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안철수 “한동훈 당원 모집 나서…대선 패배 후 대표직 노리나”
안철수 “한동훈 당원 모집 나서…대선 패배 후 대표직 노리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6일 “최근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 모집에 나섰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혹시 대선 패배 후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당권을 노리는 행보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가 현재 국민의힘의 대선 승리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대선 패배 가능성에 대비하며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 것이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 전 대표는 지금 당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 당과 함께 이재명을 막을 의지가 있느냐”고 적었다. 이어 “부디 선대위에 합류해 이재명을 막는 대의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지금은 모두가 힘을 합쳐 이재명을 막아야 할 때다. 모두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를 향해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을 단순히 선대위원장이라는 자리로 모아두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경선 내내 후보들 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던 만큼, 김문수 후보께서는 이제 중도·보수층의 다양한 목소리까지 과감하게 포용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이 있어야 김문수 후보께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에서 주도권과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당의 대선 후보 자리를 쉽게 양보할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경선을 치를 이유가 없었다. 그럴 거였다면 처음부터 한덕수 후보를 추대했으면 될 일”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그러나) 저 역시 단일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이재명을 막기 위한 단일화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시기, 방식, 절차를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우리당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이재명을 이길 길’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단일화는 결국 이재명을 막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고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5.06 11:17:57
한덕수 측 후보들 의지가 중요"">
한덕수 측 "11일까지 단일화 결론 내야
후보들 의지가 중요"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 측은 6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의 단일화 협상과 관련해 “11일 안에는 최대한 결론을 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덕수캠프 이정현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11일까지 단일화 결론이 나는 게 국민 기대와 국민의힘 당원들 바람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11일 이후에도 가능하지만 기왕 단일화한다면 11일 안에는 결론 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11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다. 11일 전에 단일화가 성사돼야 어느 후보로 단일화하든 ‘기호 2번’을 사용할 수 있고, 국민의힘이 후보 등록 기탁금 등 선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김문수 후보 측은 당의 재촉에 반발하며 상대적으로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고, 한 후보 측은 속도전에 동의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 후보는 당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 자금 문제 등에서 자유롭고, 여론조사상 열세를 보이고 있어 시간을 두고 단일화 협상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일화 성화에도 이날부터 1박2일로 대구경북과 부산을 방문하며 아예 지역 일정을 소화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단일화를 위한 후보 간 접촉 시간이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중요한 것을 후보들의 결단이고 후보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후보들 결단만 있다면 여론조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 간 토론을 한 뒤 여론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정 안 되면 토론 생략 후 여론조사만 하는 방법도 있다. 또 합의가 된다면 상대방에 대한 추대 형태가 될 수도 있다”며 “방식은 우리가 전적으로 저쪽(국민의힘)에 일임했으니 저쪽에서 제안하면 그 어떤 것도 하겠다”고 했다. 한덕수캠프는 지난 3일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 모든 사안을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대변인은 한 후보가 김 후보를 만나기 위해 영남으로 내려갈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선 “그럴 계획은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김 후보의 단일화 의지가 부족해 보이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말로는 빅텐트를 치자고 해놓고 발길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조금 불일치 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의 이날 국민의힘 텃밭 방문을 놓고는 단일화 경선을 앞두고 영남에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란 해석이 나온다. 험지를 다니며 지지세를 확장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비교되는 행보로 평가된다.
2025.05.06 11:07:38
한 달째 이어지는 “윤어게인”…국힘 분열·대선 판도 흔들까
한 달째 이어지는 “윤어게인”…국힘 분열·대선 판도 흔들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약 한 달을 맞은 지난 3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가 열렸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궂은 날씨에도 참가자들은 색색의 우비를 입거나 모자를 쓴 채 속속 모여들었다. 주최 측의 “사전투표 폐지, 윤어게인” 구호가 확성기를 타고 울려 퍼지자 참가자들도 “윤어게인”, “탄핵 무효” 등을 따라 외치며 태극기를 흔들었다. 지난달 4일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결정으로 파면된 이후 극우 성향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윤어게인’ 집회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내란 혐의로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YOON AGAIN!(윤어게인), 다시 윤석열!”이라는 옥중서신을 공개하면서 윤 전 대통령 지지층의 헌재 불복 정서에 불을 지폈다. 이들은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의 ‘복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재출마해 헌재의 파면 선고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것을 만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26일 서초구 교대역 인근 집회에 참여한 허용씨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사실만 밝혀진다고 하면 대통령 탄핵은 원천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자동 복귀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에 거주하는 김영일씨도 “모든 게 다 부정되면 다시 정상화하고 (대통령으로)복귀를 하셔야 된다”고 강조했다. 자유통일당 후보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반드시 2년 안에 자유 통일이 이뤄진다”며 “그땐 윤 전 대통령을 모시고 자유 통일 대통령으로 다시 한 번 복귀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재출마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헌법도 대통령 중임을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인 만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면을 받지 않고서는 사회 복귀 자체가 어려워진다. 다만, 지지자들은 단순히 윤 전 대통령의 물리적 재출마만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이어가고, 이를 계승할 수 있는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뜻까지 내포하고 있다. 반려견과 함께 집회에 나온 정수아씨는 “윤 대통령이 복귀하시는 게 당연히 첫 번째 목표이지만, 그게 어렵다면 대통령이 계엄을 하신 뜻을 받들고 계승하고자 하는 다음 대통령이 나오면 좋겠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어게인 목소리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어렵게 만들어 보수 진영의 분열을 초래하고 외연 확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가 다시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건 강경 극우층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도 “하지만 윤어게인에 얽매이면 보수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중도층 확장에 실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지지층의 목소리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구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당 내부에서도 노선 정립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면 때부터 ‘탄핵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윤 정부 2인자였던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두고 ‘윤석열 그림자’를 벗기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양향자 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김 후보의 이른바 ‘김덕수(김문수+한덕수)’ 전략에 대해 “국민들께는 ‘윤어게인’으로 보이지 새로운 보수의 길을 걷겠다는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윤어게인이 향후 대선 판세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선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심력이 강화될수록 국민의힘이 분당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5일 B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탄핵의 강, 계엄의 강 그리고 윤석열의 그늘로부터 벗어나는 데 실패했다”며 “이번 대선은 국민의힘 후보의 참패로 끝날 것이며, 선거를 계기로 보수는 결정적으로 분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05.06 09:10:53
“싫다는데 왜 자꾸…사실상 2차 가해” 단일화 선 그은 이준석
“싫다는데 왜 자꾸…사실상 2차 가해” 단일화 선 그은 이준석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5일 국민의힘에서 자신을 포함한 단일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 “사실상 2차 가해”라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싫다는데도 왜 자꾸 제 이름을 단일화 명단에 올리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타인의 입장과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인격적 결함에 가까운 행위”라며 “저는 이번 대선을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향해 “‘빅텐트 단일화’와 관련해 앞으로 제 이름은 입에 올리지 마시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은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소동으로 시작된 조기대선이다. 귀책사유가 있는 국민의힘은 애초에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마땅하다”며 “그 정권의 장관, 총리를 지낸 분들이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과 어울려 단일화를 말하는 것 자체가 정치 도의에 어긋난다. 저는 그들과 단 한 치도 함께할 생각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제가 이 정권의 폭주를 막겠다며 직을 걸고 싸울 때 그들은 ‘내부총질’ 운운하며 저를 비난하고, 급기야 성상납 혐의까지 뒤집어씌워 정치적으로 매장하려 했다”며 “이제 와서 제가 없으면 ‘반이재명 전선’이 흔들린다며 다시 손을 내미는 그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정치, 감탄고토의 전형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가 지나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다. 조기대선에 책임 있는 두 개의 낡은 거탑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면서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했고, 반드시 승리로 그 소명을 완수할 것”이라며 대선 완주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2025.05.07 10:38:21
“한강공원서 한가로이 개 산책”…어린이날 尹 목격담
“한강공원서 한가로이 개 산책”…어린이날 尹 목격담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한강공원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는 모습을 봤다는 시민 목격담이 나왔다.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윤석열 목격(5.5. 오전 개산책)’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윤 전 대통령과 반려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러닝하다가 윤석열 목격했다”며 “동작대교 아래에서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와 경호원 세 명 정도 대동하고 한가로이 산책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롭게 밖에 나다니는 꼴을 보니 속이 터진다”고 덧붙였다. 사진 속 윤 전 대통령은 모자를 쓰고 편한 복장으로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 한 쪽 다리를 올리고 한 손에는 반려견의 목줄을 쥔 모습이다. 윤 전 대통령 곁에 엎드려 있는 반려견은 ‘새롬이’로 추정된다. 래브라도 리트리버 새롬이는 2022년 윤 전 대통령이 입양했다고 밝힌 은퇴 안내견이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윤 전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 아크로비스타로 이사해왔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경기 성남시 판교의 한 보리밥 정식집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2025.05.05 17:02:37
보수진영 단일화 ‘샅바 싸움’…여론은 한덕수 ‘우위’
보수진영 단일화 ‘샅바 싸움’…여론은 한덕수 ‘우위’
보수진영 대선 후보 단일화를 위한 ‘샅바 싸움’이 본격화 하는 가운데 여론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보다 다소 우위에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 후보가 김 후보보다 본선 경쟁력에서 앞선다는 평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5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0일∼지난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한 결과 차기 대선 보수진영 단일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한 후보 30.0%, 김 후보 21.9%의 결과가 나왔다. ‘없음’은 40.2%, ‘잘 모름’은 8.0%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8.1%포인트로, 한 후보가 김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한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보수층, 중도층에서 김 후보보다 더 큰 지지를 받았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한 후보는 49.7%, 김 후보는 24.2%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한 후보 53.3%, 김 후보 26.5%로 나타났다. 보수층에서도 한 후보 45.6%, 김 후보 25.9%였으며 중도층에선 한 후보 25.9%, 김 후보 20.2%로 조사됐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3자 대결에서도 한 후보는 김 후보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한 후보가 34.3%, 김 후보는 27.8%를 얻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6.4%다. 리얼미터는 “한 후보가 중도 확장성이 김 후보보다 좀 더 갖췄다는 평가에 따라 단일화 여론이 한 후보 쪽으로 좀 더 앞서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최근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8∼3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의 삼자대결 구도 조사에서 한 후보가 31.6%를 얻어 김 후보(25%)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 조사는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9.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두 후보의 ‘단일화 추진 기구’ 설치를 공식화했고, 이보다 앞서 한 후보 측은 지난 3일 국민의힘에 단일화 방식·시기 등을 일임하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단일화 협상의 첫 시작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두 후보가 이날 얼굴을 맞댔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 후보가 이날 오전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도착해 김 후보와 만나 “오늘 중으로 편한 시간에 편한 장소에서 만나자”고 제안했고, 김 후보는 “네”하고 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 후보 측은 전했다. 다만 김 후보 측은 한 후보 측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한 언론 기사가 나가자 공지를 내고 “김 후보는 오늘 오전 조계사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한 후보를 잠시 조우했다”며 “(조우한) 그 과정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었고 ‘곧 다시 만나자’는 덕담이 오갔다. 그 외 다른 발언은 없었다”며 온도 차를 보였다. 일각에선 두 후보 간 단일화 협상을 앞두고 치열한 신경전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025.05.05 16:27:56
‘정계 은퇴’ 홍준표 “당이 날 버려…미국 다녀오겠다”
‘정계 은퇴’ 홍준표 “당이 날 버려…미국 다녀오겠다”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5일 “내가 당을 떠난 것은 내가 당을 버린게 아니라 당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그 당에서 나올수 밖에 없었다는 홀가분한 심정으로 내 인생 2막을 정리 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전 시장은 “43년전 사법고시 합격하여 검사로 출발한 것이 내 인생 1막 이었다면 30년전 신한국당에 들어와 정치를 시작한 것은 내 인생 2막이었다”며 “내 인생 3막 구상을 위해 지인이 있는 미국에 잠시 다녀 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상사 잊고 푹 쉬면서 내 인생 3막을 다시 시작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탈당계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홍 전 시장의 정계 은퇴를 만류하며 지원을 요청했지만, 홍 전 시장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2025.05.05 17:09:52
흰 페인트 칠하고 가짜 화산 폭발…中 '짝퉁 후지산' 논란
흰 페인트 칠하고 가짜 화산 폭발…中 '짝퉁 후지산' 논란
일본의 후지산을 모방해 조성된 중국 관광지가 논란에 휩싸였다. 5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창의융합학부)에 따르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3일 중국 허베이성에 위치한 ‘우주 환상의 땅’이라는 관광지가 작은 언덕 꼭대기를 하얗게 칠해 일본의 상징인 후지산을 흉내 내려다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관광지는 “일상에 지친 사람들을 위해 산과 반짝이는 호수, 푸른 잔디밭, 흰 말, 그리고 아담한 목조 오두막을 갖춘 동화 속 풍경을 만들겠다”며 가짜 후지산을 만들었다. 이 가짜 후지산은 산으로도 부를 수 없을 만큼 작은 언덕에 불과하고, 정상은 새하얀 페인트로 덧칠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업체 측은 이 언덕을 ‘화산’이라고 부르면서 주말마도 분홍색 연기를 터트리는 ‘가짜 화산 폭발쇼’도 연출했다고 한다. 앞서 중국 허베이성은 과거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이집트의 스핑크스 등을 무분별하게 복제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또 한 마트에서는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 출연한 배우 박보검과 아이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큰 논란이 됐다. 서 교수는 “정말이지 ‘후지다’라는 말 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며 “모쪼록 이젠 중국도 제대로 된 ‘글로벌 마인드’를 갖춰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05.05 11:19:01
‘댕댕이’도 ‘당당히’ 식당 들어간다…“동물복지 확대” vs “위생안전 문제”
‘댕댕이’도 ‘당당히’ 식당 들어간다…“동물복지 확대” vs “위생안전 문제”
앞으로 개와 고양이도 음식점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음식점 내에서 반려동물을 다른 공간에 분리해야 했지만, 법 개정에 따라 시설 기준 등을 충족한 음식점이면 동반자와 같은 자리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은 이번 법 개정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지만, 위생이나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반려동물 음식점 출입 허용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5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6월 초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처는 2023년부터 약 2년간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용한 바 있다. 일례로 반려동물과 실내 동반 식사가 가능한 스타벅스 구리갈매DT점, 더북한강R점 등이 규제 샌드박스 승인 매장이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음식점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개, 고양이) 및 영업장 시설 기준, 영업장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 담겼다.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됨을 표시해야 한다. 영업자는 반려동물이 식품 취급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영업장 출입구에는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 용품 등을 구비해야 하고, 영업장 입구에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임을 게시해야 한다. 음식을 진열·판매할 때는 위생관리를 위해 동물의 털 등 이물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나 덮개 등을 사용해야 한다. 특히 위생과 안전에 직결되는 식품 취급시설 내 반려동물 출입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그 외 의무 사항을 위반한 때에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인의 편의와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약 1500만명이다. 이미 국민 3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셈인 만큼, 음식점 동반 출입 허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많다. 서울에서 진돗개를 키우고 있는 유모(35)씨는 “음식점을 가면 가방에 무조건 넣거나 강아지를 밖에다 묶어놓으라고 눈치를 주는 경우가 많았다”며 “애견인들은 강아지와 늘 불편하게 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앞으로 신경 안 쓰고 갈 수 있는 식당이 많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반려견을 기르는 김모(46)씨도 “실내에서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면 반려동물 문화도 더 확산되고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는 이모(52)씨는 “어린 손자손녀가 동물을 무서워하고 알레르기가 심하다”며 “아이들과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강아지가 들어오면 애들이 다치진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양육자에 대한 ‘펫티켓’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펫티켓은 반려동물을 의미하는 ‘펫(pet)’과 예의를 뜻하는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 반려동물 보호자가 지켜야 할 공중도덕을 말한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자의 87%, 미양육자의 90%가 ‘반려동물 양육자 의무교육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최모(29)씨는 “최근 목줄 없이 산책하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등 기본 매너와 의무를 지키지 않는 보호자가 많다”면서 “반려동물 소유자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면서 성숙한 반려문화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05.05 09:58:21
회사 냉장고 속 초코파이 먹은 화물차 기사 '유죄'
회사 냉장고 속 초코파이 먹은 화물차 기사 '유죄'
한 화물차 기사가 물류회사 냉장고에서 초코파이를 꺼내먹었다는 이유로 벌금 5만원을 내게 됐다. 4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화물차 기사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 등 10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해당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고 사건을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평소 동료 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말해 그 말을 듣고 간식을 먹었을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물류회사 측은 간식을 임의로 가져가는 관행은 없다고 반박했다. 냉장고를 관리하는 회사 관계자는 “직원들이 기사들에게 간식을 제공한 적은 있지만 허락 없이 꺼내간 사례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재판부는 건물 구조와 주변 진술을 토대로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물류회사 건물 2층은 사무공간과 기사 대기 공간이 명확히 분리돼 있다”며 “냉장고는 사무공간 끝부분에 있어 평소 기사들이 접근하지 않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회사 경비원은 ‘사무공간 냉장고가 있는지도 몰랐고 간식을 먹어본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면서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도 냉장고 속 물품이 자신에게 허용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국 A씨가 타인의 재물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무단으로 간식을 꺼내 먹었다고 보고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5.05.05 09:3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