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끊는 내용의 ‘내란특별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우리 당은 계엄을 막은 당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은 위헌, 위법한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저는 그날 밤 개인 한동훈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으로서 어떤 민주당 정치인보다 더 먼저, 더 적극적으로 계엄을 저지하는 데 목숨 걸고 앞장섰다”며 “역시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정치생명이 위태해지고 고통스러워도 계엄의 책임을 묻는 대통령 탄핵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그날 불확실성과 공포를 이기고 저와 함께 계엄 저지에 몸을 던졌던 20명에 가까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당협위원장들, 당직자들, 보좌진들, 당원들이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국민의힘을 꿋꿋하게 지키고 있다”며 “그것이 진짜 우리 국민의힘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은 강력한 쇄신과 반성을 통해 아직 건너지 못한 계엄과 탄핵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며 “범죄를 주도하고 가담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민주당이 이런 속셈 뻔한 특별법으로 우리 당과 당원들을 도매금으로 ‘연좌의 틀’에 묶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민주당의 무리한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지난 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외에도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감면 △내란범 ‘알 박기 인사’ 조치 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최근 수도권 일대가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로 몸살을 앓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일명 ‘러브버그 방제법’을 발의한 가운데, 일부 환경단체가 생명 학살 등을 이유로 법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환경단체의 철회 요구에 대해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워 국민들한테 훈계하고 꼰대짓하는 형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 환경단체가 자신이 발의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고 “이들이 하는 행태가 딱 ‘환경 권위주의’”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김 의원은 “러브버그 때문에 국민들이 곡소리를 내는데 무슨 생태계 보호를 말하냐”며 “솔직해지자. 이미 러브버그가 대한민국에 창궐한 시점부터 생태계는 깨진 거다. 게다가 도로를 뒤덮을 만큼 러브버그가 창궐하는 생태계를 ‘생태계’라서 보전하는 게 더 큰 문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 온난화 때문에 러브버그가 전국적으로 퍼지는 것은 예상된 수순”이라면서 “불편한 거 참고 살라며 꼰대짓만 할 게 아니라 현행법상 불가능한 러브버그 방제를 합법화하고 친환경 방제를 먼저 고민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러브버그 박멸의 해결사’라는 별명도 충분히 자랑스럽다”며 “‘러브버그 방제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하고, 환경단체 호소인들의 시대착오적 ‘환경 권위주의’도 사라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4일 러브버그 방제를 감염병 대응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리적 불쾌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이 대량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러브버그는 지난 2015년 중국 칭다오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외래종이다. 2022년을 기점으로 6월 말부터 7월까지 대량으로 번식하는 특성이 있다. 러브버그는 독성이 없고 유충은 토양 내 유기물 분해에, 성충은 화분 매개에 기여해 일반적으로 익충으로 분류된다. 현행법상 러브버그가 익충으로 분류되다 보니 방제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아 지자체가 방역 예산을 집행하거나 행정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해왔다. 실제로 서울연구원 ‘서울시 유행성 도시 해충 대응을 위한 통합 관리 방안’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약 86%는 이로운 곤충이라 하더라도 대량 발생할 경우 해충으로 인식된다고 응답했다. 이는 러브버그와 같은 곤충의 반복적 출몰이 공공의 생활 안정에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김 의원의 개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환경단체들이 철회를 요구했다. 전날 녹색당 동물권 위원회, 동물행진, 봉산생태조사단, 생명다양성재단, 서울환경연합, 은평민들레당 등 환경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은 생태계 영향이나 인체 유해성 등 과학적 기준이 아니라 자의적 해석에 따라 과잉 방제와 생명 학살로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시민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곤충 대발생 원인 중 하나인 생태계 교란을 악화하며, 혐오에 법적인 힘을 싣는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김 의원에 대해서도 “그는 소셜미디어에 ‘러브버그 때려잡자’라며 게시물을 올리고 러브버그를 없애달라는 댓글이 달릴 때마다 지역구에 방역차를 보냈다”며 “대중의 불편을 혐오로 선동하며 ‘형만 믿으라’는 말로 러브버그 박멸의 해결사를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전략이었듯, 러브버그 역시 ‘공존을 위한 거리두기’가 가능하다”면서 “러브버그 방제법은 원하든 원치 않든 생태계 안에서 함께 살아야 할 곤충과 적대적 관계를 맺게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당장 눈앞에서만 치워버리는 박멸이 아닌 곤충 대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와 조사다. 국회는 책임을 갖고 ‘러브버그 방제법’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러브버그는 현재 서울 일부 지역을 넘어 수도권 전역과 인천, 경기 북동부 지역까지 확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남부 지역으로 퍼질 조짐도 보이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되는 민원은 폭증하는 추세다. 올해 인천시에 접수된 러브버그 관련 민원은 1512건으로, 지난해(115건)보다 13배 이상 급증했다. 경기 광명시의 경우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일까지 820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서울시에도 지난달까지 총 4659건에 달하는 러브버그 민원이 들어왔다. 환경부는 지난 4일 인천 계양산 일대에서 대대적인 러브버그 방제 작업을 펼쳤다. 지자체 중심으로 이뤄지던 러브버그 방제에 환경부가 직접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가 ‘러브버그와의 전쟁’에 나선 것은 더는 손쓰기 어려울 정도로 발생 규모가 커졌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러브버그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점점 고온다습해지고 터전을 잡을 수 있는 산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 상 언제든지 러브버그가 급속도로 확산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항공·숙박·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10일 여름철 피해가 집중되는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 여행객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제주 지역 항공·숙박·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증가해 3년간(2022~2024년) 1523건이 접수됐다. 월별로는 여름 휴가를 떠나는 8월이 2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9월(158건), 10월(135건) 등의 순이었다. 항목별로는 항공이 7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숙박 420건, 렌터카 364건이 뒤를 이었다. 관광 수요 증가와 제주 항공 노선이 확대되면서 제주 지역 항공권 관련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 유형별로는 ‘항공권 취소 위약금’ 피해가 53.7%(397건)로 가장 많았고, ‘운항 지연, 불이행’ 19.8%(146건), ‘수하물 파손, 분실’ 6.8%(50건) 등의 순이었다. 항공권 취소·위약금 피해가 많은 이유는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항공권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 철회 대상이지만, 일부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환불 불가 조건의 ‘특가 항공권’과 ‘기한 임박 항공권’의 경우에도 환불이나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일부 온라인 여행사(OTA)가 예약 취소 시 항공사 위약금 외에 별도로 여행사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어 항공권 구매 전 취소 위약금 규정을 잘 확인해야 한다. 숙박 관련 피해구제 사례 역시 ‘예약 취소 위약금’이 71.7%(301건)로 가장 많았다. 이 경우 사업자가 성수기에 위약금을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환불을 거부해 발생했다. 특히 제주도는 지역 특성상 강풍 등 기상 사정으로 항공기가 결항해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데도 이용일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기후 변화나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해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따라서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기상 상황에 따른 환불 여부 등 예약 취소 위약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는 ‘취소 위약금’ 분쟁 38.2%(139건), ‘사고 처리 분쟁’ 32.2%(11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서는 사용 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시 예약금 전액을 환불하도록 규정하지만, 임박 취소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사고 발생 시 과도한 수리비나 휴차료를 청구하거나 보험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아울러 ‘슈퍼자차’, ‘완전자차’ 등 일부 면책 상품은 명칭과 달리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면책금 부담 여부와 한도, 제외 범위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취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엔시티(NCT)의 전 멤버 태일(31∙본명 문태일)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 제한 등도 내려졌다. 함께 기소된 공범 이모씨와 홍모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고, 태일 등 3명은 모두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의해서도 특수준강간 혐의 유죄로 판단된다”며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감량했다고 설명했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2인 이상이 합동해 범행하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적용되며,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태일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께 정말 큰 피해를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고 저에 대해 실망을 느끼신 모든 분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처해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범행 당일 오전 2시33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외국 국적의 여행객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공범인 이씨의 주거지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NCT로 데뷔한 태일은 산하 유닛인 NCT U와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성범죄 논란이 일자 지난해 10월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국민의힘에서 소심하거나 겁이 많은 남자를 비난하는 유행어인 일명 ‘하(下)남자’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권성동 의원이 안철수 의원의 “‘하남자 리더십’으로는 당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안 의원이 반박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혁신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인적 청산 논란이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7일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직에서 전격 사퇴하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안 의원은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적 청산 문제 등 당 쇄신 방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끝에 혁신위원장직을 던지고 전당대회 출마로 선회했다. 이에 권성동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의 불출마 가능성을 틈타 동료 의원들을 희생양 삼아 본인의 당대표 당선을 노렸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안 전 위원장이) 의원실에서 얼굴을 마주하고는 ‘전당대회 출마는 절대 없다’고 공언하더니 주말 사이 한 전 대표를 폄훼하는 일부의 말을 듣고는 곧바로 ‘혁신위 철수 작전’을 실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얼굴 나오는 인터뷰에서는 ‘특정인을 지목한 적 없다’고 하면서도, 뒤에선 ‘권성동·권영세가 맞다’고 한다. 얼굴 보고는 하지 못할 말을 뒤에서 하는 것, 그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냐”며 “이런 ‘하남자 리더십’으로는 우리 당의 위기를 결코 극복할 수 없다”고 저격했다. 앞서 안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자신이 주장한 ‘인적 쇄신론’의 대상자로 ‘쌍권’(권영세·권성동)이 지목된 데 대해 공개적인 논쟁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단 한 번도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두 의원이 인적 쇄신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해석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어쨌든 정치적인 책임을 진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권 의원의 ‘하남자 리더십’ 지적에 대해서도 짧고 굵게 반박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남자?”라는 짧은 문장과 함께 지난해 12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에서 홀로 본회의장 자리를 지킨 사진을 올렸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하고 표결 직전 단체 퇴장했으나, 안 의원은 소신에 따라 투표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그를 향해 “다시는 보지 말자”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죄지은 만큼 평생 감옥살이하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세상과 영원한 격리를 환영한다”며 “그곳에서 그래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굿바이 윤석열”이라고 적었다. 정 의원은 이에 앞서 올린 게시물에서도 “헌법을 파괴한 헌법의 적,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민주주의의 적으로서 죗값을 치르기 바란다”며 “현실감옥에서 평생 참회하고, 역사감옥에서 더 혹독한 대가를. 다시는 세상 밖으로 못 나온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오전 2시7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9일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3월8일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해제 관련 국회 본회의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경태 의원은 특검이 수사하는 범죄에 연루된 당 소속 정치인들은 선제적으로 탈당하거나 당에서 강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10일 YTN 라디오에서 “채상병 특검이나 내란 특검 이런 특검들은 반드시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나”며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먼저 스스로 알아서 당을 나가주든지 아니면 당에서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 일부가 소속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 계엄 해제 표결 참석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당시 지도부가 고발된 사건을 넘겨받아 ‘내란 방조’ 혐의로 수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이번 기회에 내란의 동조했거나 내란에 관여했던 그런 정치인 또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가려내야 된다”며 “민주주의를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내란에 대해서 또는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적 청산의 대상이 45명 플러스 알파(+α)”라며 인적쇄신위원회를 당 상설기구로 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조 의원은 “제가 만약 당대표가 되면 인적 쇄신위원회를 상설기구로 구성하겠다”며 “역사적 단죄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당을 해체 수준으로 재건하겠다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혁신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살아날 수 없고 내년 지방선거는 그 패배는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것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직 대통령이 전∙현직 상태에서 두 차례나 수감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또 공정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선 윤 전 대통령 구속과 관련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공개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2시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구속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체포∙구속됐다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만이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전날 오후 2시20분쯤 시작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후 9시쯤 끝났고, 윤 전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의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다. 이어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재수감됐다. 이날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도 구속된 채 재판을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맡았던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해 검사 10명을 심문에 투입한 특검팀은 178페이지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했고, 300쪽이 넘는 의견도 별도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영장에 적시한 범죄 사실 5개가 모두 소명됐고,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선 하급자들을 회유·압박하고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며 증거 인멸 가능성을 강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내란 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보고, 구속기간 남은 수사는 외환 혐의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정치평론가 서정욱 변호사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예상하고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며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서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김 여사의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며 시점만 남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는 사회자 말에 “저희도 그렇게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어차피 법리 다툼을 해야 하니까 영장 청구할 거는 예상하고 있다”며 “영장을 당연히 청구할 거로 보고 변호사진도 보강하고 있다”고 전했다. ‘변호사가 추가로 선임된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아마 몇 분 했을 것”이라며 “제가 얼마 전에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와 통화했는데 곧 4∼5명 정도 선임한다고 했고 몇 명이 선임된 거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다. 저희가 볼 때는 양평고속도로는 별문제가 없고, 삼부토건도 주가조작은 있었지만 김 여사는 무관하다고 한다”며 “도이치모터스 정도로 기소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나머지는 충분히 방어되는 거로 보고 있다”고 자신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도 전했다. 그는 “병이 우울증만 있는 게 아니다. 저혈압이 있고 체중도 많이 빠졌다”며 “실제 저혈압으로 어지럼증이 심해서 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나온 것이다. 꾀병이 아니다”라고 했다. ‘제대로 걷기도 힘든데 어떻게 코바나 사무실을 그렇게 자주 가나’라는 질문에는 “우울증이 아주 심해질 때는 그럴 때도 있는데 코바나가 먼 데 있는 게 아니고 같은 아파트에 바로 있다”며 “거기서 활동하고 사람들 만나면 우울증에는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침 메뉴는 미니치즈빵과 찐감자, 종합견과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 7월 식단표를 보면, 매주 목요일의 아침 식사 메뉴는 미니치즈빵·찐감자와 소금·종합견과 및 가공유로 구성돼 있다. 수용자 식단 단가는 한 끼에 1700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새벽 구속됐을 때 아침으로 시리얼·삶은 달걀·견과류·우유를 제공받은 바 있다. 이날 점심은 된장찌개와 달걀찜, 오이양파무침, 배추김치다. 저녁으로는 콩나물국, 고추장불고기, 고추와 쌈장, 배추김치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쯤 특수공무집행방위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석방된 이후 124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 전직 대통령이 재구속돼 교정시설에 입소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수용동으로 옮겨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 입소했다. 통상 구속 피의자는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수용번호를 부여받는다. 키와 몸무게 등 기본 신체검사를 받고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은 뒤 수용자 번호를 단 채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촬영한다. 윤 전 대통령은 3평 남짓 독방에 수용된다. 구속 수감된 역대 전직 대통령들도 3평 규모 독방을 배정받았다. 독방에는 TV와 거울, 접이식 밥상, 싱크대, 변기 등이 비치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컨은 없고 선풍기만 있다. 침대는 따로 없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해야 한다. 목욕은 공동 목욕탕에서 하게 된다. 교정당국은 다른 수용자와 이용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동선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이 종료돼 석방될 경우 재개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구체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대신 변호인들이 출석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에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활동과 관련된 군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