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을 앞두고 주목받는 공약 중 하나는 ‘주 4.5일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주 4.5일제를 내세웠지만, 실현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실 근로시간 ‘감축’을, 국민의힘은 근무일 ‘분산’을 중심으로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하는 만큼, 한국도 단계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다만, 법 개정을 통해 공약이 실현되더라도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소득도 낮아진다는 점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주 4.5일제 도입을 공약했다.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도 손질하겠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을 줄여 궁극적으로는 ‘주 4일제’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이 후보 추진안에는 법정 근로시간을 감축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주 5일(하루 8시간) 40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줄여 주 4일은 8시간씩 일하고 금요일 등 하루는 4시간만 일하는 구조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한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 공약을 내놨다. 앞서 당이 발표한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 추진’ 계획을 감안하면 현행 법정 근로시간은 그대로 유지한 채 근무 일정만 조정하는 방안에 가깝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기본 근무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4시간만 일하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유연한 시간 배분을 통해 실질적인 워라밸 개선 효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이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 임금노동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1874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1717시간)보다 157시간 길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국 직장인이 OECD 평균보다 한 달 이상 더 일하는 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동 생산성이 선진국보다 낮아 생산성 개선 없이 법정 근로시간만 줄이면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벨기에를 제외하고 국가 차원에서 입법화해 일률적으로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유연근무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등 근로시간을 시간을 노사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주 4.5일제가 시행되더라도,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임금도 감소한다는 점에서 더 큰 과제가 남는다. 앞서 지난 2023년 간호사 50명을 대상으로 주 4일제 시범사업을 진행한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이를 간호사 전체로 확대하려면 인력 충원 비용을 위해 임금을 최대 30% 삭감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 4.5일제가 오히려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근로시간이 줄어도 충분한 임금 수준이 유지되는 대기업이나 고소득 노동자와 달리 임금 감소에 민감한 중소기업이나 저소득 노동자에게는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 감소 없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장관대행(차관)은 지난 7일 주 4.5일제와 관련해 “근로시간이 줄어드는데 임금이 똑같다면 시간당 임금이 올라 버틸 수 있는 데(기업)가 많겠느냐”며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한데 정부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주 4.5일제의 성공 여부는 생산성을 유지하면서도 임금을 보전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데 달려 있다. 전문가들은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효과를 검증한 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세계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이나 주 4일제, 재택 원격근무 등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빠르면 5년 이내, 늦으면 10년 안에 이런 근무 형태가 구체화될 수 있다”며 “법제화 이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1주 근로시간을 40에서 36, 32시간으로 점진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역겹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부정선거 망상에 빠져 이 사단을 일으킨 장본인이 자유, 법치, 주권, 행복, 안보를 운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탈당한다고 비상계엄 원죄를 지울 수 없고, 헌재의 탄핵 인용이 김정은 독재국가 같다던 김문수 후보의 시대착오적 인식이 가려질 수 없다”며 “이 사단에 공동 책임이 있는 후보가 윤석열과 함께 물러나는 것이 이준석과 이재명의 진검승부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저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며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3년 전 대선에서 ‘반문(반문재인) 정서’의 핵심축이 된 부동산 이슈가 이번 대선에선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 상급지를 중심으로 일부 집값이 전 고점을 돌파하긴 했어도 전국적으로 보면 정체된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부터 본격화된 ‘공급 절벽’이 앞으로 2∼3년간 이어지는 데다, 경기 침체 분위기 속에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부동산을 자극할 요인은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0%대(0.8%)로 전망하면서 완화 기조의 통화정책을 주문, 즉 기준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16일 현재 주요 대선후보들은 ‘공공주택을 늘리고,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겠다’며 큰 틀에서 같은 방향의 교과서적인 공약만 내놓은 상태다. 새 정부의 비전을 실은 핵심 공약으로 띄우며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업계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는 그간 억눌린 시장이 폭발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李 공약 포장지 풀지 않은 상태” 지난 대선만 해도 여야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 등 부동산 공약에 목청을 높였다. 주택은 일반 물건과 달리 바로바로 뚝딱 지을 수 없는 만큼 업계에선 정치적 수사일 뿐이라고 봤지만, 그래도 새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시장을 달래는 효과는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아직 포장지를 풀지 않은 상자와 같다. 좌우 양쪽 모두 괜찮게 보이는 상품을 내놨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상태다. 규제 일색의 정책을 추진했던 문재인정부와 비교해보면, 모호해 보이는 것 자체가 ‘우클릭’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이 후보는 공공임대 주택 확대 등 복지형 정책에 힘을 실었다. 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 시리즈’와 통하는 맥락이다. 그러면서 보수의 접근 방식인 규제 완화도 내걸었다. 이 후보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 노후 인프라 재정비와 수원, 용인, 안산, 인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지원을 약속했고, 서울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선 모호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재건축 관련 일부 규제를 풀어주더라도 재건축초과수익환수나 공공임대 비율 증가를 조건으로 내걸 경우 실효가 없을 것이란 평가다. 가장 민감한 부분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이다. 이 후보가 지난 2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지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은 수용성이 떨어져 표만 떨어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됐다”며 증세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중산층 이상 계층에선 “재정 확대 정책을 선호하는 이 후보가 재원 마련을 위해 부동산 세금을 더 걷으려 하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주요 후보 공약, 차별점 미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보수 이념을 살린 시장친화적 공약을 내놨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했지만 민주당 우위의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던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규제 완화 공약들이다. 다만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공급 절벽’ 문제를 정면 응시하지 않았다. 대신 복지 차원의 주택 정책에 힘을 실었다. 김 후보는 ‘3·3·3 청년주택 공급’을 제시하며 결혼하면 3년, 첫 아이를 낳으면 3년, 둘째 아이 때는 3년 등으로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가구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이 후보 공약이나, 정부가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주택을 늘리겠다는 김 후보 공약이나 구체적 재원을 뒷받침하지 않은 장밋빛 계획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주택 등을 지으려면 주택도시기금(주택기금)을 동원해야 하는데, 지난 3월 기준 이 기금이 7조9000억원 남으며 관련 통계가 발표된 이래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그만큼 곳간이 비어 차기 정부가 주택 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각 후보가 재원 문제는 거론하지 않은 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셈이다. 아직은 금리가 높고 트럼프발 통상 이슈로 경기 침체 우려가 크다 보니 당장은 부동산 이슈가 잠잠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통화량 증가와 주택 공급 감소가 겹치게 되면 수도권 핵심지의 주택 가격이 들썩일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새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권력을 잡은 뒤 정책의 강도가 결정될 것 같다”고 예견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선거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라고 해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훼손하거나 후보가 좋아서 낙서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남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10분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한 거리에 부착된 이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을 현행범 체포하는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 있다. 이날 오전 7시쯤 대구에서도 동대구역 네거리에 설치된 이 후보의 현수막이 찢어진 것을 대구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측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수막에 인쇄된 이 후보 얼굴 부위 중 눈과 입 부분에 구멍이 뚫렸다. 이날 오전 6시쯤에는 남구 대명동에서 민주당 선거운동 차량에 부착된 이 후보 공식 공보물 2개가 찢어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전날 오후 8시쯤에는 인천 중구 인천역 인근에 게시돼 있던 이 후보의 선거용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현수막에는 이 후보의 사진과 함께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이천시에서도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이 후보의 선거 현수막 6개가 훼손된 것으로 집계됐다. 현수막의 끈 부분이 절단 도구나 라이터 등으로 훼손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 산청군에서는 시천면의 한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이 후보 현수막이 전날 훼손됐다. 경찰에 입건된 50대 B씨는 “이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북 예천군에서는 지난 13일 오후 6시30분쯤 지보면 소화리 한 편의점 앞에 걸린 이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수막의 이 후보 얼굴을 담뱃불로 지진 흔적이 4곳 발견됐다. 이외에도 충북 증평, 부산 서구, 경남 하동, 강원 동해, 경남 창원 등에서 이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현수막도 수난을 겪었다. 경북 영천시 완산동과 북안면에 걸려 있던 김 후보의 현수막 2개가 전날 훼손된 채 발견됐다. 영천은 김 후보의 고향이다. 선거철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실시된 제20대 대선 당시 현수막·벽보 훼손한 혐의로 송치된 이들은 850명이었다. 당시 선거사범 전체 2614명 중 32.5%에 해당한다. 지난해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같은 혐의로 총 305명이 송치된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거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법원에서 무겁게 다루는 편이다. 판례를 보면 ‘정당한 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연히 후보를 싫어해서, 술에 취해서 훼손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다. 현수막이 영업에 방해되더라도 훼손할 수 없다. 2022년 대선 당시 경기 남양주시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50대 B씨가 현수막을 떼어낸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후보자를 응원하는 낙서를 남긴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 2022년 대선 당시 춘천지법은 특정 후보자의 현수막에 별표를 그려 넣은 60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법부 압박’을 이어가는 데 대해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대두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다만 “대법원은 깨끗해야 한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법제처장 출신 이석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5일 CBS 라디오에서 “저는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탄핵, 청문회는 하나의 정치 공세로 보고, (당내에서 이런 주장이) 안 나올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안 해도 국민은 (대법원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며 “특검, 탄핵 등은 신중을 기하고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을 상정했다. 대법원이 이달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하는 게 특검법의 골자다.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해당 내용으로 재판을 받는 이 후보는 법 조항 폐지로 처벌을 면하는 면소(免訴)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등도 상정된 상태다. 이석연 위원장뿐 아니라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도 특검법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지난번에도 특검법 발의 과정에서 저나 강금실 선대위원장, ‘이건 좀 너무 지나치다’해서 당 지도부하고도 지나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며 “(대선 전에) 본회의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를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두고 상대 진영에서 ‘방탄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정무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아는데 마치 사법부를 압박한다는 식으로 돼 있다”며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의 경우 그런 법이 없이도 충분히 헌법 제84조에 따라 중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후보가) 잘 나가고 있는데 사법부 흔들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며 “오히려 표를 갉아먹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도 대법원을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이날 전남 광양 유세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이고, 사법부의 책임이 바로 대법원에 있다”며 “깨끗해야 한다. 깨끗한 손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 경남 창원 유세에서도 “내란 세력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 법정은 깨끗한 법정이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법관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입장을 밝힌 만한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은 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며 압박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기자단에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언급한 ‘의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음 알려졌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내란수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이 제기된 유흥주점 사진을 공개하고 “(지 부장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와 이 유흥주점에 함께 방문했다는 취지인데 이후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귀연 판사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정정했다. 민주당 이석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도 CBS라디오에서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면 안 된다며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지 재판장은 오늘 중으로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할 것”이라며 “대가성 여부는 판단해야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저는 단순한 징계 문제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아니고, 형법상 뇌물죄와 관련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법원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이후 재판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왔다.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이 본격화한 이후엔 박근혜·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 때와 달리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허용하고, 첫 공판의 촬영은 불허한 것을 두고도 ‘특혜’ 논란이 일었다. 그러던 중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까지 제기된 것이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날 이번 의혹과 관련해 지 부장판사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의 뜻을 재차 표현했다. 김 후보는 다만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 결정한 것은 “김정은이나 시진핑 같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1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에서 “설사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비상대권이라도 경찰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국가적 대혼란이 오기 전에는 계엄권이 발동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표한 것은 지난 12일 채널A 인터뷰 이후 두번째다. 당시 그는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했다. 그는 이날도 “제가 미리 알았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은 안 된다’며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계엄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다고도 했다. 그는 “지방에 다니면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장사가 더 안 된다고 하는데,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계엄도 체감할 원인 중 하나”라며 “어렵게 장사하는 분들, 생활이 어려워진 많은 분, 마음이 무거운 분들, 국론 분열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윤 전 대통령처럼 비상계엄을 ‘쉽게’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계엄에 대한 제 입장은 시종일관 확고하다. 제가 대통령이 돼서 비상대권으로 계엄 선포권이 주어져도 저는 극도로 다른 경우, (윤 전 대통령과는) 다른 생각으로 행사하지, 쉽게 계엄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그러나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할 당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었던 것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탄핵)도 ‘8대 0’이었다. 만장일치를 계속하는 건 김정은(북한)이나 시진핑(중국) 같은 공산국가에서 그런 일이 많다”며 “대한민국은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다양한 의견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지 못하는 헌재는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과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며 “대통령 후보로 나선 제가 ‘탈당하십시오,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하더라도 표심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실 탈당이 아니라 이미 계엄이 터진 다음 12월 3일 이후에 바로 바로 제명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 하나 명쾌하게 결정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치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여부가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 같느냐는 질문에는 “실제로 옆구리 찌르듯이 탈당한다고 하더라도 표심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너무 시점이 너무 늦었고 마지못해 (탈당)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었던 석동현 변호사가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한 것과 관련해 “김문수 후보가 계엄 찬성 세력, 탄핵 반대 세력과 연계하는 것은 그들의 과오에 책임을 묻기보단 같이 가서 그들에 편승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김 후보가 어떤 확장성도 갖기 어려운 상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지금과 같이 반성 없는 상태로 돌입해서 선거를 치르고 나면 국민의 지탄을 받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실제로 탄핵이 벌어진 지 6개월 가까이 됐지만 그 기간 선거를 준비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다. 국민의힘이 이제 고쳐 쓸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를 주도적으로 제안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면서 “국민의힘과 같이 이번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정당이 단일화를 운운하면서 대선에 대한 정치공학적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지탄받을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와 “전혀 만날 생각이 없다”면서 자신과의 단일화에서도 “김 내정자가 할 일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1∙2심 재판을 거쳤지만 재판부가 실수로 판결문에 적용 법령을 기재하지 않아 피고인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323조 1항에 따르면 유죄 판결의 판결 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며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 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 파기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2심)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누락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경기 안산에서 병원을 운영했던 이모씨는 2020년 1∼2월 공익신고를 한 간호사에게 부당한 전보·징계 조치를 해 불이익을 준 혐의(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약 6개월 간 사건을 심리한 뒤 2023년 5월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어떤 법령을 적용해 이씨를 처벌하는지에 대해 적지 않았다. 2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도 2023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재판하면서 이 같은 실수를 잡아내지 못했고, 이씨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결국 대법원에 와서야 1심 재판부의 실수가 드러났다. 3심이 열린 건 이모씨가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상고했기 때문인데, 대법원은 이씨의 요구를 기각하면서도 1·2심 법원이 법령 적용을 누락했기 때문에 파기 사유가 된다고 직권으로 판단했다. 이씨의 혐의 자체는 대법원에서도 인정이 된 셈인데, 1∙2심 재판부의 절차적 잘못으로 인해 피고인이 또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탈당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14일 유튜브 ‘전한길뉴스’에서 윤 전 대통령 탈당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오보다. 대통령은 탈당 안 한다”며 “대통령 의중이 그렇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 전면에 나서며 윤 전 대통령과 가까워진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이후 전씨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따로 초대해 만나기도 했다. 전씨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전날 오전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우주항공청을 방문한 뒤 윤 전 대통령의 탈당설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옳다”라고 말한 내용을 소개하며 “이를 대통령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대통령이 호소문에서 ‘나를 밟고서라도 가라. 국민의힘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선거에 이겨라’라고 기본 방침을 말했다”며 “대통령 스스로는 ‘내가 국민의힘 1호 당원이고, 나를 탈당시키는 게 옳지 않다. 이대로 가는 것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최상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은 탈당을 생각하지 않고 계신다”고 재차 단언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선 윤 전 대통령의 출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해 “이번 주 안으로 당의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