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6일 30대 남성 박모씨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준강간 혐의는 ‘심신미약’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경찰은 박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3일 이를 발부했다. 박씨는 ENA와 SBS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한 바 있다. ‘나는 SOLO’ 제작진은 지난달 24일 공식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입장문을 올리고 “박씨의 범죄 혐의와 구속영장 발부 사실을 24일 오전 뉴스 보도로 알게 됐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해 시청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기 방송분 역시 최대한 편집·삭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규제’에 초점을 맞춘 이재명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나온 가운데 지난해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가계대출 규제 관련 보고서가 재조명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는 정부의 대출 규제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이 최대 6개월에 불과했다는 내용의 실증 분석 보고서다. 이재명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를 막기 위해 ‘6개월 이내 전입규정’을 신설한 게 핵심이다. 전반적으로 가계 대출을 조이는 금융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 유예 기간을 둘 경우 그 사이 대출 수요가 폭발할 수 있어 발표 다음 날인 지난 28일 곧바로 새 규제를 적용하는 신속함을 보인 것도 특징이다. ◆“대출 규제 효과 길어야 6개월”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대출을 조여 부동산 매입을 어렵게 하는 방식으로 수요를 억누르는 데 방점을 찍었다. 집값 수준이나 개인별 상환 능력과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묶은 건 문재인정부 때 28번 이어진 단계별 규제를 합한 것보다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효과를 둘러싼 의견은 분분하다. 지난해엔 가계대출을 억누르는 효과가 6개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실증 보고서가 나온 바 있다. KDI는 2023년 8월 작성한 뒤 지난해 9월 공개한 ‘가계대출 규제의 규제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의 직접적인 효과는 약 6개월간 지속된다고 분석했다. 2019년 3분기와 4분기에 2%대를 기록했던 은행권의 가계 주담대 증가율은 12·16 대책 이후인 2020년 1분기 들어 1.6%대로 떨어졌지만, 2020년 2분기부터 다시 1.9%로 상승했다. 이어 2020년 3분기부터는 증가율이 2.5%, 3.1%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문재인정부의 2019년 12·16 대책이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책 효과가 지속되는 건 6개월에 그쳤고 이후로는 가계대출이 다시 늘고 집값 상승세는 상급지에서 하급지로 옮겨가는 식으로 불이 붙었다. ◆“수요 억제만으로는 풍선효과 우려” 전문가들은 부동산은 심리가 좌우하는 시장이라고 평가한다. 정부가 아무리 센 규제를 내놓아도 ‘지금이 가장 싸다’는 위기의식이 퍼져 있는 한 열기를 잠재우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KDI 보고서 연구를 맡은 유경원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분석 내용은) 은행들의 대출태도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강력한 수요가 존재할 경우 오히려 대출은 늘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주택시장에 ‘오늘이 가장 싸다’, ‘벼락거지’ 프레임과 관련한 내러티브가 확산될 정도로 수요가 압도적인 상황에서는 규제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은 30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설정한 건) 12억원을 넘는 집들이 문제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지역을 옮기거나 면적을 줄이거나 신축 대신 구축으로 가는 구멍을 찾을 수 있다”며 “휴가철인 7∼8월은 계절적 비수기고 강한 규제도 나와서 시장 수요자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그쯤 결정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무주택자들은 집값 폭락을 원하지만 정부는 상승률이 안정되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시장 ‘안정’을 원한다”며 “지금 내수 경기가 죽을 맛이고 금리도 내려야 할 판인데 부동산까지 침체돼서 모든 게 줄어들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져 정부로선 ‘폭등도 안돼, 폭락도 안 돼’라며 그저 안정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선 노원∙도봉∙강북 등 비교적 저렴한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소장은 “결국 심리다. 지금 아니면 (이 가격에) 집을 못 살 것 같은 두려운 심리를 잠재워야 한다”며 “수요 억제와 함께 (서울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어차피 부과하기도 어렵고 (집 주인은) 팔지도 않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선언 같은 ‘쇼’라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공급을 늘리고 집값 안정을 위해 확실히 무언가 다른 걸 하는구나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증식 의혹을 담은 국민의힘 현수막을 고발한 데 대해 무고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맞고발 방침을 밝혔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정당한 지적을 하는 국민의힘 현수막을 억지로 문제 삼아 고발했다”며 “국민을 호도하는 민주당의 거짓 고발에 대해 무고 및 허위사실 유포로 맞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집에 쟁여놓은 6억원 돈다발’이라는 문구는 김 후보자 스스로 인정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혀 허위가 아니다”라며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현금 봉투를 합계 6억원이나 받아온 것이 밝혀진 이상 총리 후보자를 사퇴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청문회에서 김경률 회계사에 의해 새로운 의혹도 나왔다”며 “김 후보자의 후원자 강신성 씨가 회사 명의로 8억원에 산 땅을 담보로 50억원을 대출받고, 회사에서 그 많은 돈의 대부분을 대여해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여를 가장해 회사 자금 50억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장기 연체 채무자 113만명의 빚을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까지 동일한 조건에서 빚을 전부 상환한 채무자가 361만명에 달해 먼저 빚을 갚은 채무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5년 4월까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개인 및 소상공인 채무 상환 내역’을 보면, 채무를 모두 상환한 채무자는 361만2119명이다. 이들이 상환한 채무 금액은 총 1조581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51만4552명(1844억3000만원), 2021년 59만3508명(2098억원), 2022년 67만8428명(2166억5000만원), 2023년 72만340명(2003억600만원), 2024년 79만1661명(1891억4000만원)이며 올해 들어 4월까지 31만3630명(578억원)이 빚을 갚았다. 채무 상환자수 기준으로는 여전업권이 289만9433명(80.3%/4174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환금액 기준으로는 대부업권이 5607억9000만원(53.0%/57만7346명)으로 가장 많았다. 채무 상환자들은 정부가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추진하는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의 사업 지원 조건과 동일한 조건이다. 정부는 올해 3분기 내 5000만원 이하의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한 새로운 채무조정기구(이른바 배드뱅크)가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를 가려내 없애주는 방식이다.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정리해 경제 활동이 중단된 채무자의 사회 복귀를 돕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 같은 조건에 속하는 113만4000명이 채무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보고 있지만, 강 의원실에 따르면 동일 조건 채무자 361만명은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한 것이다. 현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각 금액 한도도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5000만원 한도로 올라갈수록 채무 인원과 금액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2000만원 이하 채무자의 채무액은 9조8000억원으로 전체 채무액(16조4000억원) 중 과반(60.1%) 이상을 차지하는 데 반해 4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채무자의 채무액은 1조4000억원(8.4%)에 그쳤다. 채무액이 5000만원인 채무자들은 1000명으로, 총 채무액도 1억원(0.3%)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추경 사업은 채무에 대한 자기 책임 원칙을 무너뜨리고 성실하게 빚을 갚은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유발해 빚을 안 갚으면 언젠가는 정부가 갚아주겠지라는 도덕적 해이를 사회 전반에 심어줄 수 있다”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국가가 개인의 도박 빚을 탕감해주는 사례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 지속가능성을 모두 흔드는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도 “국가가 빚을 내서 민간의 빚을 갚아주는 것이어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빚 탕감 정책을 쓴 이후 은행 연체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건가”라고 꼬집었다.

올해 상반기 경찰이 신상을 공개한 중대범죄 피의자 7명의 이름이다. 2010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상반기 기준 가장 많은 수치다. 살인과 성범죄 피의자가 각각 6명과 1명인 가운데 이상동기범죄가 다수 발생한 점이 눈에 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올해 가장 먼저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는 2월 정체가 드러난 김녹완이다. 김녹완은 2020년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조직해 5년간 미성년자를 포함한 남녀 261명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규모가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73명)’과 ‘서울대 n번방(48명)’보다 훨씬 컸다. 김녹완은 특히 자신을 ‘목사’라고 지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가학적·변태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3월에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명재완의 신상이 공개됐다. 명재완은 2월10일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하늘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재완은 자신의 분노를 풀기 위해 아무런 관련이 없고 약자인 초등생 여자아이를 범죄 대상으로 삼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을 무참히 살해했다는 점에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명재완 신상이 공개된 다음 날 이지현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지현은 3월2일 충남 서천에서 처음 보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지현은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수천만원의 손실을 보고 사회에 품은 분노를 자신보다 약자인 여성에게 표출했다.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사건 장소를 여러 차례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4월 신상이 공개된 박찬성은 4월4일 함께 살던 지인을 주거지에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로 유리를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가 흉기로 피해자를 수십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찬성은 2004년 전주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 15년을 살았고, 2022년에도 충남 금산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같은 달 신상이 공개된 김성진은 4월22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4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성진도 일면식이 없고, 자신보다 약한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범행 이후 옆 골목에서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며 자진 신고하는 모습으로 더 큰 공분을 샀다. 김성진은 경찰 진단검사 결과 사이코패스로 확인됐다. 5월에는 경기 시흥시를 공포에 떨게 한 차철남 사건이 있었다. 중국동포인 차철남은 5월17일 같은 중국동포 형제를 살해하고, 이틀 뒤인 19일 60대 여성 편의점주와 70대 집 건물주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차철남은 범행 후 도주했고, 경찰이 공개수배한 지 1시간 만에 검거됐다. 차철남은 범행 6개월 전부터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죄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19일엔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윤정우의 신상이 공개됐다. 윤정우는 지난 10일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충격이 더했다. 이윤호 동국대 명예교수(경찰행정학과)는 “올해 신상공개 피의자 사건 중에선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명재완 사건이 가장 충격적이었다”며 “공익 측면에서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를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상동기범죄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30일 정부가 추진하는 개인 채무 탕감 대상에 약 2000명의 외국인이 포함됐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국적 불명 외국인의 도박 빚’까지 갚아주는 것이 과연 이재명식 민생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재명정부가 추경을 통해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채무를 일괄 탕감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상환 능력이 없고 파산할 형편조차 안 되는 분들에게는 유효한 조치다. 이는 일정 부분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제도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섬세한 기준 없이 정부가 일괄적으로 개인의 채무를 탕감해 준다면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도박비나 유흥비로 진 빚도 탕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사적 채무를 탕감해 준 전례가 없는데, 이번 추경이 앞으로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제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확인한바, 지원 대상자 가운데 약 2000명이 외국인이고 이들의 국적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한다. 이들의 채무액 총합은 무려 182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적 불명의 외국인 2000명의 182억원에 달하는 채무까지 탕감해 주는 것이 왜 ‘민생’인가”냐며 “굳이 추경까지 편성해가며 이들의 채무를 탕감해 줄 명분은 어디에 있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30일 “소수의 꼼수가 자본시장 전체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상법 개정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기업의 의사결정 체계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소수 기업의 일탈에 따른 부정적 여론이나 포퓰리즘식 논리에 밀려 졸속으로 검토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그 논의가 시작된 배경에 기업 내부의 자정 실패가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태광산업이 보유한 자사주 전량을 교환사채(EB)로 발행하기로 한 결정은 명백한 주주가치 훼손이며,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꼼수”라며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 강행 논란과 함께, 일부 대기업에서 여전히 ‘주주 무시 경영’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자사주를 대주주의 지배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소액주주의 지분 희석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증자 결정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다수의 대기업은 지배구조 투명성과 주주권 보호에 힘쓰고 있지만, 소수 기업의 이런 잘못된 관행이 시장 전체의 신뢰를 흔들고 결국 상법 개정 논의로까지 이어졌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일부 대기업의 대주주들 역시 이제는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며 “지배력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과 주주의 신뢰’다.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업 스스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오는 7월3일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경제 6단체 간담회를 열고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해 추가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파파존스에 이어 대표 외식업체 중 한 곳인 써브웨이에서도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대거 유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써브웨이에서 기술적 문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최소 5개월 동안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앞선 파파존스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주문 정보의 URL 끝부분 숫자를 임의로 변경하면 다른 고객의 연락처와 주문정보(픽업매장, 방문포장·매장식사 여부, 주문내역·금액, 요청사항 등)가 노출되는 형식이다. 써브웨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온라인 주문 시스템에서 제3자의 개인정보를 별다른 절차 없이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써브웨이는 “최근 고객 정보와 관련한 제한된 데이터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기술적 문제를 발견했고 문제를 해결한 상태”라며 “정보 오용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신속히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식음료 주문과 배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관련 기업들 전반의 정보보호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며 기업은 물론 정부 또한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라며 외식업계 전반의 정보보호시스템 점검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울증으로 입원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는 휠체어를 타고 퇴원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로부터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술책이다”, “오히려 국민들이 더 가증스러워할 것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30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김 여사의 휠체어 퇴원은) 잔재주다. 윤 전 대통령 본인은 특검에 출두하면서 지하통로로 해서 사진에 안 찍히겠다고 했는데, 김 여사는 또 왜 휠체어 밀고 다니면서 공개적으로 사진 찍히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노출시켜서 ‘내 와이프가 이렇게 아프다’, ‘또 내가 이렇게 건재하다’는 모습을 하는 것”이라며 “자기는 사진 안 찍히겠다고 지하로 간다고 하면서, 자기 부인 휠체어 밀고 다니는 것을 공개해서 사진 다 나오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쇼 같기도 하지만 국민들로부터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하는 술책”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동정심을 유발하는 이유에 대해 “자기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좀 자극시키려고 그러는 것”이라며 “기자들이 가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우리 지지층 바라보게 좀 비켜다오’ 하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지자들이 여사가 아픈데) 어떻게 검찰에서, 특검에서 소환하느냐 이런 얘기를 할 것 아닌가”라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자기가 출두하는 것은 사진 안 찍히겠다면서 자기 부인을 휠체어로 밀고 가는 것은 공개해서 뭐하나. 그건 잔재주”라고 꼬집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27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지 11일 만에 퇴원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휠체어를 미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김 여사 측은 향후 ‘김건희 특검’ 출석 요구와 관련해 “정당한 소환 요청에 대해선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소환 요청이 오는 경우 특검과 일시, 장소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결집 시 특검 수사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데) 그렇게 노리고 있는 것이 한심하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동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건희(윤석열-김건희 부부) 구속 안 하면 대한민국 5200만 국민 누구도 구속할 사람이 없다”며 “그분들은 세상하고 격리를 시켜야 내란이 종식되고 나라가 조용해진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김 여사의 휠체어 퇴원에 대해 “(김 여사가) ‘지금 나 아파’, ‘조사받으러 가기 쉽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것”이라며 “예전에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이 저렇게 했지만 지금 특검 상황이 이게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들이) 더 가증스러워할 것 같다”고 힐난했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27일 CBS 라디오에서 “조기 소환과 구속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재벌 회장이나 유력 정치인들의 수법을 흉내 내고 있다”며 “참 익숙한 광경인데 보통 재벌 회장, 높은 정치인들, 또는 그에 상응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 됐을 때 그런 모습을 자주 연출했던 것 같다”고 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30일 “지금 한국사회는 가장 저열한 정치가들이 국민을 미혹하는 세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정치가 싫어도 정치가 아무리 혐오스러워도 우리는 정치를 떠나 살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에 무관심하면 우리는 가장 저열한 인간으로부터 지배를 받게 된다고 어느 현인이 설파한 일이 있다. 플라톤이 한 말”이라며 “국민은 그들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 윈스턴 처칠의 말”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플라톤이나 처칠의 명언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장마철 아침”이라고 적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에서 탈락한 뒤 탈당과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하와이로 향했다. 이후 국민의힘의 선거운동 도움 요청에도 끝까지 응하지 않다가 지난 17일 귀국했다. 홍 전 시장은 최근 정계 복귀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5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보단 대구시정 때 행보, 한덕수 사기경선 등을 더 부각했으면 한다. 길게 보고 차분히 때를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고 제안하자 “조급하지 않고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린다”고 답했다. 또 “내 능력이 소진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순리대로 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