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일 부동산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규제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불안정한 시장 상황이 이어지면 부동산 세제 카드를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말로 심각하고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할 상황이 오는데도 한사코 안 할 이유가 있느냐”며 “다만 금융 조치, 공급 대책, 또 필요하면 행정 수단, 이런 것들을 우선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2025년, 2026년부터는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 있기에 공급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보통 착공으로부터 3년쯤 후에 입주하는데 윤석열정부 시기인 2022년부터 공급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리 계산하면 올해부터 공급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지난 정권에서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3기 신도시 사업과 공공 재개발 사업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하는데 여기에 공공이 뛰어들어 정부가 중심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좀 속도가 나지 않겠느냐”고 했다. 민간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규제에 대해선 “개발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지 못하게 관리∙감독하는 체계는 기본적으로 유지돼야 하지만 행정 절차상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의 영향과 관련해선 “일단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 것 같다”며 “이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집값도 확연한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주, 2∼3주 후면 시장 상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부동산은 생산 활동에 쓰이는 게 아니다. (부동산처럼) 비생산적인 분야로 시중 자금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 생산적인 분야에 들어가야 할 돈이 엉뚱한 곳에 들어간다”며 “부동산, 집, 땅 보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넉넉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 같은 곳으로 자금이 몰리게 하는 게 우리 경제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좋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등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숙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 대해 “절실함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나 의원의 숙식 농성과 관련해 “정치인의 농성은 처절함, 간절함, 절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김 후보자 지명 철회 및 여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반환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7일부터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숙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정작 농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모습들이 노출되면서 여당은 물론 ‘친한(한동훈)계’ 등 같은 당 안에서도 ‘웰빙 농성’, ‘피서 농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김 후보자가 농성 중인 나 의원을 방문해 안부를 물었던 점을 거론하며 “오죽하면 김 후보자가 조롱했겠느냐”며 “굳이 그런 그림이 뭐냐”고 꼬집었다. 지난달 30일 김 후보자는 국회 로텐더홀을 지나다 농성 중이던 나 의원에게 “식사는?”이라고 물었고, 나 의원은 “김밥 먹었죠. 웰빙(농성이라고 하는데) 나는 언제 단식한다 그랬나?”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몰랐다는 듯 “아, 단식하는 건 아니고요?”라고 다시 물었고, 나 의원은 “단식을 왜 해요”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농성의 방법은 노숙해서 하는 농성이 있고 단식을 하는 방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며 “저렇게 출판기념회를 하듯이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의 경우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 시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며 9일 동안 단식 농성을 벌인 바 있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비례대표를 지낸 정옥임 전 의원도 “나 의원의 텐트 농성이 장난같이 돼 버렸다”고 직격했다. 정 전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나 의원이) 김민석 후보자하고 대화하는 모습이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진지하게 ‘김민석은 안 돼요’라는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고, 친한 사이에 마치 농담하듯이 들린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를 한두 해 해본 사람이 아닌데 왜 텐트를 쳐놓고 조그마한 선풍기까지 돌리면서 그런 모습을 계속 연출하고 있을까” 의문이라며 “결국은 당 대표 출마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는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정말 텐트 걷고 당 대표 나오겠다면 수가 너무 얕은 것”이라고 말했다.

“연우야, 엄마 아빠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고, 이 세상에 오기까지 고생 많았어. 우리 나중에 다시 만나면 하지 못했던 것들 다시 하자. 엄마 아빠가 미안하고, 우리 다음에 꼭 다시 만나자. 연우 때문에 행복했고, 너무 사랑해.” 김연우(11)군의 어머니는 김군을 하늘로 떠나보내며 이같이 말했다. 2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김군은 5월24일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천사가 됐다. 김군은 2014년 5월에 태어나 생후 60일 만에 응급으로 뇌수술을 받은 후 그때부터 인공호흡기를 달고 누워서 생활했다. 2019년 심정지로 뇌 기능이 저하되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자 가족들은 뇌사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심장, 신장(양측)의 장기로 3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김군의 가족들은 “기증이 잘 진행되어서 연우가 못했던 것들을 다른 아이로 인해서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다”며 “연우가 다른 누군가의 몸에서라도 맛있는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했다”라며 기증을 결심했다. 경기 용인시에서 외동아들로 태어난 김군은 생후 한 달이 되던 무렵, 소아과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뒤 울던 중 이마와 얼굴 한쪽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 증세를 보여 뇌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 이후 종합병원에서 MRI 촬영 등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뇌간 부위에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김군은 생후 1개월이라 수술을 받을 수 없어, 수술이 가능한 8~9개월이 될 때까지 치료를 받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반대쪽 얼굴마저 마비가 오면서 불가피하게 응급 수술을 받게 되었다. 수술 이후 김군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누워서 생활해야만 했다. 가족들은 “연우가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웃어본 적도 없기에 이식을 받은 아이에게로 가서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며 “아픈 아이를 오래 키우다 보니 아픈 자식을 돌보는 마음을 잘 알고 있기에 수혜자와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의료 복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증을 결정해 주신 연우군 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인사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혁신당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던 검사들이 대거 중용됐기 때문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은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 가급적 발언을 안 하려고 했지만 오늘 검찰 인사를 보니 (혁신당) 차규근 의원, 이광철 당무감사위원장, 이규원 전략위원장은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해 황 총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김학의는 해외로 야반도주하려 했다”면서 “차규근(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의 현명한 선제적 조치로 그의 출국 시도 사실이 알려지고, 이규원(당시 서울동부지검 검사)의 출국금지로 결국 해외 탈주가 좌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광철(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은 이규원과 연락한 죄로 기소가 됐다”며 “당시 봉욱 (대검)차장이 ‘내가 승인했다’라는 한마디만 있었어도 이규원은 지금도 검찰에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와 연루된 봉욱은 후배 검사인 이규원을 팔아 민정수석이 됐고 차규근, 이규원, 이광철을 수사해 기소했던 송강은 광주 고검장으로 승진, 임세진은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영전했다”며 “이번 인사는 차규근, 이규원, 이광철에게 보내는 조롱, 아니면 봉욱을 기소하지 않은 보답이라는 의심이 절로 든다”고 지적했다. 세 사람은 지난 2019년 3월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위법한 방식으로 단행한 혐의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는 무혐의 처분된 과거 사건번호를 사용해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고, 차규근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은 이 요청이 위법함을 알고도 승인한 혐의를 받았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이들 간 조율을 맡으며 출금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5일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세 사람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혁신당 차규근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허탈하다”며 “저들의 비위는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으나 적어도 자신들이 수사지휘하고 기소한 사건에서 1·2·3심 모두 무죄를 받은 검사들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영전하는 것은 우리가 꿈꾼 정의로운 세상은 아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혁신당 이광철 당무감사위원장도 페이스북에서 검찰 인사를 ‘친윤석열 실력파 검사 기용’으로 평가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친검에는 진보·보수가 따로 없다. 솔직히 한심하다”며 “(검찰) 조직의 결정이 민주공화국의 원리, 국민주권주의 원리. 정치적 중립성의 원칙에 기속되지 않는 경우 무소불위 조직의 ‘가미가제’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전날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수장에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이 발탁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노만석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가 승진 발령됐다. 서울동부지검장엔 검찰 개혁에 목소리를 높여온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승진 임명됐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는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인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 대전지검장이 각각 임명됐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했던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으로 보임했다.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과거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무혐의 처분하고, ‘김학의 전 차관 허위보고서 작성’ 사건을 수사해 당시 검사였던 혁신당 이규원 전략위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성상헌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은 과거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다.

국민의힘이 ‘송언석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새 당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 준비와 당 쇄신 등 내부 정비를 본격화한다. 다만, 새 비대위의 주도권을 ‘친윤(친윤석열)계’가 쥐게 되면서 당 혁신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계파 간 당권 경쟁이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1일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해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기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과 비대위원 임명안을 처리했다. 이번 비대위는 오는 8월 열리는 전당대회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관리형 비대위’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 일정과 경선 규칙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새 비대위 성격에 대해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 지도부가 결정될 때까지의 한시적 의사결정 기구”라고 규정하면서도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기만 기다릴 게 아니라 실패했던 여당으로서의 역사를 청산하고 야당다운 야당으로 환골탈태하는 비대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의 쇄신 의지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구성원의 면면을 두고는 개혁이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영남 지역구에 친윤계 등 구(舊)주류의 지원을 받은 송 원내대표 선출에 이어 비대위원으로 임명된 인사들도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반탄(탄핵 반대)’ 인사로 분류된다. 박덕흠 의원은 지난 3월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조은희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지난 1월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모인 국민의힘 의원 중 한 명이다. 김대식 의원은 대선 패배 뒤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후보 강제 교체 사건 당무감사’ 등 이른바 ‘5대 개혁안’ 논의에 반대하며 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당 쇄신을 위한 혁신위원회도 이번 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혁신위 원내 기구화를 주장해 온 송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이끌게 되면서 혁신위를 당 차원의 조직으로 설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제대로 가동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혁신위에 대해 “전형적인 옥상옥 구조”라며 “혁신위를 만들기 이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5개의 혁신안을 다 동의할 수 없다면 일정 부분을 조율해 가면서 혁신안을 통과시켰어도 됐을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 역시 KBS 라디오에서 “한 달 반에서 길어야 두 달짜리인 관리형 비대위에서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혁신을 띄운다는 건 어폐가 있다”며 “혁신위를 꾸리더라도 사람을 제대로 채워 넣을 수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새 비대위 출범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 전략을 구상할 당권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차기 당권 주자로는 김문수 전 대선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 나경원·안철수 의원 등이 거론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는 없다. 김 전 후보는 대선 패배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 속에서도 당 안팎 인사들로부터 출마 권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는 대선 이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당원, 지지층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 주도로 당원 가입 운동도 이어지면서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후보와 한 전 대표 간 ‘리턴 매치’가 재현되면 구주류와 친한계의 대립 구도로 흘러갈 개연성이 높아 계파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또 다른 유력 후보인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철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반환 등을 주장하며 지난달 27일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달 18일부터 대구와 부산, 인천 등을 직접 찾아 지역민과 소통하는 ‘민심 투어’를 진행 중이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가 주도하는 백서부터 추진해야 한다”며 당 개혁 필요성도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보수 재건의 동력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분당(分黨)’ 가능성을 포함해 보수 진영 전체의 향방이 갈릴 수 있다고 전망한다. 당내 기득권과 개혁 세력 간의 조화를 이뤄내고 중도 확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송 원내대표가 마주한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송 원내대표와 비대위의 과제는 선거 패배, 계엄 논란 등 과거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친윤계의 행보에 대한 내부 성찰이 우선”이라며 “이런 반성 없이는 국민의힘의 재건이 요원할뿐더러, 분당이나 TK 지역 정당으로 소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압박 속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물러났다. 법이 보장한 심 총장의 임기는 2년이지만, 9개월 만의 퇴진이다. 심 총장뿐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검찰총장은 정권이 바뀌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1988년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한 법이 만들어졌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법 제정 후 대통령이 바뀐 뒤에도 임기를 1년 이상 유지한 경우는 김태정 전 총장과 임채진 전 총장뿐이다. 김 전 총장은 김영삼 대통령 때 임명돼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1년3개월간 직을 유지했다. 총장 임기를 2년간 보장하는 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IMF로 무너진 한국 경제를 복귀시키는 데 주력했고, 야당과의 협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이었다. 김 전 총장이 정치적 계파성을 드러내지 않은 것도 그가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배경이다. 김 전 총장은 김영삼 정부 시절, 아직 대통령이 되지 않은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에 대한 비자금 의혹 수사 압력을 받았는데 “(근거도 없는) 이 사건을 수사할 경우 대선을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에서 극심한 국론 분열, 경제 회생의 어려움과 국가 전체의 대혼란이 분명하다고 보이고, 대통령 선거일 전에 완결하기도 불가능하다”며 수사를 하지 않았다. 김 전 총장은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돼 명예로운 퇴진을 했다. 임 전 총장은 노무현 대통령 때 임명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1년3개월간 직을 지켰다. BBK 등 여러 의혹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검찰의 독립성’에 힘이 실렸다. 임 전 총장의 진영 색이 약한 것도 유임의 배경일 수 있다. 그러나 임 전 총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 여부를 고민하다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임 전 총장은 당시 “이번 사태로 인한 인간적인 고뇌로 평상심을 유지하기 힘든 내가 검찰을 계속 지휘한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 밖에 검찰총장들은 정권이 바뀌면 자의든 타의든 스스로 물러나는 방식을 택했다. 김두희 전 총장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후 10일만에, 김수남 전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되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2일 만에 자리를 내려놨다. 김각영 전 총장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후 13일 뒤 물러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오수 전 총장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 자진 사퇴했다.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김 전 총장에 대한 책임론이 일던 상황이었다. 심 총장은 정권교체 후에도 오히려 길게 직을 유지한 편이다. 심 총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지 28일 만에 사표를 냈다. 심 총장은 이날 200여자 분량의 짧은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직무를 내려놓는다”면서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심 총장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이 아직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 등을 포함하면 4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문민정부 이후 재산이 가장 많은 장관이 될 전망이다. 1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공개한 한 후보자의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182억141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다만, 재산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네이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 254억4000만원과 성과조건부주식(RSU) 4억3396만원 등을 포함하면 총 재산 규모는 440억9415만원에 육박한다. 한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대부분은 주식이었다. 본인 명의의 주식은 총 40억7808억원으로, 네이버(23억원) 외에도 테슬라(2166주, 10억3423만원 규모), 애플(894주, 2억4668만원 규모), 팔란티어(580주, 1억1113만원 규모), 엔비디아(466주, 9200만원 규모) 등을 보유하고 있다. 가상자산은 비트코인(1503만원), 이더리움(466만원)을 보유 중이었다. 신한은행과 신영증권 등 금융기관에는 예금 41억1317만원을 보관했다. 토지 및 부동산 재산도 상당했다. 한 후보자가 소유한 아파트·단독주택의 가액은 97억 3463만원이었고, 한 후보 명의의 토지도 36억8203만원에 달했다. 한 후보자는 숙명여대 영어영문과 졸업 후 1997년 포털 사이트 엠파스 창립 멤버로 합류했다. 이후 2007년 네이버의 전신인 NHN에서 검색사업본부장, 네이버서비스본부장 등을 지냈고, 2017년 네이버 최초로 여성 CEO에 선임된 후 2022년까지 약 5년간 대표직을 수행했다. 한 후보자는 이 과정에서 지난 2005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으로 벌금 1000만원과 몰수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후보자가 엠파스 검색서비스본부장을 맡고 있던 당시 검찰은 포털이 제공하는 성인 콘텐츠가 음란물을 유포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를 열어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에서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예산의 100%를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됐다.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발행 부담을 안겨줘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득 상위 10%에게는 15만원, 일반 국민은 2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각각 50만원을 지급하고, 농어촌 지역에는 이 금액에서 1인당 2만원을 더 주기로 했다. 이에 더해 비수도권과 농어촌 지역 주민에겐 원래 방안보다 3만원을 더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차 추경안에 포함된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원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 예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는 별개다. 추경안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간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 뒤 이번 달 중순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일정대로 되면 앞으로 몇주 뒤 전 국민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일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세금으로 집값은 잡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세제 개편은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이재명정부가 내놓은 첫 부동산 대책은 금융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는 건드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재 ‘불장’이 된 수도권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금융 규제만으로 바뀌지 않을 경우 정부가 꺼내들 다음 카드가 주목되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세제 개편도 필요하다고 보시나’라는 질문에 “정말 세제 조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정부에서 주택 공급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2026년, 2027년 이때쯤 되면 (수도권) 주택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주택 공급 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공급 계획을) 새롭게 마련하기 보다는 이미 문재인정부 시절에 계획하고 발표했던 3기 신도시 조성 계획과 공공 재개발 계획 등을 점검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번에 대출 규제 정책을 구사한 건 잘한 일이지만 여기에 덧붙여 공급 계획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을 더 올려주기로 한 것에 대해선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비수도권 지역에 3만원, 인구 감소 지역은 5만원 더 지원하려면 6000억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상법을 개정한 후 (경제계에서) 우려됐던 대로 소송이 빈발한다거나 경영인들이 무리하게 책임지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보완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겠다고 얘기한 건 그간의 반대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였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은) 6월 국회가 안 되면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법안 심사를 진행해 처리하겠다는 생각”이라며 “방송 3법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고자 한다. 합의 처리를 모색하지만 합의에 매달려서 시간을 질질 끌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조사에 불응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아직도 권력을 쥐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즉시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전날 밤 YTN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이 1일 소환을 통보하자 3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하고 지난 28일 1차 소환조사 때 검사가 아닌 경찰관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시험 보는 학생이 시험 날짜 바꿔 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조사받는 사람이 날짜·시간·장소를 정하냐, 그건 무법천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가 ‘비공개로 해달라’고 했지만 검사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대로 하는 것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다”며 “본인이 검사할 때 피의자가 안 나오면 ‘편한 대로 하세요’라고 했는지 한번 되돌아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천지 분간을 못하고 있다”며 “본인이 특수 계급이냐, 선민이냐, 법 위에 있냐, 모든 걸 떠나서 사람으로서 그러면 안 된다”고 쏘아붙였다. 정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형인데 그런 피의자가 이렇게 대로를 활보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냐”며 “국민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긴급 체포해서 빨리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로 예정된 2차 소환조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이날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당초 예정됐던 30일에서 하루 연기된 날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과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촉박한 일정이라며 오는 3일 이후로 조정해달라고 출석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특검은 이르면 오는 4일 또는 5일로 출석일을 다시 지정해 재차 소환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이 재지정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