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치금 모금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영치금 계좌를 공개하며 지지자들에게 모금을 독려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신고한 재산만 75억원에 달해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변호인들이 영치금 모금까지 호소하며 동정론에 불을 붙이려 한다”며 “신고재산만 75억원 정도인 윤석열이 영치금을 모금하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후안무치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내란의 죗값을 단 하루의 감형도 없이 다 치러야 한다”며 “내란수괴에게 황제수감, 보석, 감형, 사면복권 등 일말의 특혜와 감형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말 기준으로 74억8112만1000원의 재산을 신고한 바 있다. 재산의 대부분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명의 재산이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예금으로 56억1643만2000원을 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명의 예금은 6억3228만6000원, 김 여사 명의 예금은 49억8414만6000원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는 김 여사 명의로 총 15억6900만원이 매겨졌다. 김 여사는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의 임야와 창고 용지, 대지, 도로 등 2억9568만9000원 상당의 토지도 단독 명의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하고 모금 독려에 나섰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현금을 들고 다니실 리 만무하기에 창졸간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영치금이 입금돼야 주말 이전에 영치품을 살 수 있다는 말에 급히 입금했다”며 윤 전 대통령 영치금 계좌번호와 함께 자신의 송금내역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이후 올린 게시글에선 영치금 한도와 관련해 “구치소 계좌를 올렸더니 많은 분이 문의를 주신다”며 “월요일에 구치소에 문의해서 해결하고 다시 말씀 올리겠다”고 알렸다. 김 변호사가 계좌번호를 공개한 지 하루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은 한도인 400만원이 다 찬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속 직후 수용자 보관금 가상계좌가 개설된다. 개인당 영치금 한도는 400만원이다. 이를 넘는 경우 해당 기관의 거래 은행에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입금·보관하고 석방할 때 이를 지급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통일부 명칭 변경에 대해 여야가 함께 의논해야 할 사항이라며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주관한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통일부 명칭 변경과 관련 “여러 이야기를 듣고 있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의논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명칭 변경의) 검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부 명칭 대안 중 하나로 ‘한반도부’를 제시하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이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개 국가론’이라고 선언한 원인에 대해선 “강대강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쪽 정부에서 ‘주적’을 얘기하고 ‘선제타격’을 얘기한 데 대한 북의 대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과거 동·서독의 통일을 ‘실용적 접근’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사실상의 두 국가를 인정하면서 화해와 교류 협력을 통해서 통일로 다가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실용주의 노선”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한미 연합훈련에 관한 질의에 “2018년 한반도에 봄을 열었던 것이,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2017년 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3월로 예정된 한미 군사연습을 연기하겠다. 이것을 미국에 제안하겠다’고 한 것이 (대화의) 물꼬를 텄던 것은 중요한 함의가 있다”며 “앞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통해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 후보자의 부인인 민혜경 씨가 태양광 관련 업체 A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고 두 아들이 이사로 재직 중인 상황에서 정 후보자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해당 법안은) 여야 7명이 냈고 82명이 공동 발의했는데 저는 이 82명 중에 한 명”이라며 “(법안에서의 태양광 발전은) 제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 성격이 다르다. 영농형(태양광발전)은 농지에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게 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그를 통해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것이고 제 아내가 소유한 시설은 중고 태양광 발전시설”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생계형, 호구지책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매입한 것”이라며 “5년 전 제가 선거에서 실패한 뒤에 제 수입원이 국민연금 밖에 없었다. 그래서 고정적 생활비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권영세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가 14일 공개 충돌했다. 권 의원은 한 전 대표가 6·3 대선에서 도움보단 방해가 됐다고 비판했고, 이에 한 전 대표는 권 의원이 당의 쇄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맞섰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전당대회 출마가 거론되는 한 전 대표를 향해 “(대선 경선) 2등으로 된 분인데도 사실 선거에 큰 도움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선거에 방해가 됐다”며 “어떻게든 이겨보려는 지도부의 노력에 말이 안 되는 비판을 해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분들이 나오겠다고 하면 그걸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 국민이나 당원들이 현재까지 투표를 하게 돼 있으니 현명하게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당대회에서 한 전 대표를 지지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인 셈이다. 권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정치인에게 자기방어 권리가 있다지만 국민들과 당원들 보시기에 과한 면이 있어 고심 끝에 한 말씀 드린다”며 “권 의원은 새벽 무소속 후보로의 국민의힘 후보 강제 교체를 주도한 외에도 정대철 전 의원 등 민주당 출신 인사들에게 한덕수 출마 지원을 부탁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권 의원 작전이 성공해서 내란혐의 대상자로 수사 받게 될 한덕수 전 총리를 억지로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만들었더라면 국민의힘은 진짜 내란당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해제 당시 권 의원이 자신에게 ‘한 대표의 즉각적인 계엄 반대가 경솔했다’고 항의한 것을 언급하며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묻고 싶다”며 “중진의원의 그런 잘못된 생각이야말로 국민의힘의 쇄신과 재건, 화합,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회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직격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이 무죄임을 주장한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 등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4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윤찬영)은 지난 3일 영화 ‘첫 변론’ 제작자인 김대현 감독과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에게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00만원 배상명령과 상영금지, 상영금지를 어길 경우 1회당 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영화의 유·무선 상영과 스트리밍,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이나 제3자의 제작, 판매, 배포 행위까지 모두 제한된다. 재판부는 영화에 대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담고 있어 원고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하며 “이 영화가 공익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아 제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들이 영화에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게 된 타당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첫 변론’은 2021년 오마이뉴스 기자가 박 전 시장의 측근인 ‘서울시청 6층 사람들’을 비롯한 50여명을 인터뷰해 쓴 책 ‘비극의 탄생’을 원작으로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의 후원을 통해 제작된 다큐멘터리 영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영화가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공개된 ‘첫 변론’ 포스터에는 박 전 시장의 사진과 함께 ‘세상을 변호했던 사람 하지만 그는 떠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를 변호하려 한다’는 소개글이 담겨 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9일 전 비서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당 사건을 6개월간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1월 “피해자에 대한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있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는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유족 측은 이후에도 재차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올해 6월 대법원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결정은 맞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무자격 5적 후보를 즉각 지명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갑질장관 강선우, 표절장관 이진숙, 커피장관 권오을, 도로 투기장관 조현, 쪼개기장관 정동영 등 무자격 5적은 청문회 받을 자격조차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은 총체적 부실”이라며 “엄밀히 따지면 전원 실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관 후보자들은 자료제출, 증인채택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어서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김민석 국무총리식 침대축구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그럼에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눈이 너무 높다’고 자화자찬해 한숨만 나온다”며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낯뜨거운 아부가 더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차관 인선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토부 1차관에는 ‘대장동은 공공이익환수 모범사례’라고 찬양한 이상경 교수를 임명했다”며 “법제처장에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임명했다. 대한민국을 대장동처럼 만들겠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냐”고 반문했다. 이어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 국정원 기조실장에 이어 법제처장까지 이 대통령의 범죄비리 변호인들로 속속 임명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범죄자들과 법기술자들이 통치하는 범죄공화국으로 전락시키는 추악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비는 자기 돈으로 내야지 공천장이나 임명장으로 납부하는 게 아니다”라며 “보은인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비판하며 “다시는 이 땅에 정치검사가 국정을 농단하고 나라를 망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2017년 3월부터 윤석열, 한동훈이 문재인의 사냥개가 되어 이명박·박근혜를 잔인하게 사냥하고 보수 인사들을 수백명을 무차별 구속하고 다섯명의 자살자를 낸 그 국정농단 프레임사건을 한시라도 잊은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런데도 이 땅의 소위 보수라는 사람들은 문재인의 두 사냥개를 추종하고 그들을 보수정당으로 모셔와 레밍처럼 따르던 그 세월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며 “이제 자기들이 자행한 그 업보를 그 두 사람이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랏일을 맡았으면 서로 협심하여 잘하라고 수없이 충고했건만 정치검사들이 격에 안 맞는 자리를 맡아 서로 싸움질이나 하다가 당을 망치고 보수를 망치고 나라를 망친 죗값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라며 “그 둘에 부화뇌동한 일당들도 반드시 그 죗값을 치러야 다시는 이 땅에 사냥개가 날뛰는 일도 없어질 거다. 검찰개혁도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직전에 올린 게시물에서도 “당 망치고 보수 망치고 나라 망친 주범은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정진석, 쌍권(권영세·권성동), 그리고 윤핵관들이고 이를 가짜뉴스로 부추긴 틀튜버들도 그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폭염만큼 짜증 나는 대한민국을 만든 이들은 철저하게 단죄되어야 할 거다. 천박한 대한민국을 만든 이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거다. 이들을 척결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지율 10%대로 폭락한 지금도 아직 기득권에 얽매여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을 거부하더니 윤희숙 혁신안마저 갑론을박하고 있으니 아직도 정신들 못 차렸나 보다”라고 지적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법제처장에 ‘대장동 변호인’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하며 ‘보은 인사’ 논란이 제기된 것에 대해 “대통령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나 법률 자문을 했다는 이유로 다 공직에서 배제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조 처장이) 충분한 능력과 자질이 있어서 변호를 맡았고, 자질과 능력을 우선해서 등용했다고 보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 워낙 많았지 않느냐”며 “법제처장이 되신 그 분은 워낙 법조계에서도 평이 좋으신 분이더라. 능력도 인정받고”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적임자였기 때문에 발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시험(28회)∙연수원(18기) 동기로, 지난 13일 법제처장에 임명됐다. 법제처는 기관과 기관, 기관과 개인이 법령 해석을 놓고 대립할 경우 최종적인 유권 해석을 내놓는 기관이다. 조 처장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 변호인들은 현 정부 주요 자리에 배치됐다. 대통령실 이태형 민정비서관은 대장동 사건,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선거법 위반 사건, 이장형 법무비서관∙김희수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은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이다. 우 수석은 이날부터 시작되는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통령실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것에 대해선 “각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의혹을 점검한 뒤 후보자 측 입장을 들어볼 것”이라며 “사실인지 아닌지 아니면 과장된 것인지를 확인하고 소명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팀”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낙마했던 후보자들과 비교해서 어떤 수준인지 점검하고 있다”며 “청문회가 끝난 이후에 국민 여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께서 제기된 의혹과, 그 의혹에 대한 국민 반응을 계속 확인하고 계시는데 매일 상황 보고를 하는 건 아니다”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모아서 보고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선 “조만간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2014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관련법이 통과돼 도입됐다. 그러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초대 특별감찰관에 검사 출신 이석수 변호사를 임명했을 뿐 이후 문재인∙윤석열정부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8년 넘게 자리를 비워두면서도 매년 사무실 임차료와 파견 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10억원 가량의 예산을 썼다. 박근혜정부 시절 임명됐던 이석수 전 감찰관도 2016년 9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결과 유출 논란으로 퇴사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이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의 ‘보좌진 갑질 의혹’이 뜨겁다. 강 후보자의 해명에도 각종 의혹이 잇따라 터져 나오며 논란이 확산하는 형국이다. 특히 강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여가부 장관 후보자라는 점에서 그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온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14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벼르는 중이다. 13일 정치권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지난달 23일 여가부 장관에 내정된 후 자신의 보좌진에게 자기 집 쓰레기를 버리게 하거나 고장 난 변기를 해결하게 했다는 등 갑질 의혹에 휩싸였다. 강 의원실 보좌진이 지나치게 자주 바뀌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최근 5년간 보좌진 51명을 임용했고 46명이 면직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 익명 공간인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도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과 관련한 글이 줄줄이 올라와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곳에 투고하기 위해선 국회 직원 인증을 거쳐야 한다. 한 게시자는 “변기 갑질 의혹 후보자 보도에 다들 하는 말. 방송은 ‘새 발의 피’”라며 “가전·가구 구매할 때마다 견적 비교 뽑아오라고 하고 백화점 돌면서 명품 사오라고 한 건 이미 국회에 소문이 파다한데 왜 보도가 안 됐을까. 호캉스 픽업은? 대리(운전) 갑질 지시는?”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사실 갑질보다 더 중요한 건 10분에 한 번씩 울리는 욕 문자와 고함으로 생긴 많은 보좌진의 정신과 치료 기록일 것 같기도”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게시자는 “이런 것까지 커버쳐주려니 보좌진으로서 현타(현실자각타임)가 너무 심하다. 우리 인격을 훼손하는 것까지 무마하는 것이 우리의 업무 범위인가, 이걸 커버하라는 게 2차 가해”라며 “솔직히 그 의원실, 문제가 있는 거 모르는 보좌진이 있나”라고 적었다. 강 후보자는 이 같은 의혹이 일자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강 후보자가 여당 인사청문회 위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와 언론에 해명한 내용을 보면 가사 도우미가 있기 때문에 보좌진에게 이 같은 일을 시킬 필요가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보좌진 46명이 면직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직급 변동에 따른 중복 계산이 포함된 누적 수치로, 실제 면직자는 28명의 ‘통상적’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무엇보다 갑질 의혹을 제보한 보좌진 2명이 내부 갈등과 근태 문제 등을 일으켰던 인물이라며 이들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제보하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강 후보자는 이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 후보자의 일부 해명 이후 그와 보좌진이 나눈 일부 메시지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며 ‘거짓 해명’ 논란도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 후보자를 옹호하며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이 소명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강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갑질 의혹 등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악의적인 신상털기이자, 명백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며 강 후보자를 감쌌다. 허종식 의원도 자신의 SNS에 “제가 본, 제가 겪어본 강 의원은 바른 분”이라며 “장애인 딸을 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분이 갑질?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군가 커튼 뒤에 숨어서 강 의원을 괴롭히는 것 같아 참담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며 의혹 제보자들에게 화살을 돌렸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와 민주당의 이 같은 행태가 ‘2차 가해’라고 주장하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하다 하다 자당 보좌진들까지 악마화하는 민주당과 강 후보, 뱀보다도 독하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 지도부에게는 자당의 집권을 위해 뒤에서 물심양면 헌신한 보좌진들보다 갑질 정치인 한 명이 더 중요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강 후보자는 지금 즉시 피해 보좌진들에 사죄하고 사퇴하라. 민주당 또한 후보자의 악행을 무지성 옹호하는 경거망동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전 대표도 SNS에서 “최악의 갑질”이라며 “이 나라의 모든 ‘을’과 싸울 생각이 아니라면 이 인사는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주진우 의원 역시 “여가부 장관은 피해자의 2차 가해를 막는 임무도 있다”며 “피해 입은 약자인 보좌진들의 입을 틀어막고자 고발까지 남발한다. 2차 가해를 멈추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13일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대통령 사조직’, ‘통법부’라며 비판한 것과 관련해 “헌법도 제도도 모르는 한심하고 무식한 얘기”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의원 입각이 대통령 사조직? 무식한 소리 좀 그만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진짜 사조직은 따로 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악명높은 사조직이 무엇인가. 전두환, 노태우의 ‘하나회’, 그리고 윤석열의 ‘충암고 내란 카르텔’ 여기에 박근혜-최순실 비선과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인사라인”이라며 “수십 년간 사조직으로 쿠데타를 시도하고, 카르텔로 헌정을 유린했던 이들의 헌법도, 제도도 모르는 무식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의원 입각은 헌법과 법률이 허용한 정당한 제도다. 헌법 제43조,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직을 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박근혜·이명박·윤석열 등 보수 정부도 활용한 협치와 책임정치를 위한 헌법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 입각은 정권의 사유화가 아니라, 협치와 책임정치를 위한 헌법적 장치”라며 “우리 헌법은 순수 대통령제가 아니라 총리 국회 동의, 대정부질문, 의원 겸직 허용 등 내각제적 요소를 통해 행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제도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의원 장관은 민심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다. 일반적으로 관료에 비해 더 큰 독립성과 견제력을 갖고 민심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장관직을 수행한다”며 “의원 입각 역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고, 정국 운영에 책임 있게 나서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재명정부의 1기 내각 인선과 관련해 “19개 부처 장관 중 무려 8명이 현역 국회의원이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국무위원 후보자 20명 중 9명에 달한다”며 “사실상 내각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조직으로 채워진 셈이며, 민주당의 카르텔 그 자체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는 의원내각제를 방불케 하는 수준으로, 청문회와 국회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경계가 흐려지고 행정의 독립성과 객관성마저 위협해 삼권분립을 훼손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부는 정치와 다르다. 전문성과 독립성에 기반을 둔 자리여야 한다. 측근들의 자리 나눠 먹기와 보은인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인사가 만사다. 인사부터 무너진 정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당 혁신위원회가 최고위원제를 없애고 중앙당무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억지로 구겨 넣은 ‘이준석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원의 최고위원 선출권을 박탈하지 말기 바란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혁신위가 2호 혁신안을 발표했다”면서 “당원이 직접 손으로 뽑는 최고위원을 모두 없애고, 당대표가 간택하는 당직의원들로 최고의사결정 기구를 구성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잦은 비대위로 인해 당대표 리더십이 흔들린다며 단일지도체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리더십 강화를 위해서는 속칭 ‘이준석 조항’을 폐기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내부총질이라며 이 전 대표를 쫓아낼 때 개정했던 ‘최고위원 4명 사퇴 시 비대위 구성’ 당헌을 삭제하면, 비대위의 난립도 막고 당대표 또한 최고위원의 단체행동에 종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당을 용산의 하인으로 만들기 위해 당헌에 억지로 구겨 넣은 윤 전 대통령의 잔재를 소각하는 것이기에, 혁신위의 1차 혁신안에서 밝힌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맥을 잇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원의 최고위원 선택권을 빼앗아 대표에게 헌납하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을 이기기 위해 민주당의 행태를 따라 할 필요는 없다. 당대표에게 최고위원 권한까지 모두 모아준다면, 우리가 수차례 지적했던 이재명 일당체제를 어떻게 다시 비판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