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은” 헌법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한 대행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그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했다.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7일 국회를 통과한 헌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게 했다.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이 이런 개정을 추진한 데는 한 대행이 8일 대통령 몫인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헌재에 사건이 걸려 있는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사건 당사자로서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도 이를 받아들여 한 대행의 임명권 행사 효력을 정지시켰다. 한 대행의 이날 설명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 또는 임명할 수 있는지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화된 것은 없다. 다만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소극적이고 현상 유지적인 권한’에 한정해야 한다는 게 헌법학계의 중론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도중 퇴임을 맞은 당시 박한철 헌재소장의 후임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당시 헌재는 결국 ‘8인 체제’에서 최종 결정을 내렸다. 개정안에는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되,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국회나 대법원장 몫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계속 미루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문제로 재판소 운영이 중단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한 대행은 이를 두고는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임기 자동 연장’에 대해선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후보가 29일 “대선과 관련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세상에 순응하고 살아갈 것”이라며 “마지막 도전을 앞두고 마음을 비우니 참 편안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쯤 2차 경선을 통과한 후보 2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1위가 과반 이상을 득표하면 이날 당의 대선후보로 바로 확정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명이 다시 5월3일에 최종 경합을 해야 한다. 홍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나는 유승민의 깊은 경제지식을 좋아하고 배운다. 이준석의 현명함과 분석력을 좋아하고 배운다”고 했고, 지난해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편에 서서 끊임 없이 저격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도 “나는 한동훈의 자기애까지도 이해하고 배운다”고 말했다. 또 “나는 김문수의 올바름과 탈레반 같은 원칙주의도 배운다. 안철수의 착함도 참 좋아한다. 나경원의 끝없는 도전도 좋아한다. 이낙연 전 총리의 분노도 이해한다”고 했다. 이어 “나이가 들었어도 아직도 내게 부족함이 많다는걸 늘 느끼고 배우고 고치려고 노력한다”며 “‘이 또한 지나가리로다’를 늘 믿는다”고 적었다. 경선 패배 시 정계 은퇴를 시사한 홍 후보가 결과를 앞두고 지난 여정을 돌아보며 소회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는 전날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선 “만약 이번에도 국민과 당원 마음을 얻지 못해서 대선 후보로 나갈 수 없다면 이튿날 정치계에서 졸업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홍 후보는 지난 대선 경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밀려 탈락한 바 있다. 홍 후보는 지사직을 유지한 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도전했다가 다시 복귀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달리 이번 경선에 출마하면서 대구시장직에서도 물러났다. 그는 전날 S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선 “이번이 마지막 (도전)”이라며 “만약 이번에도 국민들 마음을 얻지 못해서 나라를 경영할 기회가 없어진다면, 이제 졸업해야지. 이제 졸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대구시장 직도 사퇴하고 올라온 것이다. 미련 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퇴하고 올라온 것”이라며 “나라 경영할 준비를 한 30년 했는데 이번에도 국민들이나 당원들 마음을 얻지 못하면 바로 졸업하는 게 맞겠다”라고 했다.

쿠팡플레이 코미디쇼 ‘SNL 코리아’ 시즌7에 주요 대선 경선 후보들이 잇따라 출연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평소 딱딱한 이미지의 정치인들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콘셉트로 등장해 대중적 호감도를 높이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많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 국면임을 감안할 때 자중과 반성의 목소리 없이 예능적 요소만 부각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26일 공개된 SNL 코리아 시즌7 코너 ‘지점장이 간다’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지원자 설정으로 출연해 손님 역할인 개그맨 정성호씨와 상황 연기를 펼쳤다. 삼각김밥을 들고 계산대로 온 정씨에게 한 후보가 “데워드릴까요?”라고 묻자 정씨는 “제가 이걸 살 거라는 걸 어떻게 아시죠?”, “제가 혹시 영업 방해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업 방해의 정의를 아십니까?”라는 등 상대의 질문에 끝없이 반문하는 한 후보의 화법을 그대로 재현했다. 이런 정씨에게 멋쩍은 웃음을 짓던 한 후보는 이후 “내가 진짜 이러나? 저런 표정을 앞에서 지으면 되게 약 오르는구나”라고 말했다. 해당 동영상 원본은 게시 21시간 만에 조회수 55만회를 넘겼고, 짧은 영상으로 제작된 쇼츠는 47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한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SNL 코리아 출연 사진을 올리며 “#내가 저러는구나”, “#거울치료”, “#반성” 등의 해시태그를 남기자 네티즌들은 “너무 재밌다”, “당해보니 알겠냐”, “치료가 효과 있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해 2주간 선거운동에 나섰던 김동연 경기도지사편도 화제를 모았다. 김 지사는 26일 방송에서 상대 후보를 어떤 편의점 음식에 비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문수 후보를 “유통기한이 지난 빵”, 한동훈 후보를 “질소가 많이 들어가 과대 포장된 과자”, 안철수 후보를 “별맛 없는 밋밋한 과자”, 홍준표 후보를 “유통기한이 아주 임박한 콜라” 등으로 빗대 익살스럽게 표현했다. 김문수 후보는 19일 방송에서 과거 논란이 됐던 발언을 웃음으로 승화했다. 배우 지예은씨가 “나 지점장인데”를 반복하면서 김 후보가 2011년 경기도지사 시절 소방서 119상황실에 전화해 “나 도지사인데”라며 관등성명을 요구했던 상황을 패러디한 것이다. 김 후보는 면접 상황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아주 쉰 요구르트”에 비유했다. 홍준표 후보는 12일 방송에서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날선 평가를 쏟아냈다. 홍 후보는 상대 면접자로 거론된 이 후보를 “양아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경쟁 주자인 김 후보에 대해선 “요즘은 (영혼이)탁해졌다”고 평가했고, 한 후보에 대해선 “나르시시스트”라고 꼬집었다. 앞서 홍 후보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10월 SNL 코리아 ‘주기자가 간다’ 코너에 출연해 친근함을 강조하며 이미지 변신을 꾀한 바 있다. 2차 경선에 진출한 국민의힘 ‘빅4’ 중 한 명인 안철수 후보는 SNL에 출연하지 않았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참여 의사가 있었으나 일정이 안 맞았다”며 “안 후보는 늘 (선거 때마다)나갔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대선 출마가 가시화되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출연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정치인들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 변신해 손님을 응대하면서 보이는 다소 어색한 면모나 공식 석상보다 편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모습에서 평소와는 다른 친숙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엿볼 수 있었다는 호평이 많다. 특히 자신을 흉내 내는 개그맨을 통해 스스로를 객관화하거나 패러디의 대상이 되는 구도가 유쾌했다는 평가다. 유력 정치인들이 예능 프로그램 출연에 적극적인 이유는 단 한 번의 출연만으로도 여의도 정치권의 테두리를 넘어 보다 폭넓게 대중과 접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능이 현 정국과 관련된 무거운 이슈부터 개인사와 같은 가벼운 질문까지 다룬다는 점에서 인간적이고 소탈한 면모를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다는 점도 한 몫 한다. 한규섭 서울대 교수(언론정보학과)는 “기존의 정치권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탈색하고 인간적인 면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선거 전략으로, TV 시대 이후에 생겨나기 시작한 현상이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도 “정치인들이 주로 갖고 있는 무거운 느낌들이 풍자 예능 출연을 통해 인간적인 느낌으로 바뀌어 대중들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반성과 자중의 목소리 없이 예능적 요소만 부각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공약 검증이 아닌 ‘이미지 정치’에만 몰두하면서 정작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무대가 줄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조기 대선임을 감안하면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미래를 생각하고 정책으로 경쟁할 시간도 부족한데 지금은 너도나도 홍보용 출연으로 이미지 경쟁에만 나서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2차 경선 결과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들 모두 경선 통과를 자신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여론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여론이 반영된 국민 여론조사는 이번 경선에서 50% 반영된다. 28일 최근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공표된 주요 여론조사 4건을 분석한 결과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의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지지율 합계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세 후보를 뒤쫓는 안철수 후보가 다소 뒤처진 형세가 뚜렷했다. 세 후보의 평균 지지율은 약 23%, 안 후보는 약 6%였다. YTN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3∼24일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호도에서 한·김 후보가 25%로 가장 앞섰다. 이어 홍 후보 21%, 안 후보 9% 순이었다. JTBC가 메타보이스,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3∼24일 전국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은 적합한 후보로 김·홍 후보를 각각 25%씩 선택했다. 한 후보가 21%, 안 후보가 8%로 뒤를 이었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2∼24일 전국 유권자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선 김·한·홍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부터 22%로 같은 지지를 받았다. 안 후보는 6%에 그쳤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전국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전망을 묻는 질문에 홍 후보 26%, 한 후보 25%, 김 후보 21%, 안 후보 4% 순으로 응답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의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는 ±3.1%포인트다. 6.2%포인트까지는 격차가 난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여기에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한정하면 표본이 줄어들어 오차범위는 더 커진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사례수가 1482명인 KBS 조사에서도 김·한·홍 후보의 결과가 22%로 동일하게 나온 만큼 세 후보를 향한 표심은 거의 차이가 없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1차 경선에서 100% 국민 여론조사로 후보를 4명을 압축한 뒤 2차 경선에서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후보를 2명으로 추리고 있다. 29일 발표되는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후보 2인의 최종 경선이 2차 경선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민 여론조사는 역선택 방지를 위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만 조사가 이뤄진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번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지지자들의 상당수가 한 후보에게 향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무당층의 경우 한쪽으로 몰리는 ‘밴드왜건’ 경향이 큰데, 지지층이 겹치는 한 후보와 안 후보 중 경선 통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한 후보에게 몰리며 안 후보가 고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양산에서 서울로 왕래하게 될까. 검찰은 ‘범죄지’ 청와대를 기준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는데 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시 사저에 머물고 있다. 법원이 주거지 등을 기준으로 사건을 이송하지 않는다면 서울중앙지법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두 전직 대통령 사건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 사건을 24일 접수하고 선거·부패범죄 전담 재판부인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모씨가 항공사에서 받은 월급이 뇌물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사는 전주지검에서 담당해왔으나 기소는 서울중앙지법에 했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을 택한 이유는 사건 발생지가 청와대였다는 이유 때문이다. 검찰은 24일 기소 당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지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며 피고인 주거지는 경남 양산이지만, 이 사건이 주로 발생한 곳은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이므로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4조 1항은 범죄지나 피고인의 주소, 현재 사는 곳을 기준으로 법원의 관할을 정하도록 했다.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도 있다. 같은 법 8조(1항)는 피고인이 관할구역 내에 있지 않다면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이 청와대를 기준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지만 법원이 사건을 양산 관할 법원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양산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울산지법이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도 있다. 형소법 15조(2항)에 따르면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등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이 관할이전 신청을 할 수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아직 관할 이전 신청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그대로 진행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재판과 일정이 겹칠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은 올해 말까지 일정이 잡혀 있는 상태다. 문 전 대통령 재판 변호인에는 수사 때부터 선임계를 내고 변호해온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출신 심재철(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심 변호사는 문재인정부 당시 법무부 대변인과 서울남부지검 1차장을 거쳐 2020년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등 검찰 주요 요직을 지냈다. 2020년엔 이른바 ‘상갓집 항명 사태’로 주목을 받는 등 ‘윤석열 사단’과 대립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변호인단에는 문재인정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과 법제처장을 지낸 김형연 변호사(29기)도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는 28일 “대선 후보가 돼 패배하면 그 책임을 지고 바로 정계 은퇴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마지막 도전이라는 게 그런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는 대선에만 집중하지 당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며 “이미 당 대표를 두 번이나 한 사람이 다른 후보들처럼 당권이나 잡으려고 정치하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배수의 진을 치고 혼신을 다해 홍준표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앞서 이날 SNS에 “대선보다 당권에만 눈먼 사람들”이라며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나 홀로 고도(孤島)에서 대선 치르는 거 같다”며 “나는 2002년 노무현 대선을 꿈꾸는데 다른 사람들은 2007년 정동영 대선을 하는 거 같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내길을 간다. 2002년 노무현처럼 국민만 보고 간다”며 자신의 목표가 대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는 29일 발표된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당 대선 후보가 확정된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2위 득표자 간 최종 결선을 치른다.

최근 제주도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승객이 담배를 피우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 중 한국의 금연 규제가 가장 센 만큼 국가별로 문화 차이는 존재하지만, 그래도 한국에 왔으면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中 여성 제주버스서 버젓이 흡연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제주도 시내버스에 탑승한 한 여성이 창문 밖으로 담배를 꺼내들고 연기를 내뿜는 장면이 포착됐다. 해당 영상을 올린 A씨는 “제주도 중국인 실화냐. 담배를 피워버리네”라고 적었다. 영상에 따르면 A씨의 앞좌석에 앉은 여성은 담배를 쥔 손을 버스 창밖으로 내민 채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이에 한 어르신 승객이 “어디서 담배 피워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내리라 그러세요”라고 소리치자, 해당 여성은 창문 바깥으로 손가락으로 담배를 튕기며 재를 털다가 꽁초를 길거리에 내던졌다. 제주도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의 공중예절을 둘러싼 논란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유아가 제주의 한 대로변에서 대변을 보는 모습이 전해졌고, 적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단체로 건너는 중국인 관광객의 모습과 쓰레기로 초토화된 편의점 사진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中 규제 느슨…소도시∙농촌은 韓 1980년대 우리나라는 1995년 공항과 기차역 대합실 등 일부 공공장소에 금연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하게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시작으로 현재는 거의 모든 공공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를 어기면 개인에게는 10만원, 사업주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국의 흡연 규제는 한국에 비해 매우 느슨하다. 중국에는 전국 단위의 금연 규제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베이징, 상하이 등 일부 대도시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통해 금연 정책을 시행하고 있을 뿐이다. 전국적인 법률이 아니라 지방 정부 차원의 조례를 근거로 일부 대도시에만 도입됐다. 베이징은 식당과 사무실 등 모든 실내 공간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며 중국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도시’로 꼽히지만, 그마저도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대 200위안(3만9000원)에 불과하다.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면 중국 소도시와 농촌에서는 과거 우리나라의 1980년대 풍경처럼 흡연이 곳곳에 만연한 상태다. ◆日도 한국보단 느슨…관광객 논란 사례는 없어 일본의 흡연 규제도 생각보다 느슨한 편이다. 중국보다는 세고, 한국보다는 약하다. 일본은 전국의 실내 또는 공공 장소를 대상으로 한 금연 법률을 도입했다. 도쿄와 교토, 요코하마 등 일부 도시에서는 거리 흡연을 제한하고 있다. 지정된 흡연 구역 외에는 흡연이 금지된다. 그러나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식당∙카페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한국과 달리, 일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면적 100㎡ 이하, 자본금 5000만엔(약 5억원) 이하 소규모 음식점이나 술집에선 흡연이 허용된다. 입구에 흡연 가능 표시를 하면 되고, 미성년자의 출입은 금지된다. 동북아 3국 중 한국의 흡연 규제가 가장 강한 셈이다. 다만 일본의 경우 일본인 관광객의 흡연이 국내에서 논란을 일으킨 적은 없다. 이 때문에 중국인을 향한 국내의 비판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8일 “과거에도 제주에 관광 온 일부 중국 관광객들이 관광지 훼손 및 소란, 성추행 등 몰상식한 행동으로 많은 비난을 받아왔다”며 “나라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왜 환영받지 못하고 욕을 먹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런 행위를 용납할 수 없기에 이번에는 경범죄로 처벌해 반드시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외국인 관광객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곧바로 단속에 걸리지 않는 한 신원과 거주지 특정 등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선 출마가 유력해지면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와의 단일화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종 대선 후보가 누가되는지에 따라 단일화 여부나 본선 경쟁 구도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치계에 따르면 한 대행은 내달 초 공직에서 물러난 뒤 대선 출마 선언 시점을 고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대행 출마를 지지하며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 캠프에 합류한 박수영 의원은 이날 “(한 대행이) 주변에 심경을 다 밝히고 짐을 싸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단일화에 적극적인 대선 경선 후보는 김문수·홍준표 후보다. 이들은 최종 후보가 되면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나서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특히 두 사람은 단일화 방식으로 2002년 대선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모델을 거론하고 있다. 김 후보는 매일신문 유튜브에서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때를 보면 여론조사로, 소위 말하는 원샷 경선을 했다. 그런 신속하고도 이의제기 없는 방식을 택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당 후보가 되고도 당내 기득권 세력의 저항으로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에 응했던 노무현 후보처럼 ‘이회창 대세론’ 속에서 나 홀로 분전했던 노무현 후보처럼 국민만 보고 묵묵히 내 길만 간다”고 말했다. 반면 안철수·한동훈 후보는 상대적으로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적극성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안 후보는 SBS 라디오에서 한 대행이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출마할 경우 단일화 방식에 대해 “한쪽에는 이재명 후보를 넣고 한쪽에 우리 후보를 넣어 여론조사를 해서 몇 대 몇이 나오는지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과의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 후보는 이날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다른 후보들은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을 제안했다’는 기자 질문에 “국민의힘 경선 진행 중 자꾸 그런 얘기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패배주의다. 나는 국민의힘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이 유심 정보 해킹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를 내놨지만 월요일 오전 신청자가 몰리며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공지도 제대로 되지 않아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미봉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8일 오전부터 SK텔레콤은 유심 교체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몰리며, 114 안내 전화와 홈페이지 등에서 접속 지연 사태가 벌어졌다. 한때 홈페이지에 접속이 되지 않았고, 모바일에서 ‘T월드’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면 웹사이트를 이용하라는 안내가 떴다. 애초에 2000만명이 넘는 가입자의 유심칩을 일시에 교체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SK텔레콤은 웹 등을 통해 ‘유심 교체 신청 예약’ 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가입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날 오전 실제 확인 결과, 유심 교체 신청 예약 버튼을 누르면 10만명 이상의 대기인원이 떴다. 10만명의 처리가 완료돼야 유심 교체 예약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9만명대로 대기인원이 줄어든 뒤 무한로딩이 걸리며 수십분이 지나도 더는 대기인원이 줄지 않았다. 그나마도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하면 처음부터 다시 대기해야 한다. 휴대전화를 계속 로딩 상태로 둬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 주말엔 대리점을 찾았던 많은 고객이 유심칩 교체를 위해 줄을 서야 했고, 그나마도 재고 부족으로 교체하지 못해 발걸음을 돌린 고객이 많았다. SK텔레콤은 현재 약 100만개의 유심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 달 말까지 약 500만개의 유심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입자 대부분이 유심 교체를 할 때까지 상당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킹 사태가 불거진 후 급하게 유심 교체라는 대책은 내놨지만 제대로 된 대비는 없었던 셈이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SK텔레콤은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해킹 조직이 유심 정보를 탈취·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막는다. 해외에서 로밍 서비스를 이용해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를 하는 것도 차단된다. SK텔레콤은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 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어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 가입자에게 유심 불법 복제 피해가 발생하면 SK텔레콤이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안내도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고객은 월요일이 될 때까지 관련 안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가입자 이은지(41)씨는 “물리적 유심이 아니라 e심(임베디드 유심)을 쓰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고객센터는 먹통이고 안내도 없다. 앱 접속도 안 된다”며 SK텔레콤의 미흡한 대응을 꼬집었다. 20대의 한 가입자 역시 “뉴스를 보고 해킹 사태가 터진 걸 알았지만 안내 문자는 받지 못했다”면서 “소비자가 알아서 대응하라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이 서비스엔 전체 가입자 2300만명의 24%인 554만명이 가입한 상태다. SK텔레콤은 유심보호서비스만 이용하면 유심칩을 교체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 서비스의 한계는 명확하다. 해외에서 휴대전화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 서비스를 해지해야 한다. 해외여행을 위해 서비스를 풀었다가 해킹당하거나 도용당할 가능성이 남게 되는 셈이다. 지난해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인원은 연간 2800만명에 달한다. 일부 기업은 출장이 많은 임원들을 대상으로 서둘러 유심을 교체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은 18일 오후11시20분 해킹 공격을 인지했고, 다음날인 19일 오전 1시40분데이터 유출 분석을 시작해, 같은 날 오후 11시40분쯤 악성코드로 이용자 유심 관련 정보 일부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고는 20일 오후 4시46분에 이뤄졌다. SK텔레콤은 KISA 신고와 함께 해킹 사실을 ‘T월드’에 공지했으나 개별적으로 고객에게 알리지는 않았다. 이후 뒤늦게 유심보호서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25일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SK텔레콤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원하는 경우 유심카드를 무료로 교체하는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유심 교체 조치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치원이라는 명칭의 ‘유치’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언행이 ‘어리다’고 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일본식 표현이다. 유치원의 독일어인 ‘킨더가르텐(Kindergarten)’을 일본식 한자어로 직역해 표현한 ‘幼稚園(요치엔)’을 한국식 발음으로 표기한 것이다. 이에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일제 잔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이유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교육계와 사회 각계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더욱이 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에서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치원 역시 초등학교나 중학교처럼 명칭을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는 의미와 함께, 유아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