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2일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는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에 대해 이재명정부는 국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정권 차원의 주요 정책 과제로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국정기획위가 최우선 과제라고 발표했고, 관세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는 사실상 부인하지 않았다”며 “이재명정부는 주한미군 철수가 필요하다거나 감수할 수 있다는 입장인지를 국민들께 밝히고, 만약 정말 그걸 하고 싶으면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다가 나중에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 된 다음에 ‘어쩌다보니 그렇게 됐네요’라고 하면 안 된다”며 “군복무기간, 주가, 외교 관계 등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국민의 삶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께 드릴 질문도 정확해야 한다. 이재명정부는 전작권 전환의 찬반이 아니라, 졸속으로 전작권 전환 추진 시 뒤따를 가능성이 큰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찬반을 국민들께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저는 국민들께서 반대하실 거라 생각한다. 그러니 전작권 전환 문제를 쉽게 다뤄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전작권은 유사시나 전시 상황에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군사적 지휘권으로,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이승만정부는 유엔군에 작전지휘권을 위임했다. 이후 1978년 한미연합사가 창설되며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 측에 주어졌고,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으로 이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전작권 환수’를 외교안보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부가 출범 한 달여 만에 미국과 전작권 전환 협의에 착수하면서 그 파장을 놓고 논쟁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 간에 계속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며 “미국 측과 전작권 환수를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미 국방부도 11일(현지시간)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향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한국군에 전작권을 이양하고 미군은 철수해야 한다”, “한국은 대만 유사시 기지를 제공하지 않을 테니 미군 1만명을 감축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미는 2014년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구축이 전제 조건이었다.

에어컨 없는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생활 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일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에어컨 설치와 의료 지원 등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서울구치소에 항의성 민원을 이어가고 있다. 한 지지자는 팩스 송신 방법을 안내하면서 “폭염에 에어컨 없는 독방에 가두는 건 X친 정치 보복성 인권 탄압”이라며 “간단하지만 압박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실질적인 것에 화력을 모아서 규탄하자”고 말했다. 이어 “서울 구치소는 당장 인권을 보장하라. 에어컨도 없는 곳에 사람을 내버려두는 행위는 살인이나 다름 없다”며 “서울구치소장은 지금 당장 구치소 내 환경을 개선하고 온 국민에게 해명하라”고 덧붙였다. 또 “우리는 반드시 이번 정치 보복성 구속을 국제사회에 알릴 것이고 서울구치소에서 인권 탄압, 정치 보복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을 계속해서 알릴 것이다. 마지막 기회를 줄 때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다른 지지자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접견 시도 인증 사진을 올렸다. ‘윤석열 님과의 2025-07-16의 접견 예약 건이 수용자 거부로 취소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메시지를 받았다며 이를 공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전 2시쯤 구속 영장이 발부돼 약 124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했다. 수용 번호는 ‘3617’이며, 에어컨 없이 소형 선풍기만 있는 2평대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들이 구금됐던 3평대 구치소 방보다 좁은 독방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많아 좁은 독방을 배정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는 의료동을 제외하고는 에어컨이 따로 구비돼 있지 않다. 수감자들이 생활하는 일반 거주 공간에선 모두 선풍기를 이용한다. 윤 전 대통령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특별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서울구치소는 시설 노후화에 따른 전력 문제로 냉방시설 설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 원주 시내에서 알몸으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원주경찰서는 50대 A씨를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50분쯤 원주시 개운동 의료원 사거리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상태로 수십분 간 노래를 부르며 춤을 췄다. 이를 본 시민들이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출동했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A씨가 옷을 입고 있었다. A씨는 경찰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연 음란죄가 적용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구류(피고인을 교도소나 구치소에 30일 미만으로 감금하는 형벌)에 처해진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서울 구로구에서 마약에 취해 알몸으로 거리를 배회하던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2일 50대 남성 B씨를 마약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B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7시20분쯤 구로구의 한 거리에서 알몸으로 걸어다니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공연음란 혐의로 B씨를 조사하던 중 수상한 점을 파악하고 약물 투약 여부를 확인했다. B씨는 지난달 필리핀 여행 중 마약을 구입해 호텔에서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한 해 평균 공연음란죄 발생 건수는 약 2600건이다. 2018년 2612건, 2019년 2960건, 2020년 2606건, 2021년 2518건, 2022년 2343건으로 나타났다.

새벽 시간 도로에 앉아 있던 남성을 잇달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들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와 B(52)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택시 기사인 A씨는 2023년 11월23일 오전 1시23분쯤 충남 아산의 편도 4차선 도로를 달리다가 3차로에 쭈그려 앉아 있었던 C씨를 들이받았다. 택시에 치인 C씨는 4차로에 넘어졌고, 화물차를 몰고 뒤따르던 B씨의 차에 연달에 치였다. 이 사고로 C씨는 사망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에서 각각 100km, 74km로 달려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탓에 사고가 일일어났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제한속도를 초과 운전한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못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C씨를 최초로 친 A씨에 대해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편도 4차로로, 피해자가 도로에 앉아 있을 것이라는 사정을 예상하기 어렵고, 제한 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번째로 C씨를 들이받은 B씨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선행 사고 때문인지, 후행 사고 때문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해 7월 교통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차량 밖에 있던 피해자를 2차 사고로 치어 사망케 한 화물차 운전기사는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7월5일 오전 2시40분쯤 14톤 화물차를 몰고 광주·원주고속도로를 주행하던 화물차 기사는 전방 도로에서 추돌 사고를 수습하던 D씨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화물차 기사는 “당시 현장이 어둡고 도로가 굽어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먼저 간 다른 차들은 사고 사실을 멀리서부터 인식하고 속도를 줄인 뒤 비상등을 켜고 현장을 지나갔는데, 피고인의 차량은 충돌 때까지 감속하거나 비상등 점등 없이 주행하다가 결국 사고를 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앞선 차량들이 비상등이 켜며 주의를 줬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달린 점에서 윗사례와 달리 운전자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속 후 첫 조사에 불응했다. 특검팀은 향후 강제구인 등 소환조사 방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구치소 측에서 특검에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서 원본을 직접 전달했다 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새벽 법원에서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한 행사 방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5가지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지했다. 이번 조사는 재구속 후 첫 특검 조사가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구치소 측을 통해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불출석 사유서에는 건강상의 이유 외에 특별한 구체적인 사유는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소환조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구치소 측에 건강상 문제를 확인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에 출정조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 문제가 입소 절차에서 확인됐는지 자료를 요청했다”며 “이후 그에 상응하는 다음 단계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향후 강제구인 등 조사를 위한 대응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정당한 사유가 아닐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피의자를 상대로 한 구인 등 강제 조치 가능성을 열어둔 답변으로 받아들여진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초 내란 등 혐의로 체포·구속됐을 당시에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세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과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을 이어가면서 조사에 불응했다.

야권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관 갑질 의혹’을 고리로 인사청문회 정국을 앞두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맹공에 나서는 모습이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좌진을 몸종처럼 부리면서 쓰레기 분리수거, 변기 수리 갑질하는 사람이 평등사회 만들자는 여성가족부 장관에 가당키나 한가”라며 “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조은희 의원도 “여성가족부는 약자를 보호하는 자리인데 강 후보자는 갑질을 막겠다고 태움 방지법을 발의해 놓고서는 실제론 갑질의 여왕이 되었다는 사실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강 후보자를 향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강선우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집안일을 시킨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거짓 해명으로 드러났다”며 “버틸수록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이 떨어진다. 본인의 결단이 임박했다고 본다”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전날 주 의원은 지난 2023년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시절 단식투쟁에 나서던 당시 강 후보자가 이 대통령이 투쟁하던 현장을 찾아 이불을 덮어주는 영상을 공유하고선 “이 대표의 이부자리를 세상 온갖 정성을 다해 봐주던, 아첨의 달인 강선우 vs 갑질의 달인 강선우”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논평에서 “강 후보자가 지난 21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 보좌진에게 반복적으로 가사 노동을 강요하고,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을 수행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직장 내 갑질”이라고 꼬집었다.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정신 나간 여왕 코스프레를 하는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쓸 수 없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국회의원 당선 이후 최근 5년간 51명의 보좌진을 임용했고 같은 기간 46명이 면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은 4급 보좌관부터 9급 비서관까지 모두 8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다. 또 강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직 당시 근무했던 보좌관에게 자신의 집에서 쓰레기 상자를 들고 나와 버리라고 지시하거나 보좌진에게 변기 수리를 시켰다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의혹에 대해 강 후보자는 “가사도우미가 있어 쓰레기 정리 등 집안일을 보좌진에게 시킬 필요가 없다”면서 “변기 수리와 관련해선 집이 물바다가 돼 과거 한 보좌관에게 말한 적은 있지만, 변기 수리를 부탁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강 후보자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논란들에 대해 직접 밝힐 예정이다.

서울 한강공원 야외 수영장에서 20개월 외국인 유아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0일 서울시와 수영장 운영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과실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6시 40분쯤 서울 광진구 뚝섬 한강공원의 야외 성인용 수영장에서 20개월 된 외국인 남자 어린이 A군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군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수영장 운영업체 소속 간호사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119에 신고했다. A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수영장은 야간 운영을 앞두고 물 교체를 위해 출입이 통제됐다. 수영장 깊이는 1m로,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으로 조사됐다. 당시 A군의 부모가 텐트 안으로 잠시 용무를 보러 들어간 사이 사고가 발생했다. A군 부모는 공놀이하던 아이가 실종된 것을 알아차린 뒤 찾아 나섰다. 현장 근처에는 안전 요원이나 폐쇄회로(CC)TV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수영장은 서울시 시설물로, 운영은 민간 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서울시와 수영장 운영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과실 여부를 수사아하는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통일부 명칭 변경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새 정부에서 통일부 명칭 변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형국이다. 발단은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이었다. 정 후보자는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에서 취재진과 만나 “일단 평화를 정착하는 것이 5000만 국민의 지상명령이고 지상과제”라며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토대 위에서 통일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부 명칭 변경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후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런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선 부처명에서 ‘통일’을 빼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정 후보자가 동조한 것이다. 정 후보자는 독일의 빌리 브란트 정권이 동독을 정식 국가로 인정해 한국의 통일부 명칭에 해당하는 ‘전독부’를 동·서독관계부를 뜻하는 ‘내독부’로 변경한 것을 예로 들었다. 정 후보자 발언 이후 이재명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통일부 명칭 변경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변경된 명칭 후보로는 한반도평화부, 남북협력부, 평화협력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지금 통일을 얘기하는 것은 자칫 상대(북한)한테 흡수하겠다는 것, 굴복을 요구하는 것 등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통일부 이름을 바꾸자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다”며 명칭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통일부 명칭 변경을 주장하는 이들은 현실적인 상황을 근거로 제시한다.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적대적으로 흘러갈 경우 북한과 통일을 이룩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결국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선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야 하고, 한반도 평화를 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반대 목소리가 작지 않다. 우선 통일부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한다. 또 제66조 3항에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다. 대통령 취임 선서에도 ‘통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통일부는 1969년 박정희정부 때 ‘국토통일원’으로 발족돼 1990년 노태우정부에서 부총리급 기관인 ‘통일원’을 거쳐 1998년 김대중정부에서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한 번도 명칭에서 ‘통일’이 빠진 적이 없다. 정권에 따라 역할 변화는 있었지만, 남북통일이라는 통일부의 존재 이유와 목표는 바뀌지 않았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주역인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7일 민주당 내 김근태계 모임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초청 강연에서 “통일부라는 명칭을 변경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임 전 장관은 “통일부를 없앤다면 ‘통일 포기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며 “이것은 헌법 제4조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도 지난 1일 한반도평화포럼과 노무현재단이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개최하는 ‘새정부에 전하는 통일외교안보정책 제언’ 발표문에서 “대통령의 헌법 수호 차원에서 명칭을 유지해야 한다”며 “명칭은 유지하되 대북·통일 업무의 대대적 재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현재 명칭이 통일부라서 북한이 대화의 장에 안 나오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헌법에 모순되는 통일부 명칭 변경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우리 스스로 역사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직무대행)은 “통일부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통일이라는 우리의 목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이 당장 입장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그들과 대화와 협력을 하기 위해선 명칭 변경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예원 변호사가 10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장애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제가 잘못했다. 너무 후회된다”며 사과했다. 장애인권법센터 대표인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어제 공청회장에서 박 의원님의 장애를 언급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라며 “질문하셨다가 그런 대답을 듣고 당황하셨을 의원님께 오늘 아침에 직접 사과드렸다. 다행히 괜찮다고 하시면서 사과를 받아주셨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평소 의안을 착용하시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 하시는 박 의원님 보면서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 오랜만에 직접 뵈니 괜히 혼자 반가워서 일방적인 내적 친밀감에 제가 그런 결례를 하고 말았다”고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변호사는 박 의원과 대화 과정에서 “의원님이 한쪽 눈이 없으시지 않으냐”며 “저도 마찬가지로 한쪽 눈이 없다. 저도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데 제가 변호사가 될 때까지 장애인들을 거의 못 만나 봤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김 변호사는 “어제 박 의원님의 질문 취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회적 약자를 변호한다면서 왜 검찰개혁을 반대하냐’였다”며 “그냥 ‘지금 이대로는 제도의 디테일이 없어서 그대로 시행될 경우 사회적 약자가 제일 큰 피해를 입게 되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했으면 될 것을 멍청하게 저는 왜 그랬을까”라고 자책했다. 이어 “순간적으로, ‘제가 하는 일을 오해하시는 것 같으니 제 배경을 설명해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도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 되었지만 공부도 잘하고 목소리도 커서 차별당한 적이 거의 없다가, 공익변호사 활동을 한 이후부터야 이 사회에 투명인간 취급당한 장애인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도의 설계는 그 잘 보이지 않는 사람도 감안해서 세심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뭐 이런 취지로 말을 하려는데 시간 제약으로 끝까지 말을 다 하지 못하고 어색하고 무례한 답변만 남았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그는 “의원님께 사과드린 것과 별개로 제 경솔한 언행으로 상처받고 화나신 많은 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제 진심이나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건 간에 어제의 제 잘못을 조금도 줄일 수 없다.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이 온라인상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대통령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이 올라와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했다. 문제의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IP 분석 등을 통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