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만이 진영 논리를 넘어 국가 통합의 어젠다를 제시하고 있고 직면한 국가 과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한다”며 “이 후보를 21대 대통령의 적임자로 공개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실패한 대통령을 다시 배출한다면 대한민국은 존립이 위협받는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이번 대통령은 진영을 넘어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한다. 그래서 일 잘하는 입증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에 대해 “보수의 가치인 사회의 내재 가치와 원칙을 지켜가면서 포용과 품위 그리고 책임감을 갖춘 후보, 애국심이 투철한 후보라 판단한다”며 “보수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치켜세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비판하고 탄핵을 촉구했던 김 의원은 지난 9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다만, 김 의원은 이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과 정당 가입 등의 거취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오늘 지지 선언으로 저는 또다시 엄청난 비난과 공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대통령의 성공 여부는 국가 존립과 직결되기에 책임 있는 정치인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계은퇴를 선언한고 한국을 떠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연일 국민의힘과 옥신각신 하며 화제 중심에 서고 있다. 마침 홍 전 시장 지지자들과 경선 캠프 관계자의 행보에도 심상치 않은 변화가 나타나며 홍 전 시장 의중과 관계 없이 향후 행보를 둘러싼 말이 무성하다. 홍 전 시장이 미국 하와이로 떠난 건 지난 10일이었다. 그가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찾아와 배웅을 한 사람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였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보이지 않았다. 홍 전 시장은 경선 패배 직전 정계은퇴를 시사하며 “세상사 관조해야 겠다. 정치권에서 쌓았던 악업을 씻어내야 겠다. 구속과 갈등에서 빠져나오니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다”며 달관한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5월3일 김문수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했고 홍 전 시장은 탈당 후 미국으로 잠시 떠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출국 3일 전부터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과 독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와 같은 당권을 장악한 친윤(친윤석열)계가 한덕수 전 총리를 꼭두각시로 세우기 위해 자신보다 만만한 김문수 후보를 지원해 본인을 경선에서 떨어트렸다는 주장이었다. 홍 전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권영세, 권성동, 박수영, 성일종은 의원직 사퇴하고 정계 은퇴하라”며 날을 세웠다. 윤석열정부 시절 화평한 관계를 가졌던 윤 전 대통령에게도 저주에 가까운 독설을 날렸다. 그는 “‘이재명 나라’에서 한 번 살아봐라. 니(윤 전 대통령)가 이재명이에게 한 짓보다 열배나 더 혹독한 대가를 받을 것”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적었다가 삭제했다. 홍 전 시장은 윤 전 대통령이 당 경선에 입김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배신감을 드러냈다. 홍 전 시장의 거침 없는 화력이 당을 향하자 그의 도미(渡美)행에도 딱히 만류하는 기색이 없었던 국민의힘은 뒤늦게 달래기에 나섰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은 14일 “타고난 인성은 어쩔 수 없다”고 비판했다가 해당 글을 지웠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선배님은 보수의 영웅”이라며 “그동안 불편함을 끼쳐 드린 부분이 있었다면 모든 노여움은 오롯이 저에게 담아달라”고 태도를 낮췄다. 그런데 이 무렵 홍 전 지지자들과 경선캠프 관계자가 아예 강을 건너 민주당 문을 두드리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여러 추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홍 전 시장을 지지하는 홍사모·홍사랑·국민통합연대모임과 홍준표 캠프 출신 관계자들로 구성된 ‘홍준표와 함께한 사람들’ 10여명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민주당 대선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홍준표 경선캠프에서 정책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는 아예 민주당 선대위 합류를 타진했다. 민주당에서도 적극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전 교수의 과거 막말 발언이 문제가 돼 합류가 무산했다. 이 전 교수는 “선대위 직에 연연하지 않고 이재명 후보의 정치가 성공하도록 언제든 조언하겠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장수 전 대구부시장은 “홍준표 시장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그 분(홍 전 시장) 이름을 이용해 자신들의 선택을 포장하는 건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런 ‘소동’을 심상치 않게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서 홍 전 시장이 이재명정부 출범 시 역할을 하고 싶어한다는 말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홍 전 시장은 검사 시절, 권력에 굴하지 않는 ‘대쪽’ 같은 면모로 SBS드라마 ‘모래시계’의 강우석 검사(배우 박상원 분)의 모델이 됐다. 스타 검사로 뜨면서 민주자유당(국민의힘 전신)과 민주당으로부터 모두 러브콜을 받았다. 이후 보수당에 입당해 성장했고 ‘거침 없는 입’으로 화제의 중심에 섰다.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기수를 중심으로 한 운동권이 권력을 차지했던 과거 민주당과 지금의 ‘이재명당’이 결이 다른 점도 홍 전 시장 같은 정치인의 운신 폭을 넓혀주는 지점으로 꼽힌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념을 앞세웠던 운동권과 달리, 실용적 행보를 보일 수 있단 관측에서다. 홍 전 시장이 총리직에 뜻이 있었던 것도 추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윤석열정부 시절 국무총리직에 뜻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썰’ 만들기 좋아하는 정치권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차원으로, 홍 전 시장이나 그 측근 그룹에서 관련된 말을 한 적은 전혀 없다. 그러나 말이 돌고 돌다보니 ‘친정집’에서도 우려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지난 13일 “최근 대선을 앞두고 (홍준표 전) 시장님의 정치적 스탠스에 변화의 기류가 느껴진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절대 이재명 후보의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1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본격으로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출산 가산점제’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는 중이다. 같은 당 김문수 의원이 한 유권자에게 출산 가산점제를 추진할 것이란 취지상세정보로 보낸 문자가 화근이 됐다. 당은 물론 이재명 후보가 직접 나서 선을 그으며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출산 가산점제 관련 논란에 휩싸인 김 의원은 전날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유세본부 부본부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저의 잘못된 인식과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분노하신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민주당과 선대위에서는 출산 가산점제에 대한 어떠한 검토도 한 바 없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총괄선거대책본부에서 맡고 있던 직책을 내려놓겠다”며 “앞으로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다. 선대위 공보단도 공지에서 “민주당은 출산 가산점제에 대해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후보도 직접 움직였다. 그는 출산 가산점제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 유권자에게 답장을 보내 “‘빛의 혁명’의 주역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둥인 그들(여성들)에게 이런 마음을 들게 했으니 사유와 과정을 불문하고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사과문을 올린 김 의원에게도 추가 사과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의원은 최근 민주당이 발표한 이재명 후보의 10대 대선 공약에 ‘군 복무 경력 호봉 반영’이 포함된 반면, 여성 공약이 없는 것에 대한 한 유권자 항의 문자에 ‘여성은 출산 가산점과 군 가산점이 있을 것’이라고 답해 논란을 촉발했다. 이후 여성 지지층의 반발이 이어졌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비판에 가세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함초롬 상근부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출산율 0.75명에 육박하는 대한민국에서 출산을 가산점으로 생각하는 탁상공론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행보”라며 “민주당이 여성 표를 단지 정략적 도구로 삼아왔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도 이날 부산시유림회관에서 성균관유도회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출산한 여성과 출산하지 않거나 못한 여성을 갈라치기 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출산 가산점제는 정치권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조차 민감한 주제 중 하나다. 2013년 이른바 ‘엄마 가산점제’라 불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법 개정안이 2013년 국회에서 논의된 적이 있다. 개정안에는 임신·출산·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각종 비판과 논란 속에 법안 통과에는 이르지 못했다. 당시 법안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우선 출산 가산점제는 ‘아이를 안 낳으면 여성이 아닌 거냐’라는 물음에 답을 내놓을 수 없다.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여성은 물론,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 여성에게는 이 제도가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다. 현실화 가능성 역시 낮다. 사회 초년생 여성의 경우 취업을 하기 전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매우 드물뿐더러 단순히 임신만 하면 가산점을 줄건지, 출산 후 양육 여부를 고려할 것인지 등 기준 설정도 쉽지 않다. 또 군 가산점 제도가 위헌 결정이 난 만큼, 특정 여성 집단에 비슷한 형태의 가산점을 주게 될 경우 젠더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법적 논란까지 일으킬 소지가 있다. 해당 발언을 한 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자녀를 많이 낳는다고 점수를 주겠다는 발상은 비혼여성이나 자녀를 갖지 못하는 또는 않는 여성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또 20대 초반에 주로 입대하는 남성들과 산모 평균 출산연령(33.6세, 2023년 기준)을 비교해도 적절하지 않다”며 출산 가산점제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교제폭력 처벌 강화, 유연근무제 확대 등 여성·성 평등 관련 공약을 발표해 여성 표심 달래기에 나설 방침이다.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강단에서 내려온다. 전씨는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한길샘입니다. 오늘부로 공무원 강의 은퇴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그는 “오늘부로 26년간 몸담았던 강단을 떠나게 됐다”며 “시국선언 전후 지난해 12월 말에 소속사와 장기 재계약을 했다. 하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서 충격적인 카카오톡 검열, 보수 유튜버 고발, 여론조사기관 협박 등의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목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성향이 다른 분들로부터 처음에는 너무 욕을 많이 먹었다”며 “우리 카페와 소속사에 여러 비판적인 의견과 항의를 하니 소속사에서도 당연히 부담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저 역시 소속사에 부담을 주기 싫어 이미 2월에 상호 합의 하에 강의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4월5일 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을 앞둔 시점이었고, 아직 강의도 한참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수험생들께 혼란을 줄까 봐 오늘에서야 이렇게 계약종료 공지를 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향후 자신이 만든 언론사 ‘전한길뉴스’ 운영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전씨는 “탄핵 정국 속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언론이라고 생각했다”며 “2030 청년세대와 미래세대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좋은 언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메가공무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전씨의 계약종료에 따른 강좌 수강 안내글이 올라왔다. 메가공무원 측은 “전한길 선생님의 은퇴로 인해, 2025 대비 이후의 신규 강좌는 제작되지 않는다”고 알렸다. 이어 “선생님 홈은 2026년 10월31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학습 Q&A 게시판은 운영하지 않으므로 선생님의 개별 카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최종 서비스 종료일도 이날까지라고 안내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달 8일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친구로부터 쓰레기라는 소리도 듣고, 아내는 이혼하자고 하고, 저를 존경한다고 했던 수많은 제자에게 실망했다는 말도 듣고, 주변 사람들과 연락도 다 끊겼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가 방송에도 자주 나왔는데, 가장 메인인 방송 한 곳에서 잘렸다. 드라마에서도 통편집되고, 존경받고 돈도 잘 벌면서 살다가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은퇴를 암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선고 이후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데 이어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입법 등을 추진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적 요구’라는 명분을 들고 있지만 입법이 현실화할 경우 박정희 정권 못지않은 ‘사법부 탄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대법원이 이달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하는 게 특검법의 골자다.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민주당은 당초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다 의원총회를 거쳐 보류했다. 이후 조국혁신당과 ‘대법원 대선개입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고 조국혁신당은 이 후보 사건에서 유죄 취지 의견을 낸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9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법관에 대한 이런 공세가 사법부 압박을 넘어 실제 ‘탄압’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은) 범죄 혐의가 전혀 없는데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문제 삼는 것”이라며 “유신 독재 체제 보다도 더한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라고 꼬집었다. 차 교수의 지적대로 민주당의 이런 시도가 불리한 판결을 한 법관의 재임용을 막고 수사기관을 통해 법관을 압박한 1971년 ‘1차 사법파동’ 때와 닮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박정희 정권 초기 법원에서 시국사범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어지자 사법부는 정권과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던 중 대법원은 정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가배상법 2조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고 정권은 이듬해 유신헌법을 통해 대법원의 위헌심사권을 없앴다. 위헌 의견을 냈던 대법원 판사 9명 전원은 이후 재임용 과정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사법파동의 발단은 검찰이 서울지법 이범렬 부장판사와 최공웅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일이었다. 검찰은 이들 판사가 증인신문을 위해 출장을 가면서 변호인으로부터 항공료 명목으로 9만여원을 받은 것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당시엔 검증 비용이 따로 지급되지 않아 변호인이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 때문에 정권이 검찰을 동원해 법원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고 판사 37명이 집단사표를 내며 첫 사법파동이 일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해당 내용으로 재판을 받는 이 후보는 법 조항 폐지로 처벌을 면하는 면소(免訴)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등도 상정된 상태다. 차 교수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사법부 장악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은 장기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지금의 증원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것을 예정하고 본인들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코드 인사’하려는 시도”라고 봤다. 그러면서 “(대법원 장악은) 어떤 군사정권에서도 못 했던 일”이라며 “자신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원 재판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모두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돼 헌법재판소 계류 사건이 10배 이상 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헌재의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보다 정밀한 검토가 이뤄진 뒤에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중도층 표심을 위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고민하는 당과 김문수 대선 후보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지지층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해 김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경우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구축이 가능해 대선 정국의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시각도 있다. 김문수 후보는 14일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옳다”며 여지를 남겼다. 김 후보가 전날 윤 전 대통령 출당 요구에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으로 책임이 면책될 수도 없고, 도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 발 더 나아간 입장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당적 문제를 조속히 정리해야만 중도 외연 확장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온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 요구에 대해 “당내 구성원, 많은 시민의 생각이 굉장히 다양하다”며 “대부분의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가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중도 확장뿐 아니라 보수 결집이 중요한 국민의힘 입장에선 당이 출당을 요구하기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 당을 떠난 뒤 김 후보를 지원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전략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윤 전 대통령을 설득 중”이라며 “오늘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보수 성향의 정치 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도 “빠르면 14일이라도 대통령의 희생적 선제 탈당으로 또 한번 대선판이 휘청거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나를 밟고 가라”는 식의 희생적 메시지를 내고 탈당을 선언하면 반명 빅텐트 구성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감도 감지된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하고의 관계 설정을 윤 대통령 스스로 정리해 나가는 과정들이 모양도 낫다”며 “그렇게 해야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40%대로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서 변호사 역시 “‘김 후보 중심으로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라’는 식으로 윤 전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단합이 되면 어느 정도 반명 빅텐트가 가능하다”며 “한동훈계도 선거운동을 안 할 명분이 없고 안 의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 결단’이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 정국을 뒤집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이재명 후보에게 반감을 갖고 있어서 보수 우파를 찍어야 하는데 윤석열이 있어 못 찍는다고 하는 분들에겐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대선 판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규섭 서울대 교수(언론정보학과)도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한다고 해도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을 영입해서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어서 현 대세에 영향을 주긴 어려울 것”이라며 “김문수 후보로는 빅텐트 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스스로 정리하지 않을 경우 출당 등 강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강경론도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양향자 공동선대위원장은 “무대에서 끌어내려지기 전에, 박수 받을 때 떠나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강제적인 조치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 대선 후보가 확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약 20%포인트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합계 역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지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51%를 얻었다. 이어 김문수 후보 31%, 이준석 후보 8% 순이었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8%, ‘모름·응답 거절’은 1%였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에 대해선 반대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43%가 ‘단일화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답해 ‘단일화하는 것이 좋다’ 38%보다 높았다. ‘모름·응답 거절’은 19%였다. 단일화한다고 가정할 경우 ‘누구로 단일화하는 게 좋으냐’는 물음에는 김문수 후보가 48%를 기록해 이준석 후보 36%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가상번호)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8.9%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우리나라 교사 10명 중 6명은 최근 1년간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적 있다는 우울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825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가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에 대해 고민한 적 있다고 답했다. 고민한 이유(복수응답)로는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77.5%)이 가장 많았고, 낮은 급여(57.6%), 과도한 업무(27.2%) 등이 뒤를 이었다. 교사의 56.7%는 최근 1년간 학생에게, 56%는 보호자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3.3%의 교사는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응답자 10명 중 7명은 교사라는 직업이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수업보다 각종 행정업무를 우선해야 하는 경험에 대해서는 교사의 90.9%가 ‘그렇다’고 밝혔다. 91.3%는 시간 외 근무신청 없이 학교나 집에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현장체험학습 사고 등에 대비한 교육활동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81.2%로 나타났다. 아울러 교사 10명 중 9명 이상이 정부의 교육 정책 전반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현장에 적합한 교육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96.9%, 새로운 교육정책으로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95.1%가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요즘은 교사들이 스승으로서의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기보다 열악한 교육 여건과 급변하는 교직 문화 속에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장 교사들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반발하며 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가담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건 이후 약 4개월 만에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모씨와 소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올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벽돌과 외벽 타일 등으로 건물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관을 몸으로 밀며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해 변론이 종결됐고, 같은 날 검찰은 서면으로 구형 의견을 제출했다. 김·소씨를 포함해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96명이다. 이날을 시작으로 이들 가담자에 대한 1심 판단도 속속 이어질 전망이다. 취재진과 경찰을 폭행하고 서부지법 경내로 침입한 4명에 대한 선고가 16일 열리며, 방송사 영상 기자를 폭행했던 박모씨에 대한 선고는 28일 예정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그간 윤 전 대통령 측이나 그 지지자들 사이에선 이들 폭동 가담자를 ‘애국청년’이라 호명하며 치켜세운 바 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소 기소돼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지난 2월 “애국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자 애국 국민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영치금을 이분들과 나누고자 한다”며 피의자 신분이던 이들에게 영치금을 보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말을 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4일 김문수 대선 후보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을 재차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김 후보에게 “윤 전 대통령의 지난 3년간 실정 및 계엄과의 결별이 선거 승리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부디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의료개혁을 비판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유발한 최악의 의료대란으로 인해 의료공백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며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분이 1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국가 예산도 벌써 수조원을 썼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필수의료 의사들은 현장을 떠났고, 지방의료는 더욱 열악해졌다”며 “의대 교육 현장은 내년 신입생마저 휴학에 동참할 경우 3개 학번이 한 번에 수업을 듣는 소위 ‘트리플링’이라는 전례 없는 혼란에 빠져 있다. 대형병원의 ‘허리’ 역할을 하는 전임의 공백은 심각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의료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이 파국에 대해 국민 앞에 통렬히 사과해야 한다. 헌정 질서를 위협한 계엄보다도 더 심각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사과 후에는 정치적 발언은 완전히 금하고 정치에서 완전히 손 떼시라.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당 후보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는 막아야 할 것 아닌가”라며 “제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은 가져 주시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