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국방 공약으로 내놓은 ‘군 가산점제’가 다시 뜨가운 감자로 부상했다. 26년 전 ‘성 차별적’이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은 군 가산점제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주장은 부적절하다는 비판과 함께 극소수만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는 25일 충남 계룡시 병영체험관에서 발표한 ‘국방을 새롭게, 선진 강군 육성 국방 공약’에서 “남녀 불문하고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겠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청년에 대한 예우”라고 밝혔다. 군 가산점제는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취업 시험 등에서 일정한 점수를 가산해 주는 제도다. 군 복무로 인해 사회 진입이 늦어지는 남성의 불이익을 보완해주기 위한 취지에서 지난 1961년 도입됐다. 당시 제도는 2년 이상 복무한 군필자에게 공무원 채용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군 가산점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 안정적인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여성의 사회 진출도 증가하면서 군 가산점은 여성에게 치명적인 장애물로 인식된 것이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1999년 군 가산점제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병역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 의무인데, 그에 따른 불이익을 점수 가산으로 보전하는 것은 정당한 반대급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또 군 가산점제가 여성과 장애인 등 비제대군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실제로 헌재가 인용한 통계에 따르면, 1988년도 7급 국가공무원 일반행정직 채용시험 합격자 99명 중 72.7%에 해당하는 72명이 군 가산점을 받은 제대군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군 가산점제가 폐지된 후에도 최근까지 약 20년간 관련 개정안이 여덟 차례나 발의됐으나 법제화되진 못했다. 그러다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주요 국방 공약으로 다시 꺼내 들며 논란이 재점화됐다. 앞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나경원 의원도 지난달 군 가산점제 재도입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위헌 판결의 전례와 성평등 문제 등으로 인해 제도의 재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23일 2차 TV 토론에서 김 후보의 군 가산점제 공약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건 아느냐”며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은 것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성을 상대로 갈라치기 하거나 여성을 우롱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문수 후보는 “위헌 판결은 지나치게 5%까지 가산점을 너무 많이 준다든지, 너무 좁은 범위로 해서 그렇게 됐다”며 “과거에 위헌 판결 난 것처럼 그렇게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군 가산점제가 단순히 남성 유권자,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들의 표심을 노린 정치적 상징에 불과한 데다, 실제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도 극소수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다만, 군 복무자의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각종 지원 조치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통화에서 “군인들은 군에 있는 기간 동안 군에 안 가는 사람들에 비해 기회를 많이 잃는다고 생각한다”며 “군 복무 기간을 12개월 이내로 단축하거나 병사 월급 현실화, 복무 이후 호봉 가산, 기술 훈련 등 복무 중 실질적 보상과 제대 후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구조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도 “성차별이라는 지적뿐 아니라 군필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어서 남-남 차별의 성격도 있다”면서 “군 생활을 개선하고 복무 도중에 자기계발, 취업 준비, 지원금 지급 등의 이점을 주는 방향이 더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이 고문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악연’이 이어지게 됐다. 20대 대선 경선부터 이 후보와 갈등을 이어온 이 고문은 이 후보의 당선을 ‘괴물 독재국가’ 탄생이라 칭하며 적대적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명낙대전’ 후 갈등 지속… ‘대장동’ 악연 이 상임고문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 상임고문은 “김 후보와 저는 국민통합을 위한 공동정부 구성·운영, 제7 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추진 협력, 2028년 대선·총선 동시 실시를 통한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 불일치 해소 및 3년 임기 실천 등에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했다. 그는 김 후보를 두고 “간간이 돌출한 극단적 인식과 특정 종교인과의 관계 등 제가 수용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고 청렴한 삶의 궤적과 서민 친화적·현장 밀착적인 공직 수행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막는 데 가장 적합한 후보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그래서 제 한표를 그(김문수)에게 주기로 했다”고 이 후보를 직격했다. 정계 입문 때부터 민주당에 몸담아온 이 고문은 20대 대선 전후로 당 지도부와 갈등을 겪다 지난해 1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특히 이 후보와 ‘명낙대전’이라 일컬어지는 치열한 경쟁을 거치며 두 사람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당시 이 후보에 대한 최대 악재 중 하나였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도 이 고문 측이 최초로 제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고문 최측근으로 꼽히는 남평오 전 국무총리 민정실장은 자신이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최초로 언론에 제보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민주당 탈당 뒤 “이재명도 청산” 주장 이 후보가 민주당의 20대 대선 후보가 된 이후 이 고문이 선거를 지원하며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대선 이후 ‘이재명계’가 당 주류로 떠오르면서 이 고문의 입지는 점차 축소됐다. 이 고문은 지난해 민주당 탈당과 ‘새로운미래’ 창당을 선언하면서도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며 이 후보를 겨냥했다. 이후 열린 총선에서 새로운미래는 세종갑에 출마한 김종민 의원을 제외한 전 후보가 낙선했다. 이 고문 자신도 광주 광산구을에서 민주당 민형배 후보에 큰 득표율 차이(민형배 76.09%, 이낙연 13.84%)를 기록하며 패배했다. 이번 조기대선 국면에서 민주당은 다시 이 고문에게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이 후보와 ‘악연’이 있던 박용진 의원도 “(이 고문이) 내란 심판과 정권 교체라는 대의명분이 큰 틀에서 함께해주면 좋겠다”(2월24일 CBS라디오)고 했다. 이 고문은 그러나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국가 리스크가 된다”(2월26일 MBN)거나 “윤석열과 이재명에 의해 주도된 정치를 이번 기회에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로 가는 것이 옳다”(2월27일 시사저널)며 이 후보와의 ‘합류’를 거부했다. 이 고문의 이날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두고 민주당은 논평에서 “자신을 키워준 민주당원과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반역”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민주세력으로부터 온갖 단물 다 빨아먹고 이제는 내란 세력 품에 안긴 변절자들의 연합이자 ‘사쿠라’(변절한 정치인)의 연합이자 네거티브 연합이어서 한국 정치의 폐해를 이번 선거로 마무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27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를 만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가를 통치하겠지만 김문수는 국가를 경영할 것”이라며 “이 시대에는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이 맞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를 여러 차례 찾아간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진정성 있게 설득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좋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식당에서 이 전 대통령과 김 후보가 70분 간 오찬회동을 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날 회동에는 이종찬 전 민정수석과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국민의힘 윤재옥 총괄선대본부장, 신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오찬 직전 기자들을 향해 “내가 깨끗한 김문수를 당선시키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도 김 후보와 마찬가지로 빨간 넥타이를 착용했다. 신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김문수는 노동자도 잘 알고 기업 유치 경험이 있는 행정가로서 국가를 경영할 수 있다”며 “노동자와 기업을 잘 알고 행정 경험도 있는 좋은 후보라는 걸 국민이 알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중도 후보라(고 하고) 친미라고 하지만 미국도 이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아마 (미국에) 가도 겉으로는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대화가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한∙미 관계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고 관세장벽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최대한 이른 시간에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라”고 조언했다. 또 “김 후보의 1호 정책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데 뭉뚱그리는 것보다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잘 세분화한 공약을 내는 게 좋겠다”며 “기업하기 좋게 행정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대기업들을 만나보니 국내투자를 다 꺼리고 있더라. 이재명과 민주당이 집권하면 큰일날지도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신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민생회복을 위한 비상경제 ‘워룸’(작전실)을 설치하고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27일 “차기 정부는 6월4일부터 즉각 국정에 돌입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대선 이후 6가지 계획을 즉각 추진하겠다 밝혔다. 그는 우선 “비상경제워룸을 설치하겠다. 우리 경제가 촌각을 다툴 정도로 어려운 만큼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경제팀을 조속히 가동하고 여기에는 기업인과 소상공인도 꼭 참여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취임 당일 오후에 바로 여야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열어서 30조원 민생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며 “급변하는 통상 문제 등 우리 국익에 큰 영향을 주는 국제 경제 현안을 여야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어 대통령실 산하에 ‘국정준비단’을 설치해 공약 실행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또 ‘국민내각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의 손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국민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인사는 배제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내각을 운영하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이어 통상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통상 문제를 즉각 해결하겠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즉시 통화하고 한 달 내에 미국 방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론 “투명하고 공정한 대통령비서실 운영을 위해 국민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인사는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새롭게 국정의 시동을 걸겠다”며 “이 여섯 가지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 국민 신뢰를 받는 정부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 공동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1인 장기집권’이 우려된다”며 “국민들께서 폭정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밝혔다. 이 상임고문은 페이스북에서 “저는 대한민국이 괴물국가로 가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한 사람이 입법권에 이어 행정권과 사법권까지 장악하는 괴물국가의 상황이 음험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에 밀려 대법관 100명 증원과 비법조인 임용 법안을 철회했으나 그것으로 대법관 30명 증원 계획을 확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사법부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법안’(박범계 의원)과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장경태 의원)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보수뿐 아니라 중도에서도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최근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흐름이 나타나자, 두 법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안은 철회하지 않았다. 이 상임고문은 “이재명 후보는 여러 전과가 있고 대법원의 유죄판단을 포함한 5개 재판이 진행되는데도 본인과 가족이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공언했다”며 “자신에 대한 과거 판결을 부정하고 미래의 재판을 규정짓거나 아예 없애려는 것처럼 들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니면 본인과 가족을 ‘무오류의 존재’로 인식하는지도 모르겠다. 민주국가 지도자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 장악 움직임과 1인 장기집권의 그림자는 민주주의에 대한 현존하는 위협”이라며 “지지율 1위 후보와 그 주변의 동향이기에 더욱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제어 기능을 잃었고 국민의힘은 아직도 정신을 놓고 있다”며 “국민의 경각심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또 “절제를 잃은 진보는 폭정이 되고 대안 없는 보수는 무능일 뿐”이라며 “결국 길을 여는 것은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교체 파동 전까지만 해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교감했지만, 국민의힘 내홍이 커지자 지난 10일 “양대 정당의 극단 정치로 미쳐 돌아가는 광란의 시대에 제가 선거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통감했다. 다른 사람의 선거를 돕지도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상임고문은 26일 김 후보와 비공개 회동을 갖고 양당의 선거 연대 방안을 논의했고, 27일 김 후보와 함께 개헌∙공동정부 관련 합의사항을 발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가 27일 마지막 TV 토론에 나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은 정치 분야를 주제로 오후 8시 서울 마포구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다. 후보들은 먼저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과 관련해 1분 30초 동안 입장을 밝힌 뒤 6분 30초씩 시간총량제 방식으로 토론을 벌인다. 이들은 이어 정치개혁과 개헌, 외교·안보 정책을 주제로 공약 검증 토론을 진행한다. 각 후보는 1분 30초씩 자신의 공약을 발표한 후 6분 30초간 주도권 토론을 한다. 개헌과 대선 결선투표제, 국회의원 정수 등 정치개혁안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다른 유세 일정은 잡지 않은 채 토론 준비에 집중한다. 그간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권력 분산 중심의 개헌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또 집권 이후 정적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의 공약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문제됐던 점을 극복하는 개혁안을 내놓고, 이번 대선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으로 인해 치러진다는 점을 재차 강조할 전망이다. 김문수 후보는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했다. 개헌 공약에서 임기 단축을 사실상 배제한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개헌 의지의 진정성을 따질 수 있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대법관·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폐지 등을 개헌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이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철회하기로 한 것을 놓고도 비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준석 후보는 마지막 TV 토론에서도 이재명 후보와의 맞상대가 자신임을 보여주려 맹공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후보의 과거 부정선거 관련 발언이나 최근 논란이 된 시흥시 거북섬 인공서핑장 문제를 거론하는 등 정책 일관성이나 국정 능력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또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차단하고 거듭 대선 완주 의사를 표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영국 후보는 권역별 개방형 정당명부제 도입,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 정치개혁 공약을 내세우며 다른 후보들의 정치개혁 의지를 검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직장인들의 꿈인 ‘금요일 점심 먹고 퇴근!’, ‘월화수목토토일’ 실제로 실현 가능할까. 6·3 대선을 앞두고 주목받는 공약 중 하나는 ‘주 4.5일제’다. 이재명 후보는 현행 주 5일(하루 8시간) 40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줄여 주 4일은 8시간씩 일하고 금요일 등 하루는 4시간만 일하는 방식을 내걸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하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다만, 법 개정을 통해 공약이 실현되더라도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소득도 낮아진다는 점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다.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의 권한 남용이나 직무 태만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정당이나 정치 세력에 의해 정쟁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헌법상 국회의원의 임기가 보장돼 있어 헌법을 개정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국회 입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도입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김문수 후보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개헌안에 반영했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횡령이나 사기, 뇌물수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더라도 체포나 구속되지 않는 권리를 누린다. 불체포특권은 정치 탄압으로부터 의원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국회의원 불체포를 목적으로 국회를 개회하는 ‘방탄 국회’와 같은 악용 사례도 있다. 김문수 후보는 불체포특권 폐지와 함께 처벌이 면해지는 면책특권도 폐지하는 공약을 내놨다. 국회의원의 권한을 줄이겠다는 일념이 담긴 것으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문수 후보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보수진영에서 부정선거 의혹 등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깊은 가운데, 최근 채용 비리까지 확인되면서 선관위의 방만한 조직 운영 등이 문제로 대두됐다. 현재 선관위는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데다 국회나 대통령의 인사권도 미치지 않는 독립기관이어서 선관위의 자체 감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문수 후보는 외부 기관 감사제도를 도입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대선에 이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이번 21대 대선에 재등장했다. 거대양당 후보에 맞서 출사표를 낸 이준석 후보가 공약의 주인공이다. 그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가족·청소년 정책은 복지부, 양성평등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하자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여가부의 존속으로 이득을 보는 집단은 여성 단체 카르텔밖에 없다”며 여가부 폐지에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여성계에선 여가부를 폐지하면 성평등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의제 설정을 어렵게 만들어 차별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지난 3월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준석 후보는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구연금-신연금 분리’ 공약을 들고 나왔다. 개혁 시점 이후 납입되는 보험료는 신연금 계정으로 별도 관리해 구연금과 재정을 분리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청년층이 느끼는 국민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하고 세대 갈등을 없애겠다는 목적이다. 다만 구연금의 미적립 부채를 국가 재정으로 감당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고, 국민연금의 사회 연대 성격이 사라진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공약에 대한 자세한 점검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곧 대선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기간’이 열린다. 민심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 없이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선거 막바지에 다다른 것이다. 28일부터 실시되는 대선 여론조사는 선거 당일까지 공표가 금지된다. 그 깜깜이 기간을 앞두고 22일 이후 발표된 여론조사 추이를 살펴보면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의 지지율 합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넘어서기 시작했지만, 단일화를 가정한 양자대결에선 여전히 이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단일화 여부는 선거 판세를 흔들 마지막 변수로 꼽힌다. ◆김문수 + 이준석 > 이재명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합이 이재명 후보를 앞서며 주목 받은 첫 여론조사는 22일 발표된 한국갤럽 수치로, 이재명 후보 45%, 김 후보 36%, 이준석 후보 10%로 나타났다. 단순하게 지지율을 더한 값이지만, 보수 후보의 지지율 합(46%)이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앞섰다. 갤럽 조사는 20∼22일 3일간 실시됐다. 21∼22일 진행한 코리아정보리서치 결과는 이재명 후보 47.3%, 김 후보 39.3%, 이준석 후보 8.0%로, 김∙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동률을 이뤘다. 이밖에 22일 NBS, 윈지코리아컨설팅, 여론조사꽃의 결과 발표가 있었지만 여기선 이 후보가 두 후보를 여유롭게 따돌리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다 23일 발표부터는 ‘많은 여론조사’에서 보수 후보의 지지율 합이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연속적으로 나왔다. 여론조사공정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45.5%, 김 후보 41.1%, 이준석 후보 9.2%로, 보수 후보들(50.3%)의 합이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한길리서치 조사는 이재명 후보 46.0%, 김 후보 41.3%, 이준석 7.8%였고, 리얼미터 조사는 이재명 46.6%, 김문수 37.6%, 이준석 10.4%였다. 모두 보수 후보 합이 이재명 후보를 넘어섰다. 24일 발표된 여론조사들도 마찬가지였다. 리얼미터는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선두를 지키고 있지만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를 한 자릿수로 유지하고 있다”며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거부 및 완주 선언’ 전략과 TV토론 효과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양자대결에선 이재명 ‘승’…국힘∙이준석 갈등 그러나 이는 지지율 ‘누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합산 결과로 양자대결에선 여전히 이 후보의 압도적 우세가 나타났다. 리얼미터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이재명 후보는 51.1%, 김 후보 43.9%였고, 이재명 대 이준석은 48.9%, 37.0%였다. 보수 후보 단일화가 외연을 넓히기 보다는 중도 하차 후보의 표가 ‘누수’될 가능성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준석 후보 지지층이 이념 성향이 약해 김 후보로의 지지 이동이 제한적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준석 후보에 대한 보수의 호불호가 있어 지지율 100% 흡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보수 후보 단일화는 남은 8일 간 이 후보 독주 구도를 흔들 유일한 카드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보수 지지층의 여론과 선거 패배 시 책임론, 사표 방지 심리 등을 총거론하며 이준석 후보를 설득∙압박하고 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채널A 유튜브에서 “유세장에 나가면 ‘단일화 해서 반드시 이겨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친다. 개혁신당은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길을 가지 말아달라”고 호소했고,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은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단일화는 국민적 여망이고 보수 단일대오를 형성해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이준석 후보는) 10%를 얻어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수 분열의 책임까지 감수하겠느냐. 사표 방지 심리는 여전히 강력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구애와 압박에도 이준석 후보는 여전히 대선 완주를 고수하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개혁신당 당원 11만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만약 단일화가 있다면 그 당의 후보(김문수 후보)가 사퇴하는 것 뿐”이라며 “이번 대선을 반드시 완주하고 승리로 응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처음부터 완주해 당선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그들은 ‘모든 것이 너희 책임이다’, ‘정치권에서 매장될 줄 알라’는 적반하장의 위협까지 한다”고 반발했다.

6·3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29∼30일 진행된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지지자들을 향해 사전투표 참여 독려에 나섰다. 부정선거론에 동조하며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했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역시 사전투표 적극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대선의 역대 선거 최고 사전투표율이 이번 선거에서 깨질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4일 후면 사전투표가 시작된다”며 “투표해야 여러분의 소중한 삶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도 같은 날 충북 옥천군의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 뒤 “만약 사전투표를 머뭇거리다 본투표를 못 하게 되면 큰 손실이다. 투표하지 않으면 나쁜 정권을 만들지 않겠나”라며 사전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그는 “현행 사전투표 관리 실태는 문제점이 여러 번 지적됐고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친다. 그렇지만 이번 대선에서 당장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없는 게 저희가 점검한 현실”이라며 “국민께 약속드린다. 당이 역량을 총동원해 사전투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 저도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정투표를 의심하는 보수진영 일각에선 사전투표 폐지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이번 국회 들어서도 국민의힘 김민전·장동혁 의원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자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달희 의원도 사전투표 과정에서 보안을 강화하는 법안을 냈다. 김 후보 역시 그동안 이와 비슷한 입장을 수차례 내비쳤다. 지난 3일 후보 수락 연설에서는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사전투표를 불신하는 보수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최대한 결집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선거가 가까워지며 사전투표제는 반대하면서도 이번 대선에선 유권자들에게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해달라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이다. 다만 이번 대선의 사전투표율이 저번 대선 당시 수치를 뛰어넘을지는 미지수다. 여전히 보수 지지자들의 사전투표제 불신 정도가 상당한 데다가 지난 대선과 비교해 후보 간 접전 양상이 아니어서 투표율 자체가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대 대선 사전투표율은 36.9%였다. 사전투표가 처음 도입된 2014년 6회 지방선거부터 치러진 모든 전국 단위 선거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사전투표 제도가 점차 정착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간 초접전 양상이 펼쳐지며 사전투표율 역시 치솟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직전 치러진 지난해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율은 31.3%였다. 채진원 경희대 교수(공공거버넌스연구소)는 “지난 대선과 달리 판세가 이 후보에게 다소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투표를 안 하겠다는 보수 유권자들이 많을 것”이라며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 역시 믿지 못하겠다는 부정선거보다는 본투표를 하려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6일 “이제는 국방부 장관도 민간인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 아주대학교에서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군 문민화는 선진국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방장관을 군인으로 임명해 온 것이 관행인데 이제는 국방부 장관도 민간인이 보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차관이나 이하 군령 담당과 군정 담당 등으로 나눠서 군령 담당은 현역이 맡고, 군정 담당은 적당히 중간쯤 섞어서 융통성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며 “너무 양자택일적, 극단으로 안 가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또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 부사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것에 대해 “당연히 징병제를 기본으로 둔다”며 “모병을 하게 되면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은 (군대에)안 갈 거 아닌가”라고 했다. 아울러 “기존 제도는 직업군인으로 가면 징병의 의무가 해제되지만, 우리가 드리는 말씀은 징병 대신 직업군인이 되라는 게 아니라 징병으로 가든 전투부사관으로 가든 복무기간이 끝난 다음에 직업군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대해서는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다.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당연히 준비하고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한미 또는 주변국 정상회담을 많이 하는데 북한과 안 할 이유는 사실 없다”고 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일방적으로 진영에 매몰돼서 어느 쪽 편을 일방적으로 들고 어느 쪽과 적대화되지 않게 노력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며 “두 번째로는 큰 원칙, 외교란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이나 대민의 더 나은 미래, 국익 중심으로 매우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오부치 선언을 많은 국민들이 기억할 것”이라며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가겠다고 한일 양 정상이 합의했다. 그 원칙이 매우 바람직하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