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서버 등 핵심 인프라가 해킹된 가운데, 해당 서버들이 현행 정보통신기반보호법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해킹 피해를 입은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SS), 가입자 인증키 저장 시스템, 유심 관련 핵심 서버 등은 ‘국가·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통신·금융·에너지 등 국가 핵심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고, 관리기관의 보호대책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시설의 세부 지정 범위는 1차적으로 민간기관이 정하고, 정부는 타당성 검토와 필요 시 조정만 가능해 사실상 민간 자율에 맡기고 있는 구조다. 이로 인해 가입자 핵심정보가 저장된 서버가 정부의 직접 점검이나 기술 진단 대상에선 빠져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SK텔레콤은 최근 3년간 해킹 메일, 디도스 등 위기대응 훈련에 참여했지만, 이번 해킹 대상이 된 서버에 대해선 정부 주도의 기술 점검과 침투 테스트를 받은 적이 없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은 관련 지정위원회에서 매년 논의를 진행한다. 올해 하반기에도 논의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에 해킹당한 SK텔레콤의 서버 등도 우선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의에선 통신사 인프라를 어느 범위까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의 경우 그간 이동전화 시스템을 중심으로 지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KT와 LG유플러스 등 다른 이동통신사의 유심 정보 서버 등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사고로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심 인증키 등 이동통신서비스 본질에 해당하는 정보가 유출된 만큼, 단순 개인정보를 넘어 심스와핑, 명의도용, 금융자산 탈취 등 2·3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위원장은 “HSS, USIM 등 핵심 서버는 국민 정보와 통신 안전을 지키는 국가적 기반임에도 현행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정부와 통신사는 지금 즉시 기반시설 지정·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실질적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SK텔레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모든 가입자에게 유심 무상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주말 동안 곳곳의 대리점에선 유심을 교체하러 갔다가 재고 부족 안내를 받고 발걸음을 돌리는 고객들의 불만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가입자와 이 회사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등 교체 대상자가 모두 2500만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재고 부족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 SK텔레콤은 현재 약 100만개의 유심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 달 말까지 약 500만개의 유심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매우 고통스럽다”며 “상호 ‘윈-윈(win-win)’하는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범보수 대선주자로 부상한 한 대행이 연일 외신 인터뷰를 이어가는 데는 ‘통상 전문가’로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올린 전 세계 관세전쟁에 대응할 적임자라는 인식을 주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재 국정 책임자로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리더십을 보여주려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28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영국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를 가졌다. 한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발표했다가 90일 간 유예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 “충격 요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동차와 철강 등에 이미 부여된 품목별 관세로 피해를 보는 상황에 대해 “매우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와 안보를 묶어 ‘원스톱 협상’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선 “미국과의 협력적 협상을 통해 상호 윈윈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언급에 대해선 “미군의 주둔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한국은 어떤 문제든 ‘비충돌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전략으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를 언급했다. 또 미국이 주장하는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선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수출 제한으로 인한 구글 지도(구글맵)의 제약을 예시로 언급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 지점이 있다”고 했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17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를 가졌다. 한 대행이 차기 대선주자로 부각된 이후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 나선 적은 없다. 정치적 행보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국내 언론 대신, 외신과 연이어 인터뷰를 갖고 외교와 안보, 통상 현안에 대해 인터뷰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한 것이다. 지도자로서 정치적 존재감을 내비치면서도 정치 참여 선언을 하기 전까진 국내 정치와 거리를 두려는 행보로 분석된다. 한 대행은 이번 주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승객이 담배를 피우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는 가운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창의융합학부)가 중국인들의 시민 의식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제주에 사는 많은 지인분이 제보를 해 주셨다”며 최근 온라인상에 올라온 ‘제주도 중국인 실화냐. 담배를 피워버리네’라는 제목의 영상을 언급했다. 이 영상에는 버스 안에서 한 여성 승객이 좌석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창문 밖으로 담뱃재를 터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를 본 한 승객은 “어디서 담배 냄새가 나는가 했다”라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내리라고 하세요”라고 소리를 쳤다. 이에 버스 기사는 잠시 차를 세운 뒤, 해당 여성 승객에게 다가와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줬다. 이후 해당 여성 승객은 담배를 창밖으로 던진 뒤 창을 닫아버렸다. 서 교수는 “지금까지 제주에서 중국인들의 무개념 행동으로 인해 늘 문제가 돼왔다”며 “지난해 제주 시내 한복판에서 중국인 아이가 대변을 보고 있는데, 바로 옆에는 엄마로 보이는 여성과 일행이 서서 아이의 행동을 막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는 제주의 한 편의점에서는 먹고 남은 컵라면과 음료병 등의 쓰레기 더미를 편의점 곳곳에 방치한 사진이 온라인상에 공개돼 큰 공분을 샀다”며 “이는 중국인들의 글로벌 시민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나라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왜 환영받지 못하고 욕을 먹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우리도 두고만 볼 것이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들의 이러한 무개념 행동에 경범죄 처벌을 내려,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번 대선에 그 사람 또 나오나요?.” 6·3 대선을 앞두고 선거철 ‘단골손님’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의 출마 여부를 궁금해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금까지 대선에만 3번 출마한 허 대표가 선거 때마다 각종 ‘황당 공약’과 파격적인 발언으로 주목을 받아온 탓이다. 결론적으로 허 대표는 이번 대선에 나서지 못한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유죄가 확정돼 2034년까지 출마 자격을 잃어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4월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TV 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 대표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허 대표는 법원에서 이 같은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정치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며 허 대표를 강하게 질타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이와 같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에 따라 허 대표는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 허 대표는 1991년 지방선거, 1997년 15대 대선,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2007년 17대 대선에 나섰다. 그는 당시 자신의 지능지수(IQ)가 430이고 축지법을 구사하며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기행으로 ‘허경영 신드롬’을 일으켰다. ‘허본좌’라는 별명까지 생긴 그는 황당 공약으로도 주목받았는데, 유엔(UN)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하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다만 그가 내놓은 결혼수당과 노인수당 등 각종 현금성 복지 정책이 당시에는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후 정치권에서 일부 논의되거나 도입되면서 그의 이름이 재언급되기도 했다. 그는 17대 대선 때도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발언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2008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후 10년간 선거에 나오지 못한 그는 2018년 피선거권을 회복하자 다시 부지런히 명함을 내밀었다. 2020년 21대 총선과 2024년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나섰고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2022년엔 20대 대선에 출마했다. 최근에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그의 이름이 다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나와 전 목사를 허 대표에 빗대며 “(허 대표가) 한때 국민에게 굉장히 웃음을 주셨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되면 좀 우스워지는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쏟아부을 힘을 비축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과반의 지지를 달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저에게는 꿈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글에서 ‘나에게는 꿈이 있다’(I have a dream)는 마틴 루서 킹의 연설을 언급하며 “나에게는 꿈이 없다. 나에게는 여러분의 꿈만 있다”며 “여러분의 나라가 부강해지고, 여러분 한분 한분의 행복이 지켜지는 꿈“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그러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힘을 비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를 공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 경선 토론 보셨습니까. 모두 훌륭하지만 이재명 후보와 토론으로 붙어 감당 가능하시겠는지 냉정하게 생각해봐 주십시오”라며 “저는 우리 같은 편이니 저는 10퍼센트 힘만 썼다. 제힘을 이재명 후보에게는 200퍼센트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어 “제가 이재명 후보를 박살 내는 거 보고 싶으신가요”라며 “저에게 이재명 후보에게 쏟아부을 힘을 비축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과반의 지지를 주십시오. 제가 그 아낀 힘 다 이재명 후보에게 쏟아부어 박살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이재명 민주당을 이기려면 우리에겐 드라마가 필요하다”며 “나는 정치개혁하고 민심 따르는 정치 하다 쫓겨났다 부활하는 걸 반복했다. 내가 역경을 뚫고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면 정치개혁의 열망을 담는 드라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이틀간 당원 투표(50%)와 국민 여론조사(50%) 방식으로 2차 경선 투표를 진행한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1·2위 득표자 간 최종 경선이 진행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가시화하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한 대행과의 단일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는 27일 페이스북에서 “(당의) 최종 후보가 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단일화 토론을 두 번 하고 원샷 국민 경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내가 우리 당 대통령 후보가 못 되더라도 이재명만 잡을 수 있다면 흔쾌히 그 길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과 지지자들을 향해 “오늘 투표와 여론조사에서 꼭 준비된 홍준표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홍 후보는 당초 한 대행의 대선 출마와 후보 단일화에 부정적이었다가 23일엔 “한 대행께서 사퇴하고 출마한다면 반(反)이재명 빅텐트 단일화 협상의 길은 열어 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도 이날 “한 대행이 출마한다면 경선 초반부터 흔들림 없이 단일화를 주장한 후보로서 제가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제가) 우리 당 후보로 결정되면 이재명을 이기려는 모든 세력과 손을 잡고 힘을 모아 6월3일 대통령 선거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겠다”며 “사심 없는 단일화가 잡음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경선 초반부터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한 대행 출마를 공개 촉구해 온 윤상현, 박수영 의원도 김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는 이날 “이재명 후보와 대결했을 때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방법으로 뽑히길 바란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 대선에 출마한다고 하면 우리 당 최종 후보와 함께 경선을 통해 결국은 최종 (단일) 후보를 뽑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무소속이라고 할지라도 그 소속과 상관 없이 함께 경선을 치를 수 있다”면서도 “대상이 한 총리 혼자라면 입당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길”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한 대행과의 후보 단일화 방법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 한덕수, 이재명 대 우리 당 후보 일대일로 대결한 결과를 비교하는 게 제일 공평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이틀간 당원 투표(50%)와 국민 여론조사(50%) 방식으로 2차 경선 투표를 진행한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1·2위 득표자 간 최종 경선이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경선 후보가 26일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호남권 지역순회 경선에서 88.69%의 득표율로 압승했다. 민주당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전북 지역 권리당원·대의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 후보 다음으로는 김동연 후보가 7.41%로 2위, 김경수 후보가 3.90%로 3위를 기록했다. 앞서 이 후보는 충청·영남권 경선에서 누적 득표율 89.56%를 기록한 데 이어 호남권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며 대세론을 확인했다. ‘어대명’(어차피 대선후보는 이재명)을 넘어 ‘구대명’(90%대 지지 확보한 이재명)이란 신조어도 만들어졌다. 국회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제1당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확보한 유력 대선 후보의 등장이 임박한 상황이다. 이 후보의 득표율은 1997년 15대 대선 때 새정치국민회의(민주당 전신) 경선에서 기록한 78.04%,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 18대 대선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경선에서 기록한 83.97%를 앞선 수치다. 이 후보는 2022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 때 자신이 기록한 득표율 77.77%, 2024년 당대표 선거 때 득표율 85.04%도 모두 뛰어넘었다.

범보수 진영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경선 후보가 선두였던 김문수 후보를 제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후보 지지율은 14%로 선두에 올랐다. 이어 홍준표 후보 11%, 김문수 후보 1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9%, 안철수 7%,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6% 등의 순이었다. 한덕수 대행의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40%가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출마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은 47%였다. 보수 진영의 대선 승리를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가 필요한 지에 대해선 응답자의 63%가 ‘동의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전체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43%를 얻으며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 10%, 한덕수 대행 9%, 김문수∙홍준표 후보 각각 7%를 기록했다. 이 후보 지지율은 범보수 주자들의 지지율을 모두 더한 것보다 5%포인트 높았다.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여론(54%)도 정권 연장(36%) 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4%, 국민의힘 36%, 조국혁신당 3%였다. 이번 조사는 YTN 의뢰로 지난 23∼24일 이틀 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로, 응답률은 18%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이 부모를 살해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26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51분쯤 “동생이 부모님을 살해한 것 같다”는 신고 전화가 왔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아들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체포한 뒤 자세한 범행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이 간부의 딸 결혼식에 ‘가마꾼’으로 동원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코레일 측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6일 코레일 측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전의 한 공원에서 치러진 코레일 본부장 A씨의 자녀 결혼식에 부하직원 4명이 동원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직원들은 전통혼례 방식으로 치러진 결혼식에서 신부가 탄 꽃가마를 드는 역할을 했다. 이들은 모두 A씨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이었다. A씨는 직원들이 선의를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자발적으로 한다고 해도 상급자로서 말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 “왜 직원들 동원했느냐”는 등 비판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장종수 직장갑질 199 노무사는 “본부장이 아니었다면 자발적으로 할 사람이 과연 있었겠느냐”며 “위계로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선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갑질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조직 문화가 남아 있는 것 같다”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지난 25일 사장 주재 긴급회의를 열고 주요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윤리 경영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