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의 심각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재, 온실가스를 급격히 감축하지 않으면 지구온난화 1.5도 억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다만 앞으로 몇 년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을 강화한다면, 산업화 이후 1.09도 상승한 현재에서 크게 지구온난화가 심해지지 않는 정도로 완화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기상청은 4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제3실무그룹 보고서가 승인됐다고 밝혔다. 6차 평가보고서를 구성하는 총 세 개 실무그룹 보고서의 마지막 ‘완화’편이 완성됐다. 2015년 승인된 제5차 평가보고서 이후 이뤄진 연구를 집대성한 이번 보고서는 2도 이내로, 가능하면 1.5도 이내로 지구온난화를 억제하자는 파리협정의 기조 아래 작성됐다. 보고서는 ‘1.5도 억제’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사회·경제·제도적 변화뿐 아니라 일상에서 생활양식까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2019년 누적 CO₂ 배출량은 410±30 GtCO₂로, 산업화 이후 1850∼2019년까지 누적 CO₂ 배출량(2400±240GtCO₂)의 17%를 차지한다. 2400GtCO₂는 지구온난화를 1.5도로 억제하기 위한 탄소허용배출총량의 5분의 4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1.5도 억제를 목표로 한다면 이제 인류에게 남은 탄소배출량은 허용치의 5분의 1뿐이다. 기상청과 환경부 등 정부기관과 제3실무그룹 주관기관인 녹색기술센터 등이 이번 보고서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관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브리핑에는 오채운 녹색기술센터 책임연구원이 참여했다. 다음은 브리핑 질의 일문일답. -최근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이전에 제출한 국가들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안 합계와 이번 보고서가 1.5도 제한 경로로 제시한 배출량(2019년 대비 43%)을 비교할 때 차이가 어떤가. “2019년 기준 전 세계의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은 59GtCO₂이다. 현재 NDC 의욕 수준과 1.5도 억제에 필요한 2030년 배출량 사이에 격차가 존재한다. NDC를 달성해도 2030년 배출치는 53GtCO₂ 안팎으로 전망된다. 1.5도 제한을 달성하려면 온실가스를 19~26GtCO₂를 더 감축해야 한다.” -‘완화, 적응, 지속가능발전 연계’를 다룬 장에서 일부 일자리는 소멸하고, 기술 향상과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장점이라고 했다. 어떤 일자리가 없어지고, 어떤 일자리가 생겨나게 되나. “예를 들어 화석연료 보조금이 폐지되고 화석연료 발전소가 문을 닫게 된다면 화석연료 관련 일자리는 줄어들게 된다. 장점으로는 재생에너지나 저탄소 기술 개발과 관련된 일자리 생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내에서 배출권거래제 등 제도 운영할 때 일할 일자리 생기고, 국가 간 감축노력이 강조돼서 해외에서 감축사업 진행할 때 이런 일 하는 전문가가 필요할 수 있어.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본다.” -직접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한다는 방법이 어떻게 대기 중 탄소를 빨아들인단 말인가. “CCS(탄소포집·저장) 기술은 이미 발전소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밀폐된 공장 등에서 적용된다. DACCS(직접대기 탄소포집·저장) 기술은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걸러내는 방법이다. 밀폐된 곳에서 배출점원이 나오면 쉽게 포집이 가능하지만, 대기 중에선 탄소 농도가 낮아서 포집기술에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관한 연구개발(R&D)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수용성 액체를 통해서 대기 중 공기 넣어서 흡수하는 방식이나 고체흡착제 활용해 탄소를 흡착시켜서 제거하는 방법 등이 개발 중이다. 기본적으로 CCS와 같은 접근법이지만, 밀폐된 곳이냐, 열린 공간이냐가 다른 점이다. 열린 곳에서의 포집기술은 아직 연구 단계이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 “완화 수단의 일부로 언급됐다.” -완화 옵션의 감축 효과와 비용을 따졌을 때, 원전의 감축 효과가 풍력이나 태양광에 비해 많이 작게 나타났다. 이유가 뭔가. “원전의 감축 효과를 비용 중심으로 접근했다. 원전 비용을 산정할 때 원전의 감축효과만이 아니라 폐기 사안도 많이 고려됐다. 원전을 폐기하지 않고 사고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보험료도 많이 산정됐다. 그래서 풍력, 태양광보다 폐기나 사고발생 보험비용 등이 고려돼 원전의 감축효과가 그렇게 나타났다고 보면 된다.” -수요 관리와 서비스, 기술 개발 및 이전 같은 완화접근법 등이 제시됐다. 그런데 수요 관리는 전부터 있던 접근법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다르게 언급된 부분은 무엇인가. “이번 보고서의 핵심은 5차 평가보고서에는 수요 관리에 관한 장이 따로 없는데 이번에 별도로 들어가 크게 말하고 있단 점이다. 아예 새롭지는 않지만 6차 평가보고서에서 봤을 때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시스템 변혁이 필요한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접근법 중 하나로 수요 관리를 큰 비중으로 언급했다.” -수요 완화 방안이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가. “온실가스 감축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든다. 수요 측면에서 완화 노력은 행동방식의 변화를 말한다. 국가 차원에서 감축을 위해서는 산업군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산업군 변화 없이 개인 수요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사회적 비용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다. 개인의 에너지 소비나 육류 식품 즐기는 취향 자체가 바뀌는 게 어렵고, 그걸 바꾸는 데에도 교육이 필요하다. 또 인플루언서 등을 통한 사회적인 수요 변화를 보여줄 필요도 있다. 이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산업군 변화 없이도,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지 않고도 개인의 수요를 변화시킴으로써 감축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의미로 보면 된다.”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비형평성 대응’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비형평성 대응이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있으면 기후변화에 관련한 교육을 더 받을 수 있고, 사회적인 인식도 더 높을 수 있다. 감축에 수반되는 경제적, 사회적 고통이 있는데 쓰레기 배출이나 육류 소비를 줄인다든가 거기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더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사람들에게 그런 행동을 더 기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줄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전 세계 195개국 400여명 대표단은 4일(현지시간) 제56차 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3실무그룹 보고서’를 승인했다. 기존 제1∼5차 평가보고서와 달리 수요 측면 방안까지 다룬 이번 보고서는 기존 공급 변화 없이도 수요 조치만으로 2050년까지 배출량을 40∼70% 줄일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3실무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9년 전 지구 순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 총량은 계속 증가했다. 산업화 이후(1850∼2019년) 배출된 총 CO₂의 17%가 이 기간에 배출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역·국가별로 격차가 상당했다. 산업화 이후 누적 화석연료 CO₂배출량 기준으로 최빈개도국의 경우 0.4%, 군소도서국은 0.5%를 차지할 뿐이었다. 현재까지 시행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그대로 지속된다고 가정하는 경우 2100년 지구 온도는 3.2도 증가할 것이라 예상됐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이전까지 제출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로도 21세기 내에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유지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실제 1.5도 미만으로 기온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19년 대비 2030년까지 43%, 2050년까지는 84% 감소시켜야 한다는 게 IPCC의 결론이었다. IPCC는 이 보고서를 통해 에너지와 산업, 도시, AFOLU(농업·임업·기타 토지 이용 분야), CO2 제거(CDR), 수송 등 부문에서 시행 가능한 기후위기 완화 방안에 대해서 제안했다. 특히 이번에는 수요 부문 완화 전략이 새로 제안됐다. 채식과 음식물쓰레기 감소, 반응형 냉난방, 전기차, 걷기, 자전거, 공유차량, 대중교통 활용 등 수요 측면 대응만으로도 기존 공급 변화 없이 2050년까지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을 40∼70% 줄일 수 있다는 게 IPCC의 분석이었다. 이런 수요 부문 조치의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일인당 배출량이 큰 차이를 보이기에 차등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견 또한 덧붙였다. 오채운 녹색기술센터 책임연구원은 IPCC의 수요 조치 제안에 대해 “공급 전략의 경우 국가 내 산업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져야 하기에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큰 데 반해 수요 전략의 개인 행동 변화라는 형태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이 작은 장점이 있다”며 “다만 개개인의 에너지나 육류 소비 행태를 바꾸는 게 간단치 않고 굉장히 복잡한 전략이 필요하기에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단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IPCC는 이번 보고서에서 태양광, 배터리 기술 등 온실가스 저배출 기술을 분석하면서 2010년 이후 꾸준히 단가가 하락해 그 보급량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태양광과 배터리 모두 각각 단가가 85% 낮아졌고, 보급량의 경우 태양광은 10배, 배터리는 100배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IPCC는 이와 관련해 “기술 주도 정책 차원의 공공 연구개발(R&D) 투자와 실증·시범사업 비용 지원, 수요 견인 차원의 보조금 지원 등이 이같은 발전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IPCC는 203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또는 2도 미만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완화 부문 투자 수준을 지금보다 적게는 3배, 많게는 6배까지 늘릴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각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 분야 투자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자본과 유동성은 국제적으로 충분하다고 평가했지만, 기후위기에 대한 부적절한 평가·자국 편향·위험도 인식 차이 등은 장애 요소로 봤다.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을 1∼10%까지 감축할 수 있는 수단이라 평가했다. 다만 화석연료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적 취약 그룹 국가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보고서는 이전에 승인된 제1·2실무그룹 보고서, ‘1.5도 지구온난화’ 특별보고서 등과 함께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IPCC 제57차 총회에서 승인될 예정인 종합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IPCC 보고서 내 결과를 근거로 전 세계 국가는 NDC를 이전보다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34년의 역사에서 가장 긴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승인 총회였다.” 장 파스칼 반 이퍼셀 IPCC 부의장은 제6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중 제3실무그룹 보고서에 대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 승인이 이뤄진 직후인 4일 새벽(한국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승인 과정에 대해 “150시간 넘는 가상공간 회의에 참여해 정책 입안자들과 정책 관련성이 높으면서도 권위 있는 SPM을 얻기 위해 협력했다”고 설명했다. IPCC는 기후변화 완화 방안을 다룬 제3실무그룹 보고서에 대해 애초 이달 1일 최종 승인을 마치려 했다가 일정을 연기해 이날에야 확정했다. IPCC 부의장이 밝힌 대로, 본 보고서 최종 승인에 앞서 각국 정부 대표단이 참여한 SPM 논의가 예상보다 더 지연됐기 때문이다. 인도·사우디아라비아 등 신흥경제국이 ‘발전할 권리’를 내세워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계획 등에 대한 이견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약 40쪽 분량인 SPM 내용을 두고 기후과학자와 정부 대표단 간 치열한 토론이 이뤄졌다고 한다. 이런 장면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한다는 국제사회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각국 정부 간 이해관계 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시사한다. 이날 AP통신·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기후과학자와 정부 대표단은 개발도상국이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자금 규모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였다.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를 얼마큼 강조할 것인가를 놓고도 국가 간 이해관계에 따라 이견이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의 경우 개발도상국이 현재 대기 중 온실가스에 대한 책임이 선진국보다 훨씬 더 작기 때문에 동일한 배출량 감축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주도적으로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가난한 나라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훨씬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인도는 석탄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속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석유수출국들은 화석연료가 앞으로 수십년간 중요한 역할을 맡을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화석연료의 너무 이른 퇴출은 세계 최빈곤층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화석연료 감축 내용을 다룬 보고서 내 문장 표현을 조정하는 데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과 에콰도르 등 다른 국가들도 구체적인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보고서 내 일부 내용을 두고 장기간 토론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와 중국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글래스고 기후 조약’을 채택하는 과정에서도 조약 초안 중 화석연료 감축 문구에 대해 완화 의견을 강하게 내 최종안에 반영시킨 바 있다. 이번 IPCC 총회에서 각 국가 간 이견이 이전보다 강하게 노출된 건 최종 승인한 제3실무그룹 보고서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실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다루고 있는 사정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해 8월 승인한 제1실무그룹 보고서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내용을, 올해 2월 승인한 제2실무그룹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적응·취약성을 다뤘다. 이번 총회에 참석한 한국 정부 관계자는 “제3실무그룹까지 논의가 진행되면 될수록 그 주제의 특징 때문에 내용이 더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제1실무그룹 보고서는 그냥 과학적으로 상황을 제시하기에 이견이 크지 않지만, 실제 기후변화에 대응을 다루는 제3실무그룹 보고서 논의 때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문구로 보고서를 구성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제1·2·3실무그룹 보고서 내용을 총괄하는 종합보고서는 오는 9월 발표된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세계 경제에 인플레이션 공포가 짙게 깔렸지만, 비교적 느긋하게 상황을 지켜보는 나라가 있다. 바로 스위스다. 국경을 맞댄 모든 이웃 나라들이 고공 비행하는 물가에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스위스는 이런 상황에서 한발 물러나 있다. 1차적으로는 스위스 통화가 강세를 보여 수입 물가를 억누르고 있어서지만 스위스의 낮은 화석연료 의존도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유럽 영자지 더로컬 등에 따르면 지난달 스위스 물가상승률은 2.4%를 기록했다. 스위스 국내 상황만 따지면 10여년 만에 최고치이지만 주변 국가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스위스와 인접한 프랑스는 4.5%로 1985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어올랐고, 이탈리아는 6.7%, 오스트리아 6.8%로 더 높다. 독일은 7.3%로 스위스의 3배에 이른다. 높은 물가에 신음하는 건 유럽만이 아니다. 미국은 지난 2월 1982년 이래 가장 높은 7.9%를 찍고, 지난달에도 7.5%를 기록했다. 한국도 지난 2월 3.7%에 이어 3월 4% 돌파가 예상된다. 3월 물가상승률은 5일 공개된다. 스위스가 비교적 낮은 인플레이션을 보이는 건 스위스 화폐인 스위스프랑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4일 현재 스위스프랑은 1.08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스위스프랑은 2020년 초부터 1달러를 넘어선 뒤 줄곧 강세를 이어왔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중립국 스위스는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유로화 대비 스위스프랑 가치는 2월 초보다 2∼3% 올랐다. 통화 가치가 오르면 수입 물가가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 스위스의 에너지 수급 현황도 주효하다는 평가다. 스위스는 호수와 강, 산이 많은 지형 덕에 양수 발전으로 전기의 57%를 생산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양수 발전에 이어 원자력과 태양광·풍력 순으로 전기를 만들고, 천연가스와 석유 발전 비중은 0.91%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고물가를 겪는 독일의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43.4%, 이탈리아는 57.0%, 미국 60.2%, 한국 65.6%다. 화석연료 의존이 물가 관리 리스크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스위스의 높은 에너지 효율도 에너지가 폭등 영향을 상쇄시키는 요소다. 비영리기구 유럽에너지효율경제위원회(ECEEE)의 지난해 평가에서 스위스는 유럽에서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평가됐다. 로이터통신은 “스위스는 에너지 효율 덕에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에너지 비중이 5%에 불과하다”며 “미국(7%)이나 독일(10%)에서보다 소비자들이 화석연료 가격에 덜 노출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기후변화가 대형 산불에서 홍수·산사태로 이어지는 이른바 ‘산불-폭우 원투펀치’ 재난을 더 자주 일어나게 할 것이라는 해외 연구결과가 최근 나왔습니다. 앞으로 화석연료 이용을 줄이지 않을 경우 미국 서부 기준으로 대형 화재 피해 지역 대부분이 짧은 기간 내 수차례 폭우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연구는 최근 대형 화재를 겪은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을 줍니다. 지난달 초 발생해 역대 최장 기간 이어진 산불로 2만ha(헥타르) 넘는 산림이 잿더미가 된 동해안 지역에 대해 올여름 장마철 산사태 등 2차 피해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3일 AP통신에 따르면 최근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에 기후변화가 미국 서부 지역 내 산불-폭우 연계 재난 빈도를 높인다는 내용을 담은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이 연구는 미국 서부 11개 주를 조사했고, 이 중 산불-폭우 연계 재난 증가가 가장 두드러지는 4개 주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화석연료 이용을 전혀 줄이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증가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RCP 8.5)를 가정한 뒤 산불-폭우 연계 재난 발생 빈도를 전망한 겁니다.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는 화석연료 감소 노력 정도를 기준으로 미래 환경을 예측한 시나리오로 총 네 가지(RCP2.6·RCP4.5·RCP6·RCP8.5)가 있습니다. RCP8.5는 4개 시나리오 중 가장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80년 내 산불-폭우 재난 최대 8배↑” 연구결과, 산불-폭우 연계 재난이 2100년까지 태평양 북서부 연안 지역에서 8배, 캘리포니아는 2배, 콜로라도에서는 약 50%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대형 화재 사고의 10건 중 9건 비율로, 같은 지역이 5년 이내 최소한 세 차례 이상 폭우 피해를 볼 것이라는 예측도 내놨습니다. 이런 산불-폭우 연계 재난의 증가 전망은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일어나기 쉬운 날씨가 더 자주 나타나는 데다 극단적인 폭우 또한 그 빈도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증가가 온난화를 진행하는 동시에 대기순환 패턴을 변화시키는 데 따라 이런 조건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전망이 그대로 현실화될 거라는 건 아닙니다. 이번 연구가 가정하고 있는 기후위기 시나리오 RCP8.5의 현실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소 미비할 수는 있지만 현재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움직임을 다방면으로 전개하고 있는 데다, 많은 과학자 또한 RCP8.5에 대해 순수하게 이론적 차원에서 설정한 극단적 가정으로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 의견을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연구를 진행한 이들도 마찬가지로 연구결과가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마음을 놓아도 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기후위기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는 이상 산불-폭우 연계 재난 가능성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연구에 참여한 미 국립대기연구센터 다니엘 투마 수석연구원은 RCP8.5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적용하더라도 태평양 북서부 연안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불-폭우 연계 재난이 4배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형 산불’ 울진·삼척도 올여름 산사태 피해 우려 우리가 산불-폭우 연계 재난에 주목해야 하는 건 결국 그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재난이 짧은 간격을 두고 연달아 발생하는 데 따라 그 지역사회가 ‘이중고’를 겪을 뿐 아니라, 산불 자체가 폭우로 인한 피해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토사를 붙잡고 있던 나무나 풀이 산불로 타버리는 데다 땅 표면에 재로 인해 물 흡수가 잘 안 되는 발수층이 형성돼 산사태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미 서부의 산불·폭우 연계 재난 연구에 참여한 미국 샌타바버라 캘리포니아대학(UCSB) 기후과학자 사만다 스티븐슨은 “연속해서 발생하는 두 번의 재난은, 첫 번째 재난에 이미 휘청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피해를 낳는다”며 “더욱이 산불은 식물을 태우고 토양의 특징을 바꿔 심각한 폭우 피해가 발생하는 데 좋은 조건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18년 1월 초대형 폭풍우가 닥쳐 발생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테시토 지역 대형 산사태는 이런 산불-폭우 연계 재난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산사태가 발생하기 불과 한 달 전 같은 지역에 초대형 산불이 발생해 어렵게 진화됐던 터였습니다. 당시 몬테시토 산사태로 숨진 인원은 23명이나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0년 동해안 산불 2년 뒤에 찾아온 태풍 ‘루사’로 강원 지역 산불피해지가 일반산지보다 약 10배 많은 산사태 피해가 발생했다는 국립산림과학원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더욱이 올 3월 초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 동해에서 역대 최장인 213시간이 걸려 진화된 대형 산불이 발생한 터라 올여름 장마철이 시작될 경우 이 지역 산사태 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산림청은 최근 토양 유실 등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대상으로 산지 사방(흙·모래·자갈 이동을 막는 일) 공사 등 산사태 예방사업을 오는 6월 장마철 이전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장 산사태 우려가 큰 주거 지역에 대해 토사를 막아낼 수 있는 보호벽을 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산사태 전문가인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나무를 심으면 당장 흘러가는 물을 붙잡는 양이 늘어나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20년을 놓고 보면 우리가 막대한 재원을 들여 조림을 한 곳과 그러지 않은 곳이 나무의 양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차라리 산이 인접한 주거 지역 위에 딱 2m 높이의 보호벽을 쳐서 흘러내리는 토사가 비껴가도록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산사태 예방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일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중 제3실무그룹의 보고서가 공개된다. 기후변화의 원인과 현상, 미래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제1실무그룹 보고서(지난해 8월 발간)와 기후변화로 야기된 다양한 결과를 담은 제2실무그룹 보고서(2월)에 이은 세 번째 보고서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법에 초점을 맞춘다. IPCC의 제3실무그룹 보고서는 2014년 이후 8년 만이다. 그 후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정을 맺고, 2018년 1.5 보고서를 계기로 금세기 말 기후변화 상승폭을 기존 2도에서 1.5도로 제한하자고 목표를 강화했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 8년 간의 상황 변화를 담아 새로운 내용이 많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IPCC 6차 보고서 제3실무그룹 보고서를 앞두고 2014년 나온 보고서를 복기해본다. ◆온실가스 배출 정점은 언제? 당시 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대한 우려로 시작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정책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1970∼2000년 연간 4억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 t)씩 늘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0∼2010년 사이에는 매년 10억t씩 늘어 2010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490억tCO₂eq.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320억tCO₂eq.이 화석연료에서 나왔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 그래프는 2010년 정점을 찍지 못하고 계속 우상향했다. 글로벌탄소프로젝트(GCP)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전세계 경제 활동이 강제로 위축된 202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늘었다. 지난해 화석연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364억tCO₂eq.으로 추산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지난달 초 “2021년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63억t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우울한 분석을 내놨다. ◆1.5도 달성하려면? 2014년 보고서에는 금세기 말 온실가스 상승폭을 1.5도와 2도, 3도, 4도로 제한하기 위한 감축 경로를 제시했다. 2도 목표 달성을 하려면 전 세계가 2050년까지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70% 감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2030년까지 연간 배출량을 300∼500억tCO₂eq.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후 감축 부담과 경제적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4년은 1.5도 목표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없었을 때이므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 경로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당시 보고서는 ‘21세기 중 1.5도 이하를 유지할 가능성’에 대해 2100년 이산화탄소 농도가 430ppm 미만인 경우는 모델 연구가 한정적이라며 아예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430∼480ppm일 때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절반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2018년 IPCC 1.5도 보고서가 나온 뒤 국제사회가 ‘2010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45% 이상 감축’,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두기 시작한 만큼 이번 보고서가 1.5도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을 지 관심이 쏠린다. ◆희망은 있다 8년 전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은 늘었지만, 그럼에도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 그 사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기술 역량이 많이 올라왔다는 점이다. 2014년 보고서는 ‘재생에너지는 풍력, 수력, 태양 전력의 성장으로 2012년에 전 세계적으로 추가된 신규 발전 설비용량의 절반을 조금 넘었다. 그러나 수많은 재생에너지 기술은 여전히 직간접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적었다. 재생에너지 시장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IEA에 따르면 2020년 재생에너지는 1년새 45%나 늘었다. 1999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었다. IEA는 특히 2021∼2022년에는 전 세계 신규 발전 설비용량의 90%를 재생에너지가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통 부문도 진전된 내용이 예상된다. 2014년 보고서에서는 ‘저탄소 원천에서 생산된 전기는 가까운 미래에 전기 철도에 적용될 잠재성이 있으며, 중·단기에 걸쳐 전기 버스와 경차, 이륜차량이 보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시만해도 전기차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했다. 일례로 테슬라의 경우 지금은 전세계 시가총액 5위 안팎의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2014년에는 눈여겨 볼 신생기업 중 하나였다. ◆이번 보고서에서 눈여겨 볼 점은? 4일 발간될 보고서는 이산화탄소 포집(CCS)에 대해 자세히 다룰 것으로 보인다. 2014년 판에도 CCS에 대해 여러 번 언급됐지만, 이번엔 더 자세히 다뤄질 전망이다. 짐 스케아 제3실무그룹 공동의장은 영국 BBC방송 인터뷰에서 “이산화탄소 제거에 관한 전체 스펙트럼을 다루고 있으며, 제거된 이산화탄소가 어디에 어떤 식으로 저장돼야 하는지를 폭넓게 다룰 것”이라고 전했다. 또 개별 소비자와 커뮤니티, 기업이 더 책임감있는 소비, 생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도 담길 예정이다. 스케아 공동의장은 “인간 활동이 기후변화를 일으켰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주요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보고서는 파멸과 우울에 관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연방정부가 보유한 전략비축유를 5월부터 6개월간 매일 100만배럴씩 방출한다고 밝혔다. 총1억8000만배럴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치솟은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미국 원유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발표 후 국제유가는 크게 떨어졌지만, 일각에서는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다시 화석연료 산업을 키우는 선택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전쟁을 선택하며 시장에 공급되는 기름이 줄었다. 생산 감소는 기름값을 올린다”면서 유가 안정을 위해 6개월간 매일 100만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 같은 방출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는 연말 원유 생산이 확대될 때까지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가 안정을 위해 동맹국들이 3000만∼5000만배럴의 비축유를 추가 방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내 원유 생산도 확대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원유 시추를 위해 공공부지를 임대했지만 아직 생산하지 않는 기업에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의회에 요청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너무 많은 기업이 할 일을 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이윤을 올리는 일을 선택하고 있다”며 “현재 석유와 가스업계는 1200만에이커의 연방부지를 깔고 앉아 생산 허가를 받고도 시작하지 않은 유전만 9000개”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대한 땅에서 석유를 생산하는 기업은 높은 과태료를 마주할 일이 없지만, 생산은 하지 않고 땅만 깔고 앉은 업체들은 생산을 할지 과태료를 내야 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지난달 8일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원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그러나 러시아를 제재하면서도 치솟은 유가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또 다른 과제를 비축유 방출 및 자국 생산 증대로 풀겠단 것이다. 미국의 발표 후 뉴욕상업거래소에서는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가 전날보다 1배럴당 7%(7.54달러) 내린 100.28달러에 거래 종료됐다. 다만 미국의 전략비축유 방출만으로 모든 원유 부족을 메울 수 없어 실제 유가 상승 억제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전략비축유 방출 및 원유 생산 확대는 ‘에너지 전환’이란 기대적 방향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자고 주장해왔다. 뉴욕타임스는 개인의 편익에는 좋을지 몰라도, 유가 안정을 이유로 바이든정부가 석유 산업이 확대되도록 만들고 있다고 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은 유럽에 천연가스 수출도 증가시킬 계획이다. 신문은 환경운동가들이 자국 내 시추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후과학자 피터 칼무스는 가디언에 실은 글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드러낸 단면 중 하나는 세계 사회의 위태로운 화석연료 의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시기에 바이든정부가 화석연료 산업 확대를 택했다”며 “이건 우리가 향해야 할 정반대의 방향”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원자력발전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영국 전력생산량의 25%는 원전으로 얻겠다는 목표도 발표했다. 그러나 현지 전문가들은 원전을 추가 건설하려면 방사성 폐기물 처리 계획부터 세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 세계에서 핀란드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확보한 현재, 방폐장 건설 및 폐기물 보관은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문제다. 가디언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영국에서 20세기에 발생한 폐기물만 양만 70만㎥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6000개의 2층버스를 채울 수 있는 양이다. 이 폐기물은 현재 영국 컴브리아주 세라필드에 보관 중이다. 현지 전문가들은 방사성 폐기물이라는 원전의 ‘이면’ 문제가 숨겨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영국은 약 50년 전부터 깊은 지하에 방폐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려 했지만 큰 진전은 없다. 영국 원자력해체청(Nuclear Decommissioning Authority·NDA)은 지하처분시설이 있더라도 새로운 원자력발전소가 지어지면 폐기물의 높은 온도 때문에 지상에서 140년가량 보관돼야 한다고 가디언에 밝혔다. 향후 현재 대형원전보다 발전한 형태의 모듈원전이 개발되더라도,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고민은 필요하다. 영국 셰필드 대학교에서 핵물질 분해를 연구하는 클레어 코크힐 교수는 “새로운 원전 건설을 고려할 때는 핵연료 주기의 뒷면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해도, 계획한 대로 그 방법을 혁신형 원자로에 적용한다고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코크힐 교수는 “지하처분시설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새로운 원자로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방폐물 해체와 처리에 드는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었고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 원자력해체청(NDA)는 가장 최근 연간보고서에서 1310억파운드(약 208조306억원)로 관리비용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하처분시설을 마련한다면 530억파운드(약 84조1756억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에 앞서 부지 선정부터 애로사항이 많다. 일단 많은 폐기물을 보관할 넓은 면적이 필요하며 지질학적으로 매우 안정된 곳이어야 한다.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는 작업도 쉽지 않다. 영국에서는 9년 전 컴브리아주 부지 선정이 실패했으며 최근 다시 컴브리아주와 링컨셔주에 한 곳씩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 중에서 부지가 선정돼 200∼1000m 지하에 약 20㎞ 너비 공간을 짓는다면 2040년 후반이면 20세기에 발생한 방폐물을 저장할 수 있을 것으로 신문은 예상했다. 방폐장 확보를 놓고 벌어지는 갈등은 원전 자체에 국민 여론이 긍정적인 프랑스에서도 비슷하다. 프랑스 방사성폐기물관리청(ANDRA)은 프랑스 북동쪽에 있는 마을 뷔레를 방폐물 영구처분지로 선정하고 지하 500ｍ 깊이에 시설을 짓고자 연구하고 있다.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주민들과 반핵단체의 반대에 맞서야 했다. 우리나라도 원자력발전소 안에 임시보관 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할 방안이 시급하다. 중저준위 방폐장이 경북 경주에 들어섰을 뿐,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영덕, 울진, 포항, 태안 안면도 등 과거 모든 후보지 주민들이 반대했다. 고리원전에서 보관하는 방폐물은 올해 10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가동한 지 10년이 지난 신고리 원전도 보관량이 용량의 60%를 넘어섰다. 스티브 토마스 영국 그린위치 대학교 에너지 정책 교수는 “영국은 65년간 사용한 원전으로 수십 년째 폐기물을 안전히 처리할 시설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가 방폐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아낼 때까지 새로운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에 착수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사실상 2030년 ‘패스트패션(fast fashion)’을 종식시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간 ‘지구 멸망을 앞당긴다’는 비판이 거셌던 패스트패션 의류 제품에 대해 규제를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환경 부문 대책에 있어서 EU가 대개 선도적 영향을 해왔다는 측면에서 다른 국가 정책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유럽에 의류를 판매해왔던 자라(Zara)·H&M·갭(GAP)·유니클로 등 글로벌 SPA(제도·유통 일괄형) 업체들 또한 EU 규제의 형태나 정확한 적용 시점에 맞춰 경영 전략을 수정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유럽환경청(EEA)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EU의 의류·섬유 부문 매출액은 1620억유로(한화 218조9000억원)였습니다. ◆재활용하라, 튼튼하게 만들어라, 투명하게 공개하라 31일 BBC,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 30일(현지시간) 유럽 내에서 판매되는 의류가 더 오래 사용되고 수리하기 쉽도록 유도하는 규제 도입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EU의 의류 산업 규제는 대략 두 가지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유럽 내 판매 제품에 대한 직접 규제입니다. 2030년까지 재활용 섬유의 일정 비율 이상 사용을 의무화하고 내구성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을 요구하는 규정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랜스 팀머만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우리가 입는 옷은 세 차례 세탁하더라도 망가지지 않아야 하고 재활용도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버지니유스 싱크에비셔스 EU 환경위원도 “위원회는 패스트패션이 유행에서 뒤떨어지길 원한다”며 “2030년까지 EU에 출시되는 섬유 제품은 높은 비중의 재활용 섬유로 만들어 수명이 길고 재활용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제품 규제가 추구하는 방향을 유럽 소비자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싱크에비셔스 위원은 “소비자들은 옷이 지금처럼 자주 버려지거나 교체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나서 패스트패션보다 더 매력적인 대안을 실제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른 규제는 패션업체에게 환경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방향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구체적으로 대기업들이 미판매 제품을 땅에 얼마나 묻어 처분하고 있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싱크에비셔스 위원은 이런 정보 공개가 “그 기업의 평판을 매우 효과적으로 떨어뜨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판매 의류 폐기량 정보가 공개될 경우 소비자 선호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겁니다. ◆기후위기 앞당기는 패션산업 EU가 신호탄을 쏜 패스트패션 규제에 패션업계가 억울해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패스트패션이 환경·기후변화에 미치는 악영향은 그간 꾸준히 지적됐기 때문입니다. 옷은 인간 생활에 필수적인 의식주 중 하나인 소비재입니다. 패스트패션은 필수 소비재인 옷의 소비주기를 짧게 만드는 방법으로 거대한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전략은 결국 더 많은 옷의 생산과 폐기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 유엔(UN)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의류 생산량은 2000년에서 2014년 사이 2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환경·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유엔환경계획기구(UNEP)는 세계 탄소 배출의 약 8~10%가 패션 산업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봅니다. 유럽환경청(EEA)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유럽의 섬유 소비는 환경·기후변화 영향이 네 번째로 높은 소비 부문이라고 합니다. 물과 토지 이용 측면에서는 세 번째, 원자재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는 다섯 번째로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재활용은 이런 제품의 생산과 소비의 연쇄작용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의류에 있어서 재활용은 매우 미미합니다. 정확한 수치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지만, 현 시점 기준으로 대개 1% 미만의 헌 옷이 새 옷으로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주류입니다. ◆‘페트병 옷’은 이상적 대안일까? 패션업계가 이런 환경·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움직이지 않은 건 아닙니다. ‘폐페트병으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최근 들어 여기저기서 이런 내용을 담은 홍보 문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섬유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용되고 버려진 페트병을 재활용해 폴리에스터 섬유로 옷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움직임은 실제 패스트패션 제품뿐 아니라 아웃도어, 명품 등에서도 널리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지난해 12월 ‘필(必)환경 ESG 시대, 패션산업 친환경 트렌드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폴리에스터 섬유 생산 중 재활용 폴리에스터 섬유 비중이 2030년 20%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이런 업계 움직임에 대해 탄소 중립이라는 방향성을 기준으로 볼 때 ‘반쪽 짜리 대책’이라는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옷으로 쓰인 섬유가 다시 섬유로 재활용되지 않는다면 탄소 중립을 위한 완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재활용 섬유를 옷으로 만드는 만큼 원래 석유로 만드는 섬유 사용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서 “다만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진 옷에 쓰인 섬유를 재활용하지 않는다면 자원의 일시적 재활용에 그칠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폐페트병은 다시 페트병으로, 버려진 옷은 다시 옷으로 재활용하는 게 자원 순환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이상적이라는 설명입니다. 홍 소장은 이런 평가와 함께, 의류 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책임이 단순히 패션업계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EU가 선도적으로 나선 것처럼, 패션산업 내 ‘생산’ 부문 규제가 필요한 동시에 ‘소비’ 방식 변화도 동반돼야 한다는 겁니다. “생산을 규제한다고 해서, 새로운 패션에 대한 수요가 계속 일어나는 걸 막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선 의류 공유의 활성화를 통해 풀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새 옷을 개인이 매번 사는 게 아니라 본인 필요나 욕구에 따라 빌려 입을 수 있는 인프라가 시장을 통해 갖춰진다면 의류에 대한 소비 주기가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제안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현실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제각각일 겁니다. 다만 패션산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계뿐 아니라 현재 우리가 옷을 소비하는 방식 또한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은 자명해보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풍력·태양광 발전 비율이 전 세계 평균인 10%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해외 연구기관의 조사결과가 최근 나왔다.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주요 국가에 비해서도 크게 뒤져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재생에너지 경쟁에서 뒤쳐졌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더욱이 차기 정부가 원자력 비중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재생에너지 증가세가 앞으로 더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30일 영국의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가 공개한 보고서 ‘국제 전력 리뷰 2022’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 세계 102개 국가의 발전량 중 풍력 비중은 6.6%, 태양광은 3.7%로 집계됐다. 이처럼 10%를 넘는 풍력·태양광 비중은 파리협약이 체결된 2015년(4.6%)보다 2배 넘게 오른 것이다. 풍력·태양광 비중이 10% 이상인 국가는 관련 통계가 취합된 103개국 중 50개국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중국(11.2%)과 일본(10.2%), 베트남(10.7%) 등 아시아 국가들이 새로 풍력·태양광 비중 10%를 달성했다. ◆덴마크·스페인·독일·영국 등 25% 이상…“풍력·태양광 시대 도래”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한 건 덴마크로 무려 51.8%나 됐다. 전체 발전량의 25% 이상을 풍력·태양광으로 충당한 국가는 덴마크를 포함해 스페인(32.9%), 아일랜드(32.9%), 포르투갈(31.5%), 독일(28.8%), 영국(25.2%) 등 총 9개국이었다. 데이브 존스 엠버 국제전력팀장은 이런 상황에 “풍력과 태양광의 시대가 도래했다. 현행 에너지 체계를 재편성하는 과정이 시작된 것”이라며 “앞으로 10년간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풍력·태양광 등 청정에너지를 야심찬 규모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풍력 비중이 0.6%, 태양광 4.1%로 합계 4.7%에 그쳐, 아직 이런 대규모 전환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수준이었다. 한국의 풍력·태양광 비중은 이번 통계에 포함된 102개국 중 45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비슷한 수준의 나라로는 페루(4.7%), 태국(4.6%), 도미니카공화국(4.5%)이 있었다. 우리나라가 태양광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주변 주요국과 비교할 때 충분치 못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한국은 지난해 태양광 발전량을 전년 대비 30% 가까이, 풍력의 경우 0.6% 늘렸다. 기후환경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의 저스틴 홈스 연구원은 “이번 엠버 보고서는 한국의 에너지 전환이 상대적으로 둔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며 “정부는 석탄 발전 중단 추진과 함께 전기 소비자가 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 풍력·태양광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전 의존성 올라가면 재생에너지 성장 둔화 가속” 다만 이런 지적과 별개로 차기 정부가 들어설 경우 기존 풍력·태양광 성장세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언한 만큼 추후 에너지믹스(전원 구성) 수립 과정에서 원자력 비중이 높아지고 기존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가 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환경부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2∼2041) 수립 시 윤 당선인 공약을 반영해 에너지믹스를 조정한 뒤 올해 중 마련 예정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환경단체 사이에서는 차기 정부가 원전 의존성을 높일 경우 기존 재생에너지 성장세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현우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기상 조건에 따라 전력생산량이 과도하게 높아지거나 너무 낮아지는 변동성이 높은 특징 때문에, 이를 보완할 에너지 구성이 필요한데 원자력은 석탄발전과 마찬가지로 출력을 조정하는 데 한나절이 걸릴 정도로 기동성이 떨어져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이렇게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은 상호보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발전량 중 원전 비중을 높일 경우 재생에너지 성장의 유인이 희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