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다닥. “으악.” 최근 하늘에서 갑자기 달려들어 사람들의 머리를 쪼는 까마귀들의 공격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까마귀가 나타나는 지역에 ‘까마귀 공격 주의’라는 현수막을 내걸어 ‘해당 구간에서는 우산을 쓰고 걷고, 새끼 까마귀에게 절대로 접근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먹이를 찾아 도심에 둥지를 큰 까마귀가 산란기를 맞아 공격성을 보이고 있어서다. 사람에게 대놓고 의존하는 태도를 보이는 비둘기라면 먹이를 주지 않는 식의 소극적 ‘응징’이라도 가능할 텐데, 도시 까마귀는 인간의 부산물을 먹고 살면서도 사람과 거리를 두고 살아간다. 최근 조류계의 테러리스트가 된 큰부리까마귀 대처법과 함께, 까마귀의 도시 생존법에 대해 알아본다. ◆공격 가한 사람∙장소 기억하는 ‘지능범’ 통상 3∼6월은 까마귀 번식기로 새끼들이 있는 나무 근처를 지나가는 행인을 공격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주로 낮 시간에 갑자기 날아와 사람의 머리를 쪼아대는 형태로 공격을 가한다. 서울 서초구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A씨는 “까마귀에게 쫓겨 편의점으로 도망쳐오는 사람들이 하루에 몇명씩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서울 성동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까마귀가 남자 어린이를 발톱으로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까마귀 2마리에 쫓기던 아이는 넘어지면서 다리에도 상처를 입었다. 도심 텃새가 된 이 녀석들은 큰부리까마귀로, 성체 크기가 55∼60cm에 달한다. 원래 숲과 농경지 등 자연에서 서식했지만, 매와 독수리 같은 천적이 없고 사람의 부산물을 쉽게 얻어 먹을 수 있는 도시로 옮겨와 개체 수를 늘렸다. 까마귀는 산란기에 3주 정도 닭처럼 알을 품는데 이 기간 둥지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을 공격한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그 천진난만한 행동이 까마귀에게는 적대적∙위협적 신호로 인식돼 공격 대상이 되곤 한다. 까마귀는 2023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됐으나, 도심에서는 안전 문제로 총포 사용이 어려워 포획이 쉽지 않다. 지자체에서는 까마귀 출몰이 안내된 지역이나 까마귀가 저공 비행하는 모습이 눈에 띈 곳에서는 우산이나 모자 등으로 몸을 보호하라고 당부한다. 야생조류 전문 최종수 생태사진가는 “해외에서는 까마귀 공격으로 어린아이가 실명한 사례도 있어 습격을 당할 때는 눈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보 공유하고 비둘기 먹이 빼앗는 ‘지능범’ ‘자연보다 도시가 낫다.’ 도시에 까마귀 개체 수가 증가한 이유다. 조류 중 지능이 매우 높은 까마귀는 도구 사용, 기억력,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 비둘기처럼 대놓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까마귀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쓰레기봉투를 찢어 먹거리를 구하고, 음식점이나 공원 등에서 사람이 버린 음식물을 찾아낸다. ‘로드킬’로 인한 동물 사체에 달려드는 조류도 까마귀다. 또 비둘기나 참새가 구한 먹이를 머리를 써서 지능적으로 훔치기도 한다. 도심 공원이나 산책로의 나무열매, 곤충, 지렁이 등도 까마귀의 주요 먹거리다. 고양이나 강아지 사료를 훔쳐먹기도 한다. 까마귀는 경계심이 강하고 독립적인 습성이 있어 낯선 사람에게 직접 다가가 먹이를 구하지 않는다. 비둘기가 개과라면 까마귀는 고양이과인 셈이다. 까마귀가 다른 개체와 정보 공유를 통해 음식이 있는 위치를 알려줄 정도로 지능이 높은 것도 개체 수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런 지능이 사람에겐 더 골칫거리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까마귀는 기억력이 좋아 한번 공격한 사람과 장소를 기억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종남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박사는 대책으로 “전봇대에 빛을 반사하는 유리조각이나 바람개비 등을 설치해 까마귀를 쫓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있는 까마귀 둥지를 제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놓고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진통을 겪고 있다. 결국 최저임금 논의가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기게 된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서도 “물가 상승만큼 임금이 인상돼야 한다”는 주장과 “이미 인건비 부담이 커 고용이 어렵다”는 반론이 엇갈리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1·2차 수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올해보다 14.7% 오른 1만1500원으로,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0원으로 동결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1차 수정안에서도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을 유지했고, 경영계는 올해보다 0.3% 인상한 1만60원을 제시했다. 이후 2차 수정안에서는 노동계가 40원을 내린 1만1460원을, 경영계는 10원 더 올린 1만70원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노동계와 경영계의 2차 수정안 인상률은 각각 14.3%, 0.4% 수준이다. 노사가 서로 한발씩 물러서긴 했지만, 여전히 1390원이라는 격차가 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 가구의 실제 생계비는 현재 임금 수준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강하게 촉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고수하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은 29일까지다. 하지만 사실상 심의 시한 전 최종 회의로 예상됐던 7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논의는 결국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최임위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8차 회의에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최저임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직장인들은 소비자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만큼 최저임금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말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5년차 직장인 김모(34)씨는 “내년 하반기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월급만으로는 결혼 준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투잡을 뛰고 있다”며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으로는 삶이 너무 빠듯하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6명 이상은 현행 시급 1만30원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57%는 내년도 최처임금이 1만2000원은 넘어야 된다고 답했다. 반대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며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서울 동작구에서 라멘 가게를 운영하는 박모(47)씨는 “지금도 최저임금이 부담스러워서 아르바이트생을 가장 바쁜 시간대에만 파트타임으로 고용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쪼개기 일자리가 늘고 결국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조사했더니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월평균 소득이 현행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절반은 현 최저임금이 이미 과도한 수준이라고 느끼고 있으며, 65%는 인건비 부담으로 추가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 특검 사무실 지하에서 대기할 경우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27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1층) 현관으로 출입하지 않고 지하주차장 앞에서 대기하는 건 출석으로 보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게이트는 (원래) 차단돼 있다”며 “별도 차단기가 없는 지하 1층에는 차단막 같은 것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서울고검 1층 현관으로 출입하는 것을 전제로 대통령경호처와 서울경찰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호처 관계자들은 이날 특검을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동선과 경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의 인권도 당연히 보호돼야 하나 윤 전 대통령의 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것”이라며 “전 국민이 피해자라고 보여지고, 피의자와 피해자 인권 중 무엇을 우선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며 소환 당일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하는 방안을 허용해달라고 했다. 특검은 특혜를 제공할 수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지하 주차장 출입은 전례가 없고 사회적 인식이나 작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지난 26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은 전직 대통령으로 초대받아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다. 내란 수괴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기 위해 특검 조사실에 불려 오는 것”이라며 “포토 라인에 서는 것이 모욕적으로 느껴지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내란을 일으키고도 여전히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특혜를 바라는 내란 수괴의 뻔뻔함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내 연수 중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 부천시의원 A(51)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년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었던 A씨가 국민의힘 여성 시의원∙직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당 차원의 윤리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8단독 김병진 판사는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고 접촉한 신체 부위와 정황 등을 보면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추행에 해당한다”며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에) 이성과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아무런 제한없는 신체 접촉이 용인되는 사이라고 볼 수 없다”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적인 자리에서 다른 시의원을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3년 5월 시의원 25명과 시의회 직원 21명이 함께한 부천시의회 합동 의정 연수 기간에 전남 진도의 한 식당에선 국민의힘 여성 시의원의 가슴에 부침개를 던지고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과 함께, 전남 순천의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소속 여성 의원과 여직원 2명을 강제 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자들은 A씨를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당시 A씨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 A씨는 성추행 논란이 수사로 이어지자 탈당한 뒤 의원직을 사퇴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만찬장에서 (여성 의원들이) 약 올리고 도발해서 했던 행위로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과거 광역단체장들의 성추문 사태를 비롯해 세종, 대전, 정읍, 광주, 목포, 부산 등 전국 방방곡곡에서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의 성추행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일벌백계·발본색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직 고위 공직자 중 김삼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이 114억원대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올해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 44명의 재산을 관보에 공개했다. 이 기간 신고 재산이 가장 많은 현직 고위 공직자는 본인과 가족 명의 재산 총 114억8000만원을 신고한 김 원장이다. 김 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충남 보령시의 논밭 등 46억4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신고했다. 예금과 증권도 각각 36억원, 34억원을 보유했다. 박건태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부사장이 79억2000만원을 신고해 뒤를 이었다. 박 부사장은 경북 경산시·울릉군의 토지, 대구와 서울 송파 아파트 등 46억9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자신과 가족 명의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재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은 45억3000만원을 보유해 공개 대상자 중 3위를 기록했다. 양 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 부동산 19억6000만원, 예금 22억5000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퇴직자 중에서는 박남서 전 영주시장이 84억6000만원으로 재산 신고액이 가장 높았다. 자산 대부분은 경북 봉화·영주·예천 등의 토지와 서울 송파구 아파트 등 부동산으로 총 104억원을 신고했고 채무는 45억6000만원이었다. 이 밖에 윤혜정 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이 69억3000만원,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68억5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4월8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도입된 뒤 시행 50여일간 전국에서 80명 넘는 인원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주변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타인을 위협하다 경찰에 붙잡힌 인원이 매일 1∼2명꼴로 있었다는 의미다. 27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8일부터 5월31일까지 53일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검거 건수는 82건, 인원은 83명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4월과 5월 각각 21명, 62명이 붙잡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25명이 검거됐다. 이어 경기남부 16명, 경북 7명, 부산 6명, 강원 5명, 인천 4명 순으로 나타났다. 5월까지 검거 건수가 없었던 곳은 광역지자체 중 울산과 세종 두 곳에 불과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형법에 신설돼 지난 4월8일부터 시행 중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2023년 서울 관악구 신림역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잇달아 흉기난동 살인이 발생하면서 신설이 추진됐다. 이 제도가 생기기 전에도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꺼내는 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 특수협박죄나 총포화약법상 총포 등 불법소지죄, 경범죄 처벌법상 흉기 은닉휴대죄로 처벌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특수협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해악이 고지되기 전이면 처벌이 어렵고, 총포 등 불법소지죄는 규제 대상을 총포와 칼날 길이 15㎝ 이상 도검 등으로 한정한다. 흉기 은닉휴대죄의 경우 흉기를 숨겨서 소지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고, 벌금도 10만원에 불과하며 주거가 일정한 경우엔 현행범 체포도 불가능했다. 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되자마자 전국에서 검거 소식이 잇따라 전해졌다. 시행 첫날인 8일 서울 성동구 청계천 산책로에서 행인들을 향해 회칼을 빼 든 혐의로 중국인 A(58)씨가 검거됐다. 신고를 접수한 기동순찰대가 주변 상가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A씨를 검거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이외에도 식칼이나, 송곳, 손도끼, 전지가위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에 검거된 사례들이 있었다. 경찰은 신설된 법인 만큼,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4월25일 적극적인 대응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소지한 흉기를 드러내고 주변인에게 폭언·위협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현행범 체포 등을 적극 검토해 신병을 확보하고 도주우려나 주거부정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속수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가족·동거인을 통해 조현병 등 정신병력이 확인되면 필요시 응급입원을 병행한다. 동시에 현장에서 혐의를 놓고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임의동행 후 불구속 수사해 지나친 법 집행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로 했다. 실제로 식칼을 들고 이동하던 행인이 검거됐는데, 농사일을 하던 중이거나 빌린 칼을 돌려주러 가는 길이었던 점이 인정돼 불송치 된 사례가 있었다.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법 집행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법 도입 초기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명확한 집행 기준 확립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곽대경 동국대 교수(경찰사법대학)는 “제도 시행 초기에 이 정도 검거 건수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오히려 사회적으로 불안한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현장 경찰들의 꼼꼼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모두 ‘주소보정명령’을 악용한 사례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원고는 상대방 피고의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주소가 틀릴 경우 법원은 이를 보완하라는 주소보정명령을 내린다. 원고가 동사무소를 방문해 주소보정명령서를 제출하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열람·발급받을 수 있다. 피해자 정보가 보호되는 형사 소송과 달리 민사 소송은 당사자 간 신원 확인이 필수인데, 가해자의 법적 권리 행사를 통해 도리어 피해자가 2차 피해나 보복 위험에 노출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개정안, ‘주소보정명령 악용’ 문제 해결할까 다음 달 12일 시행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소송 관계인인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 개인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조치가 담겼다. 하지만 개정법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개정안 제163조에 따르면, 소송 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우려된다는 소명이 있을 경우 법원은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가 먼저 소송을 걸어 피해자가 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면 보호 조치를 신청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이상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5일 발간한 ‘민사소송에서의 범죄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 보고서에서 “7월부터 소송 관계인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도입돼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하는 민사 소송에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게 됐지만,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송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가 노출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있다”며 “주소 노출은 추가적인 범죄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독일은 주소 보호 우선…일본, 법원이 대신 송달 실제로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소송 절차 진행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 45개 주에서는 ‘주소 기밀 유지 프로그램(Address Confidentiality Program: ACP)’을 통해 피해자에게 가상 주소를 부여하고, 원고가 해당 주소로 소송 서류를 송달하면 주 국무장관이 송달 대리인으로서 해당 서류를 피고의 실제 주소로 전달한다. 독일의 주민등록청은 개인의 생명, 건강, 신체의 자유 등을 위협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 차단’을 적용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 법원이 ‘정보 차단’된 주소 제공을 요청하면, 주민등록청이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위험 발생 가능성이 없는지 판단한 뒤 주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일본에서는 가정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피해자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가정폭력(DV) 지원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가해자와 그 대리인의 주소 열람이 제한된다. 필요 시 법원이 원고 대신 피고의 주소를 직접 확인해 서류를 송달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피해자 주소 보호와 함께 스토킹처벌법 강화도” 법조계에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개인정보 열람 제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등록법상 주소 열람이 제한되는 대상을 스토킹처럼 반복해서 발생할 위험이 있는 범죄 대상자로 확대하고, 소송 목적으로 주소 열람을 신청할 시 신청 사유와 신원 확인 절차 등을 거쳐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제한으로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현행 민사소송법의 조사촉탁 제도를 활용해 법원이 직접 피고의 주소로 서류를 송달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와 함께 ‘전자 소송 사전포괄동의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전자 소송 시스템을 이용한 민사 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하면 주소 노출 없이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도 소장을 송달받을 수 있다. 다만, 주소 열람 및 교부 제한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질 경우 주소보정명령이 과도하게 제약돼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선의의 피해자가 법적 구제를 받을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사소송법의 구조 자체를 바꾸기보다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는 ‘스토킹처벌법’의 사전 예방 조치와 사후 처벌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이 우선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정지웅 법률사무소 정 변호사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스토킹처벌법에 ‘민사 소송 악용 시 가중처벌 조항’ 등을 신설해 범죄의 기회비용을 높여야 한다”며 “보호 명령이나 격리 조치 등 예방 중심의 사전 보호 체계도 더욱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에 대해 찬성 여론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가 폴리뉴스 의뢰로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 25일 하루 만 18세 이상 남녀 10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지명한 김민석 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찬성 54.9%, 반대 40.4%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찬성 응답이 40대 67.0%, 50대 63.6%, 60대 55.9%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찬성 의견이 호남 74.2%, 경기 60.5%, 부산·울산·경남에서 57.7%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84.9%, 정치 성향별로 진보에서 73.6%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반대 의견은 연령별로 20대 50.7%, 30대 48.5%, 70대 이상 45.8%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63.6%, 지지 정당별로 국민의힘에서 80.8%,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에서 53.4%로 높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잘한다’는 평가가 60.2%, ‘잘못한다’는 평가는 34.2%였다. 이 대통령의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잘한다는 평가는 모든 연령에서 고르게 긍정 평가가 높았다. ‘잘한다’는 평가는 40대 70.8%, 50대 60.5%, 60대 62.8%, 70대 이상 55.7%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도 ‘잘한다’는 평가는 대구·경북(39.0%)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높았다. 호남 78.4%, 부산·울산·경남 64.2%, 인천 63.3%, 경기 62.3%, 충청 58.6%, 서울 56.7%, 강원·제주 55.5% 등이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 75.8%, 중도층 57.6%로 ‘잘한다’는 응답이 높았고, 보수층에서도 ‘잘한다’가 50.8%로 ‘잘못한다’는 응답 42.8%를 앞섰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RDD ARS(무선 99.2%, 유선 0.8%)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 응답률은 2.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10살, 7살 자매가 숨진 것과 관련해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부산진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랑하는 두 자녀를 한꺼번에 잃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살, 7살밖에 되지 않은 자매가 밝은 미래를 펼쳐보지도 못한 채 우리 곁을 떠났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진다”며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어린아이들을 두고 이른 새벽 일터로 향해야 했던 부모님의 마음을 감히 헤아릴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이 참담한 슬픔 속에서도 유가족께서는 장기기증이라는 결단을 내려주셨다. 또 다른 생명에게 희망을 전해주신 그 숭고함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며 “화재 예방과 피난시설 점검 등 안전 대책을 강화해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단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모든 역량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 드리며, 두 자매의 명복을 온 마음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라스베이거스 해리리드 국제공항을 출발한 아메리칸항공 여객기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해 긴급 회항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항공기는 에어버스 A321 기종으로 승객 153명과 승무원 6명이 타고 있었으며 다행히 출발하자마자 사고가 발생, 회항에 성공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오전 8시10분쯤 비행기가 공항을 이륙한 지 몇 초 되지 않아 총소리처럼 큰 소리가 나며 오른쪽 날개 엔진 쪽에서 불꽃이 일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비행기에 타고 있던 레인 헤이스는 비행기가 상승하자 터지는 소리가 계속 들렸고 창밖을 봤을 때 “엔진에서 불꽃이 튀면서 섬광이 번쩍이는 것이 보였다”고 말했다. 다른 승객들도 이 같은 상황을 목격했다. 상황을 파악한 조종사는 긴급 회항을 시작했고, 이륙 약 10분 후인 오전 8시20분 해리리드 국제공항으로 안전하게 회항할 때까지 승객들은 마음을 졸여야 했다. 일부 승객을 울음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연속으로 오른쪽 날개 엔진에서 불꽃이 튀고, 검은 연기가 동체 뒤쪽으로 이어진다. 이 항공편은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비행기는 착륙 후 자체 동력으로 게이트까지 이동했으며, 탑승자 전원은 무사히 비행기에서 내렸다. 공항 당국은 부상자는 없다고 밝혔다. 아메리칸항공은 이번 사고가 기계적 결함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다. 초기 점검 결과 엔진 내 화재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미 연방항공청(FAA)도 조사에 착수했다. 에어버스 A321 기종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을 비롯한 다수의 국내 항공사들도 운용 중이다. 지난해 1월엔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이던 홍콩행 에어부산 A321 기종의 꼬리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해 탑승자 176명이 긴급 대피하는 사고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