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진성준 정책본부장은 13일 이재명 대선 후보 암살 테러와 관련한 구체적인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진 본부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경찰이 암살 테러 제보 7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당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제보가 구체적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진 본부장은 “그렇다”며 “저희 당의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하는 테러대책 TF를 운영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진 본부장은 접수된 제보 중 사거리가 2㎞에 달하는 저격용 ‘괴물 소총’이 밀반입됐다는 제보까지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야말로 전문 킬러들이 쓰는 저격 소총”이라며 “그런 소총들이 이 시기에 밀반입될 이유가 있는가”라며 우려했다. 진 본부장은 “‘스탠딩 오더’(명령권자의 취소가 없는 한 끝까지 수행해야 할 명령)를 받은 특수부대 요원들이 있다”며 “한 번 지시하면 그것을 직접 취소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한 명령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로 OB 요원으로, 이미 군에서 제대했지만 군과 관계를 갖고 그런 활동을 하는 요원들이 있는데 그들이 스탠딩 오더를 받고 있다는 제보가 진즉부터 접수돼 있다”고 부연했다. 진 본부장은 조세 정책과 관련해선 “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합리적인 조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조세 체계는 중산층에게 부담이 크게 가해지는 방식으로 오랫동안 유지됐다”며 “이를테면 세원을 넓게 하되 부담은 줄여 합리화하는 방식의 세제 개편을 통해 재정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주장해 온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을 이 후보가 집권할 경우 바로 추진하는지를 묻는 말에는 “집권 후 재정 상황이나 경제 상황을 살펴봐야 하겠다”고 답했다. 진 본부장은 “민생이 파탄에 이른 핵심 이유는 소비와 내수가 너무 부진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는 즉자적 처방이 필요한데, 그 문제(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는 집권 후 재정 상황이나 경제 상황을 살펴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6세 여아가 어린이집 졸업 사진 촬영 과정에서 잘 웃지 않는다며 볼에 뽀뽀한 40대 사진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진기사 A(4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1월2일 전북 전주시의 한 어린이집 강당에서 아동들의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중 B(6)양이 웃지 않는다며 손으로 배와 등을 만지고, 바닥에 앉아 있는 B양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얼굴을 붙잡아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피해 사실을 부모와 교사에게 알렸다. 이들은 경찰에 신고한 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았다. A씨는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지만, 피해자 측은 B양의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우려해 국민참여 재판 배제를 요청했다. 법원은 B양 측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웃지 않는 B양을 달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기분이 아주아주 나쁘고 불편했다’, ‘경찰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한 진술과 어린이집 교사의 증언을 봤을 때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원명안 변호사는 “나이가 어린 아동에 대한 신체접촉이라 하더라도 피해 아동이 객관적으로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면 가해자의 성적만족 여부와 관계 없이 강제추행의 고의성이 성립함을 확인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만약 가해자에게 고의가 없었고 아무런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다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을 기준으로 성폭력 여부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6∙3 조기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주요 대선후보들은 일제히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했다. 저마다 경제 발전과 사회 개혁을 내세웠지만 방법론은 달랐다. 이날 공개된 공약과 발언 중 눈에 띄는 내용을 후보별로 비교∙정리해본다. ◆이재명, 정부가 이끄는 성장 모델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기업 대신 정부가 이끄는 경제 성장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는 경제 성장 정책으로 신산업 육성을 내세웠다. ‘AI 고속도로’ 구축,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 AI 미래인재 양성 확대 등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국가가 미래 산업 육성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기본 사회 시리즈가 정치적 자산인 이 후보는 재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전망 구축을 미래 사회 비전으로 제시해왔다. 이번에도 재정을 적극 활용해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의 마중물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미 통과된 12조2000억원 규모의 전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경기 활성화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하반기에 2차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재정을 통한 경기 활성화 정책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과 상법 개정 등 재계가 반대해온 정책도 공약한 상태다. 기업과 손을 잡는 방식보다는 국가가 대규모 지원책을 펴며 당근을 제시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식으로 기업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변화시키겠다는 구상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의 군·검찰·사법부를 향한 개혁 의지는 후보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 검찰을 기소 중심의 ‘기소청’으로 축소 개편하고, 개별 검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전망이다. 이 후보는 ‘검사 파면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감사원의 감사 절차를 강화하고, 대법관 증원 등 사법부 개편에도 손을 댈 전망이다. 이 후보는 3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과 군 정보기관 개혁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 시절 대통령실 입김의 영향을 받았던 감사원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군 권력을 손 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문수, 세율 인하∙각종 세제 폐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제 성장 방식으로 ‘친기업’에 초점을 맞췄다.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며 과감한 규제 개혁을 내세웠다.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철폐와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부부간 상속세 폐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제 등이다. 다만 AI 분야와 관련해선 김 후보도 이재명 후보처럼 국가 중심의 대규모 지원책을 내놨다. 김 후보는 이날 “10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해 인공지능·에너지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이재명 후보의 ‘K-엔비디아 펀드’ 발언을 “공산당식 발상”이라고 비판했던 국민의힘이 유사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김 후보 측은 “외국 기업의 투자를 받겠다는 점에서 (이 후보 공약과)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 후보가 지난 3월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기고 30%를 국민 지분으로 한다면 세금에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자, 국민의힘은 “국가가 기업 성과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냐”, “첨단산업 국유화를 꿈꾸는 것이냐”고 비판한 바 있다. 김 후보의 권력기관 개편안은 이 후보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그는 보수 진영이 주장하는 부정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약속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환원, 간첩법 개정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군가산점제 부활도 김 후보의 차별화 지점으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웠던 기관이나 제도를 손보겠다는 의지다. 김 후보는 이날 “풍요롭게 하는 게 진보지, 가난하게 하는 게 진보인가”라며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다”는 발언으로도 주목받았다. ◆이준석 “신연금, 구연금 분리하자” ‘세대 교체’를 내세운 ‘40대 기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청년 세대에 소구력이 높은 정책을 제시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준석 후보는 ‘효율’에 초점을 맞추며 행정분야 혁신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유사·중복 업무 부처를 통∙폐합해 19부처를 13부처로 바꿔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고, 대통령의 힘을 확 빼겠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국민연금 신-구 분리’ 공약은 이미 개혁의 골든 타임을 놓친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해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분리해 미래 세대가 ‘세대 간 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개편하자는 주장으로, 청년층 지지가 높은 이준석 후보의 정치적 명분을 강화해주는 공약으로 평가된다. 과학계 인재로 정치권에 발을 들인 이 후보는 과학기술 성과연금과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과학영웅 예우제도’를 도입하자고도 했다. 경제 성장 방안으로는 규제 혁신과 지방 경쟁력 강화를 내세웠다.

법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서 포토라인에 섰던 역대 대통령들과 달랐다.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멈춰 서지 않고,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청사 안으로 서둘러 향했다. 역대 대통령들이 최소한 국민을 향한 사과 메시지를 냈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윤 전 대통령은 12일 오전 9시55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2층 서관 입구에 도착했다.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정면만 보며 법정으로 직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 있느냐’, ‘군부정권 이후 계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인데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일반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두 차례 공판 때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 대국민 메시지를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그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윤 전 대통령 이전 퇴임 후 포토라인에 섰던 역대 대통령은 4명이다.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1일 현·전 대통령 중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40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대검찰청에 소환된 노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 “정말 미안합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30일 ‘박연차 게이트’ 관련 뇌물 수수 혐의로 대검찰청에 출석했다. 노 전 대통령은 대검찰청으로 향하기 위해 김해 봉하마을을 떠나기 전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실망시켜 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대검찰청 포토라인에선 ‘왜 국민에게 면목이 없다고 하셨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면목이 없는 일이죠”라고 답했다. 심경을 묻는 말에는 “다음에 하시죠”라고만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21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13개 혐의 수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가장 최근 사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14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됐다. 이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섰던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긴 심경을 이 자리에서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 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라며 “또한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고 입을 뗐다.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합니다”라며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고 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내란 등 혐의로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불응해 포토라인에 서지는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은 1995년 12월2일 연희동 자택 앞에서 발표한 ‘골목 성명’에서 “검찰의 태도는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분히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아 저는 검찰의 소환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후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가 다음 날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김씨는 이 후보의 대선 기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가더라도 대선 전 상고심 판단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기일을 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 측은 앞서 재판부에 대선 운동 등을 이유로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은 기부행위 상대와 피고인의 관계, 제공된 액수,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배모씨(사적 수행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점,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김씨가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는 이 후보가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후보 경선 출마 선언을 한 이후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김혜경)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배씨가 결제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배씨의 지위나 관계 배씨가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행한 주된 업무, 피고인에 대한 사적 용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빈번하게 사용된 점, 피고인의 선거 관련 모임에 대한 배씨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이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선거캠프 출범 후 식사비는 수행원에 의해 각자결제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결제된 것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 식사모임은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식사비가 전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고, 그 이후인 8월에 있던 식사비도 피고인 포함 전액이 법인카드로 결제된 것을 보면 기부행위 무렵 식사비 각자결제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헀다.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고 해당 기간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다만 김씨나 검사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6월3일 대선일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결과가 나온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도 항소심 선고(3월26일) 이후 이틀 뒤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했고, 접수 34일 만에 상고심 선고를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이 김씨 사건 심리에도 속도를 내더라도 이 후보 배우자로서 김씨의 선거운동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김씨 변호인은 이날 재판 직후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며 상고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씨의 항소심 선고 결과를 두고 “이 후보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신동욱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도 “법원의 판단은 명확하다. 공적 자원의 사적 유용, 나아가 선거에까지 악용된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이라며 “이재명을 향한 법적 책임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이수정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의 급격한 태세 전환이 화제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바꾸는 것을 지지했다가 김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니 입장을 바꿨다. 이 위원장은 지난 9일 법원이 김 후보 측이 신청한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는 기사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다 기각이네 ㅎㅎ 어떡하냐 문수야”라고 적었다. 당 지도부의 후보 교체 작업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던 김 후보를 비판을 넘어 조롱한 것이다. 이 위원장의 입장은 불과 이틀 후 급변했다. 10일 당원 투표에서 후보 교체 안건이 부결되며 김 후보가 후보직을 지켜내자 이 위원장은 11일 다시 SNS에 글을 올려 “가처분 심판으로 대선 후보도 내지 못 할 뻔한 상황을 당원분들의 열망이 탈출구를 찾아주셨다. 경의를 표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우리의 과제는 꼭 대선에서 승리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썼다. 마치 김 후보를 계속 지지해온 듯한 발언이다. 현재 이 위원장이 쓴 두 건의 게시글은 SNS서 내려간 상태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영입돼 경기 수원정에 출마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에게 져 낙선했다. 이 위원장은 선거 기간 중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발언을 놓고 한 단이 아닌 한 뿌리 가격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옹호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내세운 1호 공약은 ‘경제’다. 이 후보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산업 육성을 강조했고, 김 후보는 자본·기술·노동을 혁신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부처 통폐합을 통해 실무 중심의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방안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 공약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AI 3강으로 도약하기 위해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 K-콘텐츠를 앞세운 문화 수출 50조원 달성, K-방산 국가대표 산업 육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등을 완수해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을 통합해 ‘K-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균형 발전 방안으로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 포함됐다. 대통령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과 공정 경제 실현을 위해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 탕감 방안 마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도 추진할 예정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주 4.5일제를 실시해 2030년까지 노동 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저출생·고령화 관련 공약으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18세까지 상향,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등과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고령자 친화 주택 조성 등이 반영됐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회복을 넘어서 신문명 시대, 세계 표준으로 거듭날 나라, 먹사니즘의 토대 위에 잘사니즘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이 우리가 만들어갈 대한민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문수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유치 경험을 언급하며 규제 완화,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또 2호 공약인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AI 전문 인력 20만명 양성, 100조원 규모의 AI 펀드 조성, 한국형 소형원전(SMR)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문제 해결 공약으로는 ‘결혼하면 3년, 첫째와 둘째 아이를 낳을 경우 각각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한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사회 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정치·사법제도 공약은 9호에 담겼다.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 허용 등이 포함됐다. 또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설치하고,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해 소상공인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구상도 전했다. 김 후보는 이날 첫 일정으로 가락시장을 찾는 등 경제와 민생 회복에 무게를 둔 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시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를 알아보는 바로미터이기도 하고 또 경제가 활성화되는 현장”이라며 “경제를 살리는 경제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시장을 살리는 시장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경제 공약 대신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골자로 하는 행정 공약을 1순위로 내걸었다. 부처 간 소관 분야 중복과 행정의 칸막이 문제를 최소화해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 운영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를 위해 현행 19개 부처 가운데 여성가족부와 공수처를 폐지하고,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합치는 등 부처를 통폐합해 13개 부처로 개편한다. 현 경제·사회 부총리는 안보·전략·사회 3부총리 체제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2호 공약은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 촉진이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운용할 수 있도록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 고갈 대책으로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꼽았다. 국민연금을 신(新)연금과 구(舊)연금으로 분리하고, ‘낸 만큼 반드시 받는’ 연금제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금융지원 공약이 마련됐다. 만19~34세 청년이 용도 제한 없이 1분기당 500만원, 총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사용할 수 있는 ‘든든출발자금’ 상품을 제공한다. 이밖에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선진국 등 기준 국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 적용하는 ‘규제 기준 국가제’를 실시하고, 과학기술인 양상 방안으로 우수 연구자 대상 연금 제도도 내놨다. 이준석 후보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80년을 이어온 거대하고 부패한 양당 정치 체제에 균열을 내고 대한민국 정치에 새 출발을 가능하게 할 정당은 개혁신당뿐”이라며 “양당이 서로 정권을 주고받는 정권 교환이 아니라 정권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친한(친한동훈)계’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12일 한동훈 전 대표가 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한 전 대표의) 선대위 참여는 제가 대변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앞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문수 대선 후보에게 계엄과 탄핵 반대에 대한 사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와 즉각 단일화 약속을 내걸고 당선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김 후보가 이 중 한 가지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는 것들을 안 하겠다고 하지 않나”라며 “오히려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용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한 전 대표의 입장에서도 본인이 주장해 왔던 것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선대위에 들어가나)”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분명하다. 이 후보가 집권할 경우 괴물 정권이 탄생할 것이란 두려움도 있다”며 “거기에 맞서 싸우는 것은 분명히 하겠지만, 선대위에 들어가 움직이기가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김용태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선 “젊은 바람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라지만 이미 화석처럼 딱딱히 굳어 있는 당내 구조, 친윤(친윤석열)들에 의해 짜인 그 틀 속에서 김 의원이 뭘 할 수 있을지”라며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희생양이나 얼굴마담, 젊은 사람을 하나 임명했다는 식의 선전 효과를 노린 게 아닐까 걱정이 되는데 잘하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한 전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전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 것 같다”면서도 “한 전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른 당이니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 처음으로 법원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상을 통해 법원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별도의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2일 오전 10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55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짙은 남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 차림이었고, 검정 승합차에서 내려 경호원들과 함께 서울법원종합청사로 곧장 들어섰다. 취재진이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 있느냐’, ‘군부정권 이후 계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인데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 생각하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자 근처에 있던 지지자들은 ‘윤석열’을 연호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입구를 통해 법원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청사 서관에는 형사법정이 있어 형사재판 당사사자들이 주로 이곳으로 출입한다. 윤 전 대통령은 다만 앞선 두 번의 출석 때는 대통령경호처 요청에 따른 법원 허가에 따라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했다. 법원이 출석뿐 아니라 역대 대통령 재판과 달리 첫 공판의 언론사 촬영도 비공개로 결정하면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두 번째 공판에는 촬영을 허가하며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최초로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이달 8일엔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이 지상 출입구를 통한 출입을 결정했다. 당시 고법은 “그간 공판기일에서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주요 관계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사관리관인 고법원장이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이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부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미국으로 건너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내가) 정치를 30년 했는데도 어쩌다가 한X(놈)에게 두 번이나 ‘네다바이’(사기범죄)를 당했다”며 “부끄럽고 부끄러워서 낯을 들고 다니기가 창피하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문수는 역이용했는데”라며 이 같이 말했다. 20대 대선 경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패배하고, 이번 21대 대선 경선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배후 개입으로 탈락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서 “아무래도 내가 겪은 경선 과정은 밝히고 떠나야겠다”며 “용산과 당 지도부가 김문수가 (나보다) 만만하니까 김문수를 밀어 한덕수의 장애가 되는 홍준표를 떨어뜨리자는 공작을 꾸몄다”고 주장했다. 또 윤 전 대통령과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한덕수 전 총리를 대선후보를 만들기 위해 홍 전 시장보다는 당내 기반이 약한 김문수 후보를 지원했다고 말하며 “김문수는 이들의 음험한 공작을 이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은 이날 “그래, 이재명이 나라에서 한 번 살아봐라. 니(윤 전 대통령)가 이재명이에게 한 짓보다 열배나 더 혹독한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정권 시절 각종 수사를 받았던 것처럼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을 향한 각종 수사가 적극 진행될 것이란 이야기다. 홍 전 시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한동훈 전 대표와 갈등할 때만 해도 윤 전 대통령을 거들었지만, 이번 국민의힘 경선을 전후로 바뀐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