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이게 최선일까. 에너지·환경정책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넥스트가 19일 발간하는 ‘차기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언’ 보고서는 이 물음의 답을 구할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한다. 넥스트는 양적 방법론과 데이터 분석에 기반을 둔 연구를 통해 2050년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최적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 2020년 설립됐다. 넥스트 보고서는 새 정부가 원전을 늘리는 만큼 추가 확보한 발전량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석탄 발전을 대체한다면 우리나라의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 목표치보다 3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새 정부 전원믹스, 온실가스 배출량 큰 차이 없을 듯” 현재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르면 2030년 기준으로 원자력은 24%, 석탄 22%, 액화천연가스(LNG) 20%, 신재생에너지 30%, 기타 5%로 전원이 구성될 예정이다. 이 계획에 따른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1억4990만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로 집계됐다. 2019년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2억4870만tCO₂eq)보다 39.7% 낮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근 2030 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 당선인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선언 폐기를 공약하면서 원전 확대를 공언한 만큼 기존 2030년 전원믹스(전원별 구성 비율)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수위 측은 구체적인 전원믹스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2030년 원전 비중이 30∼35%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란 게 중론이다. 넥스트는 새 정부의 2030년 전원믹스에서 원자력 비중이 기존 대비 최대 10%포인트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 임기 중 설계수명에 가까운 원전들(고리2∼4호기·한빛1∼2호기·월성2∼4호기·한울1∼2호기)이 계속 가동될 경우 2030년 전체 발전 용량은 기존 NDC에서 8.5GW 더 늘어난 28.9GW에 이를 전망이다. 윤 당선인 취임 이후 건설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신한울3·4호기의 경우 국내 평균 6.4년인 원전 공사기간 등을 고려할 때 2030년 이전에 운전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다. 이렇게 원자력 비중이 확대된 만큼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문 정부가 계획한 30%에서 20%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넥스트의 관측이다. 윤 당선인은 발전 부문 화석연료(석탄·가스) 비중을 임기 내 40%대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 이는 기존 2030 NDC의 화석연료 비중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전망을 따를 경우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1억4920만tCO₂eq로 집계됐다. 2030 NDC보다 겨우 0.5%(70만tCO₂eq) 줄어든 수치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파워게임이 온실가스 감축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방증이다. ◆원전으로 석탄 대체하면 온실가스 31% 더 준다 보고서는 새 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를 전제로 한 ‘제3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목표로 정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유지하되, 원전을 늘린 만큼 석탄 비중을 대체해나가는 안이다. 이런 착안에 따라 2030년 전원믹스 계획을 새로 짜게 되면 석탄 비중을 2030 NDC나 새 정부안 대비 10%포인트 줄인 12%로 잡을 수 있게 돼 가스(20%)를 더한 전체 화석연료 비중이 32%까지 낮아질 수 있다. 원전 비중은 새 정부안과 같은 34%, 신재생에너지는 2030 NDC 내 목표치가 그대로 이어져 30%로 구성된다. 이런 원전의 석탄 대체안에 따라 예상되는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1억330만tCO₂eq로, 새 정부안 대비 31.1%(4660만tCO₂eq)나 적은 양이다. 모두 석탄 비중을 줄인 데 따라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분이다. 이 분량은 2030 NDC에 따라 우리나라가 산업 부문에서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3790만tCO₂eq)보다 23.0%나 많은 수치다. 산업을 포함한 발전·건물·수송·농축수산·폐기물 등 전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목표로 삼은 감축분(2억9100만tCO₂eq)과 비교해도 16.0% 수준으로 상당한 양이다. 보고서는 이런 분석을 토대로 “차기 정부가 기후변화 심각성에 공감한다면 원전이 재생에너지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실제 파리기후변화협약 목표인 지구 온도 1.5도 이내 상승을 실현하려면 기존 2030 NDC 계획상 온실가스 배출량(4억3660만tCO₂eq)보다 18.0%(7872만tCO₂eq) 더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원전의 석탄 대체안은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필수적인 수단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최근 승인한 ‘제6차 평가보고서 제3실무그룹 보고서’를 통해 지구 온도 상승 폭의 1.5도 제한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우리나라 기준 7억137만tCO₂eq) 대비 43%(〃 3억158만tCO₂eq) 이상 줄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에너지 정책의 목표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힘 겨루기가 아니라 ‘어떻게 화석연료를 더 줄일 수 있을까’에 정책과 연구,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 보고서는 “우리 사회가 원전과 재생에너지 간 정치적 논쟁에 집중하기보다는 원전·재생에너지 같은 경직성 전원의 비중이 높은 전력계통을 어떻게 운영해나갈지, 전통적인 화석연료 발전원 없이도 전력계통 안정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 고찰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국이 원전 비중을 늘리기로 발표했다. 영국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에너지 안보 전략은 ‘원전이 유일하게 신뢰할 만하고, 같은 크기의 부지에서 태양광발전의 수백 배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저탄소 전원’이라고 명시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인사말에서 “무궁무진한 바람과 햇빛을 자원으로 이용하겠다”며 “안전하고 깨끗하고 가격이 적절한 원전도 포용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많은 면에서 대척점에 있지만, 공통점도 있다. 둘 다 경직성 전원이란 점이다. 마음대로 발전량을 조절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미 전기가 충분해도 햇빛이나 바람을 줄여 전기 생산량을 억지로 줄일 수 없고, 원자로도 일단 발전을 시작하면 출력을 제한하기 힘들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동시에 많이 늘릴 수 없다고 여겨진다. 수요보다 너무 많은 양의 전력이 송전망에 공급되면 전압이 너무 높아지고 계통 안정성이 떨어진다. 최악의 경우 블랙아웃이 될 수도 있다. 여름철 태양광이나 제주도 풍력발전을 일부러 끊었다는 말 또한 화석연료발전과 원전으로 이미 전력 공급량이 충분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조절하지 못하니 아예 꺼버린 것이다. 그럼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같이 늘리겠다는 영국처럼,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공존할 수 있을까. 에너지·환경정책 싱크탱크 사단법인 넥스트 대표인 김승완 충남대 교수(전기공학과)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가 진행 중인 연구에 따르면 2030년 기준 전원믹스(전원별 구성 비율) 방안에 따라 모의 시험한 결과, ESS(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하면 현재보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모두 늘릴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넥스트가 ‘차기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언’ 보고서에서 제안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가 공존하는 시나리오(원전 34%, 재생에너지 30%)로 전원믹스를 구성하려면 ESS 용량은 18.1GW(125.1GWh) 늘어야 한다. 이번 연구는 원전 비중을 5% 늘릴 경우 ESS 용량이 약 3∼4GW(20∼25GWh)씩 증가한다고 전제했다. 2030년까지 가는 중간 단계로 원전 30%, 재생에너지 25%, 석탄 15% 그리고 나머지 30%는 액화천연가스(LNG)와 기타로 발전할 경우 ESS 필요용량은 7.1GW(35.4GWh)로 예측됐다. 김 교수는 “아직 연구 중인 단계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의 동시 상향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보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한다”며 “ESS에 충분히 투자하면 합리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직성 전원인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같이 늘어나는 건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전영환 홍익대 교수(전기공학)는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두 전원은 공존하기 힘들다고 본다”며 “지금과 같은 대형원전으로는 불가능하다. 대형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작고 유연한 형태의 원전이 만들어져야 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든 뭐든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이 들어와야 한다”고 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불편한 동거’가 영국에서도 뜨거운 논쟁거리일까. 강해나 주한영국대사관 기후·에너지 담당관은 “영국은 워낙 연안지역 풍력발전을 키워서 원전과 같이 늘리기 어렵다는, 공존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전했다. 강 담당관은 “원전은 대규모이고 비용도 많이 드는 반면, 재생에너지는 소규모로 분산된 에너지로 같이 늘리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게 대체적인 의견 같다”며 “영국 정부도 에너지 안보 전략 보고서에 원전을 24GW 늘리겠다고 했는데, 풍력발전 등 다른 에너지원도 동시에 늘린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에서 ‘파워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링에 오른 선수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누가 정책 판의 주도권을 쥘 것인지 경쟁이 치열하다. 애매한 무승부는 인정할 수 없다며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진다. 체급만 놓고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다. 당연히 원전이 골리앗이다. 출발부터 화려했다. 1978년 7월20일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 ‘고리 1호기’가 건설된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서는 성대한 준공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은 “20세기 과학의 찬연한 등불이라고 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건설한 것은 조국 근대화와 민족 중흥의 도정에서 이룩한 하나의 기념탑”이라고 강조했다. 매년 전력수요가 20%씩 늘어나던 시절이었다. 월성 1호기, 고리 2·3·4호기가 차례로 가동되면서 불과 10년 만에 원전의 전력 생산 비중은 50%에 이른다. 지금은 원자로 24기(월성 1호기 포함) 22.5GW(기가와트)의 설비가 있다. 전 세계 6위 규모다. 단위면적당 밀집도로 따지면 세계 1위이고, 세계 10대 원전 중 3곳(고리·한울·한빛)이 한국에 있다. 한국의 원전산업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인력 양성이 있다. 최근 발간된 ‘2020 원자력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원자력 관련 학과는 서울대, 한양대, 카이스트(KAIST) 등 17곳에 설치돼 있고 2165명이 재학 중이다. 공공기관 경영공시 사이트 알리오에 등록된 한국수력원자력의 최근 1년치 외부 연구용역 계약금액은 147억원(건당 평균 5억7000만원)에 달한다. 재생에너지는 이제 걸음마를 뗀 수준이다. 1998년 제주 구좌읍과 2004년 경북 칠곡에서 각각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첫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2004년부터 국가 에너지통계에 잡혔으니 국내 재생에너지 역사는 채 20년이 되지 않았다. 문재인정부 기간 재생에너지 보급이 급증해 지난해 원전 설비용량을 따라잡았다. 그렇다고는 해도 원전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준은 아니다.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원전의 4분의 1 정도다. 풍력·태양광 발전 비중은 세계 평균과도 한참 거리가 있다. 지난달 말 영국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엠버’의 ‘국제 전력 리뷰 2022’ 보고서에서 한국의 풍력·태양광 발전 비중은 102개국 중 45위로 페루, 도미니카공화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산업이 형성된 역사와 발전량, 세계 순위 모든 면에서 어떻게 파워게임이 가능할까 싶지만, 바로 이런 덩치 차이가 갈등의 시발점이다. 갈길 바쁜 재생에너지는 원자력에 길을 내주라 하고, 원자력은 당연히 누려온 반세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 싸움을 부추긴 건 정치권이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선언은 원전업계에는 곧 선전포고였고, 에너지 문제는 곧바로 진영 갈등으로 포섭됐다. 지난 12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기후·에너지 정책의 밑그림을 발표했다. 원전으로의 회귀가 핵심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 세계가 에너지 전환에 뛰어든 지금 한국에선 ‘다윗’ 재생에너지와 ‘골리앗’ 원전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세계일보는 갈 길 잃은 에너지 정책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는 ‘원전 vs 재생 파워게임을 넘어서’를 3회에 걸쳐 싣는다.

#1.‘골리앗’ 원전은 뒤처리도 어렵다 전국에 부슬비가 내린 지난 14일 경북 경주. 신경주역에서 토함산을 넘어 동해에 다다르니 어디서 많이 본 돔이 보인다. 월성 원자력발전소다. 차로 달린 지 1시간, 발전소를 지나 도착한 목적지는 입구부터 경비가 삼엄하다. 이곳은 원자력환경공단이 운영하는 ‘경주 중저준위 방폐물처분시설’이다. 국내 24개 원자로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유일한 곳이다. 핵연료로 전기를 만들고 나면 다양한 폐기물이 나오는데, 방사능 농도에 따라 고준위와 중준위, 저준위, 극저준위로 나뉜다. 방사능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도 방사능은 방사능이다. 이곳에 폐기되려면 우선 원자력발전소에서 예비검사를 받고, 처분 시설에 와서 원자력환경공단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이 각각 실시하는 검사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드럼에 담긴 폐기물은 10㎝ 두께 콘크리트에 밀봉된 상태로 지하 동굴에 영구 매장된다. 동굴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에는 1층, B17, B21 이렇게 세 개의 버튼이 있었다. 폐기물이 내리는 곳은 B17, 지하 170m란 뜻이다. 폐기물은 두께가 1∼1.6m나 되는 콘크리트 사일로(저장고)에 저장된다. 일반인 출입이 허용되는 마지막 지점에 6개의 사일로를 보여주는 모니터가 설치돼 있는데 유독 5번 사일로에만 폐기물이 쌓여있었다. “발전소마다 각기 다른 사일로에 폐기물을 보관합니다. 5번은 월성 원전에서 가져온 거예요. 월성은 바로 옆이라 차로 옮겨올 수 있는데 멀리 있는 원전은 배로 수송하거든요? 그러려면 미리 지자체 등에 신고를 하는데 어민분들이 싫어합니다. 방사능 쓰레기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다른 사일로는 아직 많이 안 찼어요.” 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가 설명했다. 중·저준위 폐기물 드럼 주변의 방사능 농도는 시간당 1.692µ㏜(마이크로시버트)로 X레이 방사능 농도에 한참 못미친다. 그런데도 실어나르는 것조차 쉽지 않은 현실은 방폐물 처분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폐기물은 원전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원전 밀집도 세계 1위인 한국에서는 더 심각히 다뤄져야 할 문제지만, 국내에선 중·저준위 폐기물만 2015년에 이곳에 처분되기 시작했을 뿐 고준위는 처리 방향성도 잡지 못한 상태다.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난 핵 연료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한다. 프랑스와 러시아는 폐연료봉에서 쓸모있는 플루토늄을 뽑아 다시 쓰는 재처리 방식을, 그 외 대부분의 나라는 영구 처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재처리를 염두에 둔 건 ‘사용 후 핵연료’, 처분을 앞둔 것을 ‘고준위 핵폐기물’이라 부른다. 한국은 재처리를 하기 어려운 나라다. 김경수 사용후핵연료관리 핵심기술개발사업단 단장은 “플루토늄은 무기로 전용될 수 있어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미국은 일부 연구 목적 외에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도 재처리를 해 오다 핵확산금지조약을 주도하면서 처분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전했다. 미국이 동의한다 해도 재처리는 기술적으로 위험해 영구 처분장을 찾는 것 못지 않게 부지 선정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도 지난 40여년간 발생한 폐연료봉은 모두 사용 후 핵연료라는 이름으로 발전소 안에서 보관 중이다. 폐연료봉에 ‘폐기물’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을 마련해야 하는데 누구도 5년 임기 안에 총대를 매고자 하지 않기 때문이다. 폭탄 돌리기다. 문제는 폭탄에 붙은 불이 심지 끝까지 타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월성 원전이 99%까지 들어찬 맥스터(임시저장시설)를 증설해 간신히 급한 불을 껐지만, 10년 내로 고리·한빛원전부터 포화에 이르게 된다. 지난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2차까지 나왔지만 이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계획 추진을 위해 발의된 특별법은 지난 국회에선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됐고, 이번 국회에선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원자력 전문가는 이렇게 답답함을 토로했다. “폐기물은 원자력을 찬성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모두 싫어하는 이슈입니다. 찬핵 쪽에선 폐기물이 아킬레스건이니까 부각되는 걸 싫어하고, 탈핵 쪽에선 폐기물이 잘 처리되면 반대 논리 하나가 힘을 잃으니까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후세대로 짐을 떠넘길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2.‘다윗’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4%에도 잡음이 자연 그대로의 바람, 햇볕, 물을 이용해 에너지를 만드는 재생에너지는 ‘청정성’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다. 그러나 폐기물 발생이 없더라도 재생에너지 또한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했다. 기상 여건에 따른 간헐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저장기술(ESS), 농민과 어민 등의 반대와 환경 훼손 우려로 인한 입지 선정 갈등 등이 여전하다. 최근에는 대규모 태양광 패널이 들어서면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기까지 변전소, 송전망, 송전탑 등 각종 설비 설치도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전남 무안군이 대표적이다. 무안군 현경면에는 지난해부터 주변 재생에너지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전력망에 잇기 위한 송전설비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지난 14일 나주역에서 무안으로 가는 길, 듬성듬성 눈에 띄는가 싶던 전봇대가 점점 빈번하게 나타났다. 희뿌연 하늘에는 거미줄같은 굵은 선들이 뒤엉켜 있었다. 전선이다. 무안에는 2003년 들어선 운남변전소에 더해 재생에너지 민간사업자들이 허가받은 3개 변전소가 추가 신축 중이거나 건설을 마쳤다. 송건용씨 집에서는 변전소 네 곳이 한 눈에 보인다. 대다수 군민이 농민인 이곳에서 송씨 역시 양파 농사를 짓는 농민이다. 송씨는 지난해 12월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 총무를 맡고 있기도 하다. “동네가 이렇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주변에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가 늘어나며 변전소가 들어서기 시작한 건 3∼4년 전부터였습니다. 지난 겨울에 작업해 지금은 180m 정도 깊이 땅 속에 굵은 전선들이 묻혀 있어요. 변전소나 송전탑 바로 옆에는 사람 사는 집이랑 논밭이 있고 땅에 묻힌 선로는 마을 도로와 농지 아래를 지납니다. 사전에 한국전력이나 민간사업자들한테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은 적은 없어요. 법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인 공간에 변전소를 짓겠다고 지자체 허가를 받아 아무 문제도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계속 살았고 앞으로도 30년 넘게 살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나라 송전용 변전소가 사용하는 송전 전압량은 154㎸이다. 무안군에는 이런 변전소 네 곳이 붙어있다. 전기 선로를 땅 밑에 묻는 ‘지중화’를 하면 전자파가 다소 줄어든다는 말도 있으나 변전소와 송전선이 몰려있는 지역 주민들은 전자파 노출을 우려한다. 지가가 떨어지고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점은 차후의 문제다. 무안군 농지의 절반 이상은 지역 농민이 아닌 외지인이 주인이다. 발전사업자들은 외지인인 지주에게 싸게 땅을 구입해 많게는 수십만평에 태양광 패널을 깔았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는 송전선을 타고 광주, 서울 등으로 흘러간다. 농지를 내주고 변전소와 송전탑을 지척에 끼고 살아야 하는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자는 이야기는 몇 년전부터 나왔지만 지지부진하다. 전국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도록 조례로 제정한 지역은 전남 신안군이 유일하다.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력망을 확보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이 잘못됐어요. 돈벌이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놓는 사업자들이 있어서 정권과 관계없이 이런 갈등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설치 후를 생각했어야 합니다. 변전소 기준 거리를 측정해 가까운 주민의 이주를 돕거나 이곳을 재생에너지 마을로 지정해 지역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쓸 수 있게 하는 조치가 있었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서는 시골에서는 80세 넘은 노인들을 데리고 매일 싸울 수도 없습니다.” 에너지원을 둘러싸고 진영 갈등이 첨예하지만 우리나라는 한쪽이 에너지판을 독식하기 어려운 구조다. 원자로를 24기나 보유한 나라에서 새 원전을 짓고, 송전탑을 세우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은 시작도 못했다. 태양광과 풍력은 전체 전력의 4%를 담당하고 있을 뿐인데도 갈등의 축으로 떠올랐다. 지역사회 갈등과 기술적 한계를 넘어 믿을 만한 에너지원으로 자리잡기까지 얼마나 걸릴 지 알 수 없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파워게임이 덧없는 이유다.

지난해부터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영국과 프랑스는 원전 확대에 나섰다. 서서히 원전 비중을 줄이려던 기존 계획에서 선회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 나라에서도 고준위 핵 폐기물은 풀지 못한 숙제다. 현지 상황을 전해듣기 위해 영국 에너지 정책 전문가인 스티브 토머스 그리니치대 교수를 이메일로 만났다. ㅡ영국은 고준위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쓰고 난 핵 연료는 땅에 묻기 전에 30∼40년 동안 열을 식혀야 합니다. 영국은 핵 폐기물이 발생한 지 65년이 넘었지만 아직 지하 처분시설(GDF)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잉글랜드 서부에 있는 셀라필드에 임시 보관 중이죠. (지하 폐기는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방식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25만년 동안 온전하리라 장담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을지요. 어쩌면 지상 처분장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단 생각입니다.” ㅡ폐기 말고 재처리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영국은 더는 재처리 시설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40여년 전에 멈췄고, 일본의 롯카쇼 재처리시설은 가동이 계속 미뤄졌죠. 재처리는 매우 비싼 작업입니다.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요. 재처리한다고 해서 사용후 핵연료가 더 다루기 쉬워진다거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파이로프로세싱도 수십년 전부터 이야기됐지만 아직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방법들도 논의된 지 50년이 넘었지만 실증된 것은 없습니다.” ㅡ한국에서 원전은 이념화된 문제입니다. 영국은 어떤가요? “영국에선 원자력발전이 정당간 정치 이슈가 된 적은 없습니다. 지금도 보수당과 노동당 모두 원자력에 우호적이죠. 물론 각 정당 내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정쟁이랄 건 없습니다. (야당인) 노동당도 보리스 존슨 총리의 원전 발전 확대 계획을 지지합니다. 언론도 비슷한 분위기고요. 국민들 사이에서는 원전이 주요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지난 45년간 신규원전을 별로 짓지 않았고 앞으로도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믿는 분위기입니다. 대형 원전 계획이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봐야 겠죠.”

에너지 정책이 이념화한 데는 언론의 책임도 크다. 의견이 뚜렷이 갈리는 에너지원이 원전이라는 점을 감안해 세계일보는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주요 일간지의 사설의 원전에 대한 논조를 분석했다. 보수 언론에선 찬핵 성향이 확실했고 중도·진보 성향의 언론일수록 탈핵에 우호적인 글이 늘었다. 양측을 대표할 언론사를 3곳씩, 총 6곳을 골라 원전이 언급된 580개의 사설을 확인한 결과 그 차이는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보수 언론 3곳의 경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서만 원전의 위험성을 언급했을 뿐 98%의 사설에서 탈핵을 비판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 원전산업 초토화, 세계적 추세 역행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진보·중도 언론 3곳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후보의 공약을 소개하거나 감사원의 에너지 정책 감사가 꼼꼼히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한 내용을 제외하면 80%의 사설에서 탈핵을 지지했다. 2017년 11월15일 일어난 포항지진 당시에도 보수 성향 A언론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이 거듭 확인됐다”고 한 반면, 진보 성향 B언론은 “지진으로 인한 원전 공포에서 벗어나는 길은 탈원전뿐”이라고 했다. 언론 기사에 등장하는 전문가도 갈렸다. 한국언론재단 빅카인즈의 ‘인용문 검색’을 통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언급된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 멘트 2381건 중 익명·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뺀 1917건을 살펴본 결과 전문가 선정부터 뚜렷한 차이가 보였다. 탈핵에 반대하는 언론사 3곳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전문가는 주한규 서울대 교수(원자핵공학), 정범진 경희대 교수(원자력공학),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원자력 및 양자공학)였다. 모두 원자력 분야 교수이면서 문재인정부의 탈핵에 반대하기 위해 2018년 결성된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에교협)에서 활동 중이다. 2017년 5월 이후 약 5년 간 등장한 81명의 전문가 멘트 302개 가운데 세 사람의 비중이 33.1%를 차지했다. 반대로 진보·중도 언론사 3곳은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과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전영환 홍익대 교수(전기전자공학) 등 원전 비판가의 멘트를 가장 많이 인용했다. 세 사람의 비중은 15.5%로 쏠림은 덜했다. 다만, 최다 언급 기관 1∼3위는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그린피스 순으로 환경단체가 차지했다. 가장 많이 소개된 국가는 양쪽 모두 미국과 독일, 일본이었다. 맥락은 전혀 달랐다. 진보 언론사는 “원전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유럽연합(EU)이 이를 지원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는 독일 환경부 장관의 말을 인용한 반면, 보수 언론사는 “독일은 탈원전을 택했고, 이는 비합리적”이라는 독일 주간지의 글을 전했다.

“원전 중심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 2017년 6월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은 말로 ‘탈원전’을 선언한 순간, 우리나라에서 에너지는 가장 첨예하고 치열한 갈등의 한복판으로 던져졌다. 당시 문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와 원전 설계수명 연장 불가 방침을 밝혔고, 그렇게 원자력을 들어낸 자리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키우겠다고 선포했다. 이날 고리1호기의 ‘퇴역’을 지켜보던 원자력계 인사들은 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에 ‘뺨을 맞은 듯’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는 후문이다. 국내 최초 상업 원전으로 40년 가까이 우리나라 전력 수요에 대응하며 경제성장을 뒷받침한 원자로의 마지막이었던 만큼 특히 원자력계 원로 중심으로 ‘그간의 노고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토로가 쏟아졌다는 것이다. ‘한국 원자력의 아버지’라 불리는 장인순(82) 전 한국원자력연구소장은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필이면 원전 앞에서 원자력인들을 모아놓고 탈원전을 외치는 게 얼마나 잔인한 일이냐는 겁니다. 원전이 얼마나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를 했는데, 문재인정부는 역대 정부 중 원자력인들을 가장 푸대접한 정부로 기록될 겁니다.” 당시 행사를 준비했던 한국수력원자력의 한 인사도 “자리에 계시던 원자력 1세대 선배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다”며 “원자력에 몸담은 사람들은 다들 비슷한 느낌을 받았고, 일부는 그런 상황에 이른 데 대해 자책하기도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취임 40일 만에 이뤄진 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을 계기로 정부와 원자력계는 서로 등을 돌렸다. 문재인정부는 에너지 부문 의사결정 구조에서 원자력계 인사들을 차차 배제해나갔고, 원자력계는 속속 내려지는 정부 판단에 “전문성이 결여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이렇게 토로했다. “저는 노태우정부 때부터 에너지 정책을 짜는 민간위원회에 들어가 있었는데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하면서 전력수급기본계획, 천연가스수급계획 등 전문가그룹에서 모두 빠졌어요. 원자력을 죽일 수 없다는 주장을 계속 해 왔으니깐 낙인이 찍혔던 거 같아요.” 야당은 허탈감에 빠진 이들의 주장을 적극 끌어들였고 에너지 정책은 금세 정파성에 포위됐다. 퇴출 위기에 내몰린 원자력과 그 대안으로 선언된 재생에너지가 여야 갈등의 틀에 갇혀버린 것이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는 결국 에너지 정책을 꾸리는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 추구해야 할 ‘이념’이 될 수밖에 없었다. 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은 “에너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도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면 친원전, 더불어민주당은 반원전’하는 식으로 사실상 정치적 지지가 에너지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버렸다”고 분석했다. ◆아무도 승리하지 못했다 이는 미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진통이었을까. 이 질문에 많은 정부기관·환경단체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고개를 내저었다. 에너지 부문 공공기관장을 지낸 한 인사는 “문재인정부가 괜히 ‘탈원전’이라는 말을 쓰는 바람에 곤경에 처한 것”이라며 “당시 원전을 그저 나쁜 것, 정의롭지 못한 전원으로만 치부하는 인식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큰 고민 없이 탈원전이란 이름을 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문재인정부가 탈원전 선언 약 넉 달 뒤 내놓은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는 임기 내내 원전이 계속 늘어나 올해 28기로 정점을 찍은 뒤에야 줄어드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다. 그러다 보니 원자력의 발전량 비중(한국전력공사 집계)은 문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2017년 26.8%를 기록한 이후 2019년 25.7%, 2021년 27.4%, 올해 1∼2월 29.1%로 오르락내리락했다. 장다울 그린피스 정책전문위원은 “문 정부의 탈원전 계획을 따랐더라도 탄소중립 목표 시점인 205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원전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었다“고 말했다. 더욱이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2018년 공론화 과정에서 공사 재개로 결론이 나면서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자 신규 원전 공사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원자력계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공약하고 실제 추진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제32대 한국원자력학회장을 지낸 민병주 울산과학기술원 초빙교수는 “당시 탈원전 선언을 뒷받침한 게 결국 안전 문제였다는 걸 떠올려 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설계가 보완된 신고리 5·6호기, 신한울 3·4호기가 기존 원전보다 훨씬 더 안전할 수밖에 없는데도 그걸 백지화한 건 결국 논리적인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에너지 문제가 진영 갈등으로 비화하면서 재생에너지는 제대로 몸집을 불릴 시간도 없이 정치권에서 몰매를 맞는 처지가 됐다. 2017년 하반기 제20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최연혜 의원이 내놓은 “태양광 패널이 원자력발전소보다 독성 폐기물을 단위 에너지당 300배 이상 발생시킨다”는 주장은 그 대표적 사례다. 이는 미국의 한 환경단체 주장을 인용한 것으로,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모듈 대부분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여전히 태양광에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됐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당시 국회에서 태양광 중금속 문제가 제기되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문재인정부는 몇 차례에 걸쳐 재생에너지 육성 계획을 내놨지만 실제 발전량은 집권 첫해 4.4%(연료전지·수소에너지 등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기준)이던 데서 4년 만인 지난해 6.8%로 소폭 상승했을 뿐이다. 지난해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하며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30%까지 끌어올린 걸 고려하면 그 성과가 더 미진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이념’으로부터 에너지를 해방하라 제20대 대선에서 정권 탈환에 나선 대선주자들이 이런 상황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건 자연스런 수순이었다.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던 최재형 의원은 정치 입문 자체가 애초 감사원장 시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를 두고 정부와 갈등을 빚은 게 계기가 됐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대선 출마 선언 6일 만에 공개 일정으로 탈원전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 온 원자력계의 대표 인사인 주한규 서울대 교수(원자핵공학과)를 만났다. 본선에 올라서는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현장을 찾아 원자력 공약을 발표했다. 결국 이런 행보의 자장 안에서 대통령 당선 이후 국정운영 방향까지 짜이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인수위에 소속돼 활동 중인 에너지 전문가들의 면면을 보면 ‘탈탈원전’의 뜻이 강하게 읽힌다. 인수위가 에너지 전문가로 공개한 인사 중 관료를 제외하면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경제학),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원자력 및 양자공학), 김지희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포함됐다. 박 교수와 정 교수는 탈원전 정책 비판을 주도해온 교수단체인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소속이다. 인수위가 지난 12일 탄소중립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기후·에너지팀장을 맡고 있다고 공개한 김상협 상임기획위원의 경우도 이명박정부 대통령실 녹색성장기획관을 지낸 인물이다. 이 자리에서 인수위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사실상 한정된 전력량을 둘러싼 두 전원 간 ‘제로섬 게임’이 될 확률이 높다. 이미 인수위 경제2분과는 최근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근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엄밀히 평가해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점검해보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더욱이 현시점에서 인수위 내에 재생에너지를 대변할 인사가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전의 압도적 승리’가 전망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원전을 늘리려고 할 거고 그럼 다른 전원이 비중을 줄여야 하니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낮추려 할 겁니다. 인수위가 태양광 보급 등에 대한 점검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조정도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과 재생에너지 간) 갈등이 더 첨예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이런 우려를 불식하고 두 전원 간 소모적 갈등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에너지 정책을 이념의 틀에서 해방시키는 정치적 리더십이 시급해보인다. 노동석 연구위원은 “에너지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순간 망한다”며 “에너지 믹스를 결정하는 우리나라 구조는 정치가 관료를, 관료는 전문가를 지배하는 식으로 구성돼 있다. 그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면 에너지 정책이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관련 공공기관장을 지낸 인사는 “에너지가 정권에 따라 1∼2년 내로 왔다 갔다 하면 수급 측면에서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 목표에 여야가 합의하고 그 틀 안에서 정책이 운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관련 연구원장을 지낸 다른 대학교수도 “지금은 많이 잊혔지만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원전을 둘러싼 일방통행식 의사결정이 문제가 돼 원자력에 대한 불신이 확산했고, 그 여론을 업고 문재인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한 것이었다”며 “국익을 위해 에너지 관련 각 그룹의 의견을 충실하게 청취하고 비빔밥처럼 버무릴 수 있는 리더십이 정말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우파 포퓰리즘 정당이 기후정책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영국의 한 대학 연구결과가 최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파 포퓰리즘 정당이 집권하는 국가의 경우 기후정책을 후퇴시키는 사례가 일관되게 관찰된다는 겁니다. 15일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서섹스대학·워릭대학은 이 연구를 위해 10년 넘는 기간 25개국 이상의 정책을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기후정책 지수를 만들고, 그 수치를 중도우파 정부를 기준으로 삼아 비교했습니다. 연구결과, 우파 포퓰리즘 정당이 의회·정부 내 존재하는 게 평균적으로 기후정책 지수가 약 25% 하락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기후정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한 요소로는 유럽연합(EU) 가입과 비례대표제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연구 저자인 매튜 록우드 박사와 벤 록우드 박사는 “(비례대표제와 달리)다수파 선거 제도를 가진 나라에서 우파 포퓰리즘 정당이 입각하는 경우, 기후정책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후정책을 뒤집은 우파 포퓰리스트의 대표적 사례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집권 당시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약속한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호주의 트럼프’란 평가를 받은 토니 애벗 전 호주 총리도 도입 2년 만인 2014년 자국 탄소세 정책을 폐지해 논란이 됐습니다. 탄소세는 선진국 중심으로 도입하고 있는 온실가스 저감대책 중 하나로 탄소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다. 연구진은 최근 물가 위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우파 포퓰리즘 정당이 기후정책이 미칠 악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EU 탈퇴 이후 영국의 경우 기후정책을 지연하고자 하는 인물들이 정부 내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낼 경우, 그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록우드 박사는 “영국은 EU를 벗어난 데다 캐나다나 호주, 미국과 같은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다”며 “보수당에 기후회의론자나 적대파가 자리 잡는다면 다른 유럽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기후정책에)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록우드 박사가 기후정책에 대한 정치적 의사 결정에 있어서 영국이 미국이나 호주보다 나을 수 있는 점으로 지목하는 건 영국 보수당의 특징입니다. 그는 “영국 보수당 역사에는 호주나 미국의 포퓰리스트들보다 이런 견해에 더 저항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며 “‘보수 환경 네트워크(Conservative Environment Network)’에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영국에서 우파 포퓰리즘 정부로 인한 기후정책 영향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환경·에너지 분야 세계 석학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력발전체계부터 플라스틱 사용, 대중 인식까지 사회 전반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간이 자연에 대해 ‘우리’라는 연대감을 갖고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효정국제과학통일재단은 13일부터 이틀간 ‘환경도전에 대한 해결방안 탐구’를 주제로 제28차 국제과학통일회의(ICUS)를 온라인 개최했다. 대회 의장인 주동문 박사는 개막식 환영사에서 “세계 각지의 석학과 전문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도 온라인 학술 모임에 적극 참여한 것은 심각한 환경위기를 극복할 근원적 해법 탐구의 중요성에 공감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회의를 창설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를 대신해 참석한 문선진 박사는 “지구는 하나밖에 없는 우리 모두의 보금자리”라며 “지구는 ‘우리’라는 연대의식 속에서 존중받고 보존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도 축사에서 “기후위기와 코로나19로 이어지는 큰 파고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인류의 생존과제”라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우리나라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차관은 “한국은 최근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해 국제사회에 제시했다”며 “환경·에너지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 참여하는 이 회의에서 기후변화와 생체 친화적 제품 생산에 대한 창의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해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데이비드 맥밀런(54·미국) 박사 등 8개국 학자 70여명이 참석했다. 미국 프린스턴대에 재직 중인 맥밀런 박사는 기조연설에서 ‘환경의 항구적 보전과 인간 수요의 균형’에 관해 발표했다. 세계가 질병, 환경오염, 자원고갈, 기아, 빈곤 등 도전과제에 직면한 만큼 인간 수요와 환경문제 사이에 균형점을 어떻게 달성할지에 관해 설명했다. 맥밀런 박사는 “새로운 유기 촉매 기술이 앞으로 친환경 합성, 안전한 의약품 제조 등에 활용될 수 있다“며 “이런 기술은 비용이 저렴해 쉽게 제조와 활용이 가능하고 화학산업의 발달과 민주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3개 분과로 나눠 진행됐다.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탄소중립 달성 전략을 논의하는 1분과에서는 수소전기 개발과 대기 중 탄소 처리 기술(CCS·탄소 포집 저장)에 관해 머리를 맞댔다. 2분과에서는 친환경 화학제품 개발과 플라스틱 저감, 폐플라스틱 처리법 등 친환경 제품을 생산·사용하는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영국 화학산업협회 혁신부문 책임자를 맡은 마이크 랭커스터는 ‘녹색 화학’이라 부르는 무독성 재료와 공정을 개발해 의약품, 연료, 화장품, 섬유 등 다양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에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3분과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중 인식 수준을 제고할 방안을 논의했다. 브루스 존슨 미국 애리조나대 교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연 환경의 가치 인식과 대중의 참여, 협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대중이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검증된 방법이 무엇인지 보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동차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대부분 ‘2035년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 금지’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14일 기후에너지 싱크탱크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 의뢰해 현대차, 기아차, 한국지엠 노동자 1019명을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94%가 기후위기가 심각하고, 89%가 기후위기가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가장 큰 영향은 건강피해(32%), 재산피해(25%), 전환에 따른 고용불안(16%)으로 조사됐다. 내연기관차는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큰 타격을 받는 산업 중 하나다. 내연기관차가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면 기존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위협받게 된다. 이번 설문에서도 89%가 자동차 산업의 고용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그럼에도 ‘2035년 신규 낸연기관차 판매 금지’에 82%가 공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하다. ‘2030년 이내 금지’에도 64%가 공감했다. 다만, 정부의 미래차 산업 전환 정책 대응은 ‘잘못하고 있다’(33%)가 ‘잘하고 있다’(25%)보다 많았다. 그린피스와 금속노조는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동차산업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정책 설계 과정부터 이해당사자들이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과를 토대로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강은미(정의당)·김성환(민주당)·류호정(정의당)·박대수(국민의힘)·이수진(민주당) 의원실 공동 주최로 ‘새 정부의 자동차산업 정의로운 전환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토론회가 열렸다. 장다울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자동차 노동자가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 전환에 기업보다 더 앞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윤 당선인이 한국의 책임과 역할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2035년 내연기관차 등록 금지 정책을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