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에서 미량오염물질 196종이 검출됐다. 다만 모두 기준치 이내거나 국외 검출농도보다 낮았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왜관수질측정센터(경북 칠곡군 소재)에서 수행한 2020∼2021년 낙동강 미량오염물질 조사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산업용, 의약물질, 농약류 등 낙동강 유입 가능성이 높은 미량오염물질 269종 대상으로 낙동강 왜관지점(경북 칠곡 제2왜관교)에서 주 2회, 기타 조사지점(강정·남지·물금)에서 월 1회씩 실시됐다. 그 결과 왜관지점에서 조사대상 중 196종이 검출됐다. 이는 산업용 54종, 농약류 54종, 의약물질 54종, 음이온류 7종, 금속류 26종, 기타 1종이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에 대해 “산업단지와 농경지 등이 혼재한 낙동강 중상류 유역의 오염원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출된 196종 중 국내외 기준이 있는 51종은 모두 기준치 이내였다. 국내외 기준이 없는 145종 또한 국외 검출농도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이었다. 최근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관리 중인 과불화화합물(POFA 등 3종), 나이트로사민류(NDEA) 등은 최대 검출농도가 먹는물 기준의 0∼15% 수준이었다. 그 외 기준이 있는 주요 검출 물질도 먹는물 기준보다 크게 낮아 현 정수 공정 운영에 큰 어려움은 없다는 설명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기준이 없는 145종 중 주요 검출물질의 인체 위해 여부 판단을 위해 국내 기준치 설정 이전이라도 독성값 확인과정을 거쳐 임시건강참고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강정(경북 구미 숭선대교)과 남지(경남 함안 남지교), 물금(경남 양산) 등 기타 조사지점에서는 259종 중 149∼170종이 검출돼 왜관지점보다 적었다. 여기서 나온 물질 중 국내외 기준이 있는 47종은 모두 기준치 이내였다. 농도 수준 또한 왜관지점보다 낮거나 비슷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국내 기준이 없는 미량오염물질을 지속해서 측정하고 필요한 경우 환경부에서 환경기준, 먹는물 수질기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당인리발전소(서울복합화력발전소)의 흰 연기는 수증기가 아닙니다.” 기후솔루션·당인리발전소공해문제주민대책위원회·서울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4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당인리발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인리발전소는 2020년 기준으로 질소산화물(NOx)을 222t이나 배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질소산화물은 호흡기 질환·미세먼지 유발 물질이다. 당인리발전소의 배출량은 서울 주요 소각장 3곳 배출량보다 많은 양이다. 발전사인 한국중부발전은 그간 당인리발전소의 흰 연기에 대해 인체에 무해하다고 홍보해왔다. 환경단체가 내놓은 2020년 질소산화물 배출량 수치는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이들은 “한국중부발전이 당인리발전소를 ‘친환경 주민친화형 발전소’라고 홍보하며 대기오염 피해를 축소하고 있다”며 “발전사와 지자체의 미온적 태도로 주민 우려와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중부발전은 질소산화물과 다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인리발전소 같은 LNG발전소는 질소산화물뿐 아니라 일산화탄소(CO), 총탄화수소(THC) 등도 다량 방출한다. 인구가 밀집한 서울 한복판에서 당인리발전소가 유해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건 느슨한 규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인리발전소 같은 LNG발전소는 정상 가동 중에는 질소산화물 배출이 적지만 가동 초기에는 불완전 연소로 인해 배출량이 많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이 같은 특징을 고려해 LNG발전소에 대해 가동 개시·재가동 5시간과 가동 중지 2시간 동안 허용기준을 초과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규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LNG발전소는 첨두부하(기저부하 외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최대 부하)를 맡기 때문에 전력수요가 많은 낮 시간대에 껐다 켰다 하며 운영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많다”며 “정작 이런 오염물질 배출을 제한해야 할 규정은 예외조항을 둬 배출량 증가를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당인리발전소는 1930년 국내 첫 석탄발전소로 가동을 시작한 뒤 2013년 LNG발전소로 전환하기 위한 공사에 들어가 2019년 11월 발전을 재개했다.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가 발간하는 ‘MIT 테크놀로지 리뷰’의 ‘녹색 미래 지수’(the Green Future Index)에서 한국이 세계 10위, 아시아 1위로 평가됐다. 녹색 미래 지수는 5개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녹색 사회 지수’는 한국이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4일 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76개 국가를 상대로 얼마나 지속 가능한 저탄소 미래로 향하고 있는지 평가한 결과 아이슬란드가 1위를 차지했다. 2위 덴마크, 3위 네덜란드를 비롯해 1∼9위는 모두 유럽 국가가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9위 스웨덴에 이어 세계 10위로 평가됐다. 일본은 19위, 중국은 26위를 차지했다. 한국이 높은 순위를 차지한 데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컸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세계 최고의 재활용 경제로 평가받는 한국은 2022년 6월 모든 일회용 커피컵에 보증금 제도를 도입했다”고 전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일회용컵 보증금을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며 “이런 제도의 동인이 계속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매장 내 일회용품, 플라스틱컵 사용 제한을 한데 이어 다음달부터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작한다. 테이크아웃을 할 때 일회용컵을 쓸 경우 소비자가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음료를 다 마신 뒤 다시 매장에 컵을 반납하면 300원을 되돌려받는 제도다. 구매한 곳과 관계없이 보증금제 시행 대상(매장 100개 이상 브랜드 매장) 매장이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110대 국정과제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등 일회용품 사용감량 지속 확대’를 약속했다. 다만, 인수위에서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 유예를 요구하고, 새 정부 출범 후 대형 마트 자율포장대에서 테이프와 노끈을 다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일회용품 억제 대책이 주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한국은 아시아의 최대 카페 시장으로서, 테이크아웃의 증가와 팬데믹 기간 배달 음식으로 인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녹색 미래 지수 가운데 ‘사회 지수’를 지난해 3위에서 올해 1위로 상향 조정했다. ‘클린 혁신’과 ‘에너지 전환’도 8위에 올랐고, ‘기후 정책’은 23위에 올랐다. 반면, ‘탄소 배출’은 42위에 머물러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보다 순위가 낮았다.

핵융합·핵분열 종사자 1만6000명 vs. 원자력산업 종사자 3만5000명 재생에너지 종사자 2만명 vs. 태양광·풍력 산업 종사자 10만3000명 비슷한 주제의 국가승인통계가 2∼5배나 차이가 난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에너지기술기업 실태조사’ 통계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다양한 에너지원에 걸쳐 에너지기술 기업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통계에서 말하는 에너지기술이란 에너지 발전 설비를 만들어 전기나 열을 만들고 송배전을 하거나 연구개발(R&D), 관련 서비스를 하는 등 에너지 생애 전주기에 걸친 활동을 말한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에너지기술기업 수는 2만314개이고, 매출액은 298조1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종사자는 약 45만명이며 R&D 투자액은 총 4조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기술기업 실태조사는 지난해 10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됐다. 그러나 앞서 발표된 비슷한 내용의 국가승인통계와 결과가 크게 달라 통계 수요자의 혼란을 부른다. 예컨대 이번 에너지기술기업 실태조사에서 핵융합과 핵분열 종사자는 1만6000명, 매출액은 14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원자력산업 하지만 지난달 공개된 ‘2020년 원자력산업 실태조사’를 보면 원자력산업 종사자는 3만5000명, 매출액은 22조2000억원이다. 에너지기술기업 실태조사는 원자력산업(핵분열)에 핵융합까지 아우르지만 정작 종사자와 매출액은 원자력산업 실태조사가 더 크게 잡힌 것이다. 원자력산업 실태조사도 국가승인통계다.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다. 이번 조사에선 2만명이 종사하고, 31조원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나와있다. 그러나 또 다른 국가승인통계인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에 따르면 태양광·풍력 부문의 제조·건설·발전 및 열공급업 부문에만 10만명 넘게 종사하고, 매출액은 18조원으로 집계됐다. 종사자 규모가 5배가량 차이가 벌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표본 조사여서 기존 에너지 통계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전했다.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에너지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에 기반한 통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앞으로 전력 데이터는 갈수록 중요해지는 만큼 한국전력 등 관련 기관은 자료 공개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확대한 지 이틀째인 2일 현재 전국 주요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이 시행 이전보다 ℓ당 30.1원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인하폭(83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여의도 대한석유협회에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효과 확대를 위한 계획을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2일 기준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은 유류세 추가 인하 이전인 지난달 30일에 비해 휘발유는 30.1원, 경유 15.7원, LPG는 26원 내렸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해 휘발유는 83원, 경유 58원, LPG는 61원이 추가로 내려갈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 발표보다 인하 폭이 적은 이유는 알뜰·직영 주유소가 인하분을 100% 반영해 판매가를 내린 것과 달리 자영주유소의 반영률이 24%에 그치기 때문이다. 자영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약 80%를 차지한다. 자영주유소는 직영과 달리 유류세 추가 인하 전 공급받은 재고를 모두 소진한 뒤 가격을 내린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기존 재고가 소진됐는데도 판매가격 인하 반영 정도가 미진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을 벌여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점검·단속하기로 했다. 또 유가정보서비스인 오피넷을 통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지속해서 공개하고, 공급가·판매가를 매일 점검해 분석하는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 모니터링도 강화키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기존 재고 등으로 인해 자영주유소의 경우 판매가격을 즉각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하나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46마리’ 이는 지난 13년간 국내 수족관에 갇혀 지내다 죽은 고래 수입니다. 현재 국내 수족관에 갇혀 있는 고래 수는 22마리입니다. 2013년을 제외하고 매해 수족관에서 폐사한 고래 수가 적게는 2마리, 많게는 6마리였습니다. 지난해는 5마리가 죽었습니다. 수족관에 갇힌 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46마리’ 대신 ‘68마리’를 적어야 할지 모릅니다. ◆거제씨월드·제주퍼시픽랜드에서 모두 22마리 폐사 3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가장 많은 고래가 지내고 있는 곳은 거제 씨월드(큰돌고래 6마리·벨루가 3마리)입니다. 거제 씨월드에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고래가 1∼3마리씩 모두 11마리 죽었습니다. 개장할 때 20마리이던 고래가 이제 절반이 채 되지 않는 셈입니다.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에도 큰돌고래 4마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간 죽은 고래는 8마리나 됩니다.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에도 큰돌고래 4마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간 폐사한 고래는 모두 3마리입니다. 제주 퍼시픽랜드(현 퍼시픽리솜 마린스테이지)에는 남방큰돌고래 1마리와 큰돌고래 2마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거제 씨월드와 같은 숫자인 무려 11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는 벨루가가 각각 1마리 남아 있습니다. 두 수족관에서는 그간 벨루가 2마리씩, 모두 4마리가 죽었습니다. 제주 마린파크는 고래를 타고 만지는 체험관을 운영했던 터라 동물보호단체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던 곳입니다. 여기는 2010∼2020년 고래 8마리가 죽어 이제는 한 마리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류종성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장(안양대 해양바이오공학과 교수)은 “수족관에서 죽은 고래 대부분은 병사로 자연사가 극히 드물다”며 “물 자체가 오염돼 있어 패혈증 같은 병에 고통받은 경우가 많고, 원래 넓은 바다에서 살다가 좁은 수족관에 갇히니 스트레스가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방류가 옳다지만…수족관 고래의 바다 적응 우려도 환경단체는 당장 국내 수족관에서 지내는 고래들을 바다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해오고 있습니다. 어린이날(5월5일)을 이틀 앞둔 이 날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수족관 고래 바다 방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어린이날도 많은 어린이가 고래를 보러 수족관을 찾을 것”이라며 “고래 수족관은 고래의 안식처가 아니라 무덤터다. 고래 수족관에서 고래를 바라보는 건 곧 고래들이 죽어가는 현장을 지켜보는 것이란 슬픈 사실을 아이들에게 일깨워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래는 야생에서 수심 700m까지 잠수하며 가족 단위로 헤엄쳐 다니는 무리생활을 보통 합니다. 지능지수도 60∼70 정도로 알려져, 평생을 좁은 콘크리트 수조에 지내게 하는 게 반생태적 행위라는 데 많은 분이 공감할 것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족관 고래의 자연 방류가 무조건 ‘옳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수족관에서 지내는 고래 대부분이 일본 다이지나 러시아에서 온 것들인데, 무작정 우리나라 바다로 돌려보낼 경우 환경이 달라 생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원래 서식지를 따지지 않더라도 상당한 기간을 수족관에 적응한 고래가 자연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을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 고래 방류를 진행하려면 각 개체의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서울대공원 수족관에 지내던 제돌이 등 남방큰돌고래 7마리를 2013∼2017년 제주 바다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이런 경험을 살려서 일본에서 포획된 큰돌고래와 러시아에서 들여온 벨루가에 대해 적절한 조치와 방류 계획을 수립해 그들 고향인 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고래 방류뿐 아니라 고래 사육·전시 금지를 골자로 하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도 촉구했습니다. 살아있는 고래의 수출·수입·전시를 금지한 국가는 모두 10개국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2016년 범고래보호법을 제정해 범고래 전시를 금지했습니다. 캐나다도 2019년 고래류 신규 전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류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그간 수족관 영업허가 조건을 개선하는 수준으로 관련 법 개정을 이어왔는데, 그 정도로는 수족관 고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사현장에서 청소, 폐자재정리 등 업무를 하면서 시멘트에 노출됐을 것으로 보이고 시멘트에는 6가 크롬 등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물질이 함유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지난해 건설현장 폐기물 처리 작업 노동자 A씨의 피부질환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심의 의뢰에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면서 내놓은 업무상질병판정서 중 일부 내용이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접촉성 피부염 유발 물질로 특정한 6가 크롬은 1급 발암물질이다. 2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공개한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4월 건설현장 폐기물 처리 업무를 맡던 중 양측 손 부위에 가려움·따가움 등 접촉성 피부염 증세를 보였다. 진료기록상에는 ‘가렵고 따가우며 뜨거운 물이 닿으면 불편하다’고 적혀 있었다. 이미 건설폐기물 처리 현장에서는 시멘트 내 6가 크롬 노출에 따른 피부질환이 이렇게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6가 크롬은 온실가스 감축 등 목적으로 폐기물을 연소시켜 제조하는 시멘트 제품에서 주로 검출된다. ◆EU 기준치 대비 삼표 4.5배, 쌍용·한라 2.5배 이런 가운데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최근 국내 주요 시멘트 제품 내 6가 크롬 농도를 유럽연합(EU) 기준에 따른 유럽시험법(EN196-10:2006)으로 분석한 결과 EU 법적 기준치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 이상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13년 전 시멘트업계의 자발적 협약으로 마련된 안전기준에 따라 14년째 모니터링해 국내 시멘트 제품에 대한 ‘문제 없음’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EU 기준을 적용할 경우 문제가 상당하다는 게 이번에 새로 확인된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의뢰해 국내 시멘트 3개사(삼표·쌍용·한라시멘트) 제품 내 중금속 농도를 EU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삼표시멘트 제품은 1㎏당 9.02㎎의 6가 크롬이 검출됐다. EU 법적 허용기준인 ‘㎏당 2.00㎎’의 4.5배 수준이다. 쌍용시멘트 제품은 1㎏당 4.96㎎, 한라시멘트는 4.91㎎이 나왔다. 이들 또한 EU 기준치의 2.5배 가까운 양이다. 그러나 그간 환경부는 이들 제품에 대해 2009년 시멘트업계의 자발적 협약에 따라 한국시험법(KS L 5221)으로 6가 크롬을 측정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왔다. 한국시험법에 따른 6가 크롬 검출량은 삼표의 경우 1㎏당 17.66㎎, 쌍용은 7.36㎎, 한라는 1㎏당 10.79㎎였다. 우리 자발적 협약 기준값인 ‘㎏당 20.00㎎’에 한참 미달하는 수치다. 한국시험법은 시멘트 제품을 물에 녹여서 용출되는 6가 크롬을 측정하는 식이다. 유럽시험법은 시멘트와 모래를 물로 반죽한 모르타르를 대상으로 수용성 6가 크롬 검출량을 확인한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한국시험법은 시멘트 제품 안에 있는 6가 크롬만 보자는 차원에서 구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시멘트업계에 사실상 특혜준 것” 이번에 국내 시멘트 제품에서 EU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6가 크롬이 검출된 만큼 기존 국내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실제 건설현장에서 시멘트 노출에 따라 6가 크롬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피부질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 신속한 조치가 강구돼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6가 크롬 검출 원인으로 추정되는 시멘트 생산 중 폐기물 사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20년 기준 시멘트 생산량 대비 폐기물 사용량 비중은 17%까지 증가했다. 정부는 현재 6가 크롬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한 분석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이들 자료를 토대로 기준 강화가 시멘트업계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적정 기준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10여년 전 폐기물 재활용 시멘트 제품의 6가 크롬 등 중금속 문제가 논란이 됐을 당시, 정부가 법적인 안전 기준이 아니라 업체의 자발적 협약 형식으로 규제를 마련한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상 당시 시멘트업계에 정부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 노웅래 의원은 “환경부는 시멘트 제품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다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해왔다”며 “허울뿐인 기준을 내세워 시멘트업계에 특혜를 주고 있음이 이번 연구에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환경부는 EU 기준의 중금속 시멘트 법적 안전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한 노 의원 지적에 대해 “중금속 시멘트 법적 기준을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답을 내놨다.

수상레저, 선착장 등 하천구역 민간사업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하천점용료 25%를 감면받는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천점용료 25%를 감면해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지자체는 하천구역 토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수상레저, 양어장, 선착장, 관광시설 등 민간사업자 대상으로 하천점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 중 25% 감면된 하천점용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감면으로 총 40억원 정도의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하천법에는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하천점용료 감면이 가능하게 돼 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감면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민간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에 때 이르게 닥친 폭염으로 밀농사에 악재가 발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 밀 공급 위기가 우려되는 만큼, 인도는 올해 밀수출을 늘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생산량 감소가 예상돼 국내 수요를 충당하기도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P통신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비정상적으로 이른 더위로 인해 인도 밀 수확량 감소가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인도의 밀 수확 시기는 3∼5월로, 이 시기 밀은 온도에 민감하다. 농부들은 밀을 주로 더워지기 전 시원한 봄철에 수확한다. 그러나 뉴델리 등 다수 도시가 지난 3월부터 인도 역사상 가장 이른 더위를 겪고 있다. 인도 중부에 있는 도시 라지가르는 지난달 26일 낮 최고기온이 46.5도까지 올랐다. 이 밖에 9개 도시도 최고기온이 45도를 넘어섰다. 영국 의학전문지 ‘란셋’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인도가 극심한 더위에 노출될 취약성은 1990년 대비 15% 증가했다. 인도는 브라질과 함께 폭염과 연관된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기도 하다. 수확철인 봄을 놓치고 더위가 이어지며 잘 익었던 밀알은 시들어가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인도 최대 곡창지대로 꼽히는 펀자브주의 올해 수확량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지 농업정책 전문가인 데빈더 샤르마는 수확량이 25%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른 주도 사정은 비슷하다. 그는 올해 정부 구입량이 전체적으로 지난해(4300만t)의 20~5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인도는 밀 생산량만 따지면 세계 2위에 이른다. 이 중 국내 소비가 많아 수출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올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며 세계 밀 시장에 위기가 닥치자 인도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새로운 수출 활로를 찾을 계획이었다. 밀 생산 감소가 우려되면서 인도는 자국 수요를 맞추기도 불투명해졌다. 인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비축해둔 밀을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약 8억명의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나눠줬고 해당 정책을 오는 9월까지 유지할 방침이다. AP통신은 인도 외에도 중국 등에서 밀농사 흉작이 우려되면서 밀 공급 부족을 상쇄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은주가 올라가면 덩달아 농도가 올라가는 대기오염물질이 있다. 오존(O₃)이다. 정부는 날이 더워지면 오존 집중관리를 실시하지만, 오존 농도는 매년 상승하고 있다. 오존의 원료는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다. 질소산화물은 최근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오존 농도는 올랐다. ‘오염원이 줄면 오염량도 준다’는 상식에 반하는 결과다. 오존처럼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원료로 하는 초미세먼지(PM2.5)는 꾸준히 줄었다. 오존이 ‘나홀로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는 뭘까. 1일 환경부는 오존 고농도 발생시기(5∼8월)를 맞아 ‘고농도 오존 집중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질소산화물 배출 사업장 특별점검,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산배출시설 기술지원, 오존 위해성 홍보 강화 등이 실시된다. 정부는 몇 년째 이 같은 여름철 오존 관리를 해 오고 있지만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오존 연평균 농도는 2015년 0.027ppm에서 2019년 0.030ppm, 지난해에는 0.032ppm까지 늘었다. 이에 반해 지난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2015년보다 50% 줄고, 질소산화물의 일종인 이산화질소(NO₂)의 대기 중 농도도 같은 기간 35% 감소했다. 오염 원료물질이 줄면서 PM2.5의 연평균 농도는 2015년 26㎍/㎥에서 2019년 23㎍/㎥로, 지난해에는 18㎍/㎥로 낮아졌다. 미세먼지(PM10)나 이산화황, 벤젠 등 대부분의 대기오염물질 역시 감소세다. 대세를 거스르는 오존의 역주행은 원료 물질의 양뿐 아니라 원료간 ‘비율’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지영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은 “오존은 오염물질(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광화학반응을 통해 생성되는데 이때 두 물질간 비율이 큰 영향을 미친다”며 “예를 들어 대기 중에 질소산화물이 많으면 오존이 만들어졌다가도 질소산화물이 오존을 분해해 산소(O₂)로 환원하는 반응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질소산화물이 많으면 오존이 되레 줄 수도 있단 뜻이다. 이 때문에 오존 관리대책을 세울 때는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비율이 중요하다. 질소산화물 비중이 높은 수도권에서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집중 관리해야 하고, 비수도권 지역은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게 오존 감축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 비율의 중요한 한 축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배출원 파악도 힘들고 자연배출량(나무, 숲)도 많아 정확한 배출량 집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기상 조건도 오존 관리에 점점 불리하게 작용한다. 장영기 수원대 교수(환경에너지공학)는 “오존은 온도, 일사량, 습도에 영향을 받는데 기후변화로 점점 더워지면 오존이 더 잘 생성되는 경향이 있다”며 “지금까지는 미세먼지에 관심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오존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기후변화로 오염 관리가 어려워지는 건 미세먼지도 마찬가지다. 이날 기상청이 발표한 ‘동아시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한 대기정체 발생 전망’에 따르면 탄소 배출이 많을수록 대기정체가 더 잦아져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탄소 고배출 사회가 지속되면 현재 26.2일인 대기정체 발생일은 이번 세기 말(2081∼2100년) 많게는 41.5일까지 최대 15.3일(58%)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됐다. 절대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줄더라도 미세먼지가 계속 쌓일 위험이 커지는 것이다. 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이면 대기정체일을 28.1일로 현재와 비슷하게 억제할 수 있고, 지금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대기정체일은 35.3일로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