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회에 나와 ‘탄핵 청문회’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이 적절한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배였는지를 두고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의 쟁점은 최 부총리가 후보자 신분이던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나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최 부총리의 ‘역할’ 등에 대한 것이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 구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결국 최 부총리가 헌법기관을 형해화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은 최 부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쪽지를 언급하며 “‘계엄 관련 재정을 확보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음을 인지했던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최 부총리는 “초현실적인 상황이어서 제가 받은 자료에 관심도 없었고 열어볼 생각도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과도하게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파국이 오기까지 탄핵을 30번 하는 등 얼마나 많은 수단을 동원했는지 생각하면 기가 막힌다”라며 “최 부총리 탄핵은 ‘스토킹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도 못했던 국무위원들을 내란 동조라고 몰아가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 부총리의 휴대전화 교체를 두고 위증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나”라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 물음에 “교체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이 통신사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2024년 12월7일에 핸드폰 기기를 바꿨다”며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최 부총리는 그러자 “정확히 날짜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사용하던 기기가 고장이 나 지금 새 핸드폰을 쓰고 있다”며 “고장 난 핸드폰도 갖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 “위증할 의도는 없었지만, 오해를 불러일으켜 그 부분은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인 김재섭 의원은 16일 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해야 조기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불덩이를 움켜쥐고서 ‘뜨겁다, 뜨겁다’ 한다. 뜨거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다. 불덩이를 손에서 내려놓으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었고 우리 당 모든 후보가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한다’ 얘기한다”며 “이기는 방법은 간단하다. 파면당한 전임 대통령과 결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이기고 돌아왔다’거나 ‘5년 하나 3년 하나‘라는 비상식적 말을 쏟아내고 있다”며 “우리 당 후보들이 호미로 밭을 일구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트랙터로 그 밭을 갈아엎고 있다. 대통령과 결별하지 않고 우리 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방법은 없다“고 단언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6일에도 “탄핵 선고 이후에도 탄핵당한 대통령을 등에 업고 자기 정치를 하는 무책임한 중진 의원들이 있다. 이들이야말로 징계의 대상이자, 제거해야 할 고름”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동조했던 당내 세력을 비판했다. 그는 “‘자유우파‘를 입에 달고 살면서 실제로는 이재명의 선대위원장 노릇을 하는 사람들 아닌가”라며 “대선이 코 앞이다. 처절하게 반성하고, 현실을 직시할 때”라고 촉구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자외선 차단제 사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자외선 차단제에서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이 과도하게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은 자외선 차단제 40종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 함량이 사용 한도인 4%를 초과한 제품 2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디오메르 데일리 썬크림’과 ‘바랑소리 보담도담 해오름 가리개’다. 두 제품의 4-MBC 함량은 각각 5%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이 함량을 조사한 4-MBC는 유기 자외선 차단 성분이다. 체내에 다량 흡수되면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해 호르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용 한도가 4%로 제한돼 있다. 유럽연합(EU)은 다음달부터 4-MBC의 화장품 사용을 금지하고 내년 5월부턴 4-MBC가 함유된 제품의 유통을 금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2개 제품의 책임판매업자인 초콜릿코스메틱은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판매를 중단하고 재고를 폐기했다. 판매된 제품에 대해선 구입 대금을 환불하기로 했다. 환불은 초콜릿코스메틱 고객상담실로 문의하면 된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고 강조하면서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1372)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해 자신이 공개한 드럼통 사진을 두고 “많은 국민들이 이 전 대표를 무섭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 사진이 누구를 겨냥한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젊은 분들 커뮤니티에서 이 전 대표가 드럼통이라고 불리는 걸 아시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나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이 드럼통에 들어간 사진과 함께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영화를 영화로만 볼 수 없는 현실, ‘드럼통 정치’에 많은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며 “진실을 향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비정상적인 사회를 바로잡겠다. 드럼통에 사람 하나 묻어버린다고 진실까지 묻힐 거라 생각하지 말라”고 적었다. 영화 ‘신세계’에선 조직폭력배들이 시신을 드럼통에 넣어 유기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인물들이 잇따라 사망한 것을 나 의원이 영화에 빗대 비판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후 민주당은 ‘공포마케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 의원은 “영화 ‘신세계’에서 드럼통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이라며 “예전에 이 전 대표 형사사건과 관련된 많은 분들이 유명을 달리했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그런 걱정들을 하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 전 대표는 전날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저는 인생사에서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나 의원은“(이 전 대표가) 제 드럼통 사진이 아프기는 아팠나 보다“라며 “국민들의 판단의 영역에 남겨두는 것이 맞다. 이번 국회에서 ‘반명’(반이재명)들이 아무 말도 못 했던 걸 다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나 의원은 당내 경선에 참여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한 전 대표 본인이 ‘탄핵을 잘했다’고 나서 후보가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그건 굉장히 정치를 짧게 하고, 잘못된 정의감이라고 생각한다. 표현이 좀 과할 수 있는데 아직은 치기 어린 정의감”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나 의원은 대선 출마설이 끊임없이 나오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현재 한 권한대행의 모습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며 “출마하시고 싶은 내심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만난다. 미국이 벌이는 ‘관세 전쟁’ 가운데 한미 상호관세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미국 재무부는 다음 주 최상목 부총리의 G20 회의 방미기간 중 베센트 재무장관과 통상현안 관련 회의를 할 것을 제안해왔다”고 밝혔다. 세계를 상대로 한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 시행 이후 미국이 우리나라에 통상 관련 장관급 접촉을 제안했다는 의미로 보인다. 미국이 국가별 상호관세 협상을 공식화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베선트 장관은 14일 외신과 인터뷰에서 “한국과 다음 주 무역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이 미국 통상정책의 키를 쥐고 있는 만큼 최 부총리와의 회의에서는 상호관세 협상과 관련한 대화가 오갈 전망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관세 조정 협상을 위해 다음 주 미국을 찾을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대표의 방한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앞서 미국은 영국·호주·한국·일본·인도 등 5개 우방국을 무역 협상 최우선국으로 지정하고 이날 일본과 첫 장관급 협상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16일 “(이번 대선은) 미래로 향해 나아갈지, 과거로 돌아갈지, 희망의 사회로 나아갈지, 절망과 고통이 계속될지가 결정되는 역사적 분수령 같은 선거”라며 “희망이 있는 나라를 위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반드시 누가 되든 이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도구”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주권의지를 대행하는 정치적 집단으로서 더 나은 삶을 위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가 이 역학을 맡게 되는지는 다음의 문제”라며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을 나라답게 만들고 국민의 삶을 더 낫게 할 역량의 집권세력이 누구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헌정을 파괴한, 국민을 배반한 세력들이 다시 이 나라에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여전히 내란수괴를 껴안고 사실상 지휘 하에 움직이는 저 세력이 어떤 희망이 되겠느냐”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은 우리 당 후보들의 꿈이 아니라 역사적인 책임”이라며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경쟁하고 경선이 배제가 아니라 함께 역량을 더 키우는 과정이 되도록 저 자신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선 경선은 이 전 대표와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앞서 민주당 경선 불참을 선언한 김두관 전 경남지사 측은 이날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전 지사 측 백왕순 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내고 “김 전 지사가 지난 14일 민주당 경선 거부 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이후 정치적 행보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대선 불출마부터 무소속 출마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펼쳐놓고 자유롭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곧 참모들과 회의를 통해 주말쯤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14일 당의 대선 경선룰로 제안한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선 보이콧’을 선택했다. 다만 김 전 지사 측은 국민의힘이 범민주당 세력을 포함한 ‘제3지대 빅텐트’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모든 경우의 수를 논의하더라도 내란 옹호 정당인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하는 비명 빅텐트 참가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10년 넘게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해 온 박모(46)씨.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해 하루 1000명이 넘는 식사를 준비하다 보니 조리에 쓰이는 식재료만 300kg에 달한다. 환기구가 설치돼 있어도 튀김기 앞에 몇 시간째 서 있다 보면 뜨거운 화구 열기와 연기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된다. 박씨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폐 결절 진단을 받았다. 박씨는 “튀김기 앞에 서 있으면 연기가 코와 입으로 그대로 들어와 마스크를 써도 소용없다”면서 “그렇다고 아프다고 쉬면 다른 동료들이 내 몫까지 떠안아야 하니 쉬지도 못한다”고 토로했다. 초등학교 조리 실무사 권정자(53)씨는 얼마 전 동료가 폐암 확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권씨는 “그 소식을 듣고 ‘나는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며 “몸이 아파도 쉬지도 못하고 치료도 미룬 채 뜨거운 수증기와 기름 연기 속에서 일하는 게 일상이 됐다”고 말했다. 학교 급식실에서 폐암으로 산업재해(산재)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늘고 있다. 노동계는 폐암 원인으로 지목돼 온 ‘조리흄’이 직업병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발급되는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유해 요인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보호가 미흡하다고 비판한다. 1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강원,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제주 등에서 학교 급식실 폐암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급식실 조리·환기시설 등 작업환경 개선 △폐 CT 검진 정례화 등 건강관리 체계 마련 △조리흄 발암 유해인자 분류 및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포함 등을 촉구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학교 급식실에서 폐암으로 산재가 인정된 사례는 169건이나 된다. 이 중 폐암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13명이다. 2023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급식 종사자 건강검진 결과, 10명 중 3명은 양성 결절이나 경계선 결절 등 폐질환을 앓는 것으로 확인됐다. 급식실 노동자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건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인 조리흄이 꼽힌다. 조리흄은 튀김, 볶음 요리 등 고온의 기름을 사용할 때 다량 배출된다. 조리흄에는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 등이 포함돼 있어 장기간 노출될 경우 천식이나 폐암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0년 조리흄을 폐암 위험 요인으로 분류한 바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직업병 치료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건강관리카드 제도에는 정작 조리흄이 빠져 있다. 건강관리카드는 노동자들이 작업 중 노출된 발암물질에 의해 발병할 수 있는 직업성 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와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노동부는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을 기존 15종에서 19종으로 확대해 새로운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조리흄의 경우 유해성 근거가 부족하고 학계 이견이 있어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포함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00명이 넘는 급식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으로 기록된 통계를 무시하고 현장의 통계와 역학조사 결과조차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조리흄을 발암 유해인자로 분류하고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에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는 노동부 장관이 유해 인자의 분류 기준을 마련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시행 규칙 또한 ‘암을 유발하거나 증가시키는 물질은 발암성 유해 인자로 분류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조리흄은 이미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인 만큼, 폐암과의 인과관계와 그 위험성이 명백하다”면서 “국가가 산업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리흄 같은 유해 물질을 보다 잘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도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개선 대상 학교 급식실 중 개선된 곳은 기존 목표치의 10∼15% 정도에 불과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74개 학교의 급식실 환기시설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학교는 25곳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헌법학자의 주장이 나왔다. 한 대행이 지명한 재판관이 임명됐다가 향후 본안 소송에서 판단이 뒤집힐 경우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헌재가 감안할 것이란 거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15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헌재의 가처분을 인용하는 법적 기준 중 하나는 가처분을 기각했다가 본안 판결에서 인용됐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과 반대(가처분 인용 후 본안 기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변호사는 그러면서 “헌재가 가처분을 기각했다가 나중에 본안에서 한덕수 대행에게 권한이 없다고 결정할 경우 ‘무효’인 재판관이 재판한 헌재 결정도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며 “엄청난 법적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간의 결정례와 ‘헌법재판실무제요’에서 헌재는 ‘가처분의 필요성’에 대해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해 후자의 불이익이 전자의 불이익보다 클 경우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헌재는 1999년 경기도가 성남시 공원 내 진입도로를 지정·인가한 것을 두고 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가 신청인(성남시)의 청구를 인용하는 종국결정을 하였을 경우 공사 진행으로 공공용지를 훼손함과 동시에 이의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불이익이 생기게 되므로, 가처분을 인용함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 반면 “가처분 결정을 했다가 신청인(성남시)에게 불리한 본안결정을 했을 경우 처분 상대방에게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고 또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려는 잠재적 수요자의 불평이 예상된다는 점 외에 다른 불이익이 없다”고 봤다. 2000년엔 사법시험 1차 시험에 4회 이상 응시한 사람의 응시자격을 제한한 시행령에 대해 제기된 가처분 사건에서 “위 법률조항이 효력을 유지하면 신청인들은 곧 실시될 차회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합격기회를 봉쇄당하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어 이를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앞서 한 대행은 이달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후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러 단체가 헌법소원 심판과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 변호사는 정부와 여권에서 대통령 ‘사고’와 ‘궐위’의 차이를 언급하며 한 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전면으로 반박했다. 헌법상 ‘사고’는 질병이나 요양, 탄핵소추로 인한 권한 정지처럼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이고 ‘궐위’는 사망이나 사임, 파면 등으로 대통령직이 공석인 때를 말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궐위와 사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한다. 총리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판단하고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 이후 헌재에서 파면을 받기 전 ‘사고’ 때는 권한대행의 권한행사가 ‘현상유지’ 수준으로 제한되나 파면 이후엔 ‘궐위’이기 때문에 한 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도 지명 또는 임명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노 변호사는 “사고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언제 복귀할지, 새로운 대통령이 언제 선출될지를 알 수 없다”면서 “궐위는 두 달 후면 확정적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권한을 제한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15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지명이 위헌인지를 두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 결과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김 변호사 등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지 하루 만인 지난 10일 주심 재판부를 배당하고 이튿날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재의 심리 정족수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23조1항에 대해 낸 가처분을 지난해 10월 10일 접수하고 나흘 뒤인 14일 인용 결정한 전례가 있다. 다음은 15일 노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나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 가처분을 인용했는데 나중에 본안 판결에서 한덕수 대행의 권한이 있다고 했을 때, 반대로 가처분을 기각했다가 본안에서 한덕수 대행의 권한이 없다고 결정하는 것. 후자인 경우 ‘무효’인 재판관이 관여한 헌재 결정에 엄청난 법적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게 만장일치였다고 해도 헌재가 내린 위헌 결정은 소급해서 모두 무효화해야 한다.” ―헌재가 가처분을 인용할 거라는 건가 “가처분을 인용했는데 본안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 기간은 그 사람들이 재판에 관여할 수는 없다. 향후 헌법적 분쟁이 해명된 후 임명하더라도 두 명 재판관이 없이도 7명으로 심리를 할 수 있고 그 기간도 길지 않다. 반면 이번에 가처분을 기각했다가, 나중에 본안에서 권한이 없다고 결론이 나면 법적 혼란은 엄청나게 커진다. 헌재가 가처분 사건에서 그 두 가지를 비교 형량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미 확립된 법리다.” ―한 대행은 18일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 기능의 ‘마비’를 우려했는데 “헌재가 본안 결정을 내리기까지 기껏해야 두세달이면 충분할 것으로 본다. 그 사이 재판관 2명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재판관 7명으로 심리정족수를 충족해) 헌재가 중단되거나 마비되는 것도 아니다. 그 이후에 적법한 권한 있는 자가 임명하면 그만이다. 더군다나 한 대행은 민주적 정당성도 없고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6월3일 새 대통령이 선출되지 않나.” ―한 대행이 두 재판관을 임명하게 되면 어떤 문제 있나 “새로 임명된 두 재판관의 자격이나, 그 재판관들이 관여한 결정의 정당성에 대해 지속해서 의문과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체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권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헌법재판소나 재판관은 국가의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주체인데, 재판관 본인이 헌법적 분쟁의 대상이 돼버린다면 관여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일각에선 ‘사고’와 ‘궐위’ 시를 구분해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정당하다고 하는데 “‘궐위 시엔 제한이 없고, 사고 시는 복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한이 있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건 정반대다. 왜냐하면, 사고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언제 복귀할지, 새로운 대통령이 언제 선출될지를 알 수 없다. 궐위 때는 두 달 후면 확정적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교과서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언제 돌아올지 확실한지가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궐위 시에는 오히려 권한대행의 권한행사는 극히 예외적으로, 사고 시보다 더욱더 제한돼야 하는 것.”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서로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특히 유력 대권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염두에 두고 자신의 경쟁력을 강조하거나 ‘반(反) 이재명 빅텐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한 전 대표의 대선 주자로서의 경쟁력을 공격했다. 안 의원은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인사였다. 한 전 대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이 바로 연상된다”며 “한 전 대표가 우리당 후보가 되면 국민은 ‘또 윤석열이냐’, ‘또 정치경험 부족한 검사냐’라는 거부감부터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에게 가장 손쉬운 상대 즉 ‘재명 제일애(愛)’가 바로 조선제일검 한동훈”이라며 “저 안철수만이 능히 이재명을 이기고, 무너진 우리 보수를 쇄신하고 재건할 수 있다”고 썼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나경원 의원도 전날 한 전 대표를 겨냥해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후보”라며 “탄핵을 선동한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대통령을 우리 당이 탄핵하는 역사는 반복돼선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탄핵을 선동했다고나 할까. 그런 점에 대해서 도저히 전 납득하기 어렵다” 대선 승리를 위해 ‘반이재명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다 (대선에) 나와서 조금씩 다 나눠 먹으면 이재명 후보가 쉽게 당선 되는 것”이라며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 어떤 경우든 힘을 합쳐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이 필요하다”며 “과거에도 보면 노무현-정몽준, 또는 DJP(김대중-김종필), 또 여러 가지가 필요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당을 초월한 ‘반이재명 연대’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개혁신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반이재명 세력도 같이해야 (이재명 후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후보 단일화는 경선이 아닌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이어 “필요하다면 연정도 할 수 있고 신(新)탕평책도 할 수 있다. 연정이 제안되고 나라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해야한다”는 구상도 제안했다. 현재까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국민의힘 대선 주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나경원·안철수 의원, 이철우 경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양향자 전 의원 등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본격적인 경선을 앞두고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출마하지 않는다”며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국민의힘 경선 흥행은 물론 권한대행으로서 중요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이번 대선 성격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제 국정 파괴 주범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차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추대식’에 불과한 민주당 대선 경선보다 압도적인 품격과 식견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