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의 가맹점주들이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최근 백 대표와 회사 임원을 둘러싼 각종 논란으로 매출이 급감해 수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일 더본코리아 가맹점주들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가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가맹계약서상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조항을 소송의 근거로 들고 있다. 세계일보가 입수한 더본코리아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제32조의 1 ‘갑 위법행위 등의 손해배상’ 조항은 “갑 또는 갑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을의 점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가맹본부나 임원의 위법·부정행위로 가맹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예측할 수 없는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관련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더본코리아는 올해 초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1월 가공식품 ‘빽햄’의 돼지고기 함량 미달 지적을 시작으로 빽다방 등 일부 브랜드 제품의 원산지 허위 광고와 감귤 맥주 재료 함량 미달, 원산지 표기 등과 관련된 문제를 연달아 일으켰다. 또 지난 2023년 11월 홍성 지역 축제에서 농약 분무기로 음식을 살포한 것으로 확인돼 위생 논란이 일었고, 농업진흥구역에서 외국산 원료로 제품을 생산한 점이 드러나 농지법 위반 논란도 제기됐다. 최근에는 더본코리아의 한 임원이 면접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를 술자리에 불러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공식 홈페이지와 주주총회에서 거듭 사과하며 “뼈를 깎는 조직과 업무 혁신을 통해 고객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연이은 사건사고의 여파로 더본코리아 가맹점 매출이 최대 60~70% 이상 급락하는 등 백 대표의 이미지를 믿고 가맹사업을 시작한 점주들은 막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한 가맹점주는 “지난해 4월보다 매출이 40% 이상 빠졌다”며 “백종원 이미지를 믿어 인생을 걸고 가게를 차렸는데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번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점주 중 한 명이다. 정윤기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 공동회장은 “제일 잘 팔았을 때 일 매출이 20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60만원~80만원 수준으로 매출이 60~70% 이상 빠졌다”며 “각 이슈가 있으면 그걸 기점으로 매출이 내려가는데 다른 브랜드 매장들도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당 브랜드는 지난해부터 60개가 넘는 매장이 문을 닫으면서 폐업률이 75%로 뛰었다. 현재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가맹점주는 20여명으로, 이들은 국내 대형 로펌과 상담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더본코리아 전체 가맹점 수가 3060여곳에 달하는 만큼, 향후 소송 참여 인원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다른 가맹점주는 “(소송에)참여할 의사는 있지만 백 대표와 본사를 의식해 눈치를 보고 있는 점주들이 상당하다”며 “상황을 지켜본 뒤 참여하거나 뒤늦게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낼 점주들도 꽤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동안 오너리스크 조항에 따라 오너의 논란과 가맹점주의 매출 감소 사이에 명확한 상관관계나 인과관계가 입증된 사례는 없다.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만으로는 손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백 대표가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인 만큼, 최근 불거진 논란들이 매출 하락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이라는 인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브랜드여서 소비자들이 ‘백종원 가게’라는 인식 아래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프랜차이즈보다 오너리스크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최근 잇따른 이슈들이 가맹점 매출에 변화를 초래할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여 두 현상 간 연관성이 크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3월 영남권을 덮친 산불은 사상 최악의 피해를 낳았다. 산불 면적은 10만4000㏊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75명이 죽거나 다쳤다. 기후변화로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로 인한 문화유산 피해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지정·등록 문화유산 중 화재로 피해를 입은 사례는 4건이었다. 직전 2023년 8건에 비하면 다소 줄었지만 최근 경향성을 놓고 보면 화재로 인한 피해 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10년 전인 2015년 화재로 인한 문화유산 피해 건수는 2건이었다. 이후 2016∼2020년 사이엔 2017년(2건)을 제외하곤 피해 건수가 각각 1건에 불과했다. 2021년부턴 화재 피해 건수가 6건으로 크게 늘었고 2022년 6건, 2023년 8건 등을 기록했다. 피해 사례를 집계한 2008년부터 2024년까지의 국가유산 화재 피해 건수는 총 56건이었다. 국가유산청이 올해 1월 공개한 ‘국가유산 재난발생 통계 및 사례 편람’을 보면 2008년∼2023년 사이 가장 많은 화재 피해를 본 문화유산은 국가민속문화유산(21건)이었다. 그외 사적(13건), 보물(6건), 국가등록문화유산(4건), 명승(4건), 국보(3건) 등의 순으로 피해가 집계됐다. 문화유산 유형별로는 목조의 피해가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석조(10건)와 자연유산(5건), 능·분·묘도 각각 3건 등도 피해를 입었다. 같은 문화유산이 여러차례 화재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경북 안동시의 하회마을과 제주 성읍마을은 이 기간 5차례나 화재가 났다. 마찬가지로 경북의 성주 한개마을과 경주 양동마을도 2차례 화재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영남권 산불은 또다시 하회마을 코앞까지 접근했지만 소방당국이 병산서원과 문계서원 등 주요 문화유산 주변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초가집 등에 물을 뿌리며 화재를 막아서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산불로 해동 화엄종의 시조인 의상대사(625∼702)가 만든 사찰로 알려진 의성 고운사에서 보물 연수전과 가운루 두 건물이 전소되는 등 30건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 1980년대 후반 임하댐 건설로 ‘이사’했던 안동의 옛 서당과 고택도 화마를 이기지 못했고, 영양 답곡리 마을을 지켜주던 만지송도 검게 그을렸다. 올해 사례집을 펴낸 국가유산청과 한국건축안전센터 연구진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자연재해의 거대화 및 복잡화가 발생함에 따라 국내·외 국가유산에 다양한 재난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기후변화 등 이상기후 현상에 따라 국가유산의 재난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피해규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산불 피해에 한정하더라도 강풍, 고온, 건조한 기상 조건이 맞물려 산불이 대형화했다는 점에서 기후변화와의 연관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시각이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재판이 끝까지 진행될 경우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후보에게 적용된 혐의는 허위사실유포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2015년 해외 출장 중에 골프를 친 적이 없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이 문제가 됐다. 정치인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처벌 받은 사례는 많지 않지만, 기존 사례의 경우 대중의 주목을 받은 논쟁적 인물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 판례를 보면 법원은 ‘어느 수준의 거짓말을 했나’와 함께 그런 발언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양형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허경영∙이무영 피선거권 박탈…최강욱 벌금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유죄가 확정된 대표적 사례는 국가혁명당 허경영씨다. 그는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출마해 TV 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관이었다”고 주장하며 3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10년 간 피선거권도 박탈됐다.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징역살이는 면했다. 허씨는 2007년 대선 때도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고 주장해 그때도 피선거권 10년 박탈에 해당하는 중형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공직선거법 제18조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에 10년간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허씨가 10년 간 출마하지 못하는 이유는 집행유예형을 받아서다. 이재명 후보도 1심 결과대로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밖에도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 받은 사례는 2023년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조국혁신당 최강욱 전 의원과, 2008년 벌금 30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이무영 무소속 전 의원이 있다. ◆선거에 미치는 영향…주요 양형 기준 이들의 형량에 차이가 난 이유를 살펴보면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했던 최강욱 전 의원의 경우 비례대표 의원인 점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실제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고 말한 게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됐다. 그러나 그가 경쟁자를 제치고 지역민의 선택을 받은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 정당이 부여한 순번에 따라 비례대표가 된 점에서 법원은 발언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봤다. 허위사실로 지역민을 속여 당선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최 전 의원은 결국 의원직을 잃었는데 허위사실공표 혐의 때문이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가 문제가 됐다. 그는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2024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반면 지역구 의원이었던 이무영 전 의원은 2008년 총선 TV토론회에서 경쟁자였던 열린우리당 장영달 후보에 대해 “(6·25) 북침설을 주장하다가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고 말해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고의가 인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 보다는 약한 벌금형이 나왔다. 이 경우 피선거권 박탈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법원은 일부 판례에서 허위 발언이 선거에 미친 영향을 주요 양형 기준으로 삼았다. 다만 허씨의 경우 선거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어도 거짓말의 수준이 심각하다고 보고 중형을 선고했다. 이 때문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해당 발언은 2022년 대선 전에 이뤄졌고, 이미 당시 선거에서 낙선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문제 삼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과거 발언이 지금까지도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로 김문수 후보를 선출했지만 한덕수 전 총리와의 이른바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성사 여부에 따라 ‘본선’ 주자는 달라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김 후보는 3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선출돼 ‘반명 연대’를 강조했다. 그는 수락 연설에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며 “국민과 우리 당원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한덕수 후보의 ‘개헌 빅텐트’뿐 아니라 빅텐트의 필수 요건으로 개헌을 주장하는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 등도 포섭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다만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를 위시한 범보수권의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논의가 아직 결정된 게 없어 김 후보가 실제 이 후보의 맞상대로 대선 본선에 등판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선후보 등록일(10∼11일) 전까지 후보를 1명으로 압축해야 하는 촉박한 일정상 룰 세팅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 잡음 없이 합의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반명 빅텐트’의 한 축으로 지목되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여전히 빅텐트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 후보는 이날 대선 필승 결의대회에서 “저들이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스스로 어떻게든 정치 문화를 바꾸는 변화를 주도하기보다는 여의도 문법으로 단일화나 ‘빅텐트’ 같은 말을 되뇌며 선거판을 혼탁하게 할 것”이라며 “저는 그런 가스라이팅에 속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반명 빅텐트’가 성사되더라도 파급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일축했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텐트 크기가 중요한게 아니다. 그 텐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며 “빅텐트가 성공한일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으로 차기 교황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교황의 옷을 입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구설에 올랐다. 그는 최근에도 “내가 교황이 되고 싶다”는 말을 한 적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자신의 얼굴에 교황의 옷을 입고 있는 이미지 사진을 별다른 설명없이 올렸다. 해당 이미지는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지 속 트럼프 대통령은 가톨릭 수장인 교황이 입는 흰색 예복에 금색 십자가 목걸이 등을 했다. 그러면서 오른쪽 검지 손가락을 하늘을 향해 들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두고 현지에선 평가가 엇갈렸다. 미국의 보수성향 배우 겸 코미디언인 테런스 윌리엄스는 자신의 SNS에서 “언론이 ‘발광’할 것을 알고 일부러 장난치는 것”이라며 “트럼프 왕(King Trump)라고 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멜라니 다리고 전 하원의원 후보는 “십계명을 다 어긴 사람이 자신을 교황처럼 꾸민 사진을 올렸다”며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이후 기자들로부터 차기 교황에 대한 선호도 질문을 받자 “내가 교황이 되고 싶다. 그게 내 넘버원 선택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선호하는 추기경이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뉴욕이라는 곳에 매우 훌륭한 추기경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가 명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티모시 돌런 추기경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됐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생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수차례 국제 현안을 두고 충돌했다.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공약을 두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벽만 세우려 하는 이는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직격한 일이 대표적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종교 지도자가 어떤 사람의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수치”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견제했다. 김 후보는 3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 그간 31명의 윤석열정부 인사 등에 대해 탄핵안을 제출했다는 점을 짚으며 “(민주당이)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에 어긋나는 온갖 악법을 만들어 냈다. 예산을 삭감해서 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방탄국회를 만들었다”며 이 후보를 겨냥했다. 대선 경선 후보 중 대표적 ‘반탄’(탄핵 반대) 주자였던 김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것도 ‘국회 독재’ 탓이라고 했다. 그는 “세계 어느나라 국회가 이런 적이 있나. 역사상 최악의 국회독재가 아닐 수 없다. 벌써 두 번째,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탄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대통령을 끌어내고, 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지배하며,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 선거법위반을 대법원이 바로잡자 사법부를 손봐주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끔찍한 독재가 펼쳐질 것”이라며 “89.77% 이재명은 이미 독재자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89,77%는 이 후보가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될 때의 득표율을 말한다. 김 후보는 개헌과 사법·선거제도 개혁도 추진하겠다며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하게 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는 말도 했다.

국민의힘이 3일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최종 결정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만큼 어느 후보가 당선되는지가 단일화 과정에 변수로 작용할 걸로 보인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일산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제21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3차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1∼2일 당원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여론조사(50%)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김문수·한동훈 경선 후보 중 최다 득표자를 최종 후보로 선출하게 된다. 개표결과 발표는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오후 3시46분쯤부 할 예정이다. 결과 발표 후 대통령 후보자가 지명되면 당선자는 수락 연설을 한다. 낙선자의 승복 연설 후에는 두 후보자 간 화합 이벤트도 마련됐다. 행사가 종료된 후에는 대선 후보 선출자를 상대로 기자간담회가 진행된다. 김문수·한동훈 두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한덕수 전 총리와 후보 단일화 등에 대해 행보를 달리해왔다. 김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비상계엄 직후 열린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야당 의원의 사과 요구를 거부했다.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면에서도 여러 차례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는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주도했다. 이후 탄핵소추 과정에서도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선 후보였던 ‘찬탄파’ 안철수 의원의 지지층과 ‘반탄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지층이 어디로 움직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협상 태도에 온도차가 있다. 김 후보는 경선 주자 중 가장 먼저 한 전 총리와 단일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후보는 2002년 대선 당시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으로 단일화를 이뤄낸 ‘노무현-정몽준’식 단일화 방식을 제안한 상태다. 담판을 통해 한명을 추대하는 방식의 단일화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김 후보는 전날에도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총리와 회동 계획에 관한 질문에 “단시간 내에 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는 그간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며 경선에 집중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는 최종 경선 2인과 한 권한대행의 ‘원샷 경선’ 방법론에 대해 “경선 과정에서 8명 넘는 분들이 치열하게 1차전, 2차전, 3차전 거쳐서 왔다”며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원샷 경선을 마지막에 결선을 앞두고 한다면 그걸 누가 상식적이라고 하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당 지도부는 선거공보물 발주 일정 등을 감안해 대선후보 등록일(10∼11일) 전까지 후보 단일화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인쇄물 발주 등 선거 실무을 고려하면 7일까지는 단일화가 마무리돼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유명 연예인들의 초상권 침해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논란 중 하나다. 정당과 후보 캠프, 지지자들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연예인의 이미지 등을 무단으로 도용해 홍보에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민사는 물론 형사 책임도 물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온라인상에서 익명의 지지자들이 이미지를 만들어 배포하는 경우 법적 대응은 쉽지 않다. 정치권과의 싸움이 부담스러워, 이미지를 도용당한 연예사 측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에도 배우 서현진의 사진이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 홍보 포스터로 활용돼 논란이 일었다. 한 후보 지지자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 공유된 이 포스터에는 서현진이 빨간 상의를 입은 채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여기에 “새로운 대한민국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친구가 있어 행복합니다”라는 문구가 달렸고, 한 후보의 사진이 함께 들어갔다. 하단에는 국민의힘 로고를 함께 박아 마치 공식 홍보물처럼 보이게 했다. 해당 포스터가 퍼지자 서현진이 한 후보를 지지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온라인상에서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서현진 소속사 매니지먼트숲은 “사진 사용에 대한 문의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며 “사용을 허락하거나 제공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포스터에 쓰인 사진은 서현진이 2016년 광고 촬영 당시 촬영했던 이미지로 확인됐다. 선거철에 캠프나 지지자들이 연예인 이미지를 이처럼 무단 도용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배우 김서형의 이미지가 특정 정당의 홍보에 활용된 바 있다. 래퍼 마미손 역시 이미지와 곡이 총선에 출마한 특정 후보의 홍보에 쓰였다. 이외에도 배우 현빈, 가수 싸이 등도 비슷한 피해를 봤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해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법(명예훼손) 등 위반으로 형사처분까지 가능한 사안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적 대응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 특히 이미지를 만든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엔 속수무책이다. 이번 서현진 사례 역시 한 후보 캠프 측이 자신들이 만든 이미지가 아니라고 밝히며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최근 챗GPT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미지 제작이 쉬워지면서, 다가올 대선에서 이런 사례가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는 “우선 가해자가 특정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특히 오픈 채팅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가해자를 특정하는 게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도 “이번 경우처럼 익명 단체 채팅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된 이미지는 만든 사람을 추적하는 게 쉽지 않아 소송이 어렵다”며 “다만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지 않았더라도, 캠프원 중 누군가 만들었다고 특정할 수 있다면 캠프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해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타인의 사진, 영상을 도용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형사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예를 들어 특정 정치 성향을 띤 연예인을 반대 진영에서 홍보로 활용할 경우엔 명예훼손으로 볼 소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2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옥중 서신을 내고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재 수감 중인 조 전 대표가 쓴 편지를 공개했다. 조 전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유례없이 빨리 잡혀 내려진 5월1일자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는 시기와 내용 모두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며 “한 달 밖에 남지 않는 대선에 영향을 줄 의도로 내려진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한국의 엘리트 집단이 숭앙하는 미국에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 미국 등 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 자체가 없다”며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적 허위 발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팩트체크’의 대상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가 사법에 복속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조 전 대표는 “그러나 한국의 최상위 법조 엘리트들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만, 판결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고 판을 흔든다”며 “이번 대법원 선고 이전에 지귀연 부장판사가 전례 없는 계산법으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시켜 탄핵국면의 판을 흔들고 탄핵반대 진영의 기세를 살려주었던 일을 상기해보라”고 말했다. 이어 “지 부장판사의 결정이나 이번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순수하게 법률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다시 한 번 통탄한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저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최상위 법조 엘리트들의 ‘이재명 혐오’를 느꼈다”며 “서울대·법조 엘리트 출신 윤석열은 미친 짓을 해 파면됐지만, 소년공 출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못 보겠다는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 몇 마디 발언을 이유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5월1일 법조 엘리트는 자신의 방식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며 “누가 뭐라 해도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 한 달 뒤 6월 3일, 주권자의 선택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최고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사건의 결론 여하를 떠나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에 관한 실체적인 쟁점과 법리적인 쟁점뿐 아니라 심리의 속도, 즉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충실히 논의한 뒤 판결에 담아서 90페이지에 가까운 판결이 나온 걸로 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느냐’는 질문에 “저희가 하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에 녹아 있다”고 답했고, ‘대법원 판결이 사법 쿠데타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사법부가 해야 할 모든 역할을 충실히 (했다)”라며 “쿠데타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사법 쿠데타”라고 비난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 선거법 재판에 이례적인 속도전을 펼쳐 온 대법원, 그 속내는 내란 세력의 ‘이재명 죽이기 동조’였다”며 “정의로운 결정으로 국민의 찬사를 한 몸에 받은 헌법재판소를 시기해서 급발진한 정치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대법관에 대한 보복성 발언도 나왔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것들 봐라? 한달만 기다려라”라고 적었다가 수정했고, 같은당 정진욱 의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단한) 10명의 사법쿠데타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적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형량을 새로 정해 이 후보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