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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은경' 환영…남편 주식 의혹 공방 예상
의협, '정은경' 환영…남편 주식 의혹 공방 예상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재명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진두지휘한 정은경 전 질병청장이 지명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코로나 관련 주식에 투자해 수익을 올린 의혹이 향후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적 위기 극복에 헌신해 온 인물이 중책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협은 “정은경 장관 내정자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전문가로서 당시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과학에 근거한 판단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었고 위기 대응의 모범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정자가 지닌 전문성과 합리적 태도, 공공의료에 대한 깊은 이해는 현재의 의료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 내정자는 지명 소감에서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으로 의정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며 “이 같은 의지에 깊이 공감하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신뢰 회복과 협력적 관계 형성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이끈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다. 팬데믹 초기 ‘K-방역’ 성과가 주목받으며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오르기도 했다. 다만, 야권을 중심으로 정 후보자가 방역 사령탑을 맡았을 당시 그의 배우자가 마스크 제조사 등 코로나19 관련 수혜주를 매입해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후보자 및 가족 신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할 것”이라며 “청문회를 지켜보시면 많은 부분에 국민들이 납득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배우자의 주식 의혹에 대해 “잘못된 내용이 많이 있었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또 “의정 갈등과 초고령화, 양극화 심화 같은 어려운 시기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의료계의 목소리를 담은 의료 개혁과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5.06.30 10:31:34
안철수 “李, 장관급에 김경수 지명…‘러브버그’처럼 전과자끼리 붙나”
안철수 “李, 장관급에 김경수 지명…‘러브버그’처럼 전과자끼리 붙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지방시대위원장에 위촉한 것과 관련해 “‘러브버그’처럼 전과자는 전과자끼리 붙나 보다”며 “국민을 속인 대가로 실형까지 살았던 인물이 다시 공직에 복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론조작 전과자 김경수가 장관급인 지방시대위원장에 위촉됐다”며 “여론조작의 달인이 다시 공직의 길을 걷는 이 현실, 참담하고 치욕스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그의 임명은 다음 행정안전부 장관, 혹은 차기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이미지 세탁’일 뿐”이라며 “김경수만이 아니다. 총리를 비롯한 이재명정부의 인사는 그야말로 역대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치 러브버그처럼 전과자는 전과자끼리 붙나 보다. 그 대통령에 그 참모들이라는 말, 지금처럼 절실하게 와닿은 적이 없다”고 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2021년 7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경남 창원교도소 등에서 복역했다. 그러다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복권없는 사면이 확정돼 같은 해 12월 출소했다. 당시에는 복권이 이뤄지지 않아 선거 출마가 불가능했지만, 2024년 윤 전 대통령이 복권해주면서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2025.06.30 18:11:01
지하철 요금 물가보다 빠르게 올랐다… 누적적자에 노후화 답은 요금인상?
지하철 요금 물가보다 빠르게 올랐다… 누적적자에 노후화 답은 요금인상?
지난 20년간 서울 지하철 요금이 물가보다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적자가 누적된데다가 노후화 개선 등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요금 인상으로도 적자 해소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노인 무임승차와 정부·지자체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수도권 지하철 기본 요금은 주말인 28일부터 성인 교통카드 기준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됐다. 이에 따라 출근길이 시작되는 30일부터 시민들은 요금 인상을 본격적으로 체감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세계일보 분석 결과 서울 지하철 요금은 2005년 800원에서 현행 1550원으로 20년간 누적 93.8% 올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누적 56.36% 인상됐다. 지하철 요금이 물가보다 훨씬 빠르게 오른 셈이다. 서울지하철 요금은 2005년 이후 2007년 3월 900원, 2012년 2월 1050원, 2015년 6월 1250원, 2023년 10월 1400원으로, 그리고 이번에 1550원(교통카드 기준)으로 각각 올랐다. 시민 입장에선 너무 가파른 인상으로 “또 올렸다”고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서울시는 요금 인상이 예정된 수순이란 입장이다. 인상과 관련 서울시는 지난 2023년 공청회,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하철 요금을 150원씩 두번에 걸쳐 300원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 10월7일 150원을 인상했고, 인천·경기 등과 2차 인상 시기를 논의해 이번에 추가 인상을 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요금인상과 관련 22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지하철 운영 적자 해소와 안정적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월 “2023년 300원 요금을 인상하려고 했으나 정부의 절실한 물가 인상 억제 협조 요청에 따라 미뤘던 것이 올해까지 왔다”며 인상을 사전 예고했다. 오 시장은 과거에도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오 시장은 2022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하철 적자 폭이 너무 커졌다”면서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시 오 시장은 “서울교통공사가 연 1조원 정도의 적자를 보는데 그 중에서 무임수송에서 생기는 적자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대부분의 지하철을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 역시 노인 등 무임승차자의 운임을 정부가 보전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코레일에 무임수송 손실 보전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서울 등 지역 지하철에는 관련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서울교통공사의 2024년 말 기준 재무재표에 따르면 공사의 부채는 7조3400억여원이다. 2023년 6조8300억원에서 1년새 5100억원이 늘어났다. 총수익이 전년 대비 1112억 늘었지만 비용은 이보다 많은 3180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당기 순손실이 2023년 5173억원에서 지난해엔 7241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중 무임승차로 인한 연간 손실액은 약 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런 이유 등으로 노인 무임 승차제를 손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지방자치단체 어디서도 아직 뚜렷한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있다. 관련 제도 변경은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고, 선거의 변수도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은 3월 열린 ‘서울시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 현황 및 개선에 대한 토론회’에서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면 114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또는 현장 설문한 결과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해 응답자의 64%가 찬성, 17%가 반대했다. 또 응답자의 71%는 노인 기준 연령으로 만 70세 이상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노인 무임승차 비용을 대다수 시민에게 전가해선 안된다는 목소리다. 하지만 노인 무임 승차 연령 상향만으로 지하철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반론이나 정부나 지자체가 부채의 책임을 노인이나 시민 전체에 전가한다는 비판도 있다. 지하철 요금 인상을 앞두고 27일 공공교통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서울환경연합 등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지하철 요금 인상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번 인상이 대중교통 이용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교통요금의 공공성이 강화돼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환경연합은 “대중교통은 운임수입만으로 운영이 어려운 구조이며, 해외 주요 도시들은 운영비의 50∼70%를 공공이 부담하고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그 부담은 시민들이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06.29 22:00:00
올여름 최악의 무더위 찾아오나… 6월부터 심상찮은 폭염
올여름 최악의 무더위 찾아오나… 6월부터 심상찮은 폭염
한동안 내렸던 비가 그치고, 높은 습도를 동반한 폭염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6월을 이틀 남긴 29일 이달의 전국 폭염일수는 3일로,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된 지난해 4일을 넘어설 조짐이다. 29일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에 따르면, 전날까지 6월 전국 기준 폭염일수는 3일로 기록됐다. 29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돼 있어 6월 폭염일수가 지난해와 동률을 이루거나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폭염 일수는 일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의 수를 의미한다. 전국 62개 지점에서 측정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여름 더위는 빨리 찾아오고 늦게까지 이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지금까지 폭염일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8년이지만, 6월 폭염은 없었다. 당시 여름엔 7월에 16일, 8월에 19일 폭염이 집중됐다. 지난해엔 양상이 달랐다. 6월엔 4일 폭염이 발생했고, 7월엔 2일로 확 줄었다가 8월에 21일, 9월에 6일의 폭염이 발생하며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폭염일수는 33일이었다. 폭염이 오랫동안 지속하는 패턴도 발견된다. 지난해 서울에서 8월9일 시작된 폭염은 같은 달 20일까지 12일간 계속됐다. 2023년에도 마찬가지로 7월28일 시작된 폭염이 8월8일까지 12일 이어졌다. 2018년 22일간 폭염이 지속한 사례를 빼면 가장 길다. 지난해 여름철 평균기온은 25.6도로 평년(23.7도)보다 1.9도 높아 역대 1위를 기록했고, 최고기온은 30.4도로 평년(28.5도)보다 1.9도 높아 역대 2위, 최저기온은 21.7도로 평년(19.9도)보다 1.9도 높아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열대야일수도 20.2일로 평년(6.5일)의 3.1배에 달해 역대 1위를 기록하면서 시민들은 밤에도 무더위에 시달려야 했다. 향후 날씨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으나, 기상청은 올해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60%, 비슷할 확률을 30%로 봤다. 낮을 가능성은 10%다. 글로벌 기후 기관들은 올해 세계적으로 온난화가 지속하면서 전체적으로 지난해나 지지난해와 유사한 기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선 상승세가 이어지며 3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월요일인 30일엔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경상권 5∼20㎜, 강원 5∼10㎜, 제주 5㎜ 내외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6도, 낮 최고기온은 27∼35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8∼21도, 최고 25∼29도)보다 높겠고, 전국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등 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폭염특보가 내려진 남부지방과 일부 충청권, 제주에서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돌겠고, 특히 대구·경북 남동부와 경남 중부 내륙은 35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더울 것이란 관측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도 예상된다.
2025.06.29 15:53:19
김용태 서명까지 위조…국힘 사칭 숙박 ‘노쇼 사기’ 주의보
김용태 서명까지 위조…국힘 사칭 숙박 ‘노쇼 사기’ 주의보
국민의힘 당직자를 사칭한 펜션 ‘노쇼 사기’가 발생해 자영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속지 마시라”며 이 같은 상황을 알렸다. 김 위원장은 “충남과 통영의 펜션 업주분들께서 국민의힘 사칭 노쇼 사기 피해를 호소하셨다”며 “제 서명을 위조한 결제확인서까지 첨부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첨부한 사진을 보면 국민의힘 당직자를 사칭한 것으로 보이는 사기범은 문자로 “결재를 받았다. 현장에서 법인카드 결제하겠다”며 결제확인서를 업주에게 보냈다. 국민의힘 로고가 박힌 결제확인서는 실제 문서처럼 문서번호, 거래일자 등이 적혀 있다. 담당자 서명은 물론 ‘최종결제’ 칸에는 김 위원장의 서명까지 돼 있다. 김 위원장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두 번 울리는 노쇼 사기는 파렴치한 범죄행위”라며 “경찰 등 관계 당국에 관련 사기행각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유명인이나 정당 등을 사칭한 노쇼 사기 대책수립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19일 당직자를 사칭해 부산 지역 펜션과 식당 등을 상대로 조직적인 사기 행위를 저지른 이들을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민주당 직원을 사칭하는 명함을 제작해 범행에 사용했다. 이들 역시 박찬대 전 당대표 직무대행의 서명까지 위조한 가짜 결제요청서를 만들어 부산 해운대구와 기장군 등 전국 각지 펜션과 식당에 허위 예약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 사천에서도 민주당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범이 의원들이 묵을 예정이라며 풀빌라를 예약한 뒤 뷔페 요금을 대신 입금해달라고 요구했다가 들통난 사례가 있었다.
2025.06.28 18:12:04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에 윤석열”…홍준표 “부끄럽고 부끄럽다”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에 윤석열”…홍준표 “부끄럽고 부끄럽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에 소환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부끄럽고 부끄럽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해방 이후 퇴임 후 조사받고 처벌된 대통령이 다섯명이나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두환, 노태우야 쿠데타 혐의로 조사받았기 때문에 논외로 치더라도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은 재임 중 비리로 조사받고 처벌된 전직 대통령들”이라며 “오늘 특검 조사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각종 비리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사주로 이명박, 박근혜를 구속한 검찰총장 출신”이라고 적었다. 이어 “다섯명 모두 한국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며 “그런데도 한국 보수진영이 파천황(破天荒:대혼돈을 깨고 새로운 세상을 연다)의 혁신 없이 다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에서 지면 윤 전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한국 보수진영도 궤멸될 거라고 이미 두 달 전에 경고한 일이 있었는데도 사기경선으로 대선을 망친 그들이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내란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오전 조사 이후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오후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5.06.28 21:02:34
국힘 “그저 버티는 김민석…李대통령, 지명 철회해야”
국힘 “그저 버티는 김민석…李대통령, 지명 철회해야”
국민의힘은 28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청문(聽聞)’은 끝나지 않았다”며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함 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이번 인사청문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은 없었다”며 “증인이나 참고인 한 명 없이 깜깜이 청문회를 만들어놓고, 하겠다던 자료 제출이 없어 청문회는 파행됐다. 생활비·유학비 등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명쾌한 설명은 없었다. 대신 때아닌 ‘배추’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경제가 IMF보다 더 심각하다면서도 50%에 가까운 국가채무비율을 20∼30%라고 답했고, 올해 국가 예산 규모조차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며 “본인이 노력해서 돈을 벌어보지 않았고(경조사, 출판기념회, 수상한 대출, 증여, 배추 투자, 길고양이 인테리어 등) 국가채무비율, 국가 예산 규모조차 모르는 후보자에게 과연 ‘민생위기를 극복할 자질’이 있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통령이 야당 비대위원장을 향해 ‘털면 안 나올 것 같냐’고 답했다는 보도는 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지지율이 50%를 넘었다며 야당의 우려를 묵살하려 했다는 정황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함 대변인은 “김 후보자 스스로 ‘국민 눈높이에 부족하다’고 인정했다. 그 인정은 사퇴로 이어져야 마땅하지만 그저 버티고 있다”면서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는 당연한 책임이며, 그 책임을 방기하는 순간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과 실용성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맹공에도 김 후보자 인준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되면 인사청문 시한(29일) 하루 뒤인 30일 본회의를 열어 인준안을 표결하기로 했다.
2025.06.28 14:42:04
원전 축소와 AI 개발 정책의 딜레마
원전 축소와 AI 개발 정책의 딜레마
모피어스는 네오에게 파란 약을 먹으면 달콤한 가상 세계에 계속 살 수 있게 되고, 빨간약을 먹으면 고통스러운 진실을 알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네오는 진실을 알고 싶어 빨간약을 먹고, 자신을 비롯한 수많은 인간이 지금까지 잠에 빠진 채 AI(인공지능)를 위한 배터리로 이용됐다는 진실과 대면한다. 1999년 개봉한 워쇼스키 형제의 SF영화 ‘매트릭스’와 후속 시리즈는 뛰어난 완성도와 신선한 소재로 큰 팬덤을 일으켰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과연 진짜인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이 영화는 비록 허구지만, 인간이 AI에게 정복당할 것이라는 우려는 점점 커지는 중이다. 상상력을 동원한 영화적 장치지만, 적어도 영화에서처럼 AI가 엄청난 전력을 필요로하는 것도 사실이다. 27일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약 460테라와트시(TWh)로, 이는 전 세계 전력 소비의 약 1.5%에 해당한다. 이 수치는 2030년까지 3∼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폭증하는 이유는 AI 때문이다. AI에 특화된 대형 데이터센터는 연간 약 100메가와트(㎿)의 전력을 소비하는데, 이는 약 10만 가구의 연간 전력 소비량과 맞먹는다. 일부 초대형 데이터센터는 이보다 20배 이상의 전력을 소비할 것이라는 게 IEA의 예상이다. 좀 더 쉽게 비교해보면, 미국의 가정에서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연간 전력은 약 1만600킬로와트시(㎾h)이고, 10MW 규모의 데이터센터는 연간 약 8억7600만㎾h의 전력을 쓴다. 다시 말해 8만2600가구가 쓰는 전력을 1개 데이터센터에서 소비한단 뜻이다. 이 데이터센터가 몇 개 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미국의 경우 2023년 기준 전체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147TWh로 플로리다 주 전체의 연간 전력 소비량과 맞먹는다. 이마저도 지금 현재의 수치로 앞으로 AI의 전력 사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AI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고, AI 기술도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AI 결괏값을 뽑아내려면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 집에 흔히 있는 PC와 마찬가지다. PC 그래픽카드를 성능이 더 뛰어난 최신 제품으로 바꿀 경우 더 많은 전력이 요구되고, 더 많은 열이 배출된다. (이 때문에 AI의 고도화는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이런 이유로 원자력 발전은 다시금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IEA 등은 2024년에서 2030년 사이 AI 연산 비중이 연평균 15% 성장해 2030년엔 전 세계 전력의 약 3%인 945TWh를 사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2023년 프랑스 전체 소비 전력인 446TWh의 2배 이상이다. 특히 AI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 데이터센터는 전력 사용량은 2023년 147TWh에서 2030년엔 606TWh로 미국 전력의 무려 11% 이상을 차지할 것이란 게 매켄지의 관측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가 구상하는 AI를 위한 데이터센터는 원전 5기의 전력을 필요로한다는 외신의 보도도 있다. 시장분석기관인 골드만삭스는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해 85∼90GW 용량의 새로운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실제 뉴욕주는 23일(현지시간)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1GW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밝혔고, 구글은 2030년까지 500㎿의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 카이로스 파워와 소형 묘듈원자료(SMR) 개발 협력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4배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미국을 제외한 각국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스위스는 2017년 주민투표로 신규원전을 금지했는데, 지난해 8월 정부가 신규원전 금지 해제 법률을 추진한다고 밝히며 가능성을 열었다. 벨기에도 AI 수요가 늘어나며, 2003년 제정된 탈원전 법을 올해 5월 의회가 공식 폐기했다. 대만은 5월17일 모든 원전이 가동을 멈추며 원전 없는 나라가 됐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당 주도로 ‘원전 재가동’ 국민 투표를 추진하는 등 내홍이 일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대만의 원전이 모두 멈춘 뒤 같은 달 24일 대만에서 열린 ‘AI 트렌드 통찰’ 포럼 강연에서 “대만은 원전에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 원전에 낙인을 찍어선 안 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TSMC나 엔비디아 등이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한 대만으로선 여전히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 원전의 위험성, 핵폐기물 후처리 문제는 원자력 발전이 풀어야 할 숙제다. 각국이 대체 에너지 개발에 열을 올리는 까닭인데, 단시간에 빠르게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신재생에너지만으로 감당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 원전 정책은 갈림길에 서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토론에서 “원전이 기장 위험한 에너지란 생각은 여전하다”면서도 “이미 지어진 원전을 계속 잘 쓰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원전을 짓는다면 어디에 지을 터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원전 추가 건설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당장 발전을 중단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1호 공약인 AI 세계 3대 강국 실현을 위해서도 당장의 발전 중단은 어려워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을 AI 미래기획수석에 임명하고,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내정하며, 관련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025.06.28 11:48:37
만취해 변 묻힌 채 쓰러진 남편 사망…방치한 아내 ‘무죄’
만취해 변 묻힌 채 쓰러진 남편 사망…방치한 아내 ‘무죄’
만취 상태로 바지에 용변을 묻힌 채 쓰러져 있던 남편을 조치 없이 집에 두고 나왔다가 사망해 유기죄로 기소된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유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20일 오전 10시쯤 경기도 소재 자신의 집에 귀가한 뒤 현관 바닥에 만취해 쓰러진 남편 B씨를 발견했다. 의식이 없던 B씨는 속옷과 다리 등에 대변이 묻은 상태였다. A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B씨의 사진만 몇 장 찍은 후 외출했다. A씨는 딸과 식사를 하고 오후 3시쯤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도 B씨는 그대로 쓰러져 있는 상태였다. 이상함을 느낀 A씨는 119에 신고했지만, B씨는 결국 숨졌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의식을 확인하기 위해 흔들어 깨우는 등 법률상 구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보고 유기죄로 그를 기소했다. A씨가 경찰에 최초 남편 발견 시점을 거짓 진술한 점 역시 수사기관의 유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A씨 측은 B씨의 죽음을 예상할 수 없었고, 위급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유기할만한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가족들 역시 B씨가 평소 술을 많이 마시며, 만취 상태로 아무 곳에서나 잠을 자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했다. A씨가 딸과 나눈 통화 내용 역시 무죄 주장 근거로 활용됐다. A씨는 딸에게 “아버지가 하다 하다 술 먹고 바지에 대변까지 봤다”, “대변은 다 치워놨으려나”라고 말했다. 남편이 사망할 것이라곤 예상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A씨 측은 남편을 발견한 시점을 거짓 진술한 것에 대해서도 “남편이 술에 취해 실수한 뒤 자고 있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좀 더 자세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한 후회와 당혹감이 컸다”고 진술했다.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A씨의 진술과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평소 음주 습벽, 당시 현장 사진 등을 봤을 때 유기의 고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25.06.28 11:39:50
홍준표 “20·21대 대선 사기경선 진실 밝혀져야”
홍준표 “20·21대 대선 사기경선 진실 밝혀져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7일 “20·21대 대통령 선거 사기경선의 진실이 밝혀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신천지 및 사이비 종교집단들의 책임당원 가입과 그들의 경선 개입의 실상이 20대 대선 경선 때 국민의힘의 반민주주의 사기경선의 본질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전 시장은 “그 사기경선으로 집권한 세력들이 또다시 자행한 후보 강제교체 사건이 두 번째 사기경선의 절정이었다”며 “이들이 국민의힘에 계속 있는 한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가 30년 지켜오던 그 당을 탈당한 것도 더이상 그걸 헤쳐 나갈 자신이 없어서 나온 것”이라며 “이에 연루된 국회의원들과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 세력들이 그 당에 있는 한 한국 보수진영은 앞으로 궤멸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척결하지 않고는 한국 보수세력들은 앞으로 오랫동안 한국사회의 비주류로 전락할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 그걸 기대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연루되었는데 과연 혁신이 가능할까”라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에서 탈락한 뒤 탈당과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하와이로 향했다. 이후 국민의힘의 선거운동 도움 요청에도 끝까지 응하지 않다가 지난 17일 귀국했다.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홍 전 시장은 최근 정계 복귀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25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보단 대구시정 때 행보, 한덕수 사기경선 등을 더 부각했으면 한다. 길게 보고 차분히 때를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고 제안하자 “조급하지 않고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린다”고 답했다. 또 “내 능력이 소진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순리대로 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06.28 10:4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