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국민의힘과 절연하겠다고 밝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해 “이제와서 이러면 안 된다”고 밝혔다. 권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홍 전 시장 관련 기사를 올리고 “이 당에서 두 번의 대권 도전, 두 번의 광역단체장 당선, 수차례 국회의원 당선을 한 분이 이제와서 이러면 안 된다”며 “타고난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고 말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홍 전 시장은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총괄한 권 전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당내 친윤(친윤석열)계가 김문수 후보를 지원하는 공작을 벌였다고 주장해왔다. 상대적으로 당내 기반이 약한 김 후보를 뽑은 뒤 한덕수 예비후보로 교체하려고 했다는 게 홍 전 시장의 주장이다. 홍 전 시장은 미국으로 떠나기 전 “아무래도 내가 겪은 경선 과정은 밝히고 떠나야겠다”며 “용산과 당 지도부가 김문수가 (나보다) 만만하니까 김문수를 밀어 한덕수의 장애가 되는 홍준표를 떨어뜨리자는 공작을 꾸몄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에는 지지자들과의 소통 채널인 ‘청년의꿈’에서 “두 번 탄핵 당한 당과는 절연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 번은 내가 일으켜 세웠지만 두 번째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그 당을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탈당만 하면 비난할 테니 정계 은퇴까지 한 것”이라며 “다급해지니 비열한 집단에서 다시 오라고 하지만, 정나미 떨어져 근처에도 가기 싫다”고 덧붙였다. 또 “내 나이 70에 감정적으로 접근할 리 있나.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집단이기에 나온 것”이라며 “누가 집권하든 내 나라가 좌우가 공종하는 안정된 나라가 됐으면 한다. 이 땅에 정통 보수주의자들이 새롭게 등장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초기 가입자에게 ‘낸 돈 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그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넘기는 구조인 국민연금 제도는 우리 사회의 골치 아픈 개혁 과제가 됐다. 그잖아도 미래 세대에 불리하게 설계된 가운데 저출생과 고령화가 맞물리며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져버렸다. 이대로 국민연금 기금이 2054년에 소진되고 ‘그해 걷어 그 해 쓰는’ 부과식으로 운영 방식이 바뀌면 2050년대 생산가능인구는 소득의 35%를 내고도 자신은 그만큼 보장 받지 못하게 된다. 연금 제도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해 이대로는 제도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6∙3 조기대선 주자 중 이 문제에 정면으로 맞선 이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다. 이 후보는 국민연금을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분리하는 ‘국민연금 신∙구 분리’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가 처음 제시한 구상은 아니다. 2024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신구세대 분리 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구조개혁방안’을 발표했던 걸 이 후보가 대선 어젠다로 띄우며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미 개혁 골든 타임 놓쳐” 이러한 구상의 밑바탕에는 ‘이미 개혁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깔려 있다. 이제와서 보험료율을 조금 더 올리고(보험료율 인상), 조금 덜 받게 하고(소득대체율 인하), 조금 더 늦게 받도록(수급 연령 인상) 하는 미세 조정으로는 이미 침몰하기 시작한 타이타닉을 들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란 판단에서다. 더구나 지난 3월 20일 국회에서 통과돼 4월 1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무려 18년 만에 이뤄진 개혁이었지만 ‘더 내고 더 받도록’ 조치했다. 연금기금 시점을 2054년에서 2064년으로 늦췄을 뿐 세대 간 문제는 다루지 않은 해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청년 생애 첫 보험료 국가 지원’, ‘소득 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 구조 개선’ 등 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 급여와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조기 시행’을 내걸었지만,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는 근본 해법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 세대가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부담하게 되더라도 해당 장치로 인해 어차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신구세대 분리운용 장단점은 국민연금을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분리해 운용하자는 안은 세대별로 각자 낸 만큼 돌려받자는 제안이다. 특정 시점에 지금의 국민연금 제도를 중단하고, 개혁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선 약속한 연금을 지급하되 이로 인해 발생한 재정 부족분은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자는 구상이다. 신연금에선 대신 태어난 연도에 따라 연령별 통합계좌를 만들어 ‘우리 세대가 낸 돈 만큼 돌려받는 주머니’를 운영하게 된다. ‘내가 낸 돈을 기존 세대에게 먼저 지급’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퇴직 연금’을 저축하는 방식이다. KDI는 이러한 방식을 2024년에 바로 시행했을 경우 ‘구연금’에 투입해야 하는 재정 부족분을 609조원으로 추산했다. 구연금의 막대한 부채를 세금을 쏟아부어서 해결해야 하지만, 미래 세대의 부담을 원천 차단하게 된다. 그러나 구연금의 부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고, 신연금 방식은 사적 보험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과 함께 사회연대 성격이 강한 국민연금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방식이란 비판도 나온다. KDI는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보험료율 조정과 같은 모수조정뿐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의 구조개혁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극단적으로 낮은 출산율에서도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연금개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게 ‘러브콜’을 보내며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다. 홍 전 시장 지지자들도 이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하면서 민주당의 중도·보수 공략 전선이 한층 더 넓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홍준표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집결한 홍 전 시장 지지자 모임은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더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수 정당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며 이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신영길 홍사모 회장은 “홍준표 후보가 꿈꿨던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는 통합의 나라라는 비전을 스스로 실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대한민국이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나아가야 하는 길, 대전환의 길목에서 대한민국을 선진대국으로 이끌 정치인은 이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으로 나라 경제와 민생을 위해 파면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국민에 대한 사죄와 뼈를 깎는 반성도 모자랄 판국에 아직도 내란 수괴와 윤석열의 조종에 놀아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하기 그지없다”면서 “이념과 사상, 진영을 떠나 대한민국의 경제 재도약과 국민 통합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게 21대 대선에서 이 후보 당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지지 선언을 이끌어낸 민주당 이언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지지 정당과 이념을 떠나 대한민국의 보수란 무엇인가, 헌법 질서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국민과 정치인들에게 던져준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 전 시장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이 후보는 최근 홍 전 시장을 향해 꾸준히 러브콜을 보내왔다. 그는 지난 10일 홍 전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군을 찾아 “민생을 위해 유능하고 충직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적재적소에 잘 쓰는 것을 통해 성과를 내고 평가받고 싶다”며 “그 속에 홍 전 시장 같은 훌륭한 분들이 함께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대선에서 홍 선배 같은 노련한 정치가가 가장 부담스러운 상대였다”며 “한국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기고 보수정당을 위해 평생 헌신한 홍 선배가 결국 뜻을 펼치지 못하고 정계은퇴를 선언하셔서 참으로 안타깝다. 돌아오시면 막걸리 한잔 나누자”고 홍 전 시장을 치켜세웠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당내 갈등을 적극 활용해 중도·보수로의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김 후보에게 손을 내밀며 이른바 ‘브로맨스’를 연출하는 데 대해 오랑캐로 다른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뜻인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이 경선에서 보여준 공당으로서의 정당성 훼손으로 인해 홍준표 후보와 홍준표 후보 지지층의 감정이 굉장히 많이 상한 부분을 공략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지지층과 전광훈 지지층을 고립시킨 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틈새 전략으로 파고드는 방법을 이용해 외연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교차 투표층의 이 후보 지지와 보수층의 표심 분산이 맞물릴 경우 역대 대선 최다 득표율인 58% 달성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전 최다 득표 기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운 51.55%였다. 당 관계자는 “최근 압승을 거둔 재·보궐선거 결과를 분석해 보면 진보층과 진보적 중도층, 교차 투표층이 이 후보에게 투표하고 일부 소극적 보수층이 투표를 포기할 경우 최대 60% 득표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보수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사탕발림에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안 의원은 홍 전 시장을 향해 “혹여 1%라도 이 후보와의 협력 가능성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저는 우리 당의 당원이자 정치적 후배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간절히 말씀드린다”며 “절대 이재명 후보의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비록 정계를 떠나셨더라도, 시장님은 여전히 우리 당의 상징적인 존재”라며 “이 후보를 막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데 힘을 실어주는 것이야말로 시장님의 명예를 더욱 빛나게 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의원도 홍 전 시장을 향해 “대의를 위해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지금은 오직 단결, 또 단결뿐”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홍 전 시장에게 “이것이 당신이 꿈꿔왔던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는 통합의 나라인가”라며 “당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는 이해하지만 지금은 개인의 응어리를 풀 때가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를 잃은 운전자 할머니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무혐의 판단을 내렸으나 법원은 차량의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았다.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무혐의·무죄 판단을 받긴 쉽지 않은데, 법원에서 급발진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받는 건 더욱 어렵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 당시 승용차 운전자 A씨(68·여)의 사고로 숨진 A씨의 손자 이도현씨(당시 12세) 유족이 자동차 제조사 KG모빌리티(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9억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의 조작 실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A씨가 몰던 티볼리 승용차는 차량 배수로로 추락했고, A씨가 크게 다치고 동승자인 A씨의 손자 도현씨가 숨졌다. 유족 측은 해당 사고가 급발진으로 일어났다면서 제조사를 상대로 7억6000만원 규모의 민사 소송을 냈다. 이후 사고 당시 충격을 받은 A씨의 치료비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한 위자료가 추가 청구되면서 전체 손해배상 청구액은 9억2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유족 측은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KGM 측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기록과 국과수 분석 등을 근거로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을 주장해 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과 검찰은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사고와 관련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 돼 약 1년10개월간 수사를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의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렸지만, 경찰은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국과수 분석이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고, 제동장치의 정상작동 여부와 예기치 못한 오작동도 파악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지역사회에선 A씨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이 줄을 잇기도 했다. 결국 검찰도 경찰의 혐의가 없다는 수사 결론을 한차례 반려한 끝에 송치요구 불요 결정을 내리며 형사 절차는 마무리됐다. 차량 급발진 주장이 끊이지 않지만 이에 대한 무죄 판결이나 손해배상 결정을 받은 법원 판결은 많지 않다. 형사사건에선 2008년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 지은 사례가 있다. 2005년 11월 서울 마포의 한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 사고로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 검찰은 대리운전자 박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박씨는 “일방통행로 끝에 있는 식당 앞에서 대리운전 의뢰인의 차량에 시동을 켜고 가속페달을 약하게 밟는 수간 차량이 굉음을 내고 급발진해 시속 100㎞ 이상으로 고속 주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운전경력 20년의 박씨가 사고 직후 음주 및 약물검사에서 정상판정을 받았고 사고 차량을 매수한 다른 운전자도 차를 뒤로 빼려고 할 때 앞으로 튀어나가는 사건을 경험한 점에 주목했다.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역주행 초기부터 브레이크등이 켜진 정황도 박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박씨가 의도적으로 역주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박씨가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았다는 검사의 기소 내용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제조사의 급발진 사고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도 있기는 하다. 2001년 서울의 한 사설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 이모씨가 운전한 차량이 빠르게 후진, 왕복 2차선 도로를 횡단 길 건너편 벽과 부딪친 뒤 다시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다. 이와 관련 서울 남부지원 민사36단독 류제산 판사는 급발진 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보험이 자동차 제조사인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기아차에 118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에서도 2002년 대우자동차와 대우자동차판매를 상대로 배우 송승헌씨의 아버지 등 42명이 낸 급발진 주장 사건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18년엔 ‘BMW 역주행 사건’ 2심에서 BMW가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유족에게 400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다만 아직 대법원이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한 확정판례는 없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는 다양한 이력과 공약으로 무장한 후보들이 출마했다. 때론 황당무계한 언행으로 비판·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이들의 행보를 지켜보는 것은 대선판의 또 다른 묘미 중 하나다. 첫손가락에 꼽히는 화제의 후보는 단연 허경영 후보다. 1997년 15대, 2007년 17대, 2020년 20대 대선에 출마한 허 후보는 자신의 지능지수(IQ)가 430이고 축지법을 구사하며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기행으로 ‘허경영 신드롬’을 일으켰다. ‘허본좌’라는 별명까지 생긴 그는 황당 공약으로 주목받았는데, 유엔(UN)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하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그는 각종 현금성 복지정책으로도 이목을 끌었다. 지난 대선에선 18세 이상에게 매월 150만원 기본소득 지급, 연애수당 월 20만원, 노인수당 월 70만원, 출산수당 자녀 1인당 5000만원, 10세까지 월 100만원 육아수당 지급 등을 내걸기도 했다. 다만 그는 지난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2034년 4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20대 대선 TV 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발언했다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17대 대선 당시에도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주장했다가 2008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바 있다. 많은 이들이 기억하는 또 다른 후보는 16대 대선에 출마한 김길수 후보다. 그가 대선 포스터에 새겨 넣은 ‘불심으로 대동단결’이라는 문구는 지금까지도 회자할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김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거’(승려들이 음력 10월15일부터 이듬해 1월15일까지 일정한 곳에 머물며 수도하는 일)에 들어가고, TV 토론회에선 “제가 (대통령에) 당선될 리 없다”고 말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로 눈길을 끌었다. 그 역시 대선 이후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무총리를 시켜주겠다며 대선 등록금과 선거 자금 명목으로 6억원을 받는 등 총 88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15대 대선에 출마한 신정일 후보도 빼놓을 수 없다. 한얼교의 창시자이자 한온그룹 총재를 지낸 신 후보는 비무장지대(DMZ)에 제3의 국가를 만든 뒤 이를 확대해 남북통일을 이루겠단 황당 공약을 걸었다. 14대 대선에 출마한 무소속 김옥선 후보는 ‘무공약이 공약’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3선 의원 출신의 김 후보는 남장을 한 여성 정치인으로 유명하다.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7대 대선에 나섰던 진복기 후보가 언급된다. ‘카이저수염’을 기른 진 후보는 전쟁으로 북진통일을 완수하겠다고 외쳤다. 또 신안 앞바다에 가라앉은 보물을 발굴해 국민을 부자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실제로 5년 뒤 해저 유물이 발견돼 화제가 됐다. 이번 21대 대선에선 역대 후보 중 최다 전과를 보유한 후보가 등록을 마쳐 관심이 쏠린다. 주인공은 무소속 송진호 후보다. 송 후보는 무려 17건의 전과 기록을 신고했다. 종류도 사기와 폭력, 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재물손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다양하다. 실제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도 8차례(집행유예 2차례 포함)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해 자신의 실용주의 노선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功)을 언급하며 TK 표심을 호소했다. 이 후보는 13일 첫 유세 일정으로 박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의 공과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다양하다”며 “아주 나쁜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이 나라 산업화를 이끌어낸 공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저는 젊은 시절에는 (박 전 대통령이) 독재하고 군인과 사법기관을 동원해 사법 살인을 하고 고문을 하고 장기집권을 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서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쿠데타를 안 하고 민주적 과정으로 집권했다면,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어 모두가 칭송하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 역시 지난 일이고, 유능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충직한 일꾼을 뽑으면 세상이 개벽할 정도로 변할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실용 기조를 강조하며 이념이나 진영 논리, 지역주의 탈피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좌측이든 우측이든, 빨강이든 파랑이든, 영남이든 호남이든 무슨 상관이 있나”라며 “진영이나 이념이 뭐가 중요한가.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떤가”라고 했다. 자신의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을 언급하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 여러 일 중에 훌륭한 것은 베끼기로 했다”고도 말했다. 이 후보는 “안동에서 태어나 이 지역의 물과 풀·쌀을 먹고 자랐는데 왜 저는 이 동네에서 (지난 대선) 20% 지지를 못 받는가”라며 “‘우리가 남이가’라는 소리가 많은데 ‘재명이가 남이가’라고 해달라. 다른 것도 써보시라. 이재명도 한번 일을 시켜 보시라”라고 했다.

출산율이 더 오르거나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미혼자 비율이 올랐기 때문이다. 실제 과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결혼 건수와 출생아 수는 연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49세 성인(미혼 포함)과 그 배우자 1만4372명을 상대로 조사한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혼자 중 결혼 의향이 있다는 응답률은 62.2%로, 직전인 2021년 조사 당시(50.8%)보다 11.4%포인트(p) 올랐다. 결혼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률은 2021년 23.9%에서 지난해 19.4%로 4.5%p 내렸다. 이런 결과로 볼 때 향후 태어날 아이는 지금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연구에선 특히 미혼의 출산 의향이 기혼자들보다 높게 나왔다. 19∼49세 남녀를 배우자 여부 기준으로 나눠 물은 결과, 배우자가 있는 이들은 18.0%만 출산 계획이 있다고 답했고, 이들이 계획한 자녀 수의 평균은 1.25명이었다. 반면 배우자가 없는 이들은 출산 계획이 있다는 응답률이 63.2%에 달했다. 계획한 자녀 수는 1.54명으로 배우자가 있는 이들보다 많았다. 연구와 관련 세계일보가 1990년부터 2024년까지 연간 혼인, 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연간 혼인 증감은 출생아 수 증감과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분석결과 연도별 결혼·출생 데이터의 상관계수는 0.96으로 나타났다. 상관계수(피어슨 상관계수)는 1이면 두 변수가 완전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1이면 두 변수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이다. 다만 혼인·출생아 수 그래프의 간극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고, 둘째 이상 출산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합계 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2023년엔 0.72명까지 떨어졌다. 둘째 이상 출생아 수는 2023년 9.2만명으로 2016년 19만명과 비교해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 결혼 의향이 높아진 것은 긍정적이나 결혼 증가 경향이 계속될지는 속단하기 이르다는 관측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은 “코로나19 때문에 결혼 의향이 바닥을 찍은 후 이전 상태로 복귀한 결과인지, 결혼 의향이 증가 추세로 전환된 것인지 추후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혼 의향 증가에도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은 여전히 시급한 국가 과제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대로 혼인과 출산이 향후 증가세를 탄다고 해도 인구 감소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전년보다 0.03명 증가한 0.75명이다.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합계출산율은 약 2.1명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계엄과 탄핵의 파도를 넘어야 한다”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과’ 메시지를 내놓으며 중도 확장을 꾀하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과 ‘절연’ 하라는 당 안팎의 요구에는 선을 긋고 있다. 김 후보는 13일 대구·경북 선대위 출정식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윤 전 대통령께서 탈당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뜻”이라며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 이런 것을 가지고 면책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이 윤 전 대통령 보고 ‘탈당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현재로선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잘못한 일이 있다고 판단해서 탈당하라고 한다면 우리 당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나 어떤 분들이 (윤 전 대통령을) ‘출당시킨다, 탈당을 원한다’고 하면 마치 우리는 괜찮은 것처럼 하는 모양이 될 수 있는데 우리 당이 다시, 민주주의의 원칙을 굳건히 확인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 ‘절연’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당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당내 대선 경선에서 최종 2인 후보였던 한동훈 전 대표는 연일 김 후보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하지 않을 경우 “선거 내내 이재명의 공격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부부 옹호해 주다가 선거 끝날 것이고,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계속 휘둘리게 될 것”이라고 한 데 이어 13일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을 절연하고, 자통당(자유통일당) 등 극단주의자들을 멀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도 “이재명은 국민을 섬기는데, 김문수는 전광훈과 윤석열을 섬긴다”(천준호 전략본부장)거나 “내란수괴 윤석열부터 출당 조치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의 방법이며, 내란을 옹호·선동한 전광훈 목사와도 단호히 결별하라”(윤호중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며 김 후보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전날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힌 데 대해 “위장 사과로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선거 전략상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김 후보가 이를 이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한동훈 전 대표 등 말처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감안하면 출당시키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다”면서도 “당 대선 후보가 원치 않으면 (출당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해왔다”며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면) ‘우파 또는 보수주의자가 이탈할 수 있다’는 명분을 갖다 대겠지만 탄핵이 잘못됐다는 소신을 가진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 출당을 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이재명 후보를) 한참 쫓아가야 하는 상황인데 계속 반탄(탄핵 반대)만 외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라며 “(전날)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처음 사과 입장을 내놨지만 떠밀리듯 한 티가 나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전향적으로 ‘우향우’ 행보를 하는 건 결국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다”며 “김 후보가 ‘대변신’을 할 각오를 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이재명 우위의) 구도가 고착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당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서 “선거운동 첫날부터 싸워보지도 않고 ‘누가 안 도와줘서 졌다’는 ‘패배 알리바이’ 만들지 말고,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이) 이길 수 있는 길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반대로 가는 움직임이 보여 안타깝다”며 “불법 계엄 방관과 탄핵 반대에 대해 사과하고(관련자들을 당과 선거 보직에서 배제),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을 절연하고, 자통당 등 극단주의자들을 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11일에도 김문수 대선 후보를 향해 “계엄과 탄핵 반대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시 그는 “김 후보가 계엄과 탄핵에 대해 한 과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약속만으로는 국민들께서 믿지 않을 것”이라며 “계엄 옹호와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우리 당과 선거의 보직에 기용하지 않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선거와 관련해 메시지를 내놓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당이 ‘절연’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국민께 드리는 호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다. 한 전 대표는 김 후보에게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와의 즉각 단일화 약속을 내걸고 당선되신 점에 대해 사과하실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그런 부당한 협업 때문에 승패가 뒤바뀌었다고 생각하는 분들, 약속 위반으로 상처 입은 분들을 아우르면서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고 탈당하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당내에서 나오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선을 그었다.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거취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본인 재판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저희 당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당 차원의 조치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대조적이다. 김 후보는 이날 대구에서 열린 대구경북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탈당하는 건 본인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잘못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 탈당하라고 한다면, 우리 당도 책임이 있다”면서도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으로 책임이 면책될 수 없고 그렇게 하는 건 도리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 후보는 ‘자진 탈당 안 하면 출당이나 제명 조치도 검토하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선 그런 건 생각한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김용태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거취에 대해 “여러 가지를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대조적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대해 “윤 전 대통령께서는 본인 재판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우리 당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제가 목요일에 비대위원장에 정식임명이 된다. 조금 더 지켜봐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또 후보님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김문수 대선 후보가 확정된 뒤 지지 메시지를 낸 것을 두고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형사재판이 예정돼 있다”며 “정치 메시지를 내기보다 본인 재판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당이 여건을 만들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가 전날 ‘비상계엄으로 고통을 겪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한 것과 관련해 탄핵에 대해서도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국민 상식을 되찾아가는 데 후보께서 입장을 조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금명간에 입장을 말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