제메탄서약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 2050년까지 지구 온도를 0.2도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이번에 NOAA가 분석한 대기 중 메탄 농도 추이는 이런 전망이 현실화하는 게 만만찮다는 걸 가늠케 해줍니다. 릭 스핀래드 NOAA 사무총장 “우리의 데이터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양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단 걸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후학자 지크 하우스파더 또한 AP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번 세기에 온난화를 2도 이하로 제한하려면 메탄가스 방출량을 극적으로 줄여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배출량 감축으로 온난화 속도를 늦추거나 멈추는 게 아니라 온도를 빠르게 낮출 수 있는 온실가스는 메탄이 유일하기 때문에, 메탄 감축은 즉각적이고 강한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메탄 배출 요인은 벼 재배, 가축 사육, 자연습지 내 유기물 부패 등으로 다양합니다. 이 중에서 NOAA가 메탄 배출량의 약 3분의 1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한 건 바로 화석연료 산업입니다. 실제 석유와 가스를 시추할 때 대량의 메탄이 발생합니다. 코넬대학의 메탄 연구자 로버트 하워스 또한 AP와의 인터뷰에서 “제 연구는 2008년 이후 메탄 증가의 가장 큰 원으로서 화석연료를 강력하게 지목했다”며 “미국에서의 셰일가스 생산은 메탄 배출량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비축유 1억2000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석유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자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다. 한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723만 배럴을 방출할 계획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IEA 회원국은 이날 새벽(한국시간) 장관급 이사회에서 6개월에 걸쳐 1억2000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초 11년 만에 처음으로 6000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한 뒤 한 달 만에 양을 두 배로 늘려 추가 방출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이 6056만 배럴로 절반을 풀고, 일본이 1500만 배럴로 그 뒤를 잇는다. 한국은 세 번째로 많은 723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했다. 이사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한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한국도 추가적인 비축유 공동방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전 세계 석유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가 방출에도 정부 비축유는 IEA 권고기준인 90일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은 역대 세 번째로 따뜻한 3월이었습니다. 전국 평균기온은 7.7도로 평년(1991∼2010년)보다 1.6도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10여년 전 기상청이 썼던 평년(1971∼2000년)값보다는 무려 2.2도나 높습니다. 벌써부터 올여름이 두려워집니다. 기후변화는 10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기후변화는 40도의 폭염과 한 달 넘는 장마, 영하 20도의 강추위로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세계일보 환경팀은 한 달에 한 번 ‘날씨가 이상해가지구’를 통해 날씨 속 기후변화 소식을 전합니다.

4일 공개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제6차 평가보고서 제3 실무그룹 보고서 ‘완화’편(이하 완화 보고서)은 주로 공급 측면의 대응을 다룬 앞선 보고서들과 달리 수요 측면의 대응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어떤 연료로 전기를 만들고, 생산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와 같은 공급뿐 아니라 ‘우리가 에너지를 덜 쓰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면 생활 양식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에도 많은 비중을 할애했다. 식생활 전환도 여기 포함됐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착한 소비’의 한 축이 된 채식을 포함해 식량 시스템에 대해 IPCC가 어떻게 평가했는지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고기 섭취를 줄이면 일어나는 일 완화 보고서가 인용한 논문 ‘소비 옵션의 기후변화 완화 가능성 정량화’(Ivanova et al. 2020)에 따르면 달걀, 유제품도 먹지 않는 완전 채식을 할 경우 1인당 연간 0.4∼2.1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t)을 줄일 수 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3.6tCO₂eq.이었다. 달걀, 유제품은 먹되 육고기와 어류, 해산물은 먹지 않는 채식으로는 연간 0.01∼1.5tCO₂eq.를, 붉은 고기를 최소화하고 생선, 견과류, 통곡물 위주의 지중해식 식단은 연간 0.1∼2.0tCO₂eq.의 저감이 가능하다. 보고서는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식단’은 환경에 영향이 적고, 안전하다며 말한다. 여기서 예를 든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식단이란 통곡물, 콩과 식물, 과일, 견과류 등 채식 위주의 음식을 말한다. #급성장하는 대체육 시장 미국, 유럽은 물론 한국에서도 대체육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기후변화, 건강, 동물복지 등 다양한 이유로 고기 대신 콩이나 곡물 등으로 유제품이나 육류 맛을 내는 식품 수요가 늘었다. ‘농장에서 공장까지’ 온실가스를 계산했을 때 56개 식물성 고기의 온실가스는 제품 100g당 혹은 단백질 20g 당 0.21∼0.23㎏CO₂eq.을 배출했다. 가공을 하면 배출량은 더 늘어난다. 대체육 원료는 콩이 가장 많이 쓰이지만 곤충, 홍합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식품들을 대상으로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의 온실가스를 평가한 연구를 종합하면 단백질 100g당 배출량은 0.3∼3.1㎏CO₂eq.이었다. 우유와 달걀, 참치와 유사한 수준이다. #‘무엇을 먹느냐’ 만큼 중요한 ‘어떻게 기를까’ 채식이냐, 육식이냐 만큼 중요한 게 ‘무엇을 어떻게 기를까’ 하는 문제다. 같은 물고기라 하더라도 바다에 나가서 잡을 땐 기름이 필요하고, 양식장에서는 전기를 많이 쓴다. 완화보고서는 바다에 나가서 잡은 고기는 어획량 1㎏당 0.2∼7.9㎏CO₂eq.가, 양식장 물고기는 단백질 100g 당 2.4∼11㎏CO₂eq.가 배출됐다고 전한다. 생선의 단백질 함량을 20%라고 치면 양식장 물고기의 배출량이 더 많은 셈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어선 어업에 뒤따르는 남획 같은 요인까지 포함해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한다. 식재료의 이동 거리, 농약·비료 사용 여부 등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식량 생산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수직농장이 미래? 미래형 식량 생산 시스템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 중 하나가 환경 통제 농업(Controlled environment agriculture)이다. 수직농장이 대표적이다. 이런 곳에서는 물을 재사용하고 양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또, 자리를 적게 차지하기 때문에 소비지와 가까운 곳에서 연중 신선한 농작물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을 제어하기 위해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런 농장의 온실가스 배출은 어떤 에너지를 쓰는가에 좌우된다. 재생에너지같은 저탄소 에너지원을 쓰는 것은 물론 조명·냉각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완화 보고서는 “환경 통제 농업의 온실가스를 평가하는 포괄적인 연구가 부족하다”며 “전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한다. #넘치는 음식물 쓰레기 1960년대 이후 유럽을 제외한 지구촌 전역에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늘었다. 음식물 쓰레기는 소비자들이 먹고 버릴 때뿐 아니라 재배, 수송, 유통 과정에서도 발생한다. 완화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기술적으로’ 줄여 저감할 수 있는 온실가스 량을 1억∼58억tCO₂eq.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식생활 등 소비 측면의 변화가 동반되면 총 5억∼80억t의 저감까지 내다볼 수 있다. 최대치를 놓고 보면, 세계 2위 배출국인 미국의 배출량을 상쇄할 정도의 감축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폴란드 정부가 2049년 이후에도 석탄발전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049년까지 자국 내 모든 발전용 석탄 광산의 문을 닫겠다고 했던 약속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월24일) 이후 러시아 석탄·석유·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이 ‘탈탄소’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잇달아 보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선도 중인 유럽이 갑작스레 닥친 에너지안보 위기로 시험대에 오르면서 전 세계 기후위기 대응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유럽은 석탄과 아직 이별하고 싶지 않다 6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야첵 사신 폴란드 부총리는 최근 폴란드 남부 도시 카토비체에서 광부들과 가진 회담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국가 에너지체계에서 ‘추가적인 안전장치(additional stabilizer)’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전 폴란드 정부는 광업조합과 2049년 마지막 발전용 석탄 광산을 폐쇄한다는, 역사적 합의에 이른 바 있습니다. 사신 부총리의 이번 발언은 이런 폴란드 정부 계획이 수정될 수 있다는 뜻이라는 게 주요 외신의 분석입니다. 사신 부총리는 재생에너지 전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석탄화력발전소를 주정부 지도 아래 두는 계획 또한 연료값 폭등 이후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폴란드 정부가 사실상 에너지전환의 속도 조절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런 움직임을 보인 건 폴란드뿐만이 아닙니다. 독일 정부는 애초 2030년까지 폐쇄하려던 석탄발전소 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또한 2025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력 부족 사태 발생 시 석탄발전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제재할수록 강해지는 ‘탈탄소 속도조절’ 유혹 이런 유럽의 에너지전환 속도 조절은 계속 확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에 대한 국제적 공분이 확산하면서,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에너지 자원 제재를 앞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현지시간 기준으로 5일 연간 40억유로(한화 약 5조3265억원) 규모인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 부과 계획을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제재도 검토 중입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또한 수입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재가 확대되면 될수록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은 자국 내 에너지전환에 제동을 거는 데 강한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그간 전 세계의 탄소중립 움직임을 재촉해왔던 인사들의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안토니우 구테후스 유엔(UN) 사무총장은 지난달 한 미디어 행사에서 이런 유혹에 손을 내미는 각 국가 움직임에 대해 “미친 짓”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화석연료 공급 변화로 그 소비량이 많아지게 돼 화석연료 감축 정책을 방치하거나 와해시킬 수 있다”며 “화석연료 중독은 상호확증파괴다. 지금은 세계 경제의 탈탄소화에 제동을 거는 대신에, 재생에너지 미래사회로 전속력을 다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지난해 12월∼올해 3월) 전국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다만 이같은 수치 개선을 정부 계절관리제 시행 때문이라고 단정하기엔 아직 이르다. 정부가 실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수치에 미친 계절관리제 영향을 수치화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어, 그 결과가 나온 뒤에야 제도 효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좋음’ 일수, 12일 늘었다 환경부는 3차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당 23.3㎍(마이크로그램·1㎍은 100만분의 1g)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1차 계절관리제(2019년 12월∼2020년 3월) 농도인 ㎥당 24.5㎍보다 약 5%, 2차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 ㎥당 농도 24.3㎍ 보다 약 4% 줄어든 수치다. ‘좋음’(㎥당 15㎍ 이하)·‘나쁨’(㎥당 36㎍ 이상) 일수도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40일로, 1차 때 28일보다 12일 늘어 약 43% 증가했다. ‘나쁨’ 일수는 18일로 1차 22일에 비해 4일 줄어 18% 감소한 모습이었다. 정부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총력 대응했던 올해 3월의 경우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 농도 22.2㎍으로 전년 동기(㎥당 농도 27.1㎍) 대비 18% 정도 줄었다. 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 중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가장 낮았던 지역은 제주(㎥당 농도 17.1㎍)였고, 가장 높았던 건 충북(㎥당 농도 27.1㎍)이었다. 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도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각각 ㎥당 1.3∼5.4㎍씩 개선된 모습이었다. 특히 서울은 이 기간 평균농도가 ㎥당 24.7㎍으로 최근 3년 평균농도(㎥당 농도 30.1㎍) 대비 18% 정도 개선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서울에 이어 감소 폭이 큰 건 경기(㎥당 농도 5.2㎍ 감소) 세종(㎥당 농도 5㎍ 감소) 등 순이었다. 개선이 가장 더딘 건 전남으로 ㎥당 농도 1.3㎍가 개선됐을 뿐이었다. ◆기상여건·국외 농도도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변수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분명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개선이 확인됐지만, 이 결과를 단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효과로 볼 수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다. 차량·사업장 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골자로 하는 계절관리제 외에도 기상여건, 국외 초미세먼지 농도 등이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베이징과 요동반도, 산동반도 등 중국 동북부 지역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 동기대비 20% 정도 개선됐다는 분석결과가 나오는 터다. 환경부는 현재 3차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에 미친 영향을 부문별로 분석하기 위한 작업을 현재 진행하는 중으로, 이 결과가 나오면 보다 구체적인 계절관리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3차 계절관리제 결과를 토대로 부문별로 대기질을 수치화해 모델링하는 연구를 진행 중으로 오는 5월 중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