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대선후보인 이준석 의원은 30일 보수진영의 ‘빅텐트’ 구성과 관련해 “묻지마 단일화에 응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그런 단일화는) 1 더하기 1은 2가 될 것이라는 어설픈 정치공학”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비상계엄과 조기 대선에 책임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싫다”며 “서슬 퍼런 정권 초기부터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맞서 싸웠던 저로서는 권력의 핵심에서 호의호식하며 망상에 젖어 있던 사람들과 손 잡는 것은 국민의 상식, 그리고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인을 반대하는 목표만이 유일한 연대가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며 “지금의 빅텐트는 또 다른 ‘진영팔이’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포퓰리즘에서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3자 구도 속에서 기존의 정치 문법에 휘둘리지 않고 압도적 새로움으로 극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설과 관련해선 “한 대행이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 무엇보다 기술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가능한지에도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시작은 하시겠지만 한달 뒤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이어 “한 대행이 계엄을 막아세울 실질적인 권한을 없었을 테니 과도한 책임론을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계엄 내각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국민의 인식이 호의적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에게 단일화 의사를 타진하는 곳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타진 정도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준석과 단일화해야 한다는 분들이 있다”며 “저는 야멸차게 거절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저는) 안철수 의원이 보여주는 융합적 사고와 홍준표 시장의 경험과 추진력, 오세훈 시장님의 화합과 소통 능력이 함께 하는 빅텐트를 만들고 싶다”며 “과학기술과 미래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 젊은 세대의 아젠다를 논의하는 데는 홍준표 시장(이 있어야 하는데) 국민의힘 경선에서 딱 그 두 분이 최종 결선에 진출하지 못했다는 건 (단일화에 나설) 마지막 기회와 가능성이 차단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중도보수를 아우르는 행보를 걷는 것에 대해선 “철학적, 경제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을 뜬금없이 던져놓는 상황”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한∙미 동맹에 대해 어떤 이해를 갖고 있고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굉장히 두렵다. 지금도 오른쪽 깜빡이를 넣고 있으면서 왼쪽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킹 사태 여파로 SK텔레콤 가입자 수가 이틀 만에 7만명 넘게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을 조사 중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강도 징계를 예고한 가운데, 이용자들의 집단소송도 본격화하며 SK텔레콤이 부담할 비용이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SK텔레콤 가입자 3만5902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했다. 28일에는 3만4132명의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며 이틀간 7만34명이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같은 기간 1만1991명이 SK텔레콤에 신규 가입하면서 가입자 수는 총 5만8043명 줄게 됐다. SK텔레콤에서 이탈한 가입자의 약 60%는 KT로, 나머지는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무선통신 가입자 수 부동의 1위는 SK텔레콤이지만, 이 같은 추세가 장기화할 경우 업계 내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알뜰폰으로 이동한 이용자까지 합하면 순감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해킹 사실을 문자로 공지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고지한 점, 유심 재고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상 교체에 나선 점 등 미흡한 초동 대처에 실망한 가입자들의 이탈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SK텔레콤에 역대급 과징금이 추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개인정보보보호법이 개정돼 부담 수준이 높아진 데다 메인 서버 해킹이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사안의 중대성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로선 과징금 액수를 정확히 말할 수 없다”면서도 “2023년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차원이 다르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023년 7월 약 30만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LG유플러스에 6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부가서비스와 관련한 서버가 해킹됐지만, SK텔레콤은 가입자 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키(IMSI) 등이 담긴 메인 서버 해킹 가능성이 커 중대성 면에서 차이가 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과징금 기준도 ‘관련 매출의 3%’에서 ‘전체 매출의 3%’로 바뀌었다. 지난해 17조9406억원의 매출을 낸 SK텔레콤에 3%를 적용하면 과징금 규모는 5300억원에 달한다. 법적 대응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SK텔레콤 가입자 4명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집사 측은 “소송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힌 피해자 4명이 우선 소를 제기했으며, 앞으로 원고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온라인 카페 가입자는 5만명에 달한다. 또 다른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SKT를 상대로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 변호사는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시작일 뿐”이라며 “참여 의향을 밝힌 15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위한 본 집단소송은 이와 별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인태 국회 전 사무총장은 30일 대선 출마가 임박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이해가 안 간다. 불가피하게 떠밀려 나오는 것 같다”고 밝혔다. 유 전 총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지금 (한 권한대행의) 행동에 윤석열의 그림자가 계속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과 경기중·고 동창인 유 전 총장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의 임명을 보류한 것을 두고 “상식적으로 당연히 할 줄 알았다”며 “원래 그러던 친구가 아닌데, 윤석열정부 가서 총리를 하더니 회까닥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을 이재명을 꺾는 구세주, 메시아로 보고 있다”며 “내가 보기엔 오히려 한 권한대행이 김문수·한동훈 후보보다 경쟁력이 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 당은 그래 왔다. 당에서 커온 검증되고 경륜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맨날 초짜들한테 어떤 허상을 본다”며 “황교안, 윤석열, 지금 이번에 한 권한대행한테 저런다”고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이 최종 후보가 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더 쉬운 상대로 보는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도 유 전 총장은 “저는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 그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 전망에 대해선 “당원들이 정신 차리면 한동훈을 선택할 텐데,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허상에 끌려가면 김문수”라며 “김문수는 제대로 도전도 못 하고 한 권한대행이 된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유 전 총장은 이재명 후보 대선 캠프 합류에 대해선 “제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애들 노는 데 가냐”며 선을 그었다. 다만 “이 후보 쪽에서 한번 보자고 그래서 보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측근들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캠프가 대선 경선 때 사용한 사무실에 입주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행 측은 나 의원 측이 사용하던 사무실에 입주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행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상황에서 실무진이 사전 준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이 사무실은 한 대행 측 대선 캠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 측이 입주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맨하탄21 빌딩은 나 의원 측이 당내 경선 당시 사용했던 사무실이다. 한 대행 측이 나 의원 측에 사무실 입주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나 의원 측에서 사무실 계약을 한 대행 측에 넘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무실은 당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출마를 위해 계약한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오 시장이 대선 출마를 포기하면서 나 의원 측에 내줬다. 한편, 한 대행을 보좌해 온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지난 28일 사표를 제출했다. 손 전 실장과 함께 한 대행의 연설문을 작성해왔던 김철휘 소통메시지 비서관도 사의를 표명했다. 한 대행 측근들은 오 시장 참모들을 접촉하며 선거 준비 관련 조언을 구하는가 하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도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의 출마 선언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반(反) 이재명 빅텐트’ 구축을 위해 대행 캠프의 세를 불리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행은 이르면 5월 1일 공직에서 물러나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가 다음 달 3일 결정될 예정인 점을 고려하면 한 대행은 일단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빅텐트를 구성하면서 중도층 민심 포섭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행 측 관계자는 “국민의힘 입당 여부는 그때쯤 가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퇴근 시간대 집회나 시위로 다수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난 21일 전장연이 1년여 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며 시민들이 출근길 불편을 겪은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과도한 시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한편에선 국회의원이 입법 권력을 남용해 장애인들의 권리를 위협하고 사회를 갈라치기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2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 명단에는 그동안 전장연의 행태를 비판해온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현행법상 철도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일반적 금지 규정은 있으나, 출퇴근 시간과 같이 통행량이 집중되는 때 열차운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별도의 처벌 근거가 없다. 개정안은 출퇴근시간대를 포함한 특정 시간 구간에 집회·시위 등으로 열차운행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포함되며, 다시 가중 규정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전장연의 시위는 더이상 장애인 인권을 위한 정당한 표현이 아니다”라며 “시민의 통행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불법 행위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정 집단의 불법적 점거로 시민들이 통근길에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공공질서 전반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이제는 ‘떼법’이 통하지 않는 법치국가임을 분명히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장연은 2021년 12월부터 지하철 4호선 혜화역을 중심으로 휠체어를 열차 안에 고정시켜 출발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장애인 권리를 요구하는 시위를 해왔다. 윤석열 정권 때는 주 시위 장소를 대통령실이 있는 삼각지로 옮기기도 했다.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라고 정치권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최근 전장연이 더불어민주당 등 6당에 전달한 장애인권리요구안에는 △이동권(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휠체어 접근버스 100% 의무화 등) △교육권(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등) △노동권(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 등) △탈시설(장애인거주시설 단계적 시설폐쇄 5개년 계획 수립 등) △권리 보장(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등) △건강권 △국제협약 이행 등이 담겼다. 전장연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8일 이후 지하철 시위를 중단했으나, 이후 국회에서 별다른 입법 진전이 없자 1년여 만인 21일 시위를 재개했다. 전장연 방지법 발의 소식에 민주당은 즉각 반대 의견을 냈다. 전장연의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투쟁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시민들의 다수가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김 의원에게 법안 발의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인 서미화 의원은 성명문을 내고 “장애인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몰지각과 전근대적 시각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은 전장연 방지법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전장연이 출근길 지하철 투쟁에 나선 ‘정당한 사유’는 차고 넘친다. 당연히 누려야 할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등 최소한의 기본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장애인을 법과 제도의 테두리 밖으로 밀어낸 건 바로 국가”라며 “장애인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투쟁의 메시지는 왜 무시하는가. 이동권은 비장애인에게는 불편함이지만 장애인에게는 생존의 문제임을 정말 모르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다수 시민의 불편함을 명분으로 입법 만행을 정당화하려는 시도 역시 어불성설”이라며 “다수의 시민은 침묵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강력한 연대와 응원,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전장연 방지법은 그간 국민의힘이 약자인 장애인을 차별과 혐오로 몰아세워 비장애인들과 갈라치기 해 온 정략적이며 전형적인 구태 정치일 뿐”이라면서 “이런 입법 만행을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재부가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지난 27일 기획재정부에 대해 언급한 발언이다. 민주당은 기재부를 둘로 쪼개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기능이 축소된 기재부의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바꾸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쉽게 말해 기재부의 핵심 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떼내 힘을 빼겠다는 것으로, 문제는 이 기능을 이관하는 것의 순기능과 역기능 중 어떤 게 더 클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치적∙이념적 성향에 따라 관점이 다를 수 있어서다. ◆기재부 권력의 명과 암…손익계산서는 이명박정부 때 현 체제를 갖춘 기획재정부는 ‘국가의 돈을 관리’하고(재정 기능), ‘국가 경제의 큰 그림’을 그리는(경제 기획 기능) 막대한 역할을 한다. 이 중 내년도 예산을 짜는 ‘예산 편성 권한’은 기재부를 ‘부처 위의 부처’로 군림하게 하는 막강한 권력으로 작용한다. 기재부가 과거에 때때로 청와대와 대립할 수 있었던 힘의 기반도 예산 편성권에서 나온다. 주로 돈을 더 풀려고 하는 정권과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는 기재부가 대립하는 형태였다. 문재인정부 시절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전 국민에게 주자’는 정권과 ‘소득하위 70%’를 주장한 홍남기 전 기재부 장관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홍 전 장관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50번, 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며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자 “철 없는 발언”이라고 쏘아붙였으나 결국 입장을 굽히고 물러섰다.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가 홍 전 장관을 향해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비판하는 등 정권 차원의 압박이 이어졌다. 재정건전성을 우선하는 기재부의 역할은 순기능으로 꼽히나, 지나친 재정 엄격주의를 고수하며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제약하는 역기능으로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관료주의 마인드로는 경기 부양 타이밍을 살리거나, 혁신∙도전적 사업에 투자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료들이 재정 권력의 힘을 바탕으로 힘깨나 쓰는 상황을 놓고 ‘모피아’(기획재정부 + 마피아)라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대통령실이 예산 짤 경우 ‘예산의 정치화’ 심화 기재부 권력의 장점∙단점을 따져보는 것을 떠나 현재 거론되는 ‘기재부 힘빼기’에서 우려되는 대목은 그 수술 주체가 이재명 후보라는 점이다. 국가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치인일수록 재정건전성과는 상충되는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후보의 정치적 브랜드인 ‘기본사회 시리즈’와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대표적이다. 국가부채가 늘면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또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처럼 재정을 이용한 경기부양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념에 따라 극명히 갈린다. 기본소득만 해도 최저생계를 보장해주는 사회안전망 역할과 함께, 지역사회의 소비를 늘리는 경제 진작 정책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기업 성장 같은 실물 경제에 기반하지 않은 유동성 확대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결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고, 그 결과 실물 자산이 없는 서민을 더 가난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다만 이 후보 측이 아직 구체적인 기재부 개편 구상을 밝힌 건 아니다. 집권 시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떼내는 작업에 나설 가능성은 높아 보이나, 해당 기능을 어디로 옮길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모피아’ 권력을 해체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개편에 나설 수도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으로 둘지, 아니면 이 후보가 2022년 대선 때 공약한 것처럼 청와대 비서실 조직으로 둘지 여부에 따라 방향이 드러날 전망이다. 둘 중 어디에 두는 게 나을지를 놓고는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이 중 대통령실에 기능을 두고 대통령실이 예산을 편성할 경우 ‘예산의 정치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의 집권 시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한 민주당 정권에선 국회의 견제 기능도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역대급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보호법이 개정돼 부담 수준이 높아진 데다 메인 서버 해킹이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사안의 중대성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SK텔레콤의) 메인서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본다”며 “우리나라 1위 통신사의 메인 서버가 해킹당한 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SKT가 그걸(메인 서버 유출을) 왜 부정했는지 모르겠다”며 “메인 서버에서 유출이 있었다고 보면 맞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2일 SK텔레콤으로부터 고객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 받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SK텔레콤은 자사 시스템에 보관 중이던 고객 유심(USIM)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자진 신고했다. 위윈회는 SK텔레콤 메인 서버의 약 5단계 방어벽을 해커가 어떻게 통과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최 부위원장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된 정보에) 포함됐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사고의 과징금 규모는 역대급으로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개인정보위는 2023년 7월 약 30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LG유플러스에 6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사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며 처벌 수준이 높아졌다. 이전에는 과징금 상한액이 ‘위법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였지만, 지난해 9월 법 개정 이후에는 ‘전체 매출의 3%’로 조정하면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했다. 관련 없는 매출액에 대해선 증명 책임이 기업에 주어진다. 증명하지 못하면 과징금 대상이 돼 결과적으로 부담이 커지게 된다. 또 LG유플러스는 부가서비스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었던 반면, SK텔레콤은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키(IMSI) 등이 담긴 메인 서버 해킹 가능성이 커 중대성 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최 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LG 유플러스(개인정보 유출) 때와는 차원이 많이 다를 것”이라며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전이었고, (SKT 사고는 그 이후라서) 과징금 액수가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SKT 해킹 사태로 이용자의 정보가 다크웹으로 흘러 나간 정황은 아직까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크웹이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음지 사이트’를 말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를 하면서 권한대행으로서 8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윤석열정부 3년 사이 행사한 거부권으로 치면 42차례가 되는 셈이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 대행은 지난해 12월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이날까지 8번의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 체제 엿새째인 19일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재의해달라고 요구한 게 시작이었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11월28일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고 정부와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 대행은 당시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당시 권한대행 이후 역대 두 번째였다. 이후 민주당 등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2월27일 가결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 자리를 넘겨받았다. 최 부총리는 약 90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며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먼저 지난해 12월31일 ‘쌍특검법’으로 불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익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이유로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이후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1월14일),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법’(1월21일), 두 번째 ‘내란 특검법’(1월31일), ‘명태균 특별법’(3월14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3월18일)에 재의를 요청했다. 3월24일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복귀한 한 대행은 이달 1일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었는데 “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25건을 적지 않지만, 권한대행 체제에서 발동한 거부권까지 합하면 모두 42건이나 된다. 이는 역대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45건) 사례와 맞먹는 수치다. 이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 11년 8개월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2022년 5월 출범해 3년도 되지 않은 윤석열정부의 거부권 행사 수는 이례적이다. 이승만·윤석열정부를 제외하면 거부권 행사 수는 노태우(7개)·노무현(4개)·박근혜(2개)·이명박 전 대통령(1개) 순으로 많다. 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29일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영입설과 관련해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며 “동참 의사를 타진해 온다면 언제든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아직까지 (김 의원에게)공식적으로 영입 제안을 했다는 얘기를 듣지는 못했다”면서도 “무너진 헌정질서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 동참을 하실 수 있다고 저희에게 의사 타진이 온다면 언제든 함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 지난해 계엄 직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고, 이후 국회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영입과 관련해 “지금은 당의 변화를 촉구하고 기다리고 있다”며 “(탈당 등에 대해선)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30일 출범하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와 관련해선 “방향성은 통합과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선대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내면서 이와 관련된 분들도 영입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최고위원은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영입에 대해선 “선대위는 통합과 헌정질서의 회복, 이 두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 전 장관은) 통합의 메시지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 최고위원은 출마가 유력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에 이르는 데 동조했던 총리를 데려다가 다시 또 대선 후보로 내세워서 권력을 갖고 싶다는 자체가 굉장히 창피한 일”이라며 “그럼에도 한덕수 총리를 그들 말로 모셔 와서 단일화를 시도한다면 그동안 출마했던 8명의 대권후보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는 외연 확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후보가 나와도 한 권한대행이 나온 것과 비슷한 지지율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은 29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가 변신 노력을 하고 있다며 “괜찮은 기획사가 붙었나 보다”라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한 후보가)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밥맛없는 느낌인데 (요즘) 따뜻한 척하려고 하고 기타도 치더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의원은 “한 후보가 이미지 변신을 하려는 건 회계상으로 치면 분식회계다. 얼굴에 분칠해서 자기 변신을 시도하려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려는 자체를 우리는 경계심을 가지고 봐야 할 일이지 ‘웩’ 하고 조롱만 하고 비판만 할 일은 아니다”라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박 전 의원은 국민의힘의 최종 대선 후보 역시 한 후보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단일화한 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도 협상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 후보가) 대동강 물 팔아먹었던 김선달 이후 실체는 없지만 자기의 정치적인 몸값을 가장 비싸게 팔 것이다. 그런 기회가 올 것”이라며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압도하는 것 같지만, 경계심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출마를 앞둔 것으로 알려진 한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이분이 출마하는 건 정말 나쁜 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과 계엄, 탄핵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국민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중요한데 다 팽개치고 나오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자신의 기조가 경제와 통합, 안심이라고 하던데 이거 잘하라고 하는 게 지금 권한대행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구로 치면 주심이 ‘내가 좀 이따 기아나 롯데 선수로 뛰어야지’ 하는 거다. 그러면 볼도 스트라이크로 잡아줄 것 아닌가. 심판을 보던 사람이 선수로 뛸 걸 염두에 두면 경기가 개판으로 간다”며 “관세 협상도 그야말로 자기의 출마 치적을 쌓기 위해 나라 살림 거덜 내는 협상으로 갈 수도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곧 당 선거대책위원회 합류 계획도 밝혔다. 그는 “평당원으로라도 어떤 역할이 있다면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제 역할을 찾아서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선대위에 결합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열심히 뛸 것”이라고 말했다. 선대위 직책과 관련해선 “지금 제안이 와서 서로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 2월 이재명 후보와 독대했을 때를 언급하며 “(이 후보가) 본인은 중도 확장을 하려고 하니 이재명의 왼쪽, 민주당 내의 진보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며 “이 후보가 그렇게 해 보겠다고 하니 저는 레프트윙 역할을 더 탄탄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