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법부와 수사기관에서 유튜버들의 ‘사적 제재’에 경종을 울린 사례가 잇따랐다. 정의를 구현한다는 취지로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위협을 가했다가 정작 본인들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 이들이 대상이다. 이들이 저지르는 사적 제재 자체도 문제지만,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유상범 부장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집행인’ 운영자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66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기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최신 근황이라는 제목 등으로 이들의 이름과 사진, 직장 등 개인정보를 수차례 무단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의 구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내세웠지만, 그가 공개한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가해자로 형사처벌 받은 적 없거나 영상에서 주장한 발언을 한 적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이 허위 사실에 따른 무고한 피해자들이었다. A씨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제보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자료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영상으로 제작해 유포했다. 이로 인한 피해자만 20여명 정도로 알려졌다. 무고한 피해자들은 해고와 이혼 등 불이익을 감내해야만 했다. 유 부장판사는 A씨가 정의 구현이 아닌 조회 수를 통한 광고 수익을 실질적 동기로 삼아 타인 인격권과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꾸짖었다. 유 부장판사는 “수많은 제3자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이버 폭력을 비롯한 2차 피해가 깊고 광범위할 것이라는 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유튜버들의 사적 제재에도 경종을 울렸다. 그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적 응징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특히 그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범죄자로 오인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본다면 우리 사회 공동체 기반은 심각하게 침식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명확한 기준과 경계를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가해자라며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 역시 다음 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또 다른 유튜버 ‘나락보관소’ 등 다수 유튜버도 수사를 받거나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 최근 광주에선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 추격전을 생중계하던 중 사망사고에 연루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광주지방검찰청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협박 등 혐의로 최모(42)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전 3시50분쯤 광주 광산구 산월동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 헌터’ 유튜버로 활동하는 최씨는 사건 당일 30대 중반 남성이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추격하는 장면을 유튜브에 생중계했다. 최씨의 구독자들이 운전하는 차량 2대도 추격에 합류했다. 이들에게 쫓기던 운전자는 주차된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고 사망했다. 최씨는 2023년 12월 음주 사실이 없는 운전자를 차량 운전석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사적 제재를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위험을 발생케 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솜방망이’ 사법 판결에 대한 불신과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유튜버들이 늘며 사적 제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를 주제로 한 ‘더 글로리’, ‘모범택시’ 등 드라마 역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드라마와 현실은 다르다. 실제 선의에 의한 행동이라도 현실에서 사적 제재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적 제재의 경우 사회적 위험성이나 범행의 계획성 등으로 인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과)는 “사적 제재는 통쾌한 대리 복수라는 외관을 보이지만, 본질은 상업적 수단의 극대화”라며 “피해자와 그 가족보다 유튜버, 사이버 레커들이 주인이 돼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도 문제지만 이를 즐기며 상업적 지원을 하는 사람들도 사회적 책무가 있다”며 “사법부나 수사기관에서는 사적 제재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사회 규범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일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다수 국민의 예상외 판결”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고등법원에서 치열한 법정 투쟁으로 무죄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경주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판결로 지지층은 오히려 뭉친다”면서 “내란종식, 정권교체가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달 24일 KBC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이 후보 상고심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파기환송은 되지 않고 무조건 무죄 확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장 직권으로 이 전 대표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합의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속도전을 벌이는 것에 대해 이게 무슨 마수가 있지 않느냐는 의심도 있지만 제가 한 3주 전에 정통한 소식통에 들은 바에 의하면 원심 무죄 확정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 측에서 해당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박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무죄가 확실한가 보다”라며 “저는 결코 감으로 방송하거나 예측하지 않는다. 철저히 취재하고, 국민 상식과 민심을 전달할 뿐”이라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증거나 진술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취지를 벗어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오늘의 판결은 사실상 최종적인 판단”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 대선 후보등록까지 아직 열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후보등록을 강행할 경우 당선 무효 및 선거 무효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 유죄 취지로 파기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될 경우 곧바로 피선거권이 상실되며, 선거 자체가 무효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재명 후보의 출마는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이재명 후보는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가”고 말했다. 간접적으로 대선 완주 의지를 밝힌 셈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이 아닌 국민의 몫이 됐다. 대법원 판결에도 형이 확정되는 파기환송심이 대선 전에 마무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이날 종로구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 등이 후보 사퇴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선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 뜻을 따라야겠다”고 답했다. 대선이 본격화되면 이 문제가 주요한 쟁점으로 다뤄지고 여론도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판결에 대해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사법적 경고”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판결에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혐의는 후보의 발언이 다수의 유권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판결대로 국민이 이 후보가 거짓말을 했고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면 여론이 냉각될 수 있다. 반대로 이번 판결이 대통령의 자질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 후보의 지지율은 계속 고공행진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29일 채널A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라고 발언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피고인은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성남시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라고 말했다. 2심 법원은 이 발언이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서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입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자신은 참보수 정치인인데,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현시대에 맞는 보수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솔직히 2025년도의 보수 가치에 민주당이 더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25년도 보수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는 민주주의고 법치주의고 공정사회고 자유로운 사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이후를 기점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도리어 보수정당의 모습을 보이면서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한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의 다는 아니지만 일부 지지층과 상당수 정치인은 아직 1950∼60년대 보수 가치에 갇혀 있는 것 같다. 반공을 얘기하고 냉전을 얘기하는데 지금 공산주의가 어디 있나”라며 “이미 역사는 지나왔다. 지금 보수가 해야 할 일은 1980∼90년대 우리 선배들이 투쟁해서 얻어 이 사회의 내재 가치로 받아들여 원칙이 된 것을 지켜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보수가 아니라 수구 집단화되어버렸다”며 “그것이 국민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입당을 제안받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당장 국민의힘 탈당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친한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사적으로는 같이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주셨다”며 “우리 당에서 자꾸 나가라 해서 오갈 데 없는 데도 그렇게 좋은 마음을 주시니 감사하다고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그는 “제가 고민하는 것은 ‘과연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보수당으로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수구정당이 되어서 역사 발전을 가로막고 결국 사멸하는 집단이 될 것인가. 그러면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며 “저는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그래서 솔직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한테 국민의힘은 소중한 정당이다. 저한테 정치할 기회를 주셨다”며 “국민의힘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게 제 의무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참보수 정치인이 선택해야 할 길을 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지적한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실 내 휴대전화 사용을 놓고 찬반 격론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교내 사용과 소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반면,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일괄적으로 막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반대 목소리도 여전하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3학년 학생이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서울시교육청이 진상 조사에 나서고 있다. 해당 학생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중 교사의 지적을 받자 승강이를 벌이다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안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넘겨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위원회는 학생 선도 차원의 기구로, 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는 학생에게 전학·퇴학·교육봉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가해 학생은 현재 분리 조치돼 등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 활동 중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문제로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실제로 교사 10명 중 6명은 수업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지도하다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지난 21~25일 2605명의 유·초·중·고·특수 교사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61.3%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72.9%는 휴대전화 사용을 둘러싼 갈등이 점점 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경우보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할 때 교사와 학생 간 갈등이 더 심해진다고 본 응답은 84.1%에 달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수업 중에 아이들의 휴대전화 벨이 울려 수업 흐름이 자주 끊긴 적이 있는데 특히 저학년의 경우 하루에도 여러 번 이런 일이 발생해 주의를 줘야 한다”며 “한번 흐름이 끊기면 다른 친구들도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워한다”고 말했다. 한 고등학교 교사 B씨도 “수업 중 휴대전화로 몰래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는 등 소음을 발생시켜 다른 학생들의 학습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교사나 친구를 몰래 촬영하는 사례도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 조항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에 대한 보다 철저한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막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반대 목소리도 여전하다. 특히 앞선 폭행 사건 직후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촬영한 영상을 지우라고 강요하고 휴대전화 검사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며 인권 침해 논란이 더해지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선 일부 부정 효과를 이유로 휴대전화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단 학생 스스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지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중학교 3학년생인 C군은 “수업을 할 때만 휴대전화를 걷는다든지 하는 기준을 학생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1학년생 자녀를 둔 학부모 D씨는 “최근 사고는 특정 학생 개인의 문제인데 그걸 모든 아이들에게 다 적용하는 건 과하다”며 “아이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문제가 생겼을 시 부모와의 소통 창구를 차단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외에서는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9개 주(州)가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39개 주에서도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미 연방의회에선 이런 정책을 장려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전국 학교에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단순 휴대전화 소지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는 2018년 15세 이하 학생이 학교에 휴대전화를 반입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제정한 바 있다. 최근 국내에서 학생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와 학교의 규제 권한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휴대전화 수거와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문을 배포했다. 이 결정은 지난해 10월 전원위원회에서 내려졌다. 2014년 휴대전화 수거를 ‘과잉 제한’이라고 판단했던 결정을 약 10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인권위는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 정치에서 허무맹랑할 정도의 큰 지원금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며 눈길을 끌었던 최초의 후보는 허경영씨였다. 그는 무려 18년 전인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결혼수당 1억원 지급’을 내걸며 “황당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주요 정당에서도 앞다퉈 복지 경쟁에 팔을 걷어붙인 탓에 이제는 당시만큼 허무맹랑한 느낌은 줄어들었다. 그렇다보니 때되면 나타나 ‘황당 공약’을 내놓는 허씨의 출연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물론 신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의자가 무책임한 포퓰리즘 공약으로 장사하는 걸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허씨의 출연은 기성 정치를 희화화하는 측면에서 주목받기도 했다. ◆“내가 박정희 비선”…피선거권 박탈 허씨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2034년 4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그는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출마해 TV 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관이었다”고 주장하며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법정에서도 “내 말은 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1·2심 법원 모두 유죄,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1심 법원은 “정치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며 비록 징역은 면했지만 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허씨는 2007년 대선에서도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고 주장했고, 해당 발언이 문제가 돼 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바 있다. ◆황당무계 공약, 기성 정치권이 모방 허씨가 처음 대선에 출마한 건 28년 전이었다. 1997년 제15대 대선에 기호 5번 공화당 후보로 나와 0.15%를 얻었고, 10년 뒤인 2007년 17대 대선에선 경제공화당 후보로 출마해 0.4%를 득표했다. 당시 “박근혜랑 결혼 약속” 발언으로 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못 나오다가 15년 뒤인 2022년 대선에 또다시 출마했다. 기호 6번 국가혁명당 후보로 나와 0.83%를 얻었다. 갖은 논란과 기행에도 대선에 출마할 때마다 득표율이 올랐다. 허씨가 더 주목받은 건 그 ‘황당무계한 공약’이 시간이 흘러 기성 정치권의 공약으로 쓰이면서였다. 그가 1997년 대선 때 공약한 ‘주5일 근무제’(토요 휴무제 도입)는 2004년 노무현정부 때 시행됐고, 2007년 대선 때 내건 ‘노인수당’은 박근혜정부에서 현실화 됐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난으로 받아들였던 결혼수당 1억원은 아직 도입되진 않았지만,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 1억원 대출’, ‘이래저래 지원금 다 끌어모으면 출생아 1명당 어쨌든 총 1억원 지원’ 등 변형된 형태로 이야기가 나왔다. 이렇다보니 허씨는 더 강도를 높인 현금 정책을 쏟아냈다. 지난 대선에선 18세 이상에게 매월 150만원 기본소득 지급, 연애수당 월 20만원, 노인수당 월 70만원, 출산수당 자녀 1인당 5000만원, 10세까지 월 100만원 육아수당 지급 등을 한꺼번에 제시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나친 포퓰리즘은 독이라며 무책임한 공약이라고 비판하지만,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허씨가 이번에는 어떻게 이목을 끌까는 일각의 기대감도 있는 상태다. 허씨는 1991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시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선거에 나섰다. 1950년생, 올해 만 75세로 피선거권을 회복하는 2034년에는 85세가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이 그를 불러냈다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온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당시 후보가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썼던 표현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이 그랬듯, 이번 대선에선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기다리는 국민이 많다는 게 지지층의 주장이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과거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선 출마 직전 받아들었던 여론조사 결과와 차이가 크다. 30일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최근 공표된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반대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2∼24일 전국 유권자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의견을 묻는 말에 응답자의 70%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에 충실하고, 대통령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그만두고, 대통령 선거에 직접 나서는 것이 좋다’는 응답(23%)의 3배가 넘는다. 한 권한대행은 대선후보 적합도 질문에서도 11%의 지지를 받아 42%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격차가 상당했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2∼25일 전국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한 권한대행 출마에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60%로, 찬성 응답(32%)과 거의 두 배 격차가 났다. 한 권한대행 출마를 반대하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비상계엄 사태 연관성 의혹’(31%), ‘윤석열정부 실패에 대한 책임’(30%),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중립성 위반’(25%) 등을 꼽았다. 한 권한대행은 전체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10%를 얻는 데 그쳤다. 앞서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 권한대행의 출마와 관련해 “처음에는 주저하다가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국민적 요청이라고 그럴까. 국민적 지지가 자꾸 늘어났다. 국민이 불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 나갈 수 없게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한 권한대행과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현재 한 권한대행을 향한 여론은 4년 전 윤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르다. 문재인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윤 전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보수진영 차기 대권 주자로 주목받았다. 그해 3월 검찰총장에 사임한 이후엔 그의 대선 출마를 바라는 국민적 기대가 점점 더 커졌다. 그가 출마를 공식 선언한 6월29일 직전 여론조사를 보면 이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공고한 ‘2강’이 형성돼 있었다. JT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그해 6월19∼20일 전국 유권자 102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묻는 항목에 윤 전 총장은 32.0%로 1위를 달렸다. 2위인 이 지사 지지율은 29.3%였다. 두 사람의 가상 대결에서도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4.6%포인트 높게 나왔다. 모두 오차범위 내 격차지만 당시 윤 전 총장의 지지세를 가늠할 수 있는 결과다. 윤 전 총장은 보수 야권 대선주자 중에서도 35.4%의 지지율로 압도적인 1위를 달렸다. 엠브레인퍼블릭과 케이스탯리서치가 같은 해 6월21∼23일 전국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를 봐도 전체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은 20%의 지지를 받아 27%를 얻은 이 지사에 이어 2위에 자리했다. 보수진영 대선후보 적합도에선 25%를 받아 1위를 달렸다. 2위 유승민 전 의원(9%)과 16%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선 출마설이 나오는 한 대행은 다음 달 1일 공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출마 선언은 다음 날인 2일에 할 것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이에 앞서 한 대행 측 실무진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선 경선 때 사용하던 사무실을 넘겨받으며 대권 행보를 시작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심리에 속도를 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법 판결에 따라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1일 오후 3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상고심 재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고 이 후보도 법원에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판결문 요지를 낭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판장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 다수의견과 반대·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그 요지를 모두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선고한다. 이 사건 선고는 무죄 확정,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파기자판 등 크게 3가지 결론이 가능하다. 무죄가 확정될 경우 이 후보의 대권가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나온다면 정치적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대법원이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게 된다. 반면 2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파기환송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이 경우 원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이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 파기환송심을 하게 된다. 이 판결에 또다시 이 후보 또는 검사가 불복한다면 재상고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된다. 이 때문에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더라도 6월3일 대통령 선거 전에는 물리적으로 판결이 확정되기 쉽지 않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하는 ‘파기자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 유죄를 내리려면 형량을 정해야 하는데 법령 해석이나 적용의 위법 여부만을 심사(법률심)하는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며 형량을 정한 전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히 처리해 왔다. 통상 대법원 전합은 한 달에 한 번 심리를 연다. 소부에서도 한 달에 두 번 수준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반면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후보 측 답변서 제출기한 종료 직후인 22일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 배당했다가 바로 전원합의체(전합)로 회부했다. 회부 당일 첫 번째 심리를 열었고 이틀 후인 24일 두번째 합의기일을 열었다. 법조계에선 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대법원이 집중 심리를 하는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법원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 정치에 개입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를 서두르고 이 후보의 이른바 사법리스크에 대한 여러 논쟁에 결론을 내려는 의지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를 의식했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하고 굵직한 결정들을 내놓으면서 위상이 높아졌다”며 “이를 의식한 대법원도 신속히 전합에 회부하고 중요 결정을 내리는 걸 보여주면서 최고사법기관이라는 위상을 찾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최근 불거진 채용 특혜 의혹과 연루된 당사자 8명에 대해 임용취소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경력채용)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의 자녀 등 8명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임용취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함께 의혹이 제기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감사원의 징계 처분 요구 직원 등 경력채용 문제 등과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16명의 징계 처분도 마무리했다. 6명은 파면 등 중징계를, 10명에겐 감봉 등 경징계를 내렸다. 선관위는 경력채용 특혜 의혹 논란을 빚은 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 고위공무원 8명과 특혜 의혹 당사자 11명 등 총 19명을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사직당국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특혜 채용 문제가 불거진 후 지난 2023년 7월 김용빈 전 사법연수원장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고,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조치로는 △지방공무원의 경력채용과 1인 대상 경력채용 제도의 폐지 △면접위원 100% 외부위원 위촉 △다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 독립된 감사위원회 설치 △감사관 외부 임용 △감사기구 사무처에서 분리 △인사감사 업무 전담 감사부서 신설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정의 노력을 끊임없이 하겠다”며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철저히 준비해 반드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