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이자 최근 ‘윤어게인’ 신당 창당에 나섰던 김계리 변호사가 국민의힘 안팎의 ‘친윤’(친윤석열) 인사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가 공개됐다. 기성 정치권이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년들을 이용하려 한다는 의심을 갖고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강성 친윤 세력 간의 불화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25일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김 변호사와 유튜버 안정권씨 사이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개XX”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돌아가는 상황상 이 XX이건 아닌데 윤상현 개XX라는 게 제 생각이다. 아니 이삿짐 나르고 있는데 거기서 윤상현이랑 (어떻게 대통령이) 4시간을 이야기하느냐. 개X 같은 소리지”라며 “나경원 보좌관에게 문자를 남겼는데, 근데 이 XX새끼가 씹더라고요. 거기에 윤상현이 간 거야”라고 말했다. 이어 “윤상현이 지금 내가 윤심이다, 윤어게인 적통자다 이 XX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탄핵심판 변호인단으로 함께 활동했던 석동현 변호사에 대해서도 “이번에 잘라내려고 한다. 저는 석동현 변호사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국민변호인단은 배의철 변호사가 만든 거고 석동현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단장을 세운 것뿐이다. 배 변호사가 어른을 존중할 줄 아니까 석 변호사를 ‘단장님 단장님’ 하면서 모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변호인단) 출범식을 할 때 그 X같은 XX(석 변호사)가 배의철이 다 한 건데 중요한 사람이 나오면 ‘아 이건 내가 해야지’, 또 전한길 나오면 ‘아 이건 내가 해야지’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황당했다. 저 XX가 지금 뭐하는 거지?”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정치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학생들을 소모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이 아이들이 집회에서 ‘윤어게인’만 몇번 외치다가 소모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키워주고 싶다)”며 “토론회 때 앞에 XX 2시간 동안 윤상현이랑 이영돈(PD)이 와가지고 XX놈이, 그래서 애들은 30분 밖에 얘기하지 못했지만 저는 그 애들의 말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펑펑 울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얘네들을 꺼뜨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린 XX 체제전쟁 중인데 얘네들을 그냥 죽일 수 없다는 건 윤통의 생각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가 언급한 토론회는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 윤 의원이 공동주최한 ‘자유민주주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2030세대 토론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통화 상대인 안정권씨가 ‘청년들을 데모꾼으로만 만들면 안 된다’고 하자 “근데 정치권에서는 계속 그러고 있다”며 “그래서 제가 ‘우리가 앞에 서서 가르쳐줄 테니 여기저기 불려다니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차적인 목적은 그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고, 두번째는 그 아이들을 시발점으로 거기에 국민변호인단과 일부 교회 세력, 안정권, 그라운드C, 전한길 등등이 붙으면 수십만이 될 거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함부로 대통령한테 못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는 26일 “‘한김한’(한덕수, 김문수, 한동훈) 출마는 이재명의 전략에 순응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시대를 막기 위해 한덕수 대행은 출마를 포기하시고 김문수·한동훈 후보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탄핵당한 내각 인사들의 출마는 이재명 단두대에 스스로 목을 들이미는 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본인들도 이길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탄핵당한 내각 인사들이 우리당 주요 대권주자로 행보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또다시 보수 괴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한동훈 후보, 토론회를 보니 정말 가관이다. 한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기에 지금 우리당 대선 후보 반열까지 올라온 것”이라며 “한 후보님, 당대표로서 당 쇄신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저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계엄을 막았다고요? 애초에 여당 대표로서 당정 간 소통만 제대로 했어도 계엄이라는 발상 자체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한덕수 대행은 출마하시면 안 된다. 지금 민주당은 이번 대선을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로 끌고 가려는데 한 대행은 이 프레임에 가장 적합한 상대”라며 “백전백패 후보란 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후보님들 제발, 이재명 시대를 여는 문지기가 되지 마십시오. 이재명이 집권하면 윤석열정부 내각 인사들부터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처단할 것”이라며 “정치권 전체가 매일 계엄 상황에 준하는 혼란과 숙청의 연속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성을 되찾고 진짜 이재명을 이길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충북 충주에서 열린 제19회 충북장애인도민체육대회에서 가격에 비해 구성이 부실한 도시락이 제공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편의점 도시락보다 품질이 훨씬 낮다는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해당 도시락의 원가는 1000원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19회 충북장애인도민체육대회 개막식에 참가한 선수단에게 제공된 도시락 사진이 잇따라 올라왔다. 충주시와 충주시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전날 충주 호암체육관에서 시군 선수단과 관계자 1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애인도민체전 개막식이 열렸다. 문제는 이들에게 제공된 점심이었다. 도시락으로 조미김 몇 장과 풋고추, 김치, 깻잎절임, 무말랭이로 구성된 반찬에 국과 밥이 지급됐다. 시·군 선수단은 1인당 1만2000원을 내고 해당 도시락 1400여개를 주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게시물 작성자는 “아내가 찍은 사진인데, 기분이 더러워서 안 먹었다고 한다. 무언가 더 나오는 줄 알고 기다렸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작성자는 “이게 1만2000원짜리 도시락이라고? 한O 6000원짜리 도시락도 이거보다는 훨씬 잘나온다”고 지적했다. 사연을 접한 다른 누리꾼들도 “6000원짜리 편의점 도시락 퀄리티가 훨씬 좋다”, “편의점 도시락을 대량 구매하는 게 가격도 더 저렴하고 맛도 보장된다”, “대놓고 해쳐먹는구나”, “2000원도 비싸다”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실제로 해당 도시락의 원가는 1000원대 초반으로 분석된다. 충북 청주의 한 도시락업체 관계자는 “밥과 국 용기, 찬 용기와 수저 등 용기 값은 300원 정도이고, 김은 120~130원 정도 된다”며 “다 합해도 1000~1200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지난해 충북 진천군에서 열린 장애인체전 도시락과 비교해 차이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충북인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진천군이 충북장애인체전 당시 제공된 세 끼의 도시락 중 개회식 중식엔 민물장어구이와 돼지불고기볶음 등 15가지 반찬이 포함됐다. 해당 도시락의 원가는 1만5000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제공된 도시락에는 간장돼지불고기와 떡갈비 등 8~9가지 반찬이 들어갔고, 원가는 1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천군의 경우 송기섭 군수가 직접 참석한 가운데 품평회를 거쳐 도시락 품질을 점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 도시락 논란이 확산하자 충주시와 시장애인체육회는 선수단에 사과하고, 현장에서 음료와 간식 등을 추가 제공하며 수습에 나섰다. 도시락 납품업체는 “납품량이 몰려 준비가 미흡했다”고 해명하며 도시락 대금을 절반만 받기로 했다. 해당 업체는 충주시장애인체육회의 추천을 받아 계약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간다. 김여사에 대한 고발을 접수한 지 4년3개월 여만에 “기소할 수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검찰이 6개월 만에 이를 뒤집고 다시 김 여사에게 칼끝을 겨눈 것이다. 서울고등검찰청(고검장 박세현)은 25일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사는 서울고검이 직접 맡는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증권계좌 6개를 이용해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권 전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서울고검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3일 권 전 회장 등 관련자 9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여사와 비슷하게 시세조정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 손모씨도 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전부터 갖은 잡음을 일으켰고, 윤 정권 내내 정쟁의 소재가 됐다. 검찰은 2020년 4월 김 여사에 대한 고발을 접수했으나 이렇다 할 수사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수사를 본격화한 후 10월17일 당시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수사팀은 당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김 여사의 시세 조정 가담 혐의에 대해 엄정히 검토한 결과,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 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런 설명에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았다. 수사팀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김 여사를 대면 조사했는데, 장소는 검찰 청사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부속 건물이었다. 이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비공개 출장조사로 ‘황제 조사’ 논란을 낳았다. 출장 조사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병행해 이뤄졌다. 출장조사 때 이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하면서 ‘검찰총장 패싱’ 논란까지 불거졌다. 총장이 반대할 걸 알고 중앙지검이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일을 벌였다는 해석이 나왔다. 출장조사가 이뤄진 후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민께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사과하기까지 했다. 질질 끌었던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급물살을 탔는데, 결론이 나기에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낸 인사로 중앙지검 수장이 송경호 지검장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았던 이창수 지검장으로 교체됐다. 김 여사 수사를 담당하던 김창진 1차장검사와 고형곤 4차장검사도 자리를 옮겼다. 서울고검이 김 여사를 재수사 해 달라는 항고를 받아들이면서, 검찰은 피할 수 없는 부담을 안게 됐다.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도 예상된다. 만약 김 여사의 유죄가 증명된다면 서울중앙지검이 부실 수사를 했거나 면죄부를 주려 했던 꼴이 되고, 서울고검이 기소하지 않거나 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무리한 재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 서울고검을 이끄는 박세현 고검장은 현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다. 한편 서울고검은 이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인 청탁금지법위반 등 항고사건에 대해서는 항고 기각을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중앙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김승호)가 지난해 10월 불기소 처분했다.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이 2300만명에 달하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USIM) 무상 교체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25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CEO)는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사옥에서 ‘고객 정보 보호조치 강화 설명회’를 열고 “SK텔레콤을 이용해주신 고객 여러분과 사회에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SK텔레콤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원하는 경우 유심카드를 무료로 교체하는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유심 교체를 희망하는 고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전국 티 월드(T World) 매장과 공항 로밍센터에서 가능하다. SK텔레콤은 “시행 초기 고객 쏠림으로 당일 교체가 어려울 경우 방문한 매장에서 예약 신청을 하면 추후 유심 교체가 가능하다”며 “공항 유심 교체는 시간이 추가로 걸리므로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갖고 방문할 것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는 정보 유출 우려로 이미 자비로 유심을 교체한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비용에 대해 별도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SK텔레콤 통신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고객에게도 동일한 조치를 적용한다. 시행 시기와 방법 등은 각 알뜰폰 업체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또 다음 달까지 로밍 중에도 유심보호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 공격으로 유심 등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심은 통신망 내에서 개인을 식별하고 인증하는 데 쓰이는 정보를 저장하는 매체다. 유심 정보가 탈취될 경우 타인이 이를 토대로 불법 유심 칩을 만들어 신원을 도용하거나, 문자메시지(SMS) 데이터를 가로채는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SK텔레콤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다음 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 침해 사고 사실을 신고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통신 당국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 및 현황을 조사 중이다. 이번 해킹 사고로 인한 우려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 수가 단 4일 만에 24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에 따르면, 해킹 사고 발표 직전 5만명에 불과했던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 수는 21일 29만명, 22일 21.6만명, 23일 101만명, 24일 83만명으로 누적 240만명에 달했다. 불과 나흘 만에 기존 대비 48배 급증한 수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이 내달 시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5월 16일 오후 3시 1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해당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 변호사는 원고를 모집하는 게시글을 통해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국회의원의 의결을 방해한 계엄군의 행위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이 때문에 국민들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국민들은 가지고 있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10만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원고로는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국민 105명이 모인 상태다. 모임 측은 변호사 선임료를 무료로 하면서 승소금 또한 전액 기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소장 접수 이후 피고 측인 윤 전 대통령이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소장본부 등 소송 서류를 송달받지 않자 법원은 지난 15일 공시 송달 처분을 결정했다. 공시 송달은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서류를 게시해 두고 이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소송 서류는 5월 1일부터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 법원은 첫 변론기일을 내달 16일로 지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발송할 변론기일통지서 역시 공시 송달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일 통지서의 송달 효력은 5월 2일부터 발생한다. 한편, 제2차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시민은 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모임은 2차 소송에 대해선 원고의 수를 1만명, 청구액을 1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사고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25일 오전 9시쯤부터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본사, 현장 사무실, 감리사무실 등 7개 업체, 9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 수사관 60여명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 90여명이 투입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터널의 붕괴 원인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건 사실이나, 자세한 설명은 불가하다”며 “압수물을 분석하고 관련자를 조사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 13분쯤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포스코이앤씨 근로자 1명이 숨지고, 하청업체 굴착기 기사 1명이 크게 다쳤다. 사망한 근로자는 125시간 동안 실종 상태로 있다가 16일 오후 8시 11분쯤 지하 21ｍ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사고 발생 전날인 10일 오후 9시 50분쯤 붕괴 전조 증상이 나타나자 모든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투아치(2arch) 공법’이 적용된 지하터널에서는 좌측 터널 천장이 무너져 토사가 쏟아져 내리는 등 심각한 상황이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투아치 공법은 아치형 터널 하나를 뚫고 기둥을 세운 후 옆에 터널 추가로 뚫어 양쪽으로 확장하는 방식이다. 이후 포스코이앤씨는 하청업체에 기둥 보강을 지시하면서 하부와 상부에 각각 12명, 7명 등 총 근로자 19명을 투입했다. 그런데 11일 오후 2시 30분쯤 이들 근로자가 H빔을 하부로 내리기 시작한 지 불과 40여분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 감리사 관계자 등 3명을 형사 입건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상태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일면식도 없는 타인을 향해 갑자기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인을 했다는 의미다. 경찰이 이 남성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계획된 범행에 무게를 뒀다. 서울북부지법은 24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했다. 이날 심사 후 법정에 나온 A씨는 취재진에 “계획(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범행 후 자진 신고한 이유에 대해선 “(경찰이) 빨리 피해자분에게 오라고 말씀드린 것”이라며 횡설수설했다. 그는 또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으나 ‘흉기는 왜 휘둘렀나’, ‘자진신고는 왜 했는가’ 등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2일 오후 6시20분쯤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인근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40대 여성을 다치게 했다. A씨는 공격을 받고 쓰러진 60대 여성에게 다시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는 잔혹함을 보였다. 범행 직후 그는 마트 옆 골목에서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당시 A씨는 인근 정형외과 환자복을 입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전 마트에 진열된 소주를 꺼내서 마신 후 마트에 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피해자들을 공격했다. 난동 후에는 사용한 흉기를 가게 앞 매대에 진열된 과자 사이에 두고 자리를 떴다. A씨는 경찰에 “의사에게 위협을 당해 자살을 하려다 겁이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A씨의 범행 형태가 기존의 이상동기범죄와는 다른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었을 확률이 크다는 것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일반적인 이상동기범죄라면 길을 지나면서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 공격을 할 텐데 A씨는 이와는 다른 모습”이라며 “범행 전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수차례 공격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자수까지 한 과정은 계획된 범행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폐쇄회로(CC)TV를 보면 A씨가 깁스를 하고 링거대를 끌고 다니는데, 범행 이후에는 이것이 다 없다. 자기 나름대로 범죄를 저지르기 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정도 선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에 체포되는 것이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대경 동국대 교수(경찰사법대학)는 “철저한 계획범죄는 아니더라도 자기 머릿속으로는 범행 시나리오에 대한 설계가 있었을 것이라 본다”며 “환자복을 입고 범행을 저지른 후 자수를 했다는 것은 도주할 필요가 없었다는 건데, 범행이 목적이었고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최종 무죄를 받아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번 사건이 마무리 됐다고 단정 짓긴 이르다. 법원이 사건 발생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텔레그램 메신저로 주고받았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게 기소의 핵심 골자다. 이듬해 9월 한 언론의 보도로 사건이 알려졌고 시민단체의 고발로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1·2심 판단은 달랐다. 지난해 1월 1심 법원은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공무상비밀누설 등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법원은 다만 ‘상급자’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급자 지시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메시지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합리성 있는 의심”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문제의 고발장이 전달된 것으로 지목된 시기 검찰총장은 윤 전 대통령이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비유되는 직속기구로, 검찰총장에게 수사정보를 직접 보고하고 지시받는 부서였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사이에 특별한 친분 관계가 없다는 점도 제3자 개입 가능성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김웅은 사법연수원 동기 외에 특별한 친분이 없고, 이 사건 전후로 직·간접적인 연락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김웅이 검찰을 사직하자마자 국회의원에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는 가운데 시간을 할애해 피고인과 소통하며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그 취지를 조성은(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전달한 동기가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웅이 연수원 기수가 높거나 상사, 또는 선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받고 이에 따라 조성은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게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미래통합당 제출 등(에 대해) 김웅과 긴밀한 연락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수처는 최근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고발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공수처는 지난달 14일, 제보자 조성은씨가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김웅 전 의원, 전직 대검찰청 간부 8명 등을 직권남용,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전직 프로농구·야구선수 강동희(59)씨와 임창용(49)씨가 24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이날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 중 1명에게는 징역 1년을, 다른 3명에게는 징역 9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 보상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씨와 관계자 1명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강씨 등은 2018년 5∼10월 농구 교실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60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농구 교실 자금 2100만원으로 변호사 비용을 내거나 새 사무실을 계약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 회사 자금을 인출해 처분하고 임의로 사용해서 재정을 악화시켰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 자금 지출 내역 등을 보면 (강씨가) 수수료 등과 관련한 자금 집행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강씨는 2011년 브로커들에게 4700만원을 받고 후보 선수들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2013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9월 한국프로농구(KBL)에서도 제명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임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인으로부터 카지노 도박자금 약 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공판 과정에서 약 1억5000만원을 빌렸고, 7000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금을 전액 회복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도박자금으로 쓰일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임씨 측은 현금이 아니라 7000만원 상당의 도박용 칩을 빌렸고, 이미 다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씨는 2022년 7월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6년에는 마카오에서 4000만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