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7일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며 “혁신 당대표가 되기 위해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의를 수락했지만 혁신위원장 내정자로서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며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일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그는 “12·3 계엄, 탄핵, 그리고 지난 대선의 참담한 실패를 거치며 우리 당은 끝없이 추락했다”며 “저는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의를 수락했지만,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고 혁신위원장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국민들께 혁신의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먼저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대위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 동의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는 안일한 사람들을 지켜보며, 참담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혁신위원 인선 과정에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갈등이 있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그렇다면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다”며 “당대표가 되어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다.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잘라낼 것은 과감히 잘라내겠다”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을 반드시 살려내고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막아 내년 지방선거를 잘 치르고 다음 총선의 교두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는 “무엇보다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완전히 절연하고, 비상식과 불공정의 시대를 끝내겠다”며 “중도, 수도권, 청년을 담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바꿔버린 당헌당규들을 복구시킴은 물론이며 정당을 시대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정상 정당, 대중 정당, 전국 정당의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송언석 비대위를 겨냥해 “말뿐인 혁신, 쇼에 불과한 혁신, 들러리 혁신에 종지부를 찍겠다”며 “진짜 혁신, 살아있는 혁신, 직접 행동하는 혁신 당대표가 되겠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시즌3가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는 가운데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 굿즈가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넷플릭스가 정식 서비스되지 않고 있다. 7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창의융합학부)에 따르면 현재 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에는 오징어게임과 관련한 티셔츠, 걸게 그림 등 다양한 불법 굿즈가 판매되고 있다. 앞서 오징어게임 시즌1과 시즌2에 대해서도 중국 내 불법 복제물 유통과 무단 시청 문제가 큰 논란이 됐다. 특히 시즌1이 공개된 이후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짝퉁’(가짜) 굿즈를 판매하는 업자들은 그야말로 큰 특수를 누린 바 있다. 당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외신은 “한국의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오징어게임 관련 최고 인기 상품 일부는 중국 광둥성 광저우와 선전, 안후이성의 기업들이 판매하는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정재 등 배우들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굿즈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서 교수는 지적했다. 서 교수는 “정말로 한심한 행위다. 불법 시청도 모자라 불법 굿즈까지 만들어 자신들의 수익 구조로 삼는다는 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 더이상 다른 나라의 콘텐츠를 ‘도둑질’하는 행위는 멈춰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신당 창당 선언을 한 것에 대해 “터무니없는(ridiculous) 일”이라고 밝혔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뉴저지에서 워싱턴DC로 향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길을 잃었지만 (미국 정치는) 항상 양당체제였다”고 말했다. 이어 “제3당을 창당하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3당 체제는) 발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3개 정당이 제대로 기능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이날 CNN프로그램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에 출연해 “머스크는 정치가 아닌 기업 경영에 집중해야 한다”며 “머스크의 다양한 회사 이사들은 그가 경영 일선으로 돌아와 회사를 이끌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지난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낭비와 부패로 나라를 파산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실상 일당제 체제에 살고 있다”며 “오늘 여러분들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아메리카당(America Party)’이 창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독립기념일이었던 지난 4일 “양당제로부터 독립을 원하느냐”며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는 약 125만명이 참여해 65.4%가 찬성표를 던졌다. 머스크는 “이것(제3당의 성공)을 실행하는 방법은 상원 의석 2∼3석과 하원 선거구 8∼10곳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매우 근소한 의석수 차이를 고려할 때 그것은 논쟁적인 법안에 결정적인 표가 되기에 충분할 것이며 진정한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과 ‘브로맨스’를 과시했던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지출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반대하며 충돌하기 시작했다. 머스크는 이 법안을 “광기(insane)”라고 비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의 시민권 문제를 거론하며 반격했다. 이 법안에 포함된 전기차 우대 정책 폐기안은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에게 치명적 타격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머스크는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통해 의회에 입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과 민주당 세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하원에서 일정 의석을 확보해 캐스팅보트(가부 동수시 결정권을 갖는 의장 또는 제3세력)를 쥐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연방제 국가 특성상 주별로 정당 설립과 선거 출마 요건이 달라 신생 정당이 안착하기가 더 어려운 구조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 정당 등록을 하려면 유권자의 0.33%(약 7만5000명)이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110만명의 서명을 모아야 하며, 이후에도 당원수가 기준선 이하로 줄거나 투표율이 부족하면 자격이 박탈된다. 주별 정당에서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를 위해선 연방선거위원회(FEC)의 자문 의견을 받아야 하는데, 기성 정당들이 소송 등으로 견제하는 경우가 많다. WP는 “공화당이나 민주당 소속이 아닌 대선후보가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리한 건 1968년 미국 독립당 소속으로 출마한 조지 월리스가 남부 5개주에서 이긴 게 마지막이었다”며 “억만장자 로스 페로도 1992년 미국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전국 투표에서 18.9%의 득표를 얻었지만 승자독식제 때문에 선거인단은 한 명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유한 골프장 상공에 나타난 민간 항공기를 쫓기 위해 미군 F-16 전투기가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현지시간) 미군 성명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9분쯤 한 비행기가 뉴저지주(州) 베드민스터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장 상공을 침범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장은 비행 제한 구역이다. 미국은 대통령이나 고위 지도자가 머무는 장소를 비행제한구역(TFR, Temporary Flight Restriction)으로 설정한다. 민간 비행기가 이 구역에 나타나 군용기가 출동해 대응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1차로 교신을 시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요격기가 출동해 가까운 공항으로 해당 비행기를 강제 유도한다. 조종사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조사를 받는데, 경우에 따라 비행 자격 정지나 민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이번에 현장에 출동한 F-16 전투기도 민간 비행기를 제한 구역 밖으로 유도했다. 미군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에 따르면 이날에만 베드민스터의 비행 제한 구역을 어긴 사례가 5차례나 발생했다. NORAD는 최근 몇 주간 유사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 이 지역을 비행하는 일반 항공기 조종사들은 비행 전 관련 고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성년자와 모텔에 투숙했던 30대 남성이 경찰을 피해 달아나려다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일 충남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40분쯤 한 미성년자의 부모가 “딸이 성인 남성과 있는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해당 모텔을 찾아가 신고 사실을 확인하려 하자, 30대 남성 A씨는 창문 쪽으로 달아났다. 이후 3층 높이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골절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회복하는 대로 미성년자와 모텔에 있었던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성년자의 진술 내용과 성관계 여부 등에 따라 A씨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가 확정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에 올라탄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가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인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는 적자를 면치 못하며 올 상반기에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6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TSMC는 이달 초 지난해 실적에 대한 연간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사회에서 승인한 직원 보상금 총액은 1405억9000만대만달러(약 6조6200억원)로 전년 대비 40% 이상 늘었다. 성과급 총액을 직원 수 7만7000명으로 단순하게 나누기 계산을 하면 1인당 평균 수령액은 180만대만달러(약 8500만원)가 넘는다. 대만 언론은 6년차 이상 엔지니어의 연봉과 성과급을 합친 총수령액이 500만대만달러(약 2억35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TSMC는 엔비디아, 애플, AMD, 브로드컴 등 글로벌 빅테크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AI 수요가 폭발하며 TSMC의 매출과 영향력도 늘었다. TSMC의 지난해 매출은 그 전년보다 34% 증가한 2조8900억대만달러(약 136조원), 순이익은 40% 늘어난 1조1700억대만달러(약 55조원)였다. TSMC는 자체 제품 없이 반도체 위탁 생산만 하는 대만 기업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는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고성능 반도체 칩 주문을 대거 TSMC에 맡기고 있다. 미 투자은행(IB) 니덤앤컴퍼니는 TSMC의 AI 관련 매출이 올해 260억달러(약 35조4000억원)에서 2029년 900억달러(약 122조600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대로 반도체 설계와 생산을 모두 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는 위기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중이다. TSMC의 성과급 잔치가 ‘그림의 떡’인 상황이다. 지난 4일 삼성전자 사내망에 공지된 ‘목표달성 장려금’(TAI·Target Achievement Incentive)에 따르면 파운드리사업부는 올 상반기 TAI를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수주 부진에 따른 적자를 면치 못하며 삼성 파운드리사업부는 2023년 하반기에 이어 두번째로 성과급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됐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의 사정은 그나마 낫지만, 이 곳도 올해 상반기 TAI 지급률이 25%에 그쳤다. AI 반도체 핵심 부품인 HBM(고대역폭메모리) 주도권을 경쟁사 SK하이닉스에 내준 영향이 컸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엔비디아에 HBM3E(5세대)를 대량 공급하며 올 1분기 글로벌 D램 시장 1위에 올랐다. 반면 삼성전자는 이 경쟁에서 밀리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보상 체계가 약해지면 인재 유출이 불가피해지는 만큼 삼성전자는 별도의 방식으로 사기 진작에 힘쓰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반도체 전 사업부에 ‘위기 극복 격려금’ 200만원을 지급했고 최근에는 직원별로 자사자 30주 이상을 지급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6일 이재명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출 규제의 부작용으로 전세가 월세로 대거 바뀌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며 “서민만 치명타”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수요 억제 중심의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데자뷔”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간부를 칭찬했다”며 “현금 부자만 집을 사도록 한 6∙27 대출 규제가 뭐가 그리 기특한가.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6·27 대출 규제를 발표한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을 치켜세우며 “잘하셨다”고 칭찬한 바 있다. 6·27 부동산 대책은 개인별 상환 능력과 관계 없이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부동산 대출 시 6개월 내 실거주해야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주 의원은 “(이번 규제로) 전·월세 수요 폭증이 불가피해졌다”며 “실수요자도 주택 매수가 막혀 전·월세로 내몰리게 됐고, 어렵사리 집 산 사람도 6개월 내에 세입자를 내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 공급 절벽도 시작됐다”며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은 5만4000여건에 불과하다. 6개월 만에 1만3000건 넘게 줄었다. 하반기 수도권 입주 물량도 전년 대비 40%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요가 몰리면 전세금이 오르고 월세 전환도 늘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번지수 잘못 찾은 6∙27 규제가 불을 붙인 격이 됐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 서민은 버티기 어렵다”며 “정부가 갑자기 가계 대출을 50%나 줄이도록 강제하니까 빚도 갚으면서 월세도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또 “가을 이사철의 전·월세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자화자찬 할 때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현금 부자가 아닌 서민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요일인 6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며 매우 무덥겠다. 전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기온은 29∼36도로 예보됐다. 평년 기온보다 4∼7도 높다. 한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다. 오전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산지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늦은 밤에는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인천·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 5㎜ 미만이다. 7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겠다. 7일은 절기상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小暑)다. 7일 아침 최저기온은 23∼28도, 낮 최고기온은 29∼37도로 예보됐다. 7일에도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에는 5㎜ 미만의 비가 오겠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기 동부, 충북 북부, 전북 동부, 경북 북부 내륙, 북동 산지에 5∼40㎜, 강원내륙·산지에 5∼50㎜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지난 5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 등 폭염특보를 발효하면서 당분간 기온이 평년(최저 19~22도, 최고 26~30도)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보했다. 중국 남부 남동쪽 해안에 4호 태풍 다나스가 발생한 것도 한반도에 열대 수증기를 더하는 요인이다. 지난 5일 오전 3시쯤 중국 산터우 남남동쪽 370㎞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다나스는 한반도를 덮고 있는 아열대 고기압 세력에 밀려 중국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다나스의 경로에서 비켜날 것으로 전망되나 태풍이 밀어올리는 열대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덮고 습한 날씨가 더 심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교 자퇴생 비율이 처음으로 2%를 넘어섰다. 자퇴생 비율 증가와 동시에 고교 검정고시 합격자의 대학 신입생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입시를 위해 고교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5일 세계일보가 2012년부터 2024년까지 12년간의 교육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고교 자퇴율이 2%를 기록했다. 통계연보엔 전년도 자퇴 현황이 집계된다. (전년 3월∼해당년도 2월) 2013년 이전엔 자퇴생 비율을 따로 집계하지 않았다. 100명 중 2명 꼴로 스스로 학교를 떠난 것인데,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2023년 고전체 고등학생은 127만8269명으로 이 중 2만5588명이 스스로 학교를 떠났다. 자퇴 비율은 2012년도에 1.75%로 높았다가 2013년 1.53%, 2014년 1.31%, 2015년 1.2%로 점차 하락하며 안정적 국면을 맞는 듯했다. 2013년 정부는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학교에 가지 않아도 일정 기간 출석을 인정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도록 하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도입했다. 2014년과 2015년 2년간 고교 자퇴 비율 하락폭이 컸던 것과 이 제도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하지만 2015년을 저점으로 자퇴생은 다시 늘기 시작해 그 비율은 2016년 1.3%, 2017년 1.41%, 2018년 1.57%, 2019년 1.65%까지 올랐다. 교육정책과 관련해선 2015년 이후 학생부위주 전형(학종) 비중이 높아지며, 학내 경쟁이 치열해졌다. 높아지던 자퇴 비율은 2020년 1.06%로 뚝 떨어졌는데 이는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이상 현상으로 보인다. 당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비대면 수업을 받았고, 학원이나 독서실 등을 이용하는데는 제약이 따랐다. 사설 입시 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고, 학교도 가지 않는 상황이어서 자퇴 비율이 일시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021년엔 다시 자퇴 비율이 1.52%로 껑충 뛰었고, 2022년 1.87%, 2023년 2%로 각각 0.46%포인트, 0.35%포인트 올랐다. 전례 없이 빠른 증가 추세는 자퇴 비율 자체보다 더 우려되는 대목이다. 모든 자퇴가 대학입시 준비를 위해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퇴 사유를 보면 해외출국, 질병, 가사, 부적응 항목 모두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했는데, 유독 기타 항목 자퇴자만 크게 증가했다.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자퇴자는 3만3553명으로 이 중 부적응이 1만7454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기타 사유는 6062명이었다. 하지만 2023년엔 2만5588명의 자퇴자 중 부적응은 4698명에 그쳤고, 기타 사유 자퇴자가 1만6657명으로 늘었다. 세계일보가 2013학년도 입시부터 2025학년도까지 검정고시 합격자의 대입 비율을 분석한 결과, 2013학년도 2.7%였던 비율은 2025학년도에 3.31%까지 올랐다. 검정고시 합격자의 대입 비율은 2014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줄곧 떨어지다가 2020학년도부터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해, 2022학년도 2.77%, 2023년학년도 2.83%, 2024학년도 3.22%를 나타냈다. 소위 스카이(SKY)로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최상위권 합격자의 검정고시 비율 역시 2013학년도 0.83%에서 서서히 줄며 2019년엔 0.76%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 패턴을 보이며 2022학년도 1.22%, 2023학년도 1.35%, 2024학년 1.57%, 2025학년도 2.15%를 기록했다. 자퇴생 비율과 검정고시 출신 대학 입학생 비율이 최근들어 모두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자퇴 증가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계속될지 예단할 수 없지만, 이런 불안한 흐름은 학생들에게 심리적 타격을 주고 있다. 인문계 고교 2학년인 A양은 “몇달 전에 친구가 자퇴했는데, 최근에 또 다른 친구가 학교를 그만뒀다”면서 “내신 성적은 생각만큼 안 나오고 수능 대비도 해야하는데, 마음이 싱숭생숭하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전형에서도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바, 검정고시생이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향후 자퇴생 비율 증가를 면밀히 살펴 관련제도 개선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름철 불청객으로 떠오른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가 도심에 대량 출몰하면서 시민 불편이 커지자 여야가 정부 차원의 방제 기준과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량 발생하고 있는 외래 곤충 러브버그에 대해 환경부가 위해성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위해성 평가에 착수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방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에 따라 외래생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전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전문가 자문과 기존 연구 결과를 근거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평가를 생략한 상태다. 러브버그는 지난 2015년 중국 칭다오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외래종이다. 2022년을 기점으로 6월 말부터 7월까지 대량으로 번식하는 특성이 있다. 러브버그는 독성이 없고 유충은 토양 내 유기물 분해에, 성충은 화분 매개에 기여해 일반적으로 익충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개체 수가 지나치게 많아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러브버그는 현재 서울 일부 지역을 넘어 수도권 전역과 인천, 경기 북동부 지역까지 확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남부 지역으로 퍼질 조짐도 보이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되는 민원은 폭증하는 추세다. 올해 인천시에 접수된 러브버그 관련 민원은 1512건으로, 지난해(115건)보다 13배 이상 급증했다. 경기 광명시의 경우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일까지 820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서울시에도 지난달까지 총 4659건에 달하는 러브버그 민원이 들어왔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러브버그가 익충인지 해충인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정부 차원의 방제 가이드라인도 부재한 탓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효과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최근 윤환 인천 계양구청장이 러브버그와 관련해 “익충이고 토양을 좋게 하는 기능을 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못 했다. 만약 방제 작업을 해서 전멸시켰다면 환경단체에서 엄청난 항의가 들어왔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좀 참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말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일명 ‘러브버그 방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러브버그 방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 곤충이 익충으로 분류되더라도 방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연구원 ‘서울시 유행성 도시 해충 대응을 위한 통합 관리 방안’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약 86%는 이로운 곤충이라 하더라도 대량 발생할 경우 해충으로 인식된다고 응답했다. 김 의원은 “러브버그는 위생 해충처럼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진 않지만, 반복적 출몰로 인한 시각적 불쾌감과 생활 제약, 정신적 스트레스는 오히려 해충보다 더 큰 생활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이러한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의 일상 환경을 지키기 위한 방역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환경부는 전날 인천 계양산 일대에서 송풍기, 포충망, 살수 장비 등을 활용한 긴급 방제작업을 진행했다.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은 러브버그가 향후 7~10일 안에 대부분 자연 소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점점 고온다습해지고 터전을 잡을 수 있는 산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 상 언제든 러브버그가 급속도로 확산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