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게 성 접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그가 수감된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대표를 접견하고 이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 경위를 조사했다. 김 대표는 2013년 이 의원에게 두 차례 성 접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이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이를 거짓과 공작이라고 주장하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이 성 접대를 받았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18년 회사 매출 규모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를 속여 수백억원대 돈을 가로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정청래 의원은 26일 첫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과 잠시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Best of the Best:이재명 대통령님의 첫 번째 시정연설을 들으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오전 9시37분. 빨간 카펫이 깔린 국회 본청 앞 계단을 대통령이 막 걸어 올라오고 있었다. 작년 12월3일 계엄군이 총을 들고 시민들과 대치했던 바로 그 자리를 이 대통령이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걸어오고 있다”며 “나는 출입문 입구에 서서 대통령을 맞은 준비를 하고 대통령을 응시했다. 6개월 만에 이런 역사적 반전이 있다니 감격스러웠다”고 적었다. 이어 “‘정청래 의원입니다’ 누군가 대통령께 말씀드리는 순간, 나와 대통령의 눈이 마주치고 내 쪽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나도 모르게 허리를 숙여 웃으며 인사를 했다”며 “대통령께서 다가와 악수를 건넸다. 무조건 반가웠다. 경호들도 대통령과 나와의 대화를 지켜보았다”고 했다. 그가 공개한 대화 내용에 따르면 정 의원이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를 건네자 이 대통령은 “하하하 선거운동 나왔구만요”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이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이 대통령은 “나는 한 표밖에 없어요.”라고 답했다. 그 말을 들은 정 의원이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라고 했고 이 대통령은 “상대 후보는 어디갔어요?”라고 물었다. 이에 정 의원은 “안 왔어요.”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웃음을 터뜨렸다. 정 의원은 이날 이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언급하며 “중간중간 박수가 터져 나오고 연설이 끝났을 때 저는 생각했다. 분명히 국민의힘 쪽으로 걸어나가실 것이라고. 예상적중”이라며 “대통령께서 야당 쪽으로 먼저 가서 악수를 청했다. 잘한 일이다. 가끔 연설문에 없는 애드리브도 했다. 국정에 자신감이 묻어났다”고 호평했다.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이 당권 경쟁 중인 본인과 박찬대 의원에게 메시지를 줬다고 했다. 그는 “박 의원과 함께 본회의장 입구에 서서 (이 대통령을) 기다렸다. 우리 두 사람을 보시더니 손을 같이 포개자며 여섯 손의 합을 이루었다”며 “양손을 벌여 정청래-박찬대 어깨를 잡고 함께 웃었다. 갈라치기를 하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축제 같은 전당대회를 하라는 주문으로 나는 읽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오늘 이 대통령의 연설은 ‘국가는 무엇인가’, ‘대통령은 국민에게 어떤 자세여야 하는가’를 매우 잘 보여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연설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특히 시정연설 후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 초반 더불어민주당에서만 박수가 나오자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 (제가) 좀 쑥스러우니까”라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을 마친 후 국민의힘 의원석으로 이동해 한지아 의원을 시작으로 진종오, 박정훈, 임종득, 인요한, 박정하 의원 등과 악수를 시작했다. 이어 친윤계(친윤석열계) 의원인 추경호 의원과 권성동 의원,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 등과도 일일이 악수했다. 이 대통령은 권성동 의원과는 말도 주고받은 뒤 웃었다. 이 대통령은 권 의원의 오른팔을 왼손으로 가볍게 툭 치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 권 의원은 중앙대 선후배 사이다. 정부가 마련한 이번 추경안은 약 30조5000억원 규모다. 전 국민 1인당 15~50만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예산으로 13조2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6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또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명의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는 등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 5조원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국회가 적극 협력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26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초호화 결혼식’을 올린다. 25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베이조스는 결혼식 초대장에서 하객들에게 “결혼 선물은 사양한다”고 밝혔다. 초대장에는 “함께해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먼저 부탁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선물은 사양합니다. 대신 베네치아에서 함께 축하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기부금을 모금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베이조스와 약혼녀 로런 산체스는 “베네치아가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했다”며 “기부를 통해 베네치아가 앞으로도 여러 세대에 걸쳐 경이로움을 불러 일으키는 곳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초호화 결혼식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도시인 베네치아를 ‘부자들의 놀이터’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잠재우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텔레그래프는 한 소식통을 인용해 “베이조스의 기부금이 베네치아 의회에 전달됐고 그 규모가 약 300만달러(약 41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베이조스가 이번 결혼식을 위해 쓴 비용은 4000만~4800만 달러(543억∼652억원)로 추정된다. 그의 재산은 220억∼234억 달러(295조∼313조원)로, 아마존 주가에 따라 달라진다. 베이조스는 여전히 아마존의 최대 주주로 약 8.6%의 지분을 갖고 있다. 그는 2019년 전 부인과 이혼한 뒤 방송기자 출신인 산체스와 약혼했다.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관광 도시인 베네치아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관광객이 급증하며 소음과 사생활 침해, 집값 급등으로 원주민의 생활이 힘들어졌다. 관광객에 밀려 떠나는 주민이 늘면서 베네치아 역사지구 내 인구는 1961년 약 13만명 현재 5만명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베이조스가 사실상 도시 전체를 빌려 초호화 결혼식을 치르려 하자 현지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최근 며칠 간 도시 곳곳은 ‘베이조스를 위한 공간은 없다’는 문구가 담긴 포스터로 도배가 됐고, 베네치아 명소 리알토 다리에는 결혼식 반대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 결혼식 당일에 하객 진입을 막겠다는 저지 시위까지 예고된 상태다. 베이조스는 이에 보안을 우려하며 결혼식 장소를 시내 중심에서 외곽으로 옮겼다. 새 장소는 베네치아 동쪽 끝 카스텔로 지구에 있는 아르세날레 전시장으로, 배로만 접근이 가능하다. 결혼식에는 스타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와 킴 카다시안, 가수 믹 재거와 케이티 페리, 배우 에바 롱고리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부부 등 약 200명의 유명 인사들이 초대됐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6일 “삶의 팍팍함 속에서도 공적 책임을 다해왔지만,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여전히 미흡하실 대목들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이종배 위원장님과 청문위원님들,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둘째 날 오후 늦게부터 야당 위원님들께서 회의장에 들어오시지 않아 자정에 자동 산회 됐다”며 “자료제공을 문제 삼으셨지만, 요청하신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상태였다. 결국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께서 제기한 ‘6억 장롱 현금’ 주장의 허위를 사과하는 것이 야당에 부담이 된 듯하다. 아쉽다”고 적었다. 이어 “이재명정부 첫 총리 후보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실감 하는 시간이기도 했다”며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시대를 여는 참모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18년의 야인생활 동안,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함을 온몸으로 배웠다. 인준이 된다면, 국민과 하늘을 판단의 기둥으로 삼겠다”며 “오늘 대통령님께서 국회 시정연설을 하신다. 제2의 IMF 같은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편성안 설명이다. 국회의 협조와 국민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그는 “저도 오늘은 국회의원 자격으로 국회에 있다. 국회 인준까지 남은 시간 차분히 기다리며 일할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김 후보자의 이틀 차 청문회에선 자료 부실 제출 논란과 ‘6억 장롱 현금’ 관련 발언을 놓고 여야 위원들 간 공방을 벌인 끝에 오후 정회됐다. 이후 재개되지 못하고 자정에 자동 산회했다. 국민의힘의 반발이 큰 가운데 인사청문 특위 차원의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 시한(29일) 하루 뒤인 30일 본회의에서 인준안 표결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둔기로 머리를 맞아 피투성이가 된 진돗개, 현직 군인 등이 쏜 비비탄 총에 맞아 숨진 반려견, 네 발이 잘린 채 발견된 백설이. 최근 심각한 동물학대 의심 사례가 잇달아 전해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우리나라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 같은 범죄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현행 동물복지법에 따르면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2021년 1074건, 2022년 1181건, 2023년 1146건, 2024년 129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실제로 최근 언론을 통해 믿기 어려운 동물학대 의심 사례가 잇따라 전해졌다. 경기 여주시의 한 전원주택 단지에서 2살 된 진돗개 한 마리가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견주 A씨가 발견했다. 피해견의 상태를 본 수의사는 “삽 같은 도구에 맞은 상처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피해견은 안와골절 진단을 받았다. 심지어 피해견은 새끼 4마리를 낳은 지 2주밖에 안 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경남 거제시에선 현역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1명이 한 식당 마당에 있던 개 4마리를 향해 비비탄 총을 난사하는 일도 있었다. 피해견 한 마리가 사건 당일 병원에 응급이송됐으나 숨졌고, 나머지 개들도 이가 부러지거나 안구에 심한 손상을 입었다. 동물권 단체 케어는 최근 네 발목이 모두 절단된 채 구조된 진돗개 ‘백설이’ 소식을 전했다. 케어는 절단 부위가 동일한 위치라는 점에서 고의적 학대 정황이 짙다며 견주를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우리나라 동물학대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가 동물복지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편인 것은 맞다. 미국은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일부 주에선 10년까지도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상공개를 하는 주도 있다. 영국과 프랑스도 최대 5년 이하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에선 실형 선고가 드물고,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쳐 실제 처벌 정도가 낮다는 점이다.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동물보호법 위반 1심 사건 112건 중 징역·금고·구류 등 자유형 선고는 10건에 불과했다. 반면 재산형(벌금·과료·몰수)이 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유형의 집행유예가 19건, 재산형의 집행유예도 7건 있었다. 이 같은 지적이 끊이지 않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양형 기준을 신설했다. 동물을 죽이면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원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다치게 하면 징역 2개월∼10개월 또는 벌금 100만∼1000만원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동물학대의 경우 가중요소가 많으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까지 가능하다. 이 기준은 다음 달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적용된다. 다만 동물권 단체에선 실질적인 동물학대 감소 효과를 얻기 위해선 적극적인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전략사업국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우리나라의 동물학대 처벌 수위가 많이 올라왔지만, 실제 형량은 이를 못 따라가고 있는 현실”이라며 “‘동물을 학대해도 잡히지 않겠지, 처벌을 세게 받지 않겠지’ 이런 인식이 사라져야 우리 사회에서 동물학대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7월1일부터 서울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서울숲 등 일부 구역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및 구(區) 공무원이 지정된 금지구역을 정기 순찰하면서 먹이 주는 행위를 단속하고, 시민들의 신고∙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등 38곳을 지난 4월10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오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작한다. 앞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월 개정됐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지난 1월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고시했다. 먹이 주기 금지 기간은 오는 7월부터 3년 간이다. 관련 조례에 따라 시장은 금지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를 3년마다 검토할 수 있다. ◆찬반 여론 비등, 3년 간 공원만 단속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가 먹이주기 금지 구역을 지정한 건 찬반 여론을 절충한 대안으로 해석된다. 비둘기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건 2009년이었다. 이에 대한 여론은 분분하다. 먹이주기 금지를 찬성하는 측에선 비둘기 배설물이 도심 위생을 심각하게 해치고, 배설물에 포함된 산성 성분으로 인해 건축물 외벽이 부식돼 유지보수 비용이 늘어나는 점을 지적한다. 또 인위적인 먹이 공급은 비둘기의 번식력을 강화시켜 생태계를 교란시킨다고 우려한다. 반면 먹이주기 금지를 반대하는 측에선 모든 생명은 존중 받아야 하고, 비둘기도 도시 생태계의 일원이라는 주장을 편다. 공원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는 주는 건 일부 시민, 특히 고령자에게 심리적 위안과 즐거움을 준다고 반박한다. 동물에게 먹이는 주는 행위를 범죄 취급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비둘기 떼가 출몰하는 지역은 공원뿐 아니라 지상에 있는 전철역도 있지만, 서울시가 공원을 대상으로 한 건 과도한 단속을 지양하고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1회 20만원, 3회 100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시의 먹이주기 금지 구역 38곳은 사실상 전부 공원들이다. 서울시 고시에 따르면 천호공원, 매헌시민의숲, 길동생태공원, 서울숲, 대현산 배수지공원, 율현공원, 남산공원, 낙산, 용산가족공원, 월드컵공원, 서서울호수공원, 문화비축기지, 여의도공원, 선유도공원, 보라매공원, 북서울꿈의숲, 중랑캠핑숲, 서울창포원, 서울식물원, 푸른수목원,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 세종로공원, 수도박물관, 광나루한강공원, 잠실한강공원, 뚝섬한강공원, 잠원한강공원, 이촌한강공원, 반포한강공원, 망원한강공원, 여의도한강공원, 난지한강공원, 강서한강공원, 양화한강공원 등이다. 유해야생동물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높아 피해를 주는 비둘기, 고라니, 꿩,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오리류 등이다. 고라니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멸종 위기 취약 등급으로 지정한 동물이지만 한국에서는 개체 수가 많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상태다. 금지구역에서 이들 동물에게 먹이를 주다가 단속에 걸리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적발 시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설과 관련해 “지면 제2의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 의원은 24일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에 출연해 “선거 중에 제일 난이도가 높은 게 보궐선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6월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린다. 최근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 외에도 경기 용인갑과 충남 아산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 용인갑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재산 축소’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지역이고, 충남 아산은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면서 사퇴해 공석이 됐다. 이 의원은 ‘한 전 대표가 어느 지역을 선택할 것으로 보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셋 다 어려운 지역구”라고 평가했다. 그는 “내년 보궐선거가 이재명정부 지지율이 꺾이기 전에 치러질 텐데 과연 거기서 개인 능력 하나로 돌파하는 게 쉽겠냐”며 “돌파하면 굉장한 정치적 동력을 얻는 거니까 욕심이 나겠지만, 안 되면 황 전 대표 같은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황 전 대표가 당대표도 하고 총리도 하고 막 기분을 냈는데, 나중에는 종로 가서 뚝 떨어져서 수도권에서 안 먹힌다고 판명돼 버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한 전 대표의 서울시장 도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본인은 아마 자기가 서울시장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 선거에 나가겠다고 할 수도 있다”며 “오세훈 시장이라는 아주 강한 카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와 시정 이해도나 경선으로 붙는 건 아닐 테고 급변 사태를 기대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자체가 당내 분열의 씨앗”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의원은 한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 당선될 가능성이 모두 100%라고 확신했다. 그는 “(전당대회에) 나경원·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 나올 것 같다”며 “저와 관심사가 비슷한 안 의원이 되는 게 좋지만, 이 구도라면 한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이 지명된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산업계 인사들이 대거 등용되는 흐름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특정 대기업 중심의 AI 정책 설계 구조가 IT생태계를 ‘갈라파고스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배경훈 지명자께 개인적인 축하를 전한다”면서도 “과기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위원으로서 검증하고자 하는 관점들을 정리했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오늘날 AI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상향평준화되고 있다”며 “더 이상 모델 그 자체가 경쟁력의 핵심이 아니라 그 모델을 어떻게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느냐가 국가 간 승부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도 기술만큼이나 활용 방식과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AI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GPU 몇 만 장 확보’, ‘소버린 AI 구축’ 같은 과시적 접근에 치중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자금을 투입해서 GPU 자원을 직접 배분하는 ‘GPU as a Service’를 두고 “자율성·효율성을 동시에 해칠 수 있는 중앙집중형 구조”라고 지적했다. 소버린AI는 특정 국가가 외부 의존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통제·운영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과 생태계를 의미한다. 그래픽 처리 장치를 뜻하는 GPU는 이미지나 영상 같은 그래픽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개발된 장치를 말한다. 이 의원은 “AI 모델은 이미 대부분 API로 서비스화 돼 있고 기업과 개발자는 기능 단위로 과금하며 유연하게 사용한다”며 “이런 시대에 GPU 같은 원초적 자원을 정부가 직접 구매해 나눠주겠다는 것은 국영 AWS나 국영 카페(Cafe)24를 만들면 된다는 발상처럼 들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조 원의 예산을 들여 GPU를 사기보다 사람에 파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전략적이고 지속 가능한 길”이라며 “창의적이고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급 인재를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가 핵심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가 투자한다면 최대한 국내 석·박사 인력 양성, 장학금, 오픈소스 생태계 지원, 연구소 R&D 기반 확충에 투자하는 것이 진짜 미래를 위한 전략”이라며 핵심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려면 다소간의 위화감을 제하고 눈높이 자체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지금 보이는 방향은 정부 주도의 자원 집중, 통제, 그리고 생태계 획일화로 흐르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AI라는 단어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쓰이지 않도록 검증하겠다”고 약속했다.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한시적으로 혜택을 주는 일몰제 형태로 매번 법을 개정하면서 연장돼 왔다. 올해 12월31일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종료된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연장하고,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기존 40%에서 50%로 10%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된 건 1999년으로, 현금 거래 중심의 ‘음성 경제’를 양성화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늘려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였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이러한 내용을 담았고 신용카드 외에도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추적 가능한 결제 수단을 확대 적용했다. 다만 조세 감면 등 특례가 무분별하게 계속 유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일몰 형태’로 운영해왔다. 도입부터 지금까지 매번 제도를 연장하는 식으로 혜택을 준 것이다. 전통시장 소득공제 특례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과 비교해 경쟁력이 낮은 전통시장의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최 의원은 “최근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보다 과감한 소비촉진 방안이 필요하다”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확대로 지역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은 지난 총선 때 지역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주요 공약이자 최근 치러진 21대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공약한 내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