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인적 쇄신 대상으로 언급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에 대한 거취 표명을 재차 촉구했다. 지목당한 의원들은 윤 위원장의 쇄신안에 대해 “무차별 내부총질”, “오발탄” 등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위원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간 당을 이끌어오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절실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제가 실명을 거론한 것은 현재 국힘의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 프레임을 지금 확실하게 벗어나지 못하면, 앞으로 10년간 절대소수 야당으로 지리멸렬하거나 내란당이란 오명으로 공격받아 부서지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04년 차떼기로 당이 존폐의 위기에 처했을 때 37명의 중진들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당을 소생시키고, 젊은 정치에 공간을 열어줬다”며 “지금 중진들은 그분들이 열어준 공간에서 정치를 해오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때처럼 당의 중차대한 과오로 국힘은 지금 백척간두에 서 있다”며 “나라와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진들께서 아름답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윤 위원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 넣고 있는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 송언석 의원은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윤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실명으로 쇄신 대상을 지목한 건 처음이다. 윤 위원장의 혁신안은 즉각 반대에 직면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혁신위가 자신을 포함한 1차 인적 쇄신 대상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혁신위의 인적 쇄신 요구를 존중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혁신 방안 승인 권한은 비대위에 있는 만큼 최종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윤 위원장이 인적 쇄신 대상으로 자신을 지목한 데 대해선 “정확한 내용이나 과정, 취지에 대해 듣지 못했고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한다”며 “우리 당이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혁신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이 최대한 동의할 혁신안을 만들기 위해 함께 애쓰고 있는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나경원 의원은 “대선 이후 당 내부를 향한 무차별 내부총질이 하루도 끊이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이 아니라는 민주당 장관 후보자들처럼, 어떤 분들에게 주적은 민주당이 아닌 동료의원과 자당 지지층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혁신위까지 나서 반혁신 딱지를 붙이고 공개적인 자아비판과 거취표명을 요구한다”며 “민주당이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사람들 몇몇을 제물 삼아 불출마 선언으로 쳐낸다고 내란당 프레임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지금 거취를 표명해야 할 사람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며 “윤 위원장의 오발탄으로 모든 것이 묻혀버렸다”고 직격했다. 이어 “윤 혁신위원장은 무작정 여기저기 다 절연하자고 한다”며 “국민의힘마저 절연하면 그분들은 누가 지켜줄 것인가?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적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당을 위해 언제든 쓰러질 각오가 돼 있다”며 “전 누구보다 당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정의로움을 외쳐왔다. 그 어떤 희생도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기일에 이어 17일 재판에도 재차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았고, 대신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배보윤·배의철·위현석·이경원·김계리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현재 피고인은 갑자기 구속돼 매우 힘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며 “평소에도 당뇨, 혈압약을 복용하는데 현재 기력이 약해지고 건강이 악화돼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까지 가는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하루 종일 재판에 앉아 있기 힘든 상태이고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소송 진행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재판에 임해왔으며 향후 재판에서도 피고인이 불출석하더라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참석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피고인이 지난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재판부에 불출석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며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의무를 저버리고 거듭 불출석했으니 구인영장 발부 등 방법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이날 공판은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기일에 이어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 당일 열린 내란 공판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지난 16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마저 거부하면서 모두 실패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 구속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신청한 구속적부심사 사건 심문은 오는 18일 오전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청구서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물을 조사해 구속 요건 및 구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하게 된다. 이 기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중단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17일 모스 탄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가 한국에 온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국이 자신을 구해줄 것이란 환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윤 전 대통령이 극우적 강성지지층을 모아서 외교적 해결방법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적 해결방법이 무엇이냐’는 진행자 질의에 김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을 구해준다’,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해주기 위해 모스 탄을 보낸 것이다’, ‘미국이 이제 움직인다. 우리는 미국에 충성하면 된다’ 그래서 성조기를 흔들고, 윤석열 본인도 모스 탄은 꼭 만나야 한다고 믿고 있다”며 “그런 판타지 속에 있는 얘기를 극우 강성지지층들에 들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국민께서 다 직접 보셨고, 증거는 차고 넘치고, 우리가 본 영상만 가지고도 증거는 돼버리는 상황”이라며 “또 사면을 받고 싶어서 한덕수, 김문수를 내세웠던 것인데 결국 다 실패했다. 사면도 쉽지 않다는 걸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 본인만의 판타지 속에서 또 다른 쿠데타를 꿈꾸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며 “나라 망신이다”라고 비판했다. 모스 탄 전 대사가 “계엄은 영웅적인 행위이다”, “부정선거의 증거가 다 있다”, “미국이 개입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윤석열과 지지하는 분들이 믿고 있는 그 이야기”라며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모스 탄 전 대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로 주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도 “증거 하나 없는 완전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모스 탄 전 대사를 강제추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목적이 뚜렷하지 않나. 한국에 와서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려고 허위사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다니고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불순한 목적으로 헌정 질서를 부수고, 국가를 부정하는 데 목적이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추방해야 하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7일 “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과세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특정 법률∙정책이 일정 기간 후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5만원 필요없다’고 했던 국민의힘이 또 근거 없는 억측으로 사실을 호도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제 카운터 파트인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재명정부가 민생 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고 말했다”며 “전임 윤석열정권과 달리 일 잘하는 이재명정부를 흠집 내보려는 민생 초치기에 불과한 억측”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득 지원 효과를 반감시키는 과세안을 민주당이 논의할 이유가 없다”며 “일각에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한 바는 있지만 당은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과세 대상이 아니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도 검토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그와 역행하는 조치”라며 “민주당은 오히려 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다. 가계 소득을 지원해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함으로써 민생 경제 회복에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경제 정책”이라며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 3년 부자 감세 정책으로 심각한 세수 결손과 경제 파탄을 초래한 것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때 과세 대상 금액에서 카드사용액의 일부분을 제외해주는 제도로, 그만큼 직장인들의 부담을 줄여준다. 19조원 규모의 조세특례 항목(올해 일몰 예정 72개)을 대상으로 존폐 여부를 심사 중인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올해 12월31일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논의 대상에 올리면서, 정부가 20년 이상 유지해온 제도를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폐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17일 ‘보좌관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를 당사자와 인사권자 등이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조 친명(친이재명)계인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4일 마무리 된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여러가지 아쉬움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문제를 제기했던 보좌진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는 저도 인턴 비서부터 비서관, 보좌관을 했던 의원으로서 아픔에 공감하고 유감을 표한다. 미안한 마음이 크다”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피해를 당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청취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 제기한 부분과 국민 여론, 국민 눈높이를 당사자와 인사권자가 깊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강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실의 기류가 자진 사퇴로 기울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여론을 살펴보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논문 표절과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자녀 유학 문제가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이 후보자는) 실제로는 고등 교육을 담당했던 후보자”라며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장관이 된다면 충분하게 업무 파악을 해서 국민 여론과 여러 이해관계자의 문제, 교육 절차 과정의 문제를 설계하는 데 큰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두둔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두 딸을 모두 미국에서 교육시킨 것과 관련해 “한국의 공교육을 선택하지도 않았고, 한국 입시를 경험해보지도 않은 이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 검증을 주도해 석사학위 박탈을 이끌어냈던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이 후보자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 논란에 휘말리는 건 우리나라 학계와 연구 윤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김건희씨 표절 논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22대 국회의원(배우자 포함) 5명 중 1명꼴로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소유한 농지의 총 가액만 144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거나 유관 상임위원회에 속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의원들도 여럿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여의도 면적의 64배에 달하는 농지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식량위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비(非)농민의 농지 소유를 제한할 수 있는 관리감독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을 발표했다. 경실련이 2025년 3월 기준 제22대 국회의 정기 재산공시를 분석한 결과, 전체 국회의원 300명(본인 및 배우자) 중 22.3%에 해당하는 67명이 전·답·과수원 등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농지의 총 면적은 26㏊(헥타르), 약 7만9000평에 이른다. 전체 가액은 143억5245만원이다. 1인당 평균 보유 면적은 0.39㏊(약 1173평), 평균 가액은 약 2억1400만원 수준이다. 가장 많은 농지를 가진 의원은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1.69ha),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1.43ha), 민주당 송재봉 의원(1.37ha) 등의 순이다. 가액 기준으로는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11억6000만원), 민주당 이병진 의원(10억9500만원), 민주당 안도걸 의원(10억2100만원)이 상위권에 올랐다. 정당별 1인당 농지 평균 보유 면적은 더불어민주당(0.4ha)이 국민의힘(0.38ha)보다 넓었다. 헌법 제121조는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런 헌법 정신에 따라 농지법 제6조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상속 등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1만㎡ (1ha)미만까지 보유할 수 있다. 22대 국회의원 중 이 기준을 초과하는 이들은 7명으로, 실제로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다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또 현역 의원 중 52명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 제2호가 정하는 ‘농업인’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업식품기본법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1000㎡(0.1ha)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보유 농지의 평당 가액이 50만원을 넘어 투기 목적이 의심되는 의원은 12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국토 개발과 농지 보전 이용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에 속한 의원은 1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일부 의원은 농지 규제 완화를 담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최나리 경실련 경제정책팀 간사는 “배우자 등 세대원이 경작을 하고 있거나 농지법에서 예외로 하고 있는 위탁 경영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예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농지 소유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 그리고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농지 소유는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농지를 투기 목적이나 직불금 부당 수령을 위해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식량안보 자급률을 끌어올리겠다고 하면서도 농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사실상 농지 면적 감소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의 논·밭 경지 면적은 18만6498ha 줄었다. 매년 여의도 면적(290ha)의 64배에 달하는 농지가 감소하고 있는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에서 오는 2027년까지 농지 면적을 ‘150만㏊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현행 농지 제도의 구조적 허점이나 주말·체험영농, 농업법인에 해당하는 각종 예외 규정 등으로 인해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해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실련은 국회의원이 농지를 보유할 경우 취득 경위와 이용 실태를 명확히 공개하고, 농지 투기 의심 의원들에 대해서는 백지신탁·농지은행 위탁 또는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농지는 국가의 식량주권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 자원인 만큼,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 파악과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임영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은 “농지 관리와 식량안보를 위한 150만ha 유지를 위해선 상속 농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농지 전수조사를 통한 체계적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들의 협의체인 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선우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친여성향 단체뿐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조차 보좌진에 대한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인사를 관철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학폭’, ‘갑질’ 등은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민감한 문제로, 다른 이슈에 비해 여론의 벽을 넘어서기 어렵다고 평가한다. 당초 “낙마는 없다”고 버티던 여권은 “여론 추이를 봐야 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참여연대 “그놈이 그놈이라는 실망감 터져 나와” 강 후보자에 대한 비토는 야권을 시작으로 친여성향 단체, 민주당 내부에서도 터져나오고 있다. 민보협은 이날 입장문에서 “여가부 장관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도덕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강 후보자가 다른 곳에선 어떠했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함께 일하는 보좌진에 대한 태도는 공직 윤리도, 인격적 신뢰도 찾아보기 힘들었다”며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강 후보자는 즉각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은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와 관련해 “직장 내 갑질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부가 (갑질 근절을 위한) 그런 일을 담당하는 부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2일 첫 내각 인선을 마무리하며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다’고 밝혔는데, (지금은) ‘그놈이 그놈’이라는 실망감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며 “특히 갑질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국회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보좌진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은 공적 권한의 사적 남용이며 최소한의 도덕성조차 결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후보자에 등 돌리는 여성단체들 여가부의 주요 파트너인 여성단체들도 등을 돌린 상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강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하고 국가 성평등 정책을 온전히 이끌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갖춘 인물을 다시 지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에 제기된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한 해명은 여성과 소수자의 차별을 해소와 권리 증진을 통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부처의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만들었다”며 “(강 후보자는) ‘저의 부덕의 소치’라는 사과만 반복할 뿐, 사안의 핵심인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나 성찰은 없었고 구체적인 사실 해명조차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갑질 의혹에 사과하면서도 사실 관계에 대해선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말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인 ‘한국여성의 전화’와 진보당∙민주노동당도 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공직은 특권 아냐, 경각심 필요” 목소리도 이런 상황에선 여권도 더 이상 강 후보자를 감싸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논란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론 추이를 보면 알 수밖에 없는데, 학폭이나 갑질 이슈는 웬만해선 여론을 넘어서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강 후보자는 보좌관들에게 변기 수리나 자택 쓰레기 처리하도록 요구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장관이(장관 후보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몸조심을 많이 하고 주변을 다스렸을 텐데 그런 생각을 안 하다보니까 문제가 터져나오는 것”이라며 “이런 사례가 발각되면 대통령에게 얼마나 누가 되는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지명을 받으면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자진 사퇴 결심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강 후보자 이외에도 보좌진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며 갑질을 행사한 의원들이 더 있는데 결국 사람의 문제, 인성의 문제라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공직이 특권이 아니라는 경각심을 갖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6일 최근 당내 의원들이 국회에서 ‘윤 어게인’ 인사가 주축이 된 토론회를 열고, 당 지도부가 여기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당을 완전히 침몰시킬 생각이냐”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홀로서기 못하는 줄서기 본능, 이제 ‘친길(친전한길)계’를 만들 겁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계엄군이 침범한 국회에, 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권을 원하는 자들의 행사를 열어주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스스로 ‘나는 혁신대상이오’라며 인증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4일, 장동혁 의원은 15일 각각 ‘무엇을 할 것인가? 자유공화 리셋코리아를 위하여’, ‘국민의힘에 새로운 길은 있는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윤 전 대통령 탄핵을 강하게 반대해온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토론자로 나서 대통령 탄핵을 막지 못한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부정선거론을 재차 주장했다. 안 의원은 “누군가 머리 위에 서서 지시와 명령을 해주지 않으면, 불안해서 버티지 못하는 줄서기 본능이 또다시 당을 갉아먹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사라지니, 이젠 유튜브 강사를 데려와서 친길계를 만들려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길 당대표, 친길 원내대표로 당을 내란당, 계엄당, 윤어게인당으로 완전히 침몰시킬 생각인가”라며 “그렇게 윤 전 대통령의 정신을 기리고 싶다면, 서울구치소 앞에서 행사를 열기 바란다. 언제까지 우리 당원과 보수 국민을 부끄럽게 할 건가”라고 일갈했다.

더불어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16일 ‘보좌진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즉각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강 후보자의 보좌진에 대한 갑질 논란은 국민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다. 입법·정책·예산·홍보·선거·회계·민원을 비롯한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러한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가부 장관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도덕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강 후보자에겐 다른 곳에서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함께 일하는 보좌진에게 대한 그의 태도는 공직 윤리도, 인격적 신뢰도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해명하겠다는 후보자의 입장을 존중했고 기대했다”며 “그러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된 후보자의 입장은 해명이 아닌 거짓 변명에 불과했고, 감성팔이와 본질을 벗어난 자기방어에만 급급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국회 내에서 그것도 보좌진이 국회의원의 갑질을 폭로한다는 것은 보통의 용기로는 어림없는 일이다. 그들에게 누군가는 ‘응원한다’, ‘함께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전해주고 싶었다”며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청문회장에서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준 사람이 국민의힘 의원이었다는 사실에 더욱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이들은 끝으로 “공직은 특권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자리”라며 “국회와 정부 모두 이 원칙을 무겁게 되새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보협도 이번 논란과 관련해 전날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진행후 “청문회 과정에서 상당수의 보좌진이 실망감을 느꼈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6일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거나 옹호하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있다면 극우세력 뒤에 숨지 말고 자기 이름 걸고 나와서 저와 토론하자”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끊어냅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저는 작년 12월16일 국민의힘 당대표에서 축출당하면서 마지막 메시지로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며 당시 자신의 발언을 소개했다. 한 전 대표는 당시 “우리 국민의힘은 12월3일 밤 당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불법 계엄을 막아 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다. 저는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그때도, 지금도 국민의힘 내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저런 말을 하기 참 쉽지 않은 분위기”라며 “한 줌 부정선거 음모론 극우세력을 끌어들여 판 깔아줘서 개인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당의 수뇌부가 부정선거 음모론 행사에 대거 참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불행하게도 우리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끊어내지 못했다”며 “더 이상 늦으면 국민의힘에 미래는 없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단호히 끊어내자”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당 지도부가 14일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리셋코리아 국민운동본부’ 발대식에 참석해 논란이 일었다. 이 단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이른바 ‘윤어게인(YOON AGAIN)’ 인사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등도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한 전 대표는 전날에도 SNS에 글을 올려 “현 국민의힘 지도부는 저 집회에서 나온 ‘윤석열 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이 ‘합리적 상식적 보수’를 지향하는 국민의힘 정신에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