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곧 19조원 규모의 조세특례 항목(올해 일몰 예정 72개)을 대상으로 존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중에는 올해 12월31일 혜택이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도 포함돼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때 과세 대상 금액에서 카드사용액의 일부분을 빼주는 제도로, 그만큼 직장인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만약 이 제도가 연장되지 않고 축소∙폐지되면 앞으로 매년 연말 정산에 따른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일각에서 이 제도가 정부의 세입 기반을 약화시키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1999년 도입 이래 계속 연장돼온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시험대에 올랐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조세·재정제도 개편 전담반은 비과세∙세액 공제 등 정부의 조세지출 가운데 실효성이 낮은 제도를 골라 세입 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실에 따르면 2023∼2024년 2년간 약 87조원의 세수 펑크가 난 데 이어 올해도 약 17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다. 올해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국가 채무도 1301조90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2차 추경에서 민생회복지원금으로 편성한 금액은 13조2000억원이었다. 정부가 써야 할 돈과 빚이 늘어난 상황에서 세입 전망이 어둡다보니, 낭비를 줄이고 특례를 없애려는 작업도 이어지고 있다. 현 정부의 성향상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면 특례를 우선 심사 대상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어 올해 말 일몰(특정 법률∙정책이 일정 기간 후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을 맞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심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현금 거래 중심의 ‘음성 경제’를 양성화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늘려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9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도입했다. 다만 조세 감면 등 특례가 무분별하게 계속 유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일몰 형태’로 운영해왔다. 지금까지 10차례 연장되면서 20년 이상 제도가 유지돼 왔다. 현재도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김재섭· 최은석 의원이 2030년까지 이 제도를 연장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1990년대와 지금은 소비 구조가 판이하게 바뀌어 이미 정책 목표를 달성했는데도 정치권이 인기영합주의적 제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한다. 기획재정부도 3차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의한 조세지출 금액은 3조2675억원이었다. 그러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일회성 지원금을 주고선, 만약 세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할 경우 직장인들의 주머니에서 영구적∙구조적으로 세금을 더 걷어가는 상황이 벌어져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도 일몰 연장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금도 현금 결제가 남아 있는 일부 업종에서는 카드 사용을 유인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고, 근로자들에게는 ‘13월의 보너스’로 체감되는 실질적 세제 혜택”이라며 “이를 폐지하면 실질적인 증세로 받아들여져 조세저항은 물론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남발’이라 부를 것은 따로 있다. 국가 채무를 늘려가며 민생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실상은 당선 축하금처럼 사용되는 일회성 정책들이야말로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진짜 포퓰리즘”이라며 “국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제도까지 일률적으로 ‘감면 남발’이라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박4일 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9일 귀국했다. 위 실장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외에도)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 등 실무자들을 접견하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구체적인 협의 결과에 대해서는 “(공항 내에서) 이동하면서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언급을 삼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한국이 미국에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위비를 (연간) 1조5000억원을 내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사실 관계에서 (논의를)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외에도 직간접적으로 내는 방위지원금들이 많이 있고, 이 또한 국제적 흐름에 따라 우리가 늘려가려 하고 있다”며 “(다만 방미 과정에서) 방위비 얘기는 별로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관세 협상과 관련한 미국 측 설명이 있었나’, ‘이달 안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다음달 1일부터 한국산 수입품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서한을 공개하고 “한국과의 무역은 오랜 기간 공정하지 못했다”며 “8월1일부터 우리는 미국으로 보낸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지난 8일까지였던 협상 시한이 다음 달 1일로 연장된 것으로, 정부는 그때까지 총력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톱 다운 방식으로 ‘원샷 타결’을 보길 원하고 있지만, 미국은 ‘통상 협상 성과가 없으면 정상회담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잠실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은 한 후보자가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에 모친이 무상으로 거주하게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 후보자는 80세가 넘고 수입이 없는 모친과 같이 살던 집이라며 편법 증여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8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잠실 소재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 2018년 10월 이 아파트에 전입한 모친과 함께 살던 한 후보자는 2022년 3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현 자택으로 이사했다. 잠실 아파트 세대주는 모친으로 등록됐고, 한 후보자의 큰 언니가 같은 날 이 아파트로 전입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타인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돼 3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에 명시된 증여세 계산 방법에 따라 5년 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2022년 5월 고시된 이 아파트 가격이 23억여원임을 감안하면, 증여재산가액 1억7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약 1400만원을 한 후보자 모친이 납부해야 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한 후보자는 지난 7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의혹에 “모친과 함께 살던 집이고 이후 어머니가 실거주하고 있다”며 “편법 증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 후보자는 “현재 어머니 연세가 80이 넘으셨고 수입도 없는 상태”라며 “같이 살다가 제가 이사를 하는 상황에서 어머니와 제가 월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고, 민감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가 어머니에게 증여하게 되면 어머니가 증여세를 직접 내셔야 하고, 다시 제가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를 한 번 더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입이 없는 노모를 부양하기 위해서였고,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몰랐다는 게 한 후보자의 해명이다. 누리꾼들은 대체로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게 무슨 문제냐”, “수입이 없는 노모에게 월세를 받는 게 말이 되나”며 한 후보자의 해명에 수긍하는 분위기다. 반면 “기업인 출신이 증여세법을 몰랐을 리 없다”, “공직 후보자로서 잘못한 행동은 맞다”며 한 후보자를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법조계에선 한 후보자가 원칙적으로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법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세청 출신의 이영준 법무법인 두현 변호사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법적으로 증여에 해당하지만, 부양 의무의 범위 내에 있다면 일반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부양의 경우와 관련해 최소한 예규라도 만들어 형평성 있게 증여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전문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도 “해당 아파트 가격이 다소 비싸긴 하나 일반적인 경우에 이런 거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는 잘 없다”며 “부모 부양 차원이라면 증여세 감면이나 예외 규정 등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혹 검증을 앞둔 야권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은 누구나 지켜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엔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장관 후보자이든 아니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반 국민 중에도 본인 명의 아파트에 수입 없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는 것은 인지상정 아닐까 싶다”며 “이런 경우에는 누구라도 법의 저촉을 받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윤상현 의원 사무실·자택 압수수색을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당내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경태 의원은 9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송 비대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우리 당이 지나친 모습들은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름을 짜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짜내야 하고 또 고쳐 나가야 한다”며 “내란 특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주도했던 분들도 저는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런 과정에서 무고한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막아내는 것이 맞다”며 “어쨌든 특검이 좀 더 속도를 내서 제대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직전 비대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한 건을 가지고 정치보복을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특검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선교 의원을 출국금지한 것에 대해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도주 우려가 있나. 국회의원을 출국금지시키는 것은 완전히 망신주기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계속된다면 정치보복에 대한 생각들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전날 윤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그러자 송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경찰에서 충실한 수사가 다 끝난 사안으로 아는데 지금 와서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보복에 해당한다”며 “과잉수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9일 국민의힘을 향해 “이길 수 있었던 대선도 사기 경선으로 날린 당이 무슨 혁신을 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혁신의 출발은 대선 패배 책임자들 퇴출과 기득권 철폐”라면서 “총선 역대급 참패당하고도 백서 하나 못 낸 당이 그걸 해낼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시장은 “혁신하는 척 국민을 속이고 또다시 대국민 사기나 칠 거 아니냐”며 “탄핵 40일 전 탄핵 공개경고를 해도 이를 무시했고 대선 경선 때 대선 지면 윤 부부 뿐만 아니라 그 핵심 인사들도 감옥 가고 당은 해산청구 당할 거라고 공개 경고해도 이를 무시하고 사기 경선을 한 자들”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모두가 내 탓이고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라”고 일갈했다. 홍 전 시장은 이어 “민주당도 일 년에 당명이 여러 번 바뀌고 비대위가 늘 있던 혼란한 시절이 있었으나 중진들 대청소하고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개정한 후 다시 살아난 적이 있었다”며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회생의 길이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의 비판은 최근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안철수 의원이 전격 사퇴하는 등 당 쇄신 방향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을 겨냥한 것이다. 안 의원은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요구했으나 당 비대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사퇴 후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당 비대위는 이날 혁신위원장으로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임명했다.

서울 마포경찰서가 경찰 조직 최초로 내부에 직원들의 자녀 육아를 돕기 위한 긴급돌봄 공간 ‘육아N오피스’를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10일부터 시범운영하는 육아N오피스는 현장 경찰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다. 경찰서 내부의 긴급 돌봄 공간에서 자녀를 데리고 함께 근무하거나, 동료가 아이를 돌봐주는 동안 자신의 자리로 복귀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마포서의 한 여성 경찰이 2살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직장에 데리고 오는 일이 벌어지면서 생긴 변화다. 경찰서 내부에 직원들의 육아 고충을 덜어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생겼다고 한다. 2022년생 아이를 양육 중인 안진순(38) 경사는 지난해 여름 수족구병에 걸린 아이가 어린이집 등원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친정 어머니도 건강상의 이유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경찰기동대 소속인 배우자와 번갈아 연가를 쓰며 아이를 돌봤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급한 업무를 처리할 때는 아이를 데리고 출근해야 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전에도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면 어린 아기를 데리고 출근해야 했다. 동료들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아이가 울 때마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런 고충을 들은 김완기 마포서장이 경찰서 내부에 돌봄 공간을 마련하자고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육아·보육 전문가인 이옥주 숙명여대 겸임교수의 자문을 거쳐 공간을 조성했다고 마포서는 전했다. 일반적인 민간 사업장보다 보수적이라고 평가 받는 경찰 조직에서 현장의 고충을 유연하게 수용한 데다, 저출생의 주요 요인인 돌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에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안 경사는 “돌봄 때문에 휴직까지도 생각했는데 이제 급하게 아이를 맡길 수 없을 때 직장에 데려올 수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9일 경찰이 자신을 향한 테러 협박을 수사 중인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처럼 주저함 없이 걷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언론 보도와 함께 “놀라지 마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박 의원을 겨냥한 테러성 협박글이 온라인에 여러 건 게시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게시글들에는 “칼을 들고 집과 사무실에 찾아가겠다”는 위협적인 표현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의원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어젯밤 경찰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았다”며 “집과 사무실에 대한 경계 조치도 강화해 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내란특별법 대표발의, 윤상현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는 즉시 통과시키겠다는 SNS 글 등이 그들을 화나게 만든 모양”이라며 “그렇다면 더더구나 반드시 가야 할 길, 옳은 길이라는 확신이 든다”고 적었다. 그는 “이 대통령도 당대표와 후보 시절 방탄복, 방탄유리를 입고 쓰면서도 국민과 함께하는 모습을 지켜봤다”며 “저도 주저함 없이 걷겠다”고 말했다.

남성을 유혹해 금품을 뜯어내는 이른바 ‘꽃뱀’ 게임이 중국에서 출시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7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중국 게임사 첸팡스튜디오는 지난달 19일 ‘꽃뱀 게임’(라오뉘유시∙撈女遊戲, 별칭 ‘꽃뱀들에 대한 복수’)을 출시했다. 이 게임은 출시되자마자 중국 게임 유통 플랫폼인 ‘스팀’에서 인기 목록 1위에 올랐다. 남성 플레이어가 꽃뱀에게 사기를 당한 뒤 복수하는 서사로, 플레이어는 자신의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여성들을 상대하는 남성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설정 탓에 여성 혐오를 부추기고 성별 대립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게임에 등장하는 모든 꽃뱀 캐릭터는 여성으로 설정됐고, ‘남자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려면 돈을 얼마나 쓰는지 봐라’ 등의 대사가 등장한다. 중국 관영 매체인 지무신문은 “해당 게임은 여성을 꽃뱀으로 일반화하며 성별 대립을 의도적으로 자극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거세지자 제작진은 게임명을 ‘로맨스 사기 방지 시뮬레이션’로 변경했다. 게임 감독인 후야오후이는 “게임을 통해 연애에서 남성들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말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대중의 반응은 엇갈린다. 미국에 거주 중인 중국 여성 예술가 이쿤은 “여자가 예쁜데 남자친구가 부유하면 꽃뱀, 여자가 옷을 잘 차려입어도 꽃뱀이라고 하더라. 꽃뱀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미 일반 여성들에게도 쉽게 씌워지는 낙인인데, 이 게임은 구조적인 여성 혐오를 강화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일부 남성 게임 이용자들은 “연애와 결혼 과정에서 여성의 사기를 경계하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사회적 게임이다. 제작진의 진정성이 느껴진다”며 호평하고 있다. BBC는 “전통적인 성 역할을 강조하고 성평등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까지 자행되는 중국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차별적 요소가 있는 게임이 기존의 성별 규범을 더욱 강화한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 첫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된 강선우 후보자가 3년 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장관 인선 발표 이후에야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22년 12월 28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 강서구 한 스쿨존에서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9만31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강 후보자는 해당 과태료를 3년간 내지 않고 있다가 장관 인선 발표 이튿날인 지난달 24일 납부했다. 앞서 강 후보자는 21대 국회의원을 지내던 2020년 8월 10일 스쿨존 내 신호 위반 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스쿨존에서의 3회 이상 신호·지시나 통행속도 위반 시 법정형을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 후보자 측은 “수행비서관이 운전했고, 따라서 과태료가 의원실 소관이었다”고 해명했다. 강 후보자는 지난해 5월 3일과 6월 2일에도 신호·지시 위반, 방향지시등 미점등 사유로 각각 7만원과 4만408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인천 지역의 한 초등학교가 운영비 부족을 이유로 교실 내 에어컨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가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하루 만에 철회했다. 9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천 부평구의 한 초등학교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교실 등 학교 시설 에어컨 작동을 중단했다. 또 아이들이 하교한 이후인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교직원이 근무하는 교무실과 교장실, 행정실 등의 에어컨 가동을 멈췄다. 인천에서는 지난 2일부터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학교 측이 에어컨 가동을 멈춘 시각 부평 지역의 기온은 32.3도를 기록했다. 학교 측은 지난 4일 내부 회의를 거쳐 학교 운영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에어컨 가동 시간을 줄이겠다고 학부모들에게 통지했다. 올해 운영비 예산은 6억4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700만원이 줄어 에어컨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자 학교 측은 시행 하루 만에 에어컨 가동 중단을 취소하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예산으로는 겨울에 난방비가 부족해 에어컨을 잠시 중단했다”며 “현재 교실은 정상대로 에어컨을 가동 중이고, 교무실과 행정실 등은 일정 시간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쓰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