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과거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 등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표현했던 것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망법 표현에 대해 의원님들이나 현장에 계신 농업인들께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저 나름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고하자는 절실함의 표현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송 장관은 윤석열정부 시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양곡법과 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이른바 ‘농업 4법’을 두고 “농업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농업 4법은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윤 정부는 양곡관리법의 경우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정 부담이 크고 시장 왜곡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민 생계 위협은 심각한 문제라며 지난 대선에서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재명정부에서 유일하게 유임된 송 장관은 그간 반대했던 농정 공약을 이행하는 책임을 지게 됐다. 그는 유임 발표가 나자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며 입장을 바로 바꿨다. 이에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당의 부정적 기류와 일부 농민단체의 인선 반대가 거세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 24일 국회를 찾아 진화에 나섰고, 이 대통령도 송 장관에게 자신의 인선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 갈등을 조정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장관은 이날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살피고, 국민 입장에서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보자는 게 제 일관된 기준이었다”며 “농가의 경영·소득이 안정돼야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법률안 제안 취지에 동의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농망법이 희망법으로 바뀌나’라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질문에는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재명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차단했던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을 허용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민간 차원의 대북 소통 채널 복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민간단체의 북한 주민 접촉신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러한 방침에 따라 지난 19일 인도지원 단체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 2건을 수리했다. 또 이번 주에 사회문화교류단체 3곳의 대북접촉 신고도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복귀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도 지난 4일 통일부에 온라인으로 문화교류를 위한 북한 주민접촉 신고서를 제출한 후 지난 24일 수리 통보를 받았다. 윤석열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남북관계 악화’ 등을 이유로 2023년 하반기부터 민간의 대북 접촉 신고를 사실상 불허했다. 윤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며 한∙미∙일 협력에 힘을 싣는 외교 정책을 폈다. 그러나 정권 교체로 ‘대화를 통한 평화’, ‘평화가 안보’, ‘남북관계 복원’이 새 정부 기조가 되면서 통일부의 방침도 달라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6·25 전쟁 75주년인 이날 “군사력에만 의존해 국가를 지키는 시대는 지났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금융권에서 최근 6년간 해킹으로 5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내 금융업권 해킹 침해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이달까지 금융권에서 27건의 해킹 침해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통해 유출된 정보는 5만1004건에 달한다. 연도별 금융권 해킹 침해사고는 2020년 8건(정보유출 23건), 2021년 5건(2만9805건), 2022년 1건(정보유출 0건), 2023년 5건(1만8029건), 2024년 4건(정보유출 5건) 발생했다. 올해도 6월 현재까지 4번의 해킹이 발생해 총 3142건의 정보가 유출됐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2월 8일 아이엠뱅크, 지난달 16일 노무라금융투자와 KB라이프생명보험, 지난달 18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해킹 사고로 KB라이프생명보험에서는 2673건,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는 469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6년간 해킹 침해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은행업권(12건·44.4%)이었다. 이어 증권업권(6건), 저축은행과 손해보험업권(각 3건), 카드업권(2건), 생명보험업권(1건) 등의 순이었다. 해킹 침해사고로 인한 정보유출이 가장 많은 업권은 저축은행으로, 전체의 72.5%인 3만6974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이어 증권업권 1만883명, 카드업권 3426명, 생명보험업권 2673명, 은행업권에서 474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금융권은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해킹 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148명에게 1억9526만원을 배상했다. 해킹 공격기법별로는 서비스 거부 공격이 11건(40.7%)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안취약점 해킹(7건), 악성코드(5건), 무단접속 및 조작(1건) 등의 순이었다. 정보유출 피해가 가장 컸던 해킹 공격기법은 악성코드(2만9805건·58.4%)였다. 보안취약점 해킹(1만4053건), 무단접속 및 조작(7146건) 기법이 뒤를 이었다. 가장 자주 행해진 공격기법인 서비스 거부 공격 해킹에 따른 정보유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해킹을 일으킨 배후세력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 의원 측에 따르면 금융업권 해킹 침해사고 27건 중 단 5건에 대해서만 배후국가가 확인됐다. 10건 중 7건은 해킹 배후를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배후가 확인된 금융업권 해킹 5건 가운데 러시아가 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미국·다국가가 각 1건 순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해킹 침해는 정보유출 등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공격자가 다양한 우회경로와 은폐기법을 사용하기에 실제 위치와 배후국가를 식별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금융회사가 운영 중인 직원 원격근무, 모바일 오피스 등 내부 업무용 장비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금융사 보안위협 대응수준을 상시 감시하기 위한 통합관제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금융회사 대상 IT 상시협의체와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상시 감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린다”며 정계 복귀를 시사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홍 전 시장은 25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보단 대구시정 때 행보, 한덕수 사기 경선 등을 더 부각했으면 한다. 길게 보고 차분히 때를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고 제안하자 “조급하지 않고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린다”고 답했다. 홍 전 시장은 “내 능력이 소진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순리대로 가겠다”며 “지난 두 번의 대선은 참 유감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과 2025년 21대 대선 후보 당내 경선에서 외부 후보 영입에 나선 친윤계에 의해 민심에서 이기고도 뒤집기,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홍 전 시장은 지난 4월 29일 대선 후보 당내 경선에서 결선 진출에 실패하자 “30년 정치 인생을 오늘로 졸업하고 시민으로 돌아간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미국 하와이로 떠났다가 지난 17일 귀국했다. 정치권에서는 홍 전 시장이 신당을 창당할 만한 동력은 부족하지만, 보수진영 개편이 시작될 경우 나름 일정한 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30일 임기가 끝나는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차기 당대표 출마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출마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하며 선을 긋고 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위원장의 등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정옥임 전 의원은 24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김용태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를 강권했다. 정 전 의원은 “젊은 사람들이 개혁의 주역이 돼야 국민의힘이 살아날 구멍이 보일 텐데 아마 기득권의 늪에 상당히 숨 막히는 입장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뽑아줄지의 문제는 차치하고 젊은 국민의힘 정치인으로서 당당하게 나가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한다”며 “(출마하지 않으면) 당원을 상대로 여론조사도 못하고 결국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이 당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다른 패널의 지적에는 “그 사람의 한계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한계”라며 “지금 나가도 기득권 친윤계가 너무 많고 내년 지방선거가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정치는 그런 걸 재면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정 전 의원은 “김용태 위원장이 명분을 가지고 나가더라고 안 뽑아줄 수 있지만 그러면 어떤가. 찢어지고 깨지고 무릎이 까져도 그게 젊은 혈기이고 (국민의힘의) 미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 주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비공개 회동을 한 것을 두고는 전당대회를 겨냥한 포석이라는 시각도 나왔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김 위원장과 유 전 의원의 만남이 출마를 염두에 둔 흐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그렇다. 과감하게 도전하는 게 (필요하다)”며 “김 김용태는, 용 용감하게, 태 태도로 나가라”는 삼행시를 지었다. 앞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김 위원장에게 당 개혁안 관철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를 제안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 채널A 라디오에서 “(김용태 위원장에게) 혁신안을 바탕으로 당원들한테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전당대회를 출마해버리는 게 어떠냐는 얘기를 한 적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용태 위원장도 야권에서 관심을 받는 젊은 정치인이고 도전을 통해 역량치를 쌓아가는 것”이라며 “전당대회에 나가서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나 당원들에게 그런 내용을 세세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겠다는 개인적인 조언을 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 김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면 김 위원장이 거듭 요구하고 있는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 문제도 해결된다고 봤다. 이 의원은 “중차대한 전 당원 투표라는 걸 왜 새로 선출한 원내대표의 선의에 기대서 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본인이 출마하면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했다. 정작 김 위원장 본인은 전당대회 출마설을 일축하고 있지만, 임기 만료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전국을 순회하며 민심을 청취하고 원외 인사들을 차례로 만나는 행보를 고려하면 당 개혁을 고리로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대다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충청 지역을 방문해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를 차례로 만나 개혁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6·25 전쟁 75주년인 25일 “군사력에만 의존해 국가를 지키는 시대는 지났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쟁을 다시 겪을 일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올바로 응답하는 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의 대한민국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전장을 지킨 국군 장병과 참전용사, 유가족, 그리고 전쟁의 상처를 감내하며 살아오신 국민 모두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자 피와 땀을 흘린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수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평온했던 삶이 무참히 파괴됐다”며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희망을 품었고 상처를 딛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이 끝난 1953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이제는국민소득 3만6000달러를 넘나드는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경제성장과 더불어 교육, 보건, 과학기술, 문화 등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께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느낀다.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평화가 곧 경제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이 안심하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굳건히 구축해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이사장에 재선출됐다. 지난해 총선 출마를 이유로 이사장을 사임한 이후 1년 6개월 만에 복귀한 것이다. 경문협은 25일 전날 이사회를 열어 임 전 실장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임 이사장은 취임 수락 인사말에서 “남북 상호가 건강하고 평화롭게 서로를 인정하며 함께 발전해가는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며 “재단은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발전하는 사업 모델과 실천할 수 있는 사업들을 남과 북 양쪽에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단은 보도자료에서 임 이사장 취임에 맞춰 북한 주민 접촉 신고서를 통일부에 제출해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경문협은 2004년 장기적인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 남북 협력사업을 원하는 단체·기업·개인을 북측과 연결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사용된 북한 영상과 음악, 문학 작품 등의 저작권료를 북측에 지급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임 이사장은 지난해 9월19일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 하지 맙시다.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평화적인 2국가 상태로 하루빨리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왕래하며 협력하는 것이 최선의 현실적 방안”이라고도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임 이사장의 “통일하지 말자”는 말에 “당의 입장과 다르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북한의 ‘반통일 선언’을 복명복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이사장뿐 아니라 통일을 강조했던 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지난해 “통일은 후대로 넘기자”고 주장하면서 진보 진영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국가론에 호응하며 새 담론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임 이사장은 경문협 이사장직을 다시 맡았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이재명정부 초대 국정원장으로 지명돼 최근 인사청문회를 치렀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지난 23일 여야 합의로 이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5일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세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정책실장, 경제수석, 국토비서관은 언제까지 불구경만 할 거냐”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 부동산 불장, 소방수도 없이 불구경만 하는 정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하루가 다르게 서민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비용이 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서울이 불타고 있다. 서울 매매, 전세, 월세 등 집값 모두 불장”이라며 “아파트 매매가는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고, 전세는 19개월 연속 상승 중이며, 월세값 또한 2015년 조사 이후 최고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정작 소방수가 안 보인다. 언제, 어떻게 화재를 진압할지 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재명정부의 주택정책 책임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쓰겠다’더니 며칠째 무소식·무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 당선축하금용 민생지원금 마련을 위해서는 부리나케 기획재정부 차관을 임명하더니, 부동산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장·차관 인사는 오늘까지도 빈칸”이라며 “한술 더 떠 국정기획위는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신도시 만드는 대책은 안 만들면 좋겠다’고 말한다. 이는 공급 대책에 관심이 없다는 고백으로, 불장에 기름을 붓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28차례나 난사하여 주택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더니, 이재명정부는 시장이 완전 연소될 때까지 방치하여 집값 난민을 양산할 생각이냐”며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이 대통령은 참모들과 밤을 새워서 부동산 대책을 세워야 한다. 김밥과 도시락 회의는 남들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실제로 일할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7월이 되면 서울 불장이 경기도로 넘어올 수 있다. 시간이 없다.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시라”며 “입으로만 하는 국정은 시효가 짧다. 집 때문에 국민 모두가 고통받고 불만이었던 문재인정부의 실패한 길을 답습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민생 회복의 마중물로 전 국민에게 15~50만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얼어붙은 내수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직접적인 소비 지원책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높지만, 체감 물가 부담으로 인해 실제 소비 진작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과 함께 국내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6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에는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 쿠폰 예산으로 13조2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6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소비 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5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소득 상위 10%와 차상위 계층,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90%의 국민들은 1인당 25만원을 받게 된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소비 쿠폰이 침체된 소비 심리를 개선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앞선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관련 연구에서는 25~40% 안팎의 소비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미국에서는 재난지원금이 25~40% 소비 효과로 이어졌다는 전미경제연구소 분석도 있다. 전문가들은 내수가 장기간 침체된 상황에서 소비 쿠폰을 통한 직접적인 소비 진작책이 소비 심리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높은 체감 물가로 소비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소비 쿠폰이 어차피 쓸 기존 지출에만 사용되거나 도리어 저축으로 흘러갈 수 있어 추가 소비를 이끌긴 어렵다는 전망이다. 이은희 인하대 명예교수(소비자학과)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소비 쿠폰은 자영업자들의 폐업을 늦추는 정도의 유지 효과나 일부 내수 진작에 기여할 수 있으나 지속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지출 여력이 있는 계층이 적어진 데다 여력이 있어도 실제로 ‘뭘 살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아 단기적인 소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빠듯한 재정 여건에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추경 규모가 커질 경우 재정 지출 확대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지면서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30조5000억원 추경 재원 중 19조8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마련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연말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49%에 해당하는 1300조6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 악화는 즉각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한국재정학회가 재정 건전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부채 대비 재정지출이 1% 늘면 소비자물가는 0.1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건전성 문제가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소비 쿠폰과 같은 일회성 대책을 넘어 안정적인 세수 기반 마련과 산업 구조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내수 부진이나 제조업 위기에서 비롯된 저성장 문제는 단순히 재정으로 메꾸는 방안으로는 금방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가 재정 건전성 문제와 제조업 위기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구조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입술이 움직이는 순간 월가의 그래프도 춤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23일 이란 핵시설 공습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단 몇 차례의 굵직한 발언·조치만으로 나스닥 종합지수를 크게 흔들었다. 그의 발언이 나스닥을 움직인 단 하나의 요인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이미 월가에선 ‘기술적 지표보다 트루스소셜 알림이 먼저’라는 우스갯소리가 떠돈다. 트루스소셜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사화관계망서비스(SNS)다. 다른 많은 정책으로도 주가가 요동쳤지만, 그의 발언과 함께 미국 뉴욕 나스닥 주가가 크게 움직인 6개의 지점을 복기해본다. 첫 번째는 2024년 11월6일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한 승리 연설이다. 그는 당시 “법인세 추가 인하와 규제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다. 기다렸다는 듯이 나스닥은 2.95% 급등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트럼프 2.0’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투자자들은 주가 상승 랠리를 기대했다. 하지만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월20일 취임하며 미국의 황금시대를 열겠다며 강력한 관세 정책을 예고하자 주가는 흔들렸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거래일인 다음 날 즉각 관세에 대해 “추후 검토”라고 했고, 나스닥은 0.6% 상승으로 마감했다. 안심하긴 일렀다. 2월3일 정오 백악관은 캐나다·멕시코산 수입품 전 품목에 25% 관세를 공표했다. 그리곤 발표 5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한 후 “한 달 유예”를 발표했다. 캐나다 장 마감 뒤, 캐나다 총리와 통화 후엔 캐나다에 대해서도 한 달간 관세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가는 장중 대폭락했다가 손실을 절반 가까이 만회하며 결국 1.2%로 마감했다. ‘관세 롤러코스터’의 서막이었다. 더 큰 펀치는 4월에 날아왔다. 4월8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관세 보복에 맞서 104% 관세를 즉시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나스닥은 하루 만에 2.2% 빠졌고, 4거래일간 누적 8% 급락하며 15268선까지 밀렸다. 애플·엔비디아·월마트·스타벅스 등 소비·IT 대형주가 직격탄을 맞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호언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한 달 만인 5월12일 제네바 미·중 실무협상에서 대중국 관세 90일 감축 합의가 나왔고, 나스닥은 오랜만에 4.35% 급등하며 올해 최대 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포지수는 20 아래로 내려갔고, 많이 내렸던 반도체·전기차·중국 소비 테마주가 폭등세를 주도했다. 최근 미군의 핵시설 공습은 예상보단 충격이 크지 않았다. 6월23일 새벽 미군이 나탄즈·포르도·이스파한 핵시설을 정밀 타격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임무 완료, 확전 의사 없다”는 메시지를 내놨기 때문이다. 장중 급락했던 유가는 -7.2%로 되돌아왔고, 나스닥은 0.9% 반등 마감했다. 모건스텐리는 이런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 최근 보고서에서 “정책·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동시에 뇌관으로 작동해, 트럼프 발언 한마디가 유동성·벨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즉시 재가격화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올해 들어 나스닥의 1% 이상 급등락 세 번 중 두 번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 5분 내 시작됐다. 트럼프의 발언은 앞으로도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7월30일엔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예정돼 있는데, 벌써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관세 유예 조치는 7월8일까지고, 대중국 관세 인하 효력은 8월 끝난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중동 변수도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 휴전을 예고했지만, 전쟁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