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다음달 1일부터 재개하려던 카페와 식당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을 단속에서 안내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과태료 부과 등의 방침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환경부는 30일 1회용품 사용 규제는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재개하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1회용품을 계속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 등을 고려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환경부는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2018년 8월부터 시행해왔으나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2월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지자체가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폐기물 발생이 급증하지 다시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개정안을 마련해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월 고시했다. 하지만 최근 이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인수위원회 사이에 입장이 엇갈려 시행 여부가 불투명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자영업자 부담을 들어 규제 유예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시행을 나흘 앞두고 정책을 뒤집는 것에 난색을 표했다. 결국 예정대로 시행은 하되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는 쪽으로 절충안이 마련됐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식품접객업소의 노력에 국민의 격려와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29일 정부가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했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올랐으니 연료비 조정단가도 오르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에 신음하는 국민을 위해 올리지 않았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전기를 쓰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물론 싸면 쌀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런 가격 억제가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전력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환경운동가도 원전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전문가 4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에너지 업계나 전문가들은 ‘가격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시장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와닿지 않습니다. 싼 전기요금이 왜 문제가 되는 거죠?”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과 교수(이하 박): 시장 가격 신호를 주지 않으면 에너지 효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전기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크게 올랐는데 소비자들은 이를 의식하지 않고 (전기 사용을 줄이지 않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죠. 사실 전력은 정보기술(IT)을 이용해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기를 싸게 공급하는 것’에만 집중하다보니 이런 부분은 놓치고 오로지 신재생이냐 원자력이냐 이런 이야기만 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조): 어떤 물건을 원가 이하로 산다면 소비자는 당연히 좋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사업자가 버텨내겠습니까? 한전 공기업이니까 버티는 거지 속으로는 곪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하지 않아요. 시장경제라면 시장 가격대로 지불해야죠. 정부가 전기요금을 이렇게 정치화하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탄소중립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전기요금을 묶어두면 누가 전기를 절약하려고 노력하겠으며, 저탄소 기술이 들어오겠습니까. 외국을 보면 에스코 사업이라고 해서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수익으로 돌려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업이 들어오는 족족 계속 망하고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이하 이): 환경단체도 전기요금 현실화 주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정부가 너무 규제를 하다보니 환경비용,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격을 누르면 어디선가는 메워야 합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때문에 한전 적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원전 가동률이 올랐거나 신규 원전이 빨리 지어졌다면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이하 주): 제가 이런 계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원전 비중이 30%를 유지했다면 한전 적자가 얼마 줄었을까, 하는 계산이요. 30%는 2016년도의 원전 비중입니다. 그게 한 10조원 되더군요. 한전 부채가 5년 동안 34조 늘었는데 그 중 10조 정도는 원전 발전량을 줄여서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조: 한전 부담이 조금은 줄었을 겁니다. 하지만 원전 가동률을 이번 정부가 억지로 낮춰서 한전 적자를 키웠다는 주장은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원전 가동률은 안전 문제와 관련 있는 것이거든요. 정해진 기준이 있어서 가동을 다 할 수 없었던 것인데 이걸 탈원전으로 몰고가는 것은 단순한 프레임 싸움이라고 봅니다. 박: 원전 이용률이 1%포인트 올라가면 3000억∼4000억 정도 비용이 덜 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원전 이용률은 안전 부분과 같이 봐야지, 전기요금에 맞춰 무리하게 올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전 가동률을 일부러 떨어뜨린 게 아니라 원전 내외부에서 불거진 안전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이라 사실 다음 정부에서도 원전 가동률을 한전 적자를 타개할 수준까지 올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노후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든지, 신규 건설해서 원전 비중을 높일텐데 이건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 당장 원전으로 전기요금에 변화를 주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재생에너지가 장기적으로 전기요금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연료비가 들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전력 단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독일만 봐도 그렇죠. “사실 연료비 조정요금이 도입된 것도 전기요금에 원가 변동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오랜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9일 정부 결정과 같이 도입 취지가 살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 기본적으로 다른 형태의 요금제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 제도가 도입될 당시만 해도 유가가 이렇게 오를 줄 몰랐습니다. 지금은 연료비 조정요금에 분기당 3원, 연간 5원이라는 상한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재정을 투입할 거냐 이런 부분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손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 전기요금은 당연히 시장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한전의 엄청난 부채를 원전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기를 원가보다 싸게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부가 자꾸 요금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전문가들이 요금을 결정하는 전기요금위원회 이런 게 필요합니다. 조: 지금 전기요금은 사실상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결정합니다. 이런 구조에선 보수든 진보든 5년 집권기에 요금 문제에 손을 대지 않을 겁니다. 정치적 계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정부가 손을 놓으면 됩니다. 금리 결정하듯 중립적으로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죠. 외국은 요금을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폭리를 감시하는 정도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그 중간 단계로 독립적인 규제 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전기요금을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낯선 곳에서 길을 잃어본 적 있나요? 이런 경우 어떤 이는 스마트폰으로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켜고 제 위치를 확인할 테고, 다른 이는 붙임성이 좋아 오가는 사람을 붙잡고 길을 물을 지도 모릅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간을 허비한다고 초조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낯섬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이도 분명 있을 겁니다. 새는 어떨까요? 드넓은 하늘을 나는 새도 종종 길을 잃습니다. 학계에서는 국내에 서식하거나 정기적으로 도래하지 않는 조류가 분포권을 벗어나 확인되는 경우를 ‘길잃은 새(미조)’라 부릅니다. 1년에 한두 건 확인된다는 그 길잃은 새가 최근 서해안의 한 섬에서 관찰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발견된, 길잃은 새입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그 주인공이 중국 텃새로 알려진 검은턱오목눈이(가칭·학명 아에지탈로스 글라우코굴라리스) 2마리라고 29일 밝혔습니다. 이 길잃은 새는 우리나라에서 정착하게 되는 건지, 새들이 길을 잃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문답으로 풀어봤습니다. -길잃은 새로서 발견된 검은턱오목눈이 2마리는 언제, 어디서 발견됐나요? “올해 3월7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서쪽에 있는 등대 옆 골짜기에서 최초로 관찰됐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가 수행 중인 ‘도서지역 조류 생태 연구’ 과정에서 확인한 사례입니다. 이 센터는 2019년 4월부터 서해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 중심으로 철새 관측과 생태, 이동경로 연구, 유전자 분석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검은턱오목눈이는 어떤 종인가요? “오목눈이과에 속하는 종으로 몸길이가 13∼16㎝ 정도로 작고 꼬리가 깁니다. 배는 흰색, 등은 어두운 회색이며, 머리는 흰색에 검은색의 넓은 눈썹 선이 있습니다. 눈 앞쪽은 연한 노란색이고, 부리와 다리는 검습니다. 턱은 검은색 점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국내 텃새로 서식하는 오목눈이와 매우 유사하지만, 목 앞쪽에 검은 점이 있고 어깨 부분에 회색이 뚜렷해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국내 오목눈이과 조류는 오목눈이 한 종이었으나 이번 길잃은 새 관찰로 검은턱오목눈이가 더해져 총 2종이 됐습니다. -원래 어디 서식하나요? “전 세계에서 중국에만 서식합니다. 구체적으로 양쯔강 북부에서 산둥성, 허베이성, 랴오닝성, 내몽골 자치구 등에 분포합니다.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분포지역은 산둥반도로, 이를 고려할 때 소청도에서 발견된 두 마리는 최소 185㎞ 이상을 날아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길잃은 새들은 발견된 곳에서 정착하나요? “현재까지 길잃은 새가 발견된 곳에서 정착해서 사는 사례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보통 또 다른 어딘가로 이동하는데, 본래 분포지로 돌아가는 건지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처음 우리나라로 길을 잃어서 온 개체가 번식해서 정착하는 경우는 없지만, 특정 종의 분포권이 변화하면서 애초 길잃은 새였던 종이 텃새가 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검은이마직박구리는 10여년 전만 해도 서해에서 발견됐을 때 길잃은 새로 분류했으나, 이 종이 우리나라에서 번식까지 하는 걸로 확인되면서 텃새가 됐습니다. 이런 특정 종의 분포권 변화에 대해서 학계는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변화와 함께 해당 종의 높은 적응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 -분포권이 변한 경우가 아니라면 왜 새들은 길을 잃나요? “보통 기상 영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길을 들어섭니다. 태풍이나 강한 바람이 부는 때에 새들이 길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부 지역에 여름철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그간 발견되지 않던 일부 종들이 관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발견된 검은턱오목눈이의 경우에는 전후로 기상조건이 특별히 나쁘지 않아서 아직까지 그 연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관찰 빈도가 높아지는 경우에 한해서 분포권 변화에 대해서도 추정해볼 수 있겠지만, 현 상황은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길잃은 새를 관찰하는 빈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1년에 1∼2건 정도 관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길잃은 새 2종을 발견했습니다. 다만 어떤 해에는 5∼6종까지 관찰되기도 하고, 다른 해에는 단 한 종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히 따지자면, 관찰 건수는 새들이 실제 길을 잃는 빈도보다는 결국 국내 탐조 활동이 그 해 활발한 정도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런던의정서 개정에 대한 수락서를 국제해사기구(IMO) 사무국에 기탁할 예정이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외교부가 함께 배포한 보도자료의 첫 문장입니다. 알 수 없는 단어가 잔뜩 나열돼 있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장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외국에 보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산화탄소를 왜 보내는 걸까요? 한국은 지난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발표했습니다. 온실가스는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저히 줄일 수 없는 경우 포집해서 저장하거나 다시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걸 탄소포집·활용·저장(CCUS)이라고 합니다. NDC에 따르면 한국은 약 1000만t을 CCUS로 처리할 계획인데요, 이 가운데 400만t은 저장(CCS)하고 600만t을 활용(CCU)하게 됩니다. 문제는 목표는 있으나 이행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아직 국내 대량으로 저장할 공간을 찾지 못했거든요. 방법은 외국으로 내보내는 수밖에요. 그런데 공장을 돌리고 나온 이산화탄소는 엄밀히 말하면 폐기물입니다. 폐기물은 런던의정서 등 국제 협약에 따라 함부로 국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CCS 등이 이슈가 되면서 일정 절차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제철소, 발전소 등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수출을 허용해야 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2009년 런던의정서가 개정됩니다. 한국이 이산화탄소를 보낼 나라로 눈여겨보는 나라는 호주입니다. 땅이 넓어 후보지도 많습니다. 현재 SK E&S가 연간 200만t 정도를 묻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정부가 런던의정서 개정 수락서를 기탁했다고 해서 바로 이산화탄소 수출길이 열리는 건 아닙니다. 이산화탄소를 받을 상대국도 마찬가지로 IMO에 수락서를 기탁해야 하죠. 협정도 맺어야 하고요. CCS로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긴 여정의 걸음을 뗐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산업단지 입주기업 10곳 중 9곳 가까이가 ‘K-RE100(한국형 RE100)’ 제도를 모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최근 나왔다. K-RE100은 기업 사용 전력의 100% 재생에너지 공급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RE100 캠페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우리 정부가 운영 중인 제도다. 28일 한국에너지공단의 외부용역 연구보고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K-RE100 확산을 위한 기초 조사 용역’(연구기관 스마트에너지플랫폼협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30일∼12월17일 국내 산업단지 내 입주 중견·중소기업 100곳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K-RE100 제도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기업은 12% 수준에 불과했다. K-RE100 제도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한 기업이 63%, ‘잘 모른다’가 25%나 됐다. ‘일부분만 이해한다’는 답은 10%, ‘이해하고 있다’는 2%에 그쳤다. ◆응답업체 2곳 중 1곳 “투자 효과 낮아 신재생에너지 설비 미설치” 응답 기업 중 99%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단 한 개 기업(1%)만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 전력 일부를 대체하고 있었다. 미설치 업체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절반 이상(51.8%)이 ‘검토했으나 투자비 대비 효과가 높지 않다’고 답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공간 부족’(21.8%),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효과에 대해 알지 못함’(15.5%) 등도 이유로 언급됐다. 이들 기업은 K-RE100 제도 관련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할 경우 ‘지원금액 규모’(29.5%)나 ‘설비 운영기간 중 유지관리 및 A/S’(23.4%), ‘투자비 회수기간’(21.9%) 등을 주요하게 고려해 사업 참여를 결정할 것이라 답했다. 이밖에 정부지원금 외 자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경우 자연스레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사업 참여 의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자부담금을 기업이 직접 투자하는 식이 아닌 구독경제 형태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신설될 경우 참여의향을 밝힌 업체가 75.4%나 됐다. ◆산단 중견·중소기업 21% “대기업 탄소중립 요구받은 적 있어” 응답 기업 5곳 중 1곳 이상은 탄소중립이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해 해외 글로벌기업·국내 대기업 등으로부터 요구를 받은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 16.5%가 ESG 및 온실가스 배출 관련 데이터 제출을 요구하는 고객이 있다고 답했고, 제품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전과정평가(LCA)를 요구하는 고객이 있다는 답변은 3.9%, ESG 관련 기업 보고서 발행을 요구하는 고객이 있다는 응답이 1.0% 수준이었다. 관련 요구를 받은 적 없다는 업체는 78.6% 수준이었다. 글로벌 RE100캠페인 참여 기업이 계속 확대하는 등 탄소중립·ESG를 중시하는 시장 움직임이 산단 기업에도 자연스레 영향을 미치는 양상이다. 기업 사용 전력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RE100 캠페인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BMW 등 총 346개사가 참여했다. 국내기업의 경우 고려아연,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SK텔레콤 등 총 14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산단 입주 중견·중소기업들은 탄소중립과 ESG 관련해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것으로 ‘산업단지 차원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지원’(30.0%)과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와 수행을 위한 인력 양성’(24.6%),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 지원’(23.8%) 등을 꼽았다. ESG, K-RE100,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도 대부분인 94.9%가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산단 K-RE100 확산 위해 운영센터·선도모델공장 제안” 연구진은 이런 결과 토대로 산업단지 내 K-RE100 제도 확산을 위해 관련 홍보·교육·컨설팅·발전설비 AS·데이터 관리 기능을 전담하는 ‘산업단지 K-RE100 운영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이들은 “산단 내 유휴 공장 건물 등을 리모델링해 운영센터로 활용하도록 하고, 상시 업무 수행을 위한 초기 설치 비용 외 연간 지원금을 책정해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단지 내에 업종별로 K-RE100 선도모델 공장을 구축하는 안도 나왔다. 이는 중견기업 대상으로 종합적인 대응 체계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식이다. 연구진은 K-RE100 제도 이행수단 중 하나인 녹색프리미엄을 활성화해 K-RE100 업체 확산을 도모하는 안도 제시했다. 녹색프리미엄은 전기소비자가 한국전력으로부터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해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일단 녹색프리미업 납부금을 재원으로 해 구입 기업와 관련된 업체에 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설비를 갖춘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얻게 되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다시 녹색프리미엄 구입 기업에 되팔아 녹색프리미엄 구입 기업의 K-RE100 달성을 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단 주변 사회복지시설이나 주민 거주시설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해 신재생전력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재생에너지 바우처 사업도 제시됐다. 우선 녹색프리미엄 납부금 등을 재원으로 산단 주변 사회복지시설이나 주민 거주시설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후 여기서 발생하는 신재생전력·REC를 녹색프리미엄 구입 기업과 전력구매계약(PPA)를 통해 거래하도록 하거나, 한국에너지공단 거래 플랫폼 내 발전 SPC(특수목적법인)만 소규모 거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 안에 대해 “주변 취약지역 상생을 통해 산업단지 주변 주민의 수용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남극에서 로마 크기의 ‘콩거 빙붕’이 떨어져나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남극 온난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남극은 북극에 비해 기후변화 영향을 덜 받는다고 알려졌으나 이달 중순 영하 11.8로 역대 최고값을 갈아치우더니 급기야 1200㎢의 빙붕이 바다로 떨어져나가고 말았다. 중위도에서 영하 11.8도는 살을 에는 추운 날씨지만, 이맘때 남극에선 평년보다 40도나 높은 온도다. 현재 남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문답으로 풀어봤다. -남극의 고온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수증기가 가늘고 길게 이동하는 것을 대기천(atmospheric river)이라고 한다. 남극의 고온 현상은 따뜻하고 축축한 이 대기천이 남극으로 흘러들어 대륙 위에 열을 가두면서 벌어졌다. 극지를 연구하는 미국 국립빙설데이터센터(NSIDC)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남극의 해빙 면적은 1979년 위성 관측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200만㎢ 밑으로 감소했다. 26일 현재는 324만㎢로 늘었지만 평년(1980∼2010년) 463만㎢에 비하면 30%나 적다.” -콩거 빙붕 붕괴가 얼마나 심각한 현상인가? “우선 빙붕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빙붕은 빙하, 그러니까 남극 대륙에 쌓인 얼음덩어리에서 해수면 쪽으로 삐죽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말한다. 빙붕 밑에는 바닷물이 흐른다. 빙붕은 육지와 연결돼 있지만 이미 바다에 떠 있기 때문에 빙붕이 떨어져나와 빙산이 된다고 해서 곧바로 해수면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빙붕이 떨어져나온 그 이후다. 빙붕은 내륙 빙하가 바다로 쏟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빙붕이 사라지면 내륙에 있던 얼음이 빠른 속도로 바다로 밀려나오게 되고 결국 해수면이 오르게 된다. 콩거는 남극에 있는 빙붕 가운데 아주 작은 편에 속한다. 이번 붕괴가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 그럼에도 콩거 빙붕에 과학자들이 우려를 나타내는 건 예상을 뛰어넘는 붕괴 속도 때문이다. 사실 콩거 빙붕은 2000년대 중반부터 후퇴하는 조짐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느리게 진행됐다. 그런데 지난 1월 1200㎢였던 빙붕의 표면적이 이달 4일 절반 넘게 줄어든 것이 확인됐고 그로부터 약 열흘 만에 바다로 떨어져나왔다. 이렇게 순식간에 진행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달리 말하면 앞으로 남극에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예측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전지구 해수면에 영향을 줄 만큼 큰 빙붕도 있나? “스웨이트 빙붕이 대표적이다. 2000년대 이후 가장 ‘충격적인’ 붕괴를 꼽자면 2002년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라르센B 빙붕을 꼽는데 라르센B도 스웨이트 앞에선 고드름일 뿐이다. 스웨이트는 라르센B보다 100배는 더 크다. 스웨이트 빙하를 연구하는 진경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스웨이트 빙하는 다 녹으면 전 지구 해수면을 무려 65㎝ 이상 상승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학계에선 이 빙붕을 ‘최후의 빙하’(doomsday glacier)라고 부른다. 진 책임연구원은 “2018년 스웨이트 빙붕이 빠르게 녹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2019년 한국을 포함한 국제 공동연구가 시작됐다. 아직 붕괴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많이 녹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우려했다.” -빙붕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거의 모든 기후변화 문제와 마찬가지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빙붕을 구하기엔 너무 긴 시간이 드는 해법이다. 그래서 지구공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깨질 우려가 높은 빙붕을 수중 고정장치에 묶어두는 법, 눈이 남극 대륙에서 바다로 불어나가는 걸 막기 위한 바람막이 건설, 따뜻한 바닷물의 유입을 막는 수중 둑 설치, 빙하에 구멍을 뚫고 액체 질소를 주입하는 방법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때문이다. 접근성도 나쁘고 돈도 많이 드는 작업에 선뜻 나설 국가나 기관, 기업을 찾기 어렵다. 또, 남극은 특정 나라가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남극조약이 체결돼 있어 한 나라가 지구공학적인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환경당국이 온실가스 농도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작업에 착수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국가 온실가스 관측 확대·강화를 위한 기획연구-온실가스측정망 구축 기반 마련-’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이 연구용역은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정부의 의무로 정하고 있는 ‘기후위기의 감시·예측 등’ 활동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27일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37조에 정부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연구용역 제안요청서를 통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주요 탄소 배출 지역에 대한 관측 기반의 실시간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현황 파악 및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효과적인 온실가스 관측지 구축·확대를 위해서는 최적의 관측지를 선정하고 관측지와 관측 자료를 관리하는 기술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출원 지역에 대한 온실가스 관측 관련 기술이 전무한 국내에서 배출원 지역을 대상으로 한 온실가스 관측지 구축 방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해 추후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관측 체계의 근간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다양한 온실가스 배출원과 기상환경을 고려한 지역별 온실가스 최적 관측 지점 등이 도출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연도별로 측정지 설치를 위한 입지와 설치 기준 등 구체적 조건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주요 탄소 배출원 지역을 대상으로 한 온실가스 관측 장비와 자료 관리 지침이 마련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관측 장비 보정·관리 방안과 관측 자료 처리 방법론 제안이 목표다. 이밖에 기존 대기오염물질 관측소와의 연계 방안도 제시될 예정이다. 실제 도심지역 온실가스 관측 자료로 배출원 유형별 온실가스 시공간 분포 특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된다. 여기에 기존 대기오렴물질 관측 자료를 더해 도심지역 배출원 특성에 대한 분석도 이뤄질 예정이다.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40일로, 올 연말이면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 부문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줄이고자 원자력·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대체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원자력에너지 발전보다 적게는 약 4배, 많게는 9배 이상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나왔다. 현재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는 식으로 발전원별 비중 목표치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같은 정책 변화에 정당성을 제공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27일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지 ‘자원·환경경제연구’(저자 이용성 김현석·2021년 12월)에 게재된 논문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CO2 감축 비용 효율성 비교’에 따르면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1%가 증가할 때 CO2 배출이 각각 0.744%와 0.127%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곧 CO2 배출을 1% 줄이기 위해 원자력 발전은 1.344%,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7.874% 증가시켜야 한다는 걸 뜻한다. 이런 결과는 경제성장과 원자력·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온실가스 배출량 간 관계에 대해 ARDL(자기회귀시차)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와 외부 비용을 반영해 얻은 값이다. 이 수치와 발전비용(외부비용 포함)을 활용해, CO2 배출량 1%를 줄이기 위한 원자력 발전비용으로 추정한 값은 전체 발전량을 1MWh(메가와트시)로 가정할 때 외부비용에 따라 약 0.72∼1.49달러, 신재생에너지의 경우는 약 6.49달러로 계산됐다. 2020년 우리나라 총 화석연료 발전량인 35만2706GWh(기가와트시) 기준으로 CO2 배출량 1% 감축을 위한 비용을 따져보면 원자력 발전은 2억5400만∼5억2600만달러, 신재생에너지는 22억8900만달러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CO2 배출량 같은 비중을 줄이는 데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대체 발전원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원자력 발전보다 비용이 4.35∼9.01배로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와 관련해 “원자력 발전의 사고위험대응비용을 포함한 외부비용의 최대치를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발전단가 수준에서는 원자력 발전의 비용 효율성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용 효율성보다 상당히 높다”고 결론지었다. CO2 배출량 1%를 감축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의 발전비용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의 외부비용을 최대치로 가정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대폭 낮아질 필요가 있다. 연구진은 이런 사실을 언급하며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수준에서 탄소중립 205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화석연료 발전원 대부분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원만으로 대체하기에는 그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지난 25일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부문별 세부 실천계획의 수정·보완 방안’ 주문했다. 이 수정·보완 방안의 핵심이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는 식의 에너지 믹스(전원별 구성 비율) 조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온다. 정부는 최근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안을 확정하고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를 줄이기로 했다.

“러시아는 석유와 가스, 석탄을 팔고 그 돈으로 무기를 구입합니다. 이것은 화석연료 전쟁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나흘째인 지난달 27일 우크라이나 기후학자 스비틀라나 크라코우스카는 제55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기후 변화와 이번 전쟁의 유사점에 대해 생각해 보니 인류에 대한 위협의 뿌리가 화석연료라는 점이 분명하다”고 했다. 전쟁이 터지자 한목소리로 러시아를 비판한 유럽은 그동안 많게는 하루에 10억달러(약 1조2200억원) 꼴로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석탄을 들여왔다. 이런 오일머니는 한해 700억달러(약 85조5400억원)에 달하는 러시아 국방 예산을 채우는 데 한몫했다. 사실 길게 보면 이번 사태뿐 아니라 20세기 이후 모든 전쟁은 근본적으로 화석연료 전쟁이었다. 전쟁은 호롱불 연료로나 쓰던 석유를 일상 깊숙이 끌어들였고, 국제사회는 화석연료를 뺏기 위해 혹은 패권을 공고히 하고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했다. 20세기를 통틀어 그리고 지금도 이 사실은 변함없다. 그런데 한 가지가 변수가 생겼다. ‘탈탄소’의 등장이다. 화석연료에 취해 있던 국제사회가 기후위기를 맞아 석탄·석유와 결별하자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현대전=석유전’ 공식은 언제까지 유효할까. ◆1차대전, ‘석유 경제’에 불을 붙이다 현대사를 석유라는 키워드로 풀어낸 책 ‘석유는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가’는 석유 시대를 연 진정한 석유왕은 미국 사업가 존 데이비슨 록펠러가 아니라 윈스턴 처칠 영국 전 총리였다고 말한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 당시 영국 해군 장관이었던 처칠이 독일의 해군력을 넘어서기 위해 함대의 연료를 석탄에서 석유로 모두 바꾸기로 결정하면서 본격적인 석유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다. 처칠의 승부수 덕에 영국은 1·2차 세계대전 승전국이 됐고, 석유가 곧 힘이라는 걸 보여줬다. 학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비영리 매체 ‘더 컨버세이션’에서 브라이언 블랙 펜실베이니아주립대 교수도 “사회를 굴리는 동력이 목재와 수력에서 화석연료로 전환된 건 1차 세계대전이었다”고 주장한다. 전쟁 초 영국 육군은 자동차 827대와 오토바이 15대로 프랑스 원정을 떠났지만, 전쟁이 끝날 때 쯤엔 자동차 2만3000대, 트럭 5만6000대, 오토바이 3만4000대를 투입했다. 수송수단의 양적인 폭증은 바다와 하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석유의 쓰임새에 전 세계가 눈을 떴다. 이를 계기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은 육군 대위였던 1919년 군용차 81대를 이끌고 워싱턴에서 시애틀까지 이른바 ‘대륙 횡단 자동차 호송’에 나선다. 전시 기동력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62일간의 여정을 통해 열악한 도로 인프라를 체감한 그는 훗날 대통령이 돼 거미줄같이 촘촘한 고속도로를 놓았다. 갓 열린 석유 시대, 기름값은 아직 쌌다. 1차 대전 후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가격이 오르는 듯 하다가 1929년 시작된 미국 대공황과 함께 한동안 저유가 시대가 이어졌다. 심지어 2차 세계대전 중에도 그랬다. 환경운동가 폴 호컨의 ‘플랜 드로다운’에 흥미로운 일화가 나온다. 전쟁으로 금속이 점점 부족해지자 헨리 포드는 1941년 콩으로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대마유로 달리는 ‘콩 자동차’를 선보였다. 지금 시각에서 봐도 획기적인 발상이었지만 싼 화석연료 가격에 밀려 결국 사라졌다. 석유 무기화가 시작된 건 1970년대 중동전쟁이 결정적이었다. 앞선 1∼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에 일방적으로 밀렸던 아랍권이 4차 중동전쟁에서는 석유를 매달 5%씩 감산하겠다고 발표해 서방을 위협하고 이스라엘을 압도하게 된다. 월 5%의 감산이었지만 유가는 한 달 만에 4배나 뛰어오른다. 이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시리아 내전, 나이지리아 분쟁, 이라크·쿠웨이트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 등 현대사에 서린 갈등은 그 줄기 어딘가에 자원 문제가 얽혀있기 마련이다. ◆‘현대전=석유전’ 언제까지 유효할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크라코우스카가 말했듯 화석연료 전쟁임은 분명하다. 러시아가 3대 수출품인 원유와 정유, 천연가스로 벌어들이는 돈은 러시아 총 수출액의 절반이 넘는다. 세계 2위 원유·가스 수출국인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서방의 제재가 잇따르자, 지난해 말 배럴당 70달러를 밑돌았던 국제 유가는 이달 초 한 때 120달러를 넘어서는 등 고공행진 중이다. 러시아는 “국제사회가 원유 금수조치를 취하면 연말쯤 유가가 300달러 이상으로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연 우리 석유·가스 없이 버틸 수 있겠어?’라는 으름장이다. 유럽 최대 경제국이자 에너지 전환에 앞장 서 온 독일도 당황한 모습이다. 독일은 천연가스의 55%를 러시아에서 들여온다. 미국 정부는 유가를 진정시키기 위해 기업들에 원유 생산량을 늘리라고 촉구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석유 생산을 규제해왔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를 맞아 방향을 바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이 ‘시추하라고, 자기야. 시추!’(drill, baby, drill)를 읊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시추하라고…’는 화석연료 업계의 지지를 받는 공화당이 애용하는 선거 구호다. 비싼 가스나 석유 대신 석탄 발전을 늘리기도 한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영향으로 “유럽연합(EU)의 탄소 배출이 8%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기까지는 석유가 무기화된 이후 벌어졌던 양상과 똑같다. 그러나 바야흐로 세계는 탈탄소 시대에 접어들었다. 국제 사회가 화석연료의 퇴장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전쟁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블룸버그는 “지금까지 (지도자들이) 이번 세기 중반이라는 긴 호흡 속에서 에너지 전환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당장 러시아 에너지를 끊고 돌아오는 겨울을 어떻게 나지?’라는 단기 과제에 답해야 한다”며 그린 에너지가 그 어느 때보다 빨리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입 대체, 원전 및 바이오매스 활용, 에너지 효율화 등으로 유럽이 러시아 가스의 절반을 올해 안에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발전 부문뿐 아니라 전기차 보급도 장기적으로는 석유 의존을 낮출 수 있다. 전기차 보급률이 15%인 노르웨이의 경우 2011년 이후 석유 수요가 10% 줄었다. 문제는 그 비용을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블룸버그는 러시아 화석연료를 쓰지 않으면 EU가 매년 2000억유로(약 268조6000억원)를 더 써야 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강해나 주한영국대사관 선임기후에너지 담당관은 25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화석연료 가격이 상승하는 걸 경험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안보 차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에너지 전환을 빨리 했다면 러시아 리스크가 줄지 않았을까 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2년 전 코로나19가 터진 이후 10포인트 플랜(녹색산업혁명을 위한 영국의 10대 계획)이 나왔듯 앞으로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담당관의 말대로 진행된다면 석유 시대를 앞당긴 것도, 서둘러 밀어낸 것도 결국 전쟁인 셈이다. ‘석유는 어떻게 세계를…’을 쓴 최지웅 한국석유공사 스마트데이터센터 연구원은 “1차 오일쇼크 이후 영국은 북해를 본격적으로 개발했고 프랑스는 원전을 확대했다. 이번에도 그런 노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면서도 “지난 2년 동안은 저유가였기 때문에 여유있는 시각에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지금처럼 고유가인 상황에서 대중은 당장의 에너지 가격에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에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우려와 달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고용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내연기관 판매 중단 시점이 빠를수록 그 효과가 더 컸다. 24일 영국의 경제 컨설팅 전문기관인 케임브리지 이코노메트릭스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의뢰로 실시한 ‘한국 탈내연기관 정책의 경제환경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각각 2030년 또는 2035년 내연기관 판매를 중단할 경우 고용과 국내총생산(GDP), 온실가스 등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에서 2030년 내연기관 판매가 중단되면 2020년 대비 일자리는 4만개 늘고, 국내총생산(GDP)이 0.19% 늘 것으로 예상됐다. 내연기관 판매 중단 시점이 2035년으로 늦춰지면 2020년 대비 일자리는 2만6천개, GDP는 0.1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35년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연기관차 신규 등록 중단 시점으로 밝힌 해다. 고용 부문을 보면 내연기관 판매가 중단돼 배터리 전기차 중심으로 산업이 전환되면 자동차 제조와 석유제품 산업에서는 일자리가 줄지만 전기장비와 기타 제조의 고용이 늘면서 일자리 감소분을 일정 부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증가가 두드러진다. 주유비 지출이 줄고, 전기차도 내연기관차보다 저렴해지면서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늘어난 가처분 소득이 상품과 서비스 지출로 이어져 경제 전반으로 파급된다는 게 연구진의 분석이다. 2030년 중형 크기의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구매·유지 비용을 따져보면, 신차 가격과 연료비(유류 혹은 충전비), 유지보수, 에너지 효율 면에서 전기차가 매년 1160달러(약 141만원)가 덜 든다. 특히 기름 대신 전기를 넣게 되면 연료비를 822달러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차량과 수입 화석연료에 지출을 줄이는 대신 국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면서 GDP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전환 시기가 빠를수록 컸다.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시 8700만t, 2035년 중단시 5400만t 줄어든다.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은 “이번 연구로 전기차 전환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온실가스 같은 환경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GDP 증가, 가계소득 증대와 순고용 증가 등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익이 크다는 점이 확인됐다. 전력의 탈탄소화와 내연기관 퇴출이 함께 한다면 더 큰 경제적 편익을 가져온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