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에게 손을 내밀었다. 마블의 공상과학(SF) 영화 ‘어벤져스’를 언급하며 중도보수 진영의 대통합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대적하자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준석 후보, 외쳐주십시오: Avengers Assemble!(어벤져스 어셈블) 이재명 타노스, 함께 막읍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우선 “이준석 후보의 어제 토론회 잘 봤다.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탁월한 논리와 명확한 비전으로 국민께 깊은 인상을 남겼다”며 칭찬했다. 이어 “이준석 후보가 어제 이야기한 대로, 이재명 후보는 사이비 종교처럼 위험한 사람”이라며 “현혹과 거짓의 정치는 결국 국민을 몰락과 파탄의 길로 이끈다. 사이비는 함께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는 이번 대선에 진지하게 임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겨야 한다. 이기기 위해선 힘을 합쳐야 한다”며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모든 히어로가 함께 싸워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당내 대단결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향해 “이제 진정한 ‘원팀’이 되어야 한다”며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합류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한 전 대표의 거리 유세 결심, 잘하셨다. 그러나 따로 유세만 하신다니, 그 유세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국민은 의문을 가질 수 있다”며 “부디 조속히 선대위에 합류하셔서 완전한 원팀의 모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러면서 “홍 전 시장과 한 전 총리의 결단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개헌과 관련해선 “김문수 후보가 어제 ‘임기 3년 단축, 4년 중임제’를 약속했다”며 “이재명 후보 역시 뒤늦게나마 동의의 뜻을 밝혔다.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87년 체제를 끝내고, 다음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권력축소형 개헌을 이루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두 후보께 요청한다. 다음 토론회에서 국민 앞에 정식으로 개헌을 약속하고,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19일 “중국과 대만이 싸우더라도 우리는 중간에서 ‘셰셰’(謝謝·고맙습니다)만 하면 된다는 분에게 대한민국 미래를 맡긴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라며 “단 하나의 필승 카드로서 ‘이재명 총통 시대’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이 충무공의 기개로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어제 TV 토론에서 특유의 무책임과 무사안일주의, 스스로 극단적 가정을 해놓고 이를 지적하는 상대를 극단적이라고 몰아붙이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고, 말문이 막히면 ‘그래서 어쩌라고요’라고 조롱하거나 성을 내는 연산군 같은 면모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훌륭한 분이지만 마지막으로 선거에 당선된 때가 무려 15년 전의 일”이라며 “TV 토론에서 김 후보의 사고와 경험이 얼마나 현장과 괴리돼 있는지 국민이 직접 느꼈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종인∙이준석으로 이어지는 보수정당의 ‘리즈 시절’(전성기) 이후 보수 진영에서는 전략가가 사라졌다. 대한민국 보수가 전향적인 해답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현실을 직시하기 싫어 땅속에 머리를 박는 타조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거론한 보수정당의 리즈시절은 2021년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을 맡아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 선거를 승리로 이끈 뒤 이 후보가 당 대표를 맡아 그 다음 해 대선에서 승리했던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보수진영이 자신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며 김 후보를 직격했다. 그는 “지금 그럭저럭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김문수 후보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그 당(국민의힘)의 당권에 눈이 먼 사람들은 어떻게든 무난하게 김문수 후보를 통해 이번 선거를 마무리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실이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 싸움은 이제 이준석과 이재명의 일대일 결전의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응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묻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질의에 ‘내란 비호’ 논란이 일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시킨 사실을 답변으로 적어 보내기로 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따르면, 인권위는 ‘계엄 선포와 관련한 인권 침해에 어떤 대응을 했냐’는 간리 질문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 침해 방지 대책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간리는 1993년 설립된 전 세계의 국가인권기구 연합체로, 각 국가의 인권기구가 헌법 또는 법률에 보장된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구성원의 다원성, 광범위한 직무, 충분한 조사권한, 재정적 자립 등을 얼마나 충실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심사해 등급(A 또는 B)을 부여하고 있다. 인권위는 내달 1일까지 계엄 관련 인권 침해 대응 상황과 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한 간리의 특별 심사 질의에 답변해야 한다. 인권위가 답변한 내용은 지난 2월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이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적법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전원위원 11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안건을 두고 “인권위가 나서서 내란을 비호하고 있다”, “내란 동조”라는 등의 비판이 일었다. 인권위는 간리 답변서에서 ‘계엄 선포와 탄핵심판 전후 과정에 인권 침해가 있어선 안 된다’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성명을 내고, 탄핵 찬반 집회 현장에 조사관을 다섯 차례 파견해 인권 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했다고 설명했다. 계엄에 동원된 군 장병의 인권 침해와 관련해서도 방문 조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간리가 인권위 특별 심사에서 비중 있게 들여다보는 부분은 2년 전 김용원 상임위원이 군 사망사고 유가족을 고소한 사건이다. 인권위는 김 상임위원과 이충상 전 상임위원이 군 사망사고 유족을 상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에 대한 질의에 “인권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은 아니며 위원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미화 의원은 “인권위가 권위주의 정부를 옹호하고 고유의 독립성을 상실해 간리 승인소위 심사를 받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옹호에 앞장서며 인권위의 위상을 추락시킨 안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비롯한 개헌 추진을 약속하면서 차기 정부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도 같은 날 임기 단축 개헌을 공약했다. 두 번이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에선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해왔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정치권에서 숱하게 개헌 제안이 나왔어도 아직까지 실제로 이뤄진 적은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 초기인 2018년 3월26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정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당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이념과 관계 없이 야당이 전부 반대하면서 결국 폐기됐다. ◆李 “재임 당시 대통령은 적용 안 돼”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져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차기 대통령에게 바로 적용되는지를 묻자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6∙3 조기대선으로 선출되는 다음 대통령이 아니라, 그 다음 22대 대통령부터 임기를 단축하고 재선 도전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개헌을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순차적으로 개헌해야 한다”며 “무리하게 전면 개헌을 하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못 하기보다는 합의되는 것부터 하자”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文 정부 초기와 유사…野 갖가지 이유로 반대 그러나 지난 개헌 논의를 보면 분위기는 떠들썩했지만 전부 좌초되는 과정을 반복했다. 노무현∙박근혜정부 때는 임기 말 인기가 떨어진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하면서 차기 대선 논의에 묻혔다. 정치권 공방만 거듭하다가 법안조차 발의하지 못했다. 문재인정부 때서야 임기 초 힘 있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시했지만 ‘정부 입법’이라는 게 반대 빌미가 됐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뿐 아니라 정의당(민주노동당 전신)까지 이념을 불문하고 야당이 반대하고 나섰다. “대통령의 일방적 개헌안 발의는 협치 파기”라는 게 주된 이유였다. 문 전 대통령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었다.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기다리기만 하다가는 결국 좌초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속내에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이 성사될 경우 문 전 대통령 치적이 강화돼 더욱 더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정치적 셈법이 깔려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민주당은 원내 1당이긴 했지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진 못했다. 결국 야당이 전부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며 문 전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사회 전 분야가 의제… 국민 반응도 변수 이 후보는 문 전 대통령과 달리, 민주당 정부 출범 시 야당 반대와 관계 없이 단독 입법이 가능한 유리한 상황에 있다. 이 후보는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논의하자며 일단 국회에 공을 맡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나 개헌의 어려움은 마찬가지일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본인은 원래대로 5년 임기를 마치고 그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하자는 것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대가 예상된다. 공교롭게도 문 정부 때처럼 내년에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야당일수록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논의를 공전시킬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일단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온갖 의제가 쏟아질 수밖에 없다. 87체제 이후 헌법 개정이 매번 좌초된 탓에 그간 새 시대상을 담지 못했기 때문이다. 헌법 개정에는 권력구조 개편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관련 온갖 주문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일단 가능한 것부터 부분적으로 하자”고 했지만, 5년 임기 내 여러번 개헌을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권력구조 개편을 미룬 채 여론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의 개헌 공약에 대해 “(이 후보가) 느닷없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들고나오면서 본인한테는 적용하지 말자고 한다. 역시 ‘꼼수 대마왕’답다”며 “자신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으니 굳이 지금 당장은 개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한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할 순 있어도 국민투표에서 만약 부결될 경우 치명상을 입게 돼 다른 입법처럼 밀어붙이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든 ‘밈 코인’이 대통령과의 만남을 위한 티켓으로 사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인이 로비 창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대통령의 부패한 돈벌이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밈 코인인 ‘$TRUMP’(달러트럼프)는 4월23일부터 최근까지 코인을 많이 보유한 공개 지갑 주소에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대통령과의 만찬 자격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발표 직후 코인 가격은 9.26달러에서 15.33달러까지 치솟았다. 보도에 따르면 이 이벤트는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이 코인은 실질적인 기능은 없고, 완전히 투기적 거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벤트가 끝난 후 코인 가격은 다시 하락했다. 지갑 배후에서 누가 이 코인을 샀는지, 실제 행사가 열릴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FT는 코인을 상위 보유한 개정 중 하나는 중국계 투자자인 ‘저스틴 선’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한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GD컬처 그룹이라는 중국 기업은 수익이 없는데도, 트럼프 코인에 4000억원을 투자했다. 이 자금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정체불명 투자자에게 주식 매각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쯤 되자 지나치다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세계정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 대통령이 코인을 발행해 돈을 벌고 만남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스테이블코인에 20억 달러를 투자했다. 매체가 입수한 미 민주당 내부 문건엔 “트럼프와 그 가족이 미국 국민을 상대로 한 거대 암호 화폐 사기극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담겼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투자자들이 트럼프 가족을 부유하게 만들고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이것은 대통령이 한 일 중 가장 부패한 일”이라고 한층 강도 높은 비난을 했다. 심지어 공화당 내에서도 이런 방식의 코인 판매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백악관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백악관 대변인 안나 켈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오직 미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 왔다”면서 “가짜 뉴스가 수년간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음에도 그가 재선된 이유”라고 밝혔다.

월요일인 19일엔 전국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다만 오후 들어서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19일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충남 북부 내륙과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북동 산지에는 밤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비는 이튿날 새벽까지 내리고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강원 내륙과 산지에 5∼20㎜, 충북 북부 5∼10㎜, 서울·인천·경기 서부 5㎜ 안팎, 충남 북부 내륙·경북 북부 내륙과 북동 산지 5㎜ 미만이다. 낮 기온은 25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15도, 낮 최고기온은 19∼28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1도, 수원 10도, 춘천 8도, 강릉 15도, 청주 12도, 대전 11도, 전주 13도, 광주 14도, 대구 12도, 부산 15도, 제주 1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18도, 수원 21도, 춘천 23도, 강릉 27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5도, 대구 27도, 부산 22도, 제주 24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도 해상에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 0.5∼2.5m, 남해 0.5∼2.0m로 예상된다.

무소속 김상욱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한 데 이어 민주당 입당을 선언했다. 국민의힘 출신인 김 의원은 이 후보가 당선되면 민주당 내에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의원은 18일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탈당 후 어느 정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해 오다 민주당과 함께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달 8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열흘 만이다. 김 의원은 자신이 민주당 내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국민의힘이 야당이 되는데 국민의힘은 보수 야당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할 때 참 ‘민주보수’의 길을 걷겠다고 약속했다”며 “보수의 기능과 역할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공정하고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포용 있고 품위있는 사회를 만들어서 사회의 안정성을 지키고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더이상 보수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않고 진영 논리에 숨어서 일하지 않은 채 진영으로만 정치세력을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또 제힘으로 바꿀 수 없어서” 탈당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제가 지지하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권력은 항상 조심히 사용해야 하고 내부적으로 견제·균형을 찾아가야 한다”며 자신이 민주당 내부에서 보수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그는 “야당이 야당의 기능을 못 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답은 하나밖에 없다. 거대 집권 여당 민주당이 더 건강해지고, 안에서 견제와 균형을 찾아내야 한다”며 “그래서 민주당이 스스로 더 건강하고, 모든 국민을 위해 성공하는 길 말고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 권력의 폭주가 있을 때는 직언도 하고 바른 일을 할 때는 앞장서서 같이 하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민주당에서 같이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에 대한 인식에 변화했다는 점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이 후보에 대해 깊이 있게 알기 전에는, 알려고 애쓰기 전에는 소위 말하는 프레임 공격, 인신공격 때문에 나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며 “많은 보수 지지층이 그럴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제가 면밀히 확인해보니 상당 부분은 거짓되고 과장되고 잘못된 것”이라며 “유세할 때마다 얘기를 다 들어보면 제가 가진 생각과 거의 같은 생각들이다. 그래서 깜짝 놀랄 만큼 제가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과 완벽하게 같은 생각이라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처음 도입한 국민추천제를 통해 울산 남구갑에 단독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지난해 12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고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도 찬성표를 던지며 당과 마찰을 빚었다. 당적을 유지하던 김 의원은 이달 8일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15일 “직면한 국가 과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갖췄다”며 이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대리하다 ‘윤 어게인 신당’ 창당을 추진했던 김계리 변호사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신청했다. 김 변호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 생애 처음으로 당적을 가지기로 하고 입당신청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은 김문수 후보의 시간이고 그가 주인공”이라며 “그동안의 검증된 능력과 앞으로의 비전, 공약 그리고 턱걸이 능력까지 알려야 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수시로 턱걸이를 한다고 공언해왔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가 철봉에 매달려 턱걸이 6개를 하는 영상이 페이스북에 올라오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또 “탄핵 반대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50프로가 넘었었다”며 “더 폭발적인 기세가 돼가자 여론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지만 그 정도면 이재명을 이기기에 충분하다”는 주장도 폈다. 김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자통당) 같은 극우 세력과 ‘선 긋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당원투표를 떠나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이겼다. 그럼에도 자통당이 당을 망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있는 자들이 놀랍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했다. 김 변호사는 “김문수 후보를 선택한 것은 국민의힘 당원”이라며 “자통당 당원 운운하는 것은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한 당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김 후보와 함께 최후 2인까지 올랐던 한 전 대표는 줄곧 자통당과의 거리두기를 주문해왔다. 17일에도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계엄 반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의 절연 △자통당 등 극단세력과의 선 긋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김 변호사는 “계속해서 자통당 운운하는 것은 자기세뇌에 가까운 정신승리로 보여 안타깝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 중 한 명이었던 김 변호사는 2월 최종변론에서 “나는 계몽됐다”고 말해 논란을 샀던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을 이해하게 됐다는 취지로 한 말인데 ‘신앙 간증’ 같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을 ‘윤버지’(윤석열+아버지)라 칭하며 ‘윤 어게인 신당’을 예고했다 번복하기도 했다.

지난 4년 간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내국인은 3만3000명 가량 감소하고 같은 기간 중국인은 2만6000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내국인은 2020년 29만4876명에서 2024년 26만2034명으로 3만2842명 줄었다. 내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는 2020년 29만4876명, 2021년 28만3791명, 2022년 27만4759명, 2023년 25만5287명으로 계속 감소했다. 지난해 26만2034명으로 소폭 늘었긴 했지만, 4년 전에 비해선 크게 줄었다. 저출생 여파로 출생아 수가 매년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외국인 국내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 수는 계속 늘었다. 중국인은 2020년 3만129명에서 지난해 5만6425명으로 2만6296명이나 늘었고, 베트남은 2020년 1만3714명에서 지난해 5만966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우즈베키스탄은 6128명에서 1만2150명으로 두 배 늘었다. 다만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0년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 수는 11만1230명에서 지난해 22만9517명으로 늘었다. 사망, 출국, 국적 상실 등이 주요 이유다. 김미애 의원은 “우리나라는 저출생 등으로 내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가 감소하고 중국 등 외국인 가입자는 크게 늘고 있어 상황에 맞게 종합적인 정책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새 정부는 건강보험 상호주의 적용 등 다각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 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우리 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게 하는 조문을 신설했다. 외교 통상에서의 ‘상호주의’를 건강보험 제도에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지만, 국내 체류 중국인은 혜택을 보면서 건보 재정 적자의 한 축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국인 건보재정은 2019년 (-987억원), 2020년(+365억원), 2021년(-109억원), 2022년(-229억원), 2023년(-27억원) 등 대부분 적자를 기록했다.

6·3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이번 주부터 시작된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선두 체제를 공고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서며 안정적인 지지율 흐름을 보였다. 두 후보를 뒤쫓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은 10% 이하에서 큰 변화가 관측되지 않다. 17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 이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공표된 주요 여론조사 네 건을 분석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46∼51%, 김문수 후보는 27∼31%, 이준석 후보는 7∼8%의 지지율 분포를 보였다. 네 건 중 두 건의 조사에서 이재명·김문수 후보 간 가장 큰 22%포인트의 격차가 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2∼14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재명 후보가 49%, 김문수 후보는 27%, 이준석 후보는 7%를 각각 얻었다. 태도 유보(없음·모름·무응답)는 16%였다. NBS는 지난주까지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묻는 적합도 조사를 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번 주부터 ‘내일이 대선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고 묻는 지지도 조사로 변경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51%를 얻어 29%의 김문수 후보를 앞섰다. 이준석 후보는 8%로 뒤를 이었다. ‘의견 유보’는 12%로 나타났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전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선 이재명 후보 47%, 김문수 후보 30%, 이준석 후보 7%로 나타났다. 이 후보와 김 후보 간 격차는 17%포인트로 조사됐다. 두 후보 간 가장 적은 격차를 보였던 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3∼15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다. 이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46%를 얻어 31%를 얻은 김문수 후보를 15%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이준석 후보는 8%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다음 주에도 이재명 후보의 공고한 선두 체제 유지가 유력한 가운데 김문수·이준석 두 후보가 지지율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이 세 후보 지지율 구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관전 포인트다. 아울러 가능성이 점차 작아지고 있지만,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여부도 대선 판도를 요동칠 최대 변수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