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능 강화를 약속한 것에 대해 “대규모 정치 보복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대통령 수사에서 봤듯이 공수처는 권한과 실력도 없이 민주당의 사법 흥신소 노릇을 했다”며 이 후보의 공수처 강화 공약을 비판했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공수처 내부에 검사가 너무 없다.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던 문재인정부의 검찰 개혁에서 더 나아가 검찰을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한동훈 전 대표는 “문재인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와 같은 발상”이라고 비판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검사만 늘리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윤석열의 비과학적 망상과 유사하다”고 거들었다. 국회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브레이크’ 없이 입법을 강행할 수 있다. 권 원내대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주장에 대해 “자신을 수사한 검찰을 둘로 찢어버리겠다는 보복 예고”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인생사에서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인간 이재명의 삶 자체가 보복인데도 보복이 없었다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보복과 거짓말의 돌려막기,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치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공개했던 소년공 시절 일화를 거론하며 “참으로 어린 시절부터 보복 능력이 출중한 보복 영재다. 소년공 이재명의 보복 본능은 정치 입문 이후에도 계속됐다. 성남시장 시절 자신의 형 부부에게 했던, 필설로 옮기기 힘든 그 악행이 보복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9월 본인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민주당 일부 의원이 검찰과 암거래를 했다는 짐작만으로 ‘비명횡사’ 공천을 했다”며 “이것은 정치보복이자 숙청”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별칭이 생길 정도로 비명계가 대거 공천 탈락하며 이 후보 측근 그룹 위주로 당 전체가 재편됐다. 원내에 비명의 구심점이 될 주요 정치인도 없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은 17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이른바 ‘드럼통 사진’ 논란과 관련해 “너무 가볍게 행동하는 것 같아서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와 관련한 질문에 “정치 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나 의원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이 드럼통에 들어간 사진과 함께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영화를 영화로만 볼 수 없는 현실, ‘드럼통 정치’에 많은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다”며 “진실을 향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비정상적인 사회를 바로잡겠다. 드럼통에 사람 하나 묻어버린다고 진실까지 묻힐 거라 생각하지 말라”고 적었다. 영화 ‘신세계’에선 조직폭력배들이 시신을 드럼통에 넣어 유기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인물들이 잇따라 사망한 것을 나 의원이 영화에 빗대 비판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후 민주당은 ‘공포마케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허위사실공표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 나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나 의원도 “민주당의 정략 고소·고발 남발에 대해 오히려 맞고소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박 의원은 “5선 의원급 정도 되면 무거워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나 의원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가벼워 보인다. 정치는 무거우면서 신뢰를 얻는 것이지, 저렇게 가볍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 날아다니는 행동을 보이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선 출마설이 끊이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일하는 소’에 비유하며 “대선에 못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시골에는 싸움소와 일하는 소 두 종류가 있는데, 공무원 생활을 했던 한 권한대행은 평생 길들여진 삶을 살아온 일소”라며 “대선판은 투우의 장이다. 누가 만들어준 길, 꽃가마 태우고 꽃길만 걸어왔던 분이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한 권한대행 출마설이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국민의힘 후보들이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자충수고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세종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17일 페이스북에 충청권 발전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조성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며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수도로 만들겠다. 충북은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충남은 환황해권의 거점으로 완성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론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에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충북혁신도시는 중부내륙 성장거점으로 키우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대전과 관련해선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 △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 강화,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 △R&D 예산 증액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어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을 잇는 유기적인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다”며 충청권에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보령‧태안‧당진에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에는 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는 ‘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고 논산, 계룡에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해 스마트 국방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발표했다. 이어 환황해권 해양관광벨트와 충북 휴양‧힐링 관광벨트 조성 및 청주공항 확장 공약도 내걸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과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CNBC 등에 현지 언론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시카고 경제클럽이 주최한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금까지 발표한 관세 인상 규모가 예상보다 상당히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장기적인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경제가 성장 둔화, 실업률 상승, 인플레이션 가속화라는 악순환에 빠져 연준도 지난 반세기 동안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월 의장은 “우리는 두 가지 목표가 상충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경제가 각 목표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격차가 좁혀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 얼마나 다를지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준은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을 보장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데, 연준을 포함해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이 두 가지 목표를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파월 의장은 연설 후 질의응답에서도 “관세는 올해 우리의 목표에서 더 멀어지게 할 가능성이 크다. 아마도 올해 남은 기간 더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금리가 어디로 향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당분간 정책 기조 조정을 고려하기 전 더욱 명확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월 의장의 발언 직후 뉴욕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다우지수는 700포인트(1.7%) 떨어졌고, 에스엔피(S&P) 500지수는 2.5%, 나스닥지수는 3.5% 급락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멕시코 및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일부 품목에도 같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중국산 제품에는 무려 145%의 고율 관세가 매겨졌고, 자동차 부품에도 단계적인 관세 인상이 예고돼 있다. 그 외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의 기본 관세가 적용 중이다.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영어학원에 다니기 위한 입학시험을 일컫는, 이른바 ‘7세 고시’가 유행할 정도로 영유아기 사교육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7세 고시를 심각한 ‘아동 학대’로 규정해 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됐다. 국민 1000명으로 구성된 ‘아동 학대 7세 고시 국민 고발단’은 16일 서울 종로구 인권위 앞에서 ‘아동 학대 7세 고시 폐지’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당국의 강력한 제재와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고발단은 “영어학원 입학을 위한 시험이란 명목으로 만 6세 아이들이 영어 문장을 외우고 인터뷰를 준비한다”며 “인권위는 7세 고시가 아동 학대 이상의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교육 당국이 강력히 제재하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초등학교 4학년 정세연(10)양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입장문을 쥐고선 “오늘도 친구들이 무거운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갔지만 가방 안에는 교과서가 아니라 학원 숙제 책만 가득하다”며 “친구들을 학원에서 구출해 달라”고 호소했다.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들에게 ‘고시’를 치르게 하는 이유는 초등 저학년 때까지 아이의 영어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명문초 → 초등 의대반 → 영재입시반’으로 이어지는 입시 코스의 출발점이 된 7세 고시에 이어 최근엔 유명 영어유치원 입학을 위한 시험인 ‘4세 고시’까지 등장했다. 사교육 업계는 학부모들의 불안을 부추기는 마케팅으로 ‘N세 고시’ 시장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4년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유·초·중·고 사교육비는 총 32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영유아 대상 교육비로만 연간 3조원이 쓰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번 조사에 어린이집 특별활동이나 유치원 방과 후 프로그램 등에 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 전수조사 시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미 대만은 만 5세 이하 유아를 대상으로 영어 사교육을 금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에 내맡긴 채 책임 있는 조치 없이 방관만 해왔다”며 “사회경제적 불평등, 양극화로 인한 입시경쟁 교육의 불길이 유아들에게까지 번지며 사회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영유아 사교육의 시작 연령은 낮아지고 비용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영유아 시기 사교육의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은 장기적으로도 학업 수행 능력에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 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등 사회 정서적 측면에서는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관찰됐다. 초등학교에서 27년간 근무한 정모 교사는 “1학년 학생 한 명이 받아쓰기 시험을 잘 못 봤다고 집에 가서 엄마랑 싸워야 할 일이 걱정된다며 마치 인생을 다 산 것처럼 고민하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며 “요즘 아이들은 받아쓰기 하나만 틀려도 몰래 정답을 고칠 만큼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전했다. 고발단은 오는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극단적인 선행학습 경쟁을 부추기는 사교육 환경을 철폐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교육 대개혁’을 주문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아이들이 하늘을 보고 숨 쉬며 친구들, 부모와 함께 놀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정부와 교육 당국이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각 당의 21대 대선 경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거취가 판을 흔들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이재명 전 대표 ‘1강’ 체제가 구축돼 있어 경선 긴장감이 덜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국민의힘은 ‘제3지대 빅텐트’ 추진에 힘이 실리며 경선 이후 이뤄질 합종연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권한대행의 출마여부는 빅텐트 국면의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불 지피고 있는 ‘한덕수 대망론’의 핵심은 중도층에 소구력이 있을 것이란 기대다. 특히 ‘욕심 없어 보이는 노(老) 관료’의 이미지가 한 대행의 장점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평가되는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고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지만, 여느 주자들이 이야기하는 개헌은 선거용 구호로 보일 뿐 자신을 진짜로 희생할 것이란 기대를 주지 못한다”며 “그러나 한 대행이 이를 공약할 경우 실천할 거란 기대를 주지 않느냐. 권력의지가 커 보이지 않으면서도 관리자로서 뛰어난 능력을 갖춘 점이 한 대행의 강점”이라고 말했다. 동물의 세계로 따지면 육식 동물 이미지를 지닌 이재명 전 대표의 대항마로, 초식계열 이미지인 한 대행이 서는 구도가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적폐 청산’(문재인정부), ‘국가 정상화’(윤석열정부), ‘내란세력 척결’(민주당) 등 상대를 악마화 하는 논리를 정치적 보복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해온 정치권의 체질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비판 의식도 이전에 비해 커졌다. 한 대행은 그런 개혁을 시대정신으로 내걸만한 적임자란 이야기가 나온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한 대행이 권력구조 개편을 공약하고 3년만 임기를 채운 뒤 개헌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 시대에 통상 전문가로서 역할할 수 있고, 고향이 전북 전주인 점도 매력 포인트로 꼽힌다. 그러나 일각에선 한 대행이 출마를 선언하는 순간 장점이 모두 사라질 것이라며 회의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이날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노 관료가 뭐 그렇게 큰 욕심이 있겠냐, 관세 전쟁도 있는데 조금 밀어주자는 게 (한 대행) 지지율에 있다고 본다”며 “정치에 거리가 있는 사람이란 게 한덕수의 강점 중 하나인데 ‘이재명 막으러 나왔다’고 하는 순간 그 장점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경선 열차를 가동한 국민의힘은 오는 29일 또는 내달 3일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선출된 국민의힘 후보와 한 대행,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이낙연 전 총리 등을 아우르는 반이재명 연대 후보를 내자는 게 제3지대 빅텐트론의 핵심이다. 지난 14일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 한 대행 지지율은 8.6%로, 이재명 전 대표(48.8%),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10.9%)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해당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50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응답률은 4.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이어 이날 발표된 조원씨앤아이 조사결과에선 범보수 후보 적합도에서 김문수 전 장관(21.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14.1%)를 제치고 1위(29.6%)에 올랐다. (해당 조사는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2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4.6%.)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과 민주당은 ‘한덕수 차출론’을 이구동성으로 비판하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최근 라디오인터뷰에서 한 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당내 의원이 50여명에 달한다는 주장에 대해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할 분을 출마시킨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며 “몇명이 주선해서 연판장을 받고 돌아다닌 모양인데 철딱서니 없는 짓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라디오인터뷰에서 “몇몇 의원들이 정치공학적으로 선수를 골라 본 것”이라며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한 대행이) 부전승을 기다리는 것에 누가 동의하겠느냐. 누가 그것을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느냐”고 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리 승산이 없다고 해서, 의원 절반과 지도부까지 나서서 무소속 한덕수 단일화 군불에 춤을 추느냐”며 “국민의힘 후보든 한덕수든 어차피 내란후보에, 검증된 무능후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용진 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한덕수 차출론은 패가망신한 국민의힘이 멸문지화의 길을 가는 것이다. 보수 정치 종말론의 상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자되는 빈도가 높을수록 그만큼 파급력이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여전하다. 한 대행도 출마 여부엔 묵묵부답인 채 전날 광주에 이어 이날 영남의 산업거점인 울산을 방문하며 일각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방송인 박나래씨의 자택 절도 사건으로 연예인의 집을 공개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불똥이 튀었다. 한 범죄심리전문가가 범죄와 방송 형태의 연관성을 경고하면서다. 연예인들의 호화로운 집이 범죄자들의 범죄 심리를 자극할 수 있고, 공개된 내·외부 구조가 범행을 용이하게 해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15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이번 사건 범인과 관련해 “셀럽이나 연예인들만을 주로 노리는 전문적인 꾼 같다”고 밝혔다. 앞서 4일 박씨의 용산구 이태원동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박씨는 범행 나흘만인 지난 8일 뒤늦게 도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범인을 추적해 10일 검거한 뒤 구속 수사 중이다. 30대 남성인 범인은 박씨의 집인 줄 모르고 외부에서 침입해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는 “(범인이 박씨의 집인걸) 몰랐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모를 수가 없다. 주변에 가보면 박씨의 집인 걸 금방 알지 않나”라며 “여러 전과가 있는 범죄자인데, 그냥 재판에서 유리한 형량을 받기 위해서 하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배씨는 이어 박씨가 출연하는 집 공개 예능 프로그램의 범죄 노출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박씨 같은 경우 안 좋은 것이 집을 공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나. 자기가 실제 사는 집을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며 “전문 털이범들은 그 몇 장면만 봐도 어떤 보안 시설이 어떻게 돼 있고 금방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가 어디서 자고 어디서 생활하는 게 다 비치고 보안 시설, 어떻게 침입할 건지도 전문가들은 금방 안다“며 “박씨 자체가 위험했던 거다. 그렇게 방송을 하면 안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년 박씨가 매입한 그의 자택은 방송을 통해 집 내·외부 구조가 수차례 공개된 바 있다. 배씨의 분석에 시민들의 의견은 갈렸다. 집 구조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은 ‘범죄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며 공감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이번 범죄와 방송 프로그램을 직접 연관 짓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란 반박도 나온다. 범죄심리전문가들은 대체로 개인의 집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 자체가 잠재적으로 범죄 위협을 키울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이런 방송이 실제로 범죄자의 범행 결심으로 이어질 정도로 위험한지에 대해선 시선이 엇갈렸다. 곽대경 동국대 교수(경찰사법대학)는 “집 공개 영상이 범죄자의 범행 의지를 끌어올리는 빌미가 될 수 있고, 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사전 지식을 파악하는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며 “마치 시험지와 답안지를 미리 받아 보는 듯한 자신감을 범죄자에게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눈썰미 좋은 소위 ‘선수’들은 출입구나 베란다, 창문만 봐도 그 집의 보안 수준이 어떤지 감을 잡는다”며 “공동주택이나 집의 내부만 보여주는 것은 몰라도 단독주택의 외부까지 방송에서 그대로 노출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단언했다. 반면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부)는 “원론적으로는 자신의 사적인 공간이 방송에 공개될 경우 그렇지 않았을 때에 비해 범죄의 타깃이 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현실적으로 범인이 방송을 본 뒤 고급 주택의 첨단 보안 시설을 뚫고 범행을 저지르겠다 생각했다는 것은 다소 영화 같은 이야기로 들린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헌재는 16일 김정환 변호사가 한 대행을 상대로 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이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되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신청인(한덕수)은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함으로써 이 사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의사를 공표함과 동시에 그 임명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했다”며 “그에 따라 피신청인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부터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 등에 관계없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앞서 한 대행은 ‘재판관 후보자를 발표한 것은 단순한 의사 표시’에 불과하고 아직 국회에 인사청문회 요청도 하지 않아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헌재는 또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나면, 신청인이 적시에 이 사건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를 다투거나 이 사건 후보자가 헌법재판의 심리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고, 이 사건 후보자가 관여하여 종국결정이 선고되는 경우 재심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했다.

뉴진스(새 활동명 NJZ) 멤버들이 독자적 활동을 금지한 법원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기획사 어도어와 뉴진스는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올해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21일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뉴진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뉴진스 측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채권자의 경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채무자들을 위한 프로듀싱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반드시 민희진으로 하여금 프로듀싱 업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속계약에 기재돼 있다거나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동기 내지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뉴진스 측이 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의 협력을 파탄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이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돌고래유괴단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런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지난달 23일 홍콩 공연에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6일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해 “제가 역할을 할 수 있게 권한정지를 안 시켜주셨으면 4개월간 열심히 했을 텐데 너무 억울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가 무슨 내란을 했는가. 증거 없이 탄핵할 수 있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앞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가담 △국회 본회의 도중 퇴장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 그러나 10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기각해 박 장관은 탄핵 소추 119일 만에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박 장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헌법재판관 발표는 했지만 지명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법무부에서 의견을 냈다는 의견을 못 들었고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백 의원이 “공직에 임명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이 지명이 아닌가”라고 묻자 “임명과 다르다는 취지 아닌가 생각이 든다. 헌법에 명확한 규정은 없고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또 한 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국회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느냐”고 묻자 “헌재 결정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