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0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어떤 형태로든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김 후보와 단일화 여부에 대해 “그 절차나 과정 자체가 굉장히 구태스럽게 보일 것이기 때문에 전혀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40%대로 내려오고, 김 후보와 본인의 지지율을 합하면 이재명 후보를 능가하는 상황에서도 단일화하지 않을 것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안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해서 이길 수 있어도 단일화를 안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 등이 사과를 하면 단일화를 생각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저는 그런 전제조건을 삼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기대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자신이 승리한 ‘동탄 모델’만이 유일한 승리방정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간 3자 구도에서 막판 지지율을 끌어올리며 당선됐다. 그는 “저의 승리방정식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를 막고 싶은 사람들도 그 모델 외에는 승리방정식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전통적 보수층 유권자는 절대 이재명 후보를 찍지 않겠지만, 저를 찍는 유권자들은 이재명 후보를 찍을 수도 있다”며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누구 중심으로 표가 뭉쳐야 하는지는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젊은 세대의 표까지 끌어와서 결국 이재명 후보의 40% 후반대 지지율을 내리지 않으면 다른 건 무의미하다”며 “김문수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다. 유권자들이 이준석에게 표를 몰아줘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입당을 신청한 김계리 변호사가 당원 자격심사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거리두기’를 고심하는 당이 김 변호사의 입당을 망설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0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당은 김 변호사의 입당 신청에 대해 당원자격심사위를 열기로 정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서울시당에 당원자격심사위를 지시했고 아마 조만간 입장이 결정돼서 나올 것”이라며 “현재 상태로라면 입당 대기상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입당 신청자의 당원 자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당원자격심사위를 중앙당 및 시·도당에 두도록 규정한다. 앞서 김 변호사는 17일 국민의힘 입당 신청을 했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발표한 날이기도 했다. 당시 김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입당 신청 사실을 전하며 “탄핵 반대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50프로가 넘었었다. 더 폭발적인 기세가 돼가자 여론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지만 그 정도면 이재명을 이기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 중 한 명이었던 김 변호사는 2월 최종변론에서 “나는 계몽됐다”고 말해 논란을 샀던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을 이해하게 됐다는 취지로 한 말인데 ‘신앙 간증’ 같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을 ‘윤버지’(윤석열+아버지)라 칭하며 ‘윤 어게인 신당’을 예고했다 번복하기도 했다. 현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변호인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 때문에 김 변호사의 입당으로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를 두고 윤재옥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대통령 탈당과 김 변호사 입당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윤 전 대통령 탈당의 의미를 퇴색시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이 김 변호사에 대해 자격심사를 여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 김재원 전 의원은 “김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았었다고 해서 그것이 큰 오점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이해가 안간다”고 했다. 김문수 대선후보 비서실장인 김 전 의원은 20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어쨌든 대선 국면이다 보니 입당에 대해 약간의 심사를 거치겠다는 게 당 지도부의 생각 같다”며 “저는 그 정도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보다 훨씬 더 강한 의지를 가진 분들도 당원으로 엄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당에 참여하고 있다”며 “생각과 상상의 다양성이 우리 당을 건전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도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7일) 입당 신청 하고 입당 승인 여부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알려준다 했고 당일 두어 시간 뒤 ‘김계리 당원님, 국민의힘 새가족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는 휴대전화 메세지를 이미 받았다”며 “당원이라고 환영한다고 이미 통보해놓고 자격심사를 다시 하는 절차가 또 있는지 당원이 처음이라 당혹스럽다”고 했다. 이어 “제 입당이 뭐라고 이런 잡음인 것인지. 누구 생각인지 보이고, 들리는데 제발 선거 이길 생각이나 합시다”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선대위 합류를 설득하고자 미국 하와이를 찾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20일 “홍 전 시장이 더불어민주당과 손 잡을 일은 절대 없다는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하셨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홍 전 시장의 더불어민주당 영입설과 관련해 “저희들과 대화 과정에서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바로 바꾸셨다”며 “그 사진으로 인해 민주당발 홍준표 영입설, 국무총리 제안설이 결합돼 논란이 커져서 (교체하자고) 말씀드렸더니 (홍 전 시장은) ‘특별한 생각 없이 그냥 바꿨고 문제라는 인식을 못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홍 전 시장은 특사단이 하와이에 도착한 날, 하늘색 자켓과 점무늬 넥타이를 맨 사진으로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붙이며 민주당 영입설에 불을 붙였다. 유 의원과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 이성배 대변인, 조광한 대외협력본부장 등 홍준표 캠프 출신으로 꾸려진 특사단은 지난 19일 하와이에서 홍 전 시장을 만나 저녁 식사를 하며 4시간 20분 간 대화를 나눴다. 이들은 김문수 대선후보가 쓴 자필 편지를 홍 전 시장에게 건네기도 했다. 유 의원은 “저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중심으로 통합이 되지 않고 약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지세가 약한 상황에서 반전시킬 계기가 필요하다는 걸 (어제 저녁 자리에서)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전 시장께서 원하는 형식과 내용, 요청을 다 수용하겠다고 했고, 돌아오셨을 때 역할도 전적으로 홍 전 시장에게 맡길 테니 도와달라는 차원에서 여러 말씀을 전달해드렸다”며 “홍 시장님께도 깊이 있게 받아들이셨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이라고 낙인 찍고 해산까지 (추진하겠다는) 내심을 숨기지 않는 상황에서 당의 존립 위기가 오면 보수개혁도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며 “홍 전 시장께서 보수 대통합과 국민의힘 개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면 훨씬 효과적인 개혁을 할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다”고 했다. 유 의원은 “김문수 후보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나 결국 보수 후보 단일화가 승리의 중요한 열쇠라는 걸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홍 전 시장께서 선대위에 합류한다면 그 단일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이 복당할지에 대해선 “김 후보의 승리를 위한 역할은 어떤 형식으로도 할 수 있다”며 “복당 여부나 선대위에서 어떤 지위를 받느냐는 건 전혀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과 특사단은 이날 저녁에도 만나 선대위 합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대선에 이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이번 21대 대선에서 재등장했다. 거대양당 후보에 맞서 출사표를 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자신의 1호 공약으로 정부조직 개편을 내세우며 여가부 폐지를 내건 것이다. 여가부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복지부(보건복지부)와 내무부(행정안전부)로 이관하자는 게 그의 주장이다. 1998년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로 출발해 2001년 여성부, 2005년 여성가족부로 개편된 후 여가부는 수차례 존폐 논쟁에 놓였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못 박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더 이상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 문제”라며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10월 여가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정부는 여가부의 기능을 조정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축소해나갔다. 지난해 2월 김현숙 장관이 사임한 이후에는 차기 장관을 지명하지 않았다. 이후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여가부의 수장 공백은 계속되고 있다.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식으로든 여가부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 방향을 이준석 후보는 폐지로 잡았다.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부터 여가부의 수명이 다했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성별 갈라치기’라는 비판을 꾸준히 받으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 14일 부산 범어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부처(여가부)의 존속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집단은 여성 단체 카르텔밖에 없다”며 여가부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는 여가부 폐지가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공약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윤석열정부가 3년 동안 여가부를 폐지하지 못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취지의 사회자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이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집권 초에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조직법을 합의 처리해 주는 것이 관례다. 만약 민주당이 막아선다면 그건 협치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저는 첫 법안으로 정부조직법을 올려서 처리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준석 후보는 아예 폐지를 공약했지만, 민주당 이재명 후보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면 여가부가 어떤 형태로든 존치할 확률이 높다. 민주당은 현재 여가부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서 명칭에서 ‘여성’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여가부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지난 대선을 앞두고는 여가부의 명칭 변경과 기능 조정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도 옳지 않다”며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 조정을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 역시 여가부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난 14일 경남 사천시에 있는 우주항공청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 관련 입장 질문에 “여성의 권리는 더 향상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여가부를 없애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확대하자는 것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월 4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노인 공약을 발표했다. 소득 하위 50%에게만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증액해 더 어려운 이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며 차등화 논의에 첫발을 뗐다. 김 후보는 19일 서울 중구 부영 태평빌딩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간담회에서 “소득 하위 50% 이하인 취약계층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월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며 “사실 많지는 않지만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현재 지급액은 약 34만원으로, 기준액을 30만원까지 인상한 뒤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소폭 조정된 결과가 반영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 지난 2014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 자료를 보면, 노인빈곤율은 2012년 48.8%에서 2021년 37.7%로 낮아졌다. 중간에 기초연금이 도입되지 않았다면 2021년 노인빈곤율이 44.9%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기초연금 덕분에 빈곤율이 7.2%포인트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 빈곤율과 소득 불평등 지표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노후 소득 보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됐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수급자 수와 지급액, 예산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4년 약 435만명이었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51만명으로 늘었고, 기초연금 재정 지출은 2014년 6조8000억원에서 2023년 22조6000억원으로 10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는 2050년 1324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대로 가면 2070년까지 누적 재정 지출이 190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방식의 기초연금 확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저소득 노인의 노후소득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공적연금의 주축인 국민연금의 근간이 흔들린다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소득 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 대신, 기준 소득을 정해 이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만 인상된 급여를 제공하는 방향을 제언한다. 김 후보가 제안한 방식대로 소득 하위 50%에 한해 기초연금을 인상할 경우 0~50% 구간은 월 40만원, 50~70%는 기존 수준인 34만원, 70% 이상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등 지급 구조가 형성된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계층의 연금액이 증가해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이 낮을수록 국가 지원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면서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의 전환 효과가 나타나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현행 연금체계로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대상을 줄이고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학원 강의를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게 아니라 잘렸다”고 밝혔다. 그는 16일 유튜브 ‘전한길뉴스’에 올린 영상에서 “솔직히 말해서 잘린 거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회사에 압박 넣고 네이버카페에서도 전한길 자르라고 학생들 선동하지 않았나. 이런 사람이 무슨 역사 강의를 하느냐고”라며 “다만 회사에 상처 주기 싫어서 합의에 의해 계약 해지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잘렸다”고 토로했다. 그는 “전한길뉴스도 압박이 들어왔는지 구글에서 검색이 안 된다”며 “이게 지금 정상적인 거냐”라고 화를 냈다. 그러면서 “전한길이 뭘 얻으려고 거짓말을 하냐. 그러려면 학원에서 연봉 60억원 벌지”라며 “직원들 급여 주려고 전한길뉴스 하는데 슈퍼챗(생방송 중 시청자들이 보내는 후원금)도 안 된다. 슈퍼챗하면 몇천만원 들어온다는데 전부 다 구글에서 안 해준다”고 주장했다. 이를 구글에 문의했는데, 구글 측은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고 전씨는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위반 사유에 대해선 “답변을 해드릴 수 없다”고 했다며 전씨는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라고 분노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14일 유튜브에 ‘한길샘입니다. 오늘부로 공무원 강의 은퇴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한국사 강사 은퇴 사실을 알렸다. 전씨는 “우리 카페와 소속사에 여러 비판적인 의견과 항의를 하니 소속사에서도 당연히 부담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저 역시 소속사에 부담을 주기 싫어 이미 2월에 상호 합의 하에 강의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화요일인 20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기온이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5도 이상(경기남부와 충청권내륙, 남부내륙 중심 30도 내외)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5~20도, 낮 최고기온은 22~32도가 되겠다. 평년(최저 10~15도, 최고 22~26도)보다 2~7도가량 높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6도, 수원 16도, 춘천 16도, 강릉 20도, 청주 19도, 대전 19도, 전주 20도, 광주 20도, 대구 18도, 부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4도, 수원 28도, 춘천 26도, 강릉 29도, 청주 31도, 대전 32도, 전주 32도, 광주 30도, 대구 32도, 부산 24도, 제주 26도다. 이날 밤부터 20일 아침 사이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북부내륙,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20㎜, 강원내륙·산지 5~20㎜, 충북중·북부 5~10㎜, 충남북부내륙 5㎜ 미만,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5㎜ 미만이다. 20일 밤부터는 제주도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20일 새벽까지 서해안과 강원도, 경상권동해안, 경북북동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내외(산지 70㎞/h(20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오전까지 동해중부먼바다와 동해남부북쪽먼바다에 바람이 30~60㎞/h(9~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0~3.5m로 매우 높게 일겠다. 새벽까지 서해먼바다에도 바람이 20~45㎞/h(6~13m/s)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0~2.5m로 높게 일겠다. 오전 사이 바다 안개가 유입되는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좌충우돌 정책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 모두 연말까지 경기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둔화 여파로 양국 정부 모두 연내에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강해지고 있다. 교보증권은 19일 ‘불확실성 속에서 기회를 읽다’ 하반기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 내수에 하방 압력(하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형성되고 있어 경기 둔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국은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 서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내 소매판매는 관세 여파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로 선구매 움직임이 나타나며 성장세를 보였지만, 임금 하락과 신용 리스크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둔화가 예상된다”며 “고용 수요도 감소하고 미국 내 기업 파산도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기업들 역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른 생산 비용 증가와 비용 전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면서 생산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생산 비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보니 기업들이 추가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길지 여부를 고민하면서 생산을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가 기업 활동에 대한 감세안을 발표하기 위해 예산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가까운 시일 내 투자 유인을 낮추는 요소”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시작한 궁극적인 이유가 ‘감세’에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는 감세”라며 “이는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없어도 내수 활동을 활성화하고 미국의 성장동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인 2017년 입법한 감세법안(TCJA, Tax Cuts and Jobs Act)의 영구적인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감면안으로 평가되는 해당 감세법의 일부 내용은 시효가 올해 말까지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보호무역주의의 직격탄을 맞은 국가 중 하나다. 보고서는 “보호 무역주의의 가장 큰 피해자는 외부 기반 성장 국가”라며 “한국 경제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경기 둔화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6월 대선 이후 새 정부 하에서 한국의 경제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 및 경기 부양책을 포함한 새로운 정책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올해 3분기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연준은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졌음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신중함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 영향을 아직 연준의 전망에 완전히 반영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최근 일련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고 연준이 통화정책 결정에 좀 더 인내심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연내 2.0%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당장 5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를 포함해 분기에 1회 정도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시장에서는 시기와 규모에 대한 이견이 있을 뿐 조기 대선 이후 추경 편성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며 “2차 추경은 20조∼30조원 규모로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세 후보) 모두 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저는 불평등 타파를 말하겠습니다. 이 나라에 부는 넘치도록 쌓였지만 돈은 위로 쌓이고 고통은 아래로 갑니다.” 18일 대선 후보 첫 TV 토론에 나온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한 말이다. 권 후보는 이날 ‘유일한 진보정당’ 후보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노동과 불평등 문제 해결 등 진보 의제를 강조했다. 토론의 첫 질문 기회를 가진 권 후보는 시작부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직격했다. 그는 김 후보를 향해 “윤석열씨가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사실을 인정하냐”,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내란을 기도한 책임을 인정하냐”, “계엄이 이 나라 경제에 비수를 꽂은 사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관광·소비·투자 모든 흐름을 끊은 사실을 인정하냐”고 따져 물었다. 김 후보가 “경제가 어려운 점은 사실”이라고 답하자 권 후보는 다시 “김 후보는 윤석열 정권의 노동부장관이었고 그런 분이 윤 전 대통령을 감싸며 대선에 나왔다”며 “탈당하라는 말도 못하고 ‘뜻대로 하시라’고 조아려 그 대가로 지지선언을 받으니 기쁘냐. 윤석열 때문에 치러진 선거인데 무슨 자격으로 여기에 나오셨냐”고 쏘아붙였다. 권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도 “광장과 멀어지면 안 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권 후보는 이 후보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냐’고 물으며 “이번 광장에서 2030 청년들이 가장 많이 요구한 것이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이 의원 시절 또는 집권 이후 이를 발의한 적이 있다고 짚었다. 이 후보가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현재는 현안이 복잡한 것이 많이 얽혀 있다”고 즉답을 피하자 “이것이 과연 사회적 합의 문제인가. 결단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 후보님 광장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의당 대표였던 권 후보는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을 비롯한 노동·사회운동단체가 참여하는 ‘사회대전환 연대회의’에서 이번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정의당은 이런 선출과정을 반영하기 위해 당명을 민주노동당으로 바꿨다. 권 후보는 대선 후보 중 유일한 진보정당 후보임을 강조하며 진보 의제를 앞세우고 있다. 국민의힘(김문수) 또는 국민의힘 출신이 후보인 개혁신당(이준석)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재명) 역시 ‘중도보수’를 표방한 탓에 ‘진보’ 영역이 비어 있기 때문이다. 진보를 표방하는 원내 정당인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은 일찌감치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며 공동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권 후보의 1호 공약은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다. 상속·증여세를 인상하고 최고세율은 90%로 상향해 부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취지다. 순자산 기준 부유세를 신설하고 금융투자소득세, 가상자산세도 실행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 서울 세종호텔 고공농성장을 찾았고, 진보정당 출발점으로 여겨지는 옛 구로공단인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첫 유세를 벌였다. 선거운동에서도 노동약자를 찾아가는 데 방점을 둔 것이다. 권 후보는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여성 공약을 별도로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여성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나라, 성별 고정관념으로부터 모두가 자유로운 나라, 성적 지향으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꿈꾸는 페미니스트”(14일)라며 부총리급 성평등부 설치, 포괄적 차별금지법, 비동의 강간죄, 낙태죄 대체 입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후보들이 나란히 선 TV 토론에선 존재감을 보였지만, 현재 유권자의 권 후보 지지율은 당선과는 거리가 먼 ‘0%대’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13∼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도’를 물은 결과 권 후보 지지율은 0.6%였다. 16∼17일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16∼17일 진행한 조사에선 0.4%,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17일 하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1% 등을 기록했다. 권 후보가 여론조사 선택지에 따로 구분되지 않고 ‘기타 후보’ 또는 ‘그외 인물’로 분류되는 경우도 많다. 이대로라면 권 후보는 진보정당이 낸 대선후보 중 가장 낮은 득표율을 기록할 수도 있다. 진보정당 전신인 건설국민승리21은 권영길 후보를 내세워 처음으로 대선에 나서 1.19%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후 민주노동당 이름으로 대선에 나서 2002년, 2007년엔 각각 3.89%, 3.01%를 기록했다. 이후 2017년 대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6.17%를 기록한 것이 역대 최대였고, 2022년엔 다시 2.37%로 쪼그라들었다. 권 후보는 그럼에도 “오히려 내가 있는 것이 내란 세력 청산에 훨씬 더 힘이 될 것”이라며 대선 완주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19일 CBS라디오에 나와 “이번에는 압도적 심판 선거다. 국힘 또는 내란 세력에 대한 청산은 국힘 후보를 압도적으로 패배시키는 것이고, 실제로 내가 김문수 후보를 가장 제대로 공격할 적임자”라며 “김문수 후보를 가장 정확하게 비판하고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권 후보를 비롯한 대선 후보들은 18일 경제분야 TV토론에 이어 23일 사회분야, 27일엔 정치분야 TV토론에 참여한다.

올해 1월 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해 선동·방조 혐의로 고발당한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디시인사이드(디시) 갤러리 운영진 수사가 경찰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들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과 불법 행위 사이 연관이 없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디시인사이드 운영진 4명과 이용자들의 내란 선동·방조 등 혐의에 대해 지난달 29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각하) 결정을 했다. 경찰은 “서부지법 불법 행위 관련자들을 수사한 바, 자신의 불법 행위는 본건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과 연관성은 없으며 나아가 선동 또는 영향을 받은 사실 등이 없고 단지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 등이 이들 사이트에서 서부지법 난동을 모의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각 대상자가 작성한 게시글은 개인적인 의견 표명 형태의 내용만 확인될 뿐 구체적인 내란 범행의 시기나 방법, 내란 행위에 있어서 역할 분담 등 개략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는 글이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해서는 “게시글을 작성한 자들 간 혹은 피고발인들과 실제 서부지법에 침입한 자들 간에 내란 행위를 위한 사전 모의가 있었다거나 준비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개략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특정 사안에 대한 정치적 견해 내지 과격한 주장을 외부에 표출한 행위만으로 내란을 음모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일베와 디시 운영진이 서부지법 난동 관련 게시글에 대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 내란을 방조했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는 1월31일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미국정치 갤러리와 일간베스트 운영진·매니저를 내란 방조 또는 선동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 커뮤니티에 서부지법 집단 난동과 관련한 151개 게시물을 남긴 이용자들도 고발했다. 윤 전 대통령에 내란 수사가 본격화하던 올해 1월 이들 사이트에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 등과 관련해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죽여야 한다”거나 “밀고 들어가서 쓸어버리겠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