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자들의 아버지’로 불렸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 후 남긴 재산은 100달러(14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매체 암비토는 유명인 순자산 전문 사이트 셀레브리티 넷워스를 인용해 88세로 서거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재산은 100달러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통 추기경의 월급은 4700달러(671만원)에서 5900달러(843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 즉위 후 교황청에서 무보수로 봉사했다. 그는 2013년 3월 교황에 즉위한 뒤 월급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그가 예수회 출신 성직자로서 평생 청빈한 삶을 이어가겠다고 ‘가난 서약’을 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1936년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교황은 즉위 전까지 고향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빈민촌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했다. 2001년 추기경에 서임된 후에도 작은 아파트에서 살며 추기경에게 배정된 고급 승용차가 아닌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이러한 교황의 성품은 교황명을 ‘프란치스코’라고 지은 것에서도 드러난다. 프란치스코(1181~1226)는 이탈리아 아시시 출신으로 ‘가난한 자들의 성자’라고 불리는 성인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임 교황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한 바오로, 요한 혹은 베네딕토 등의 교황명을 사용하지 않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기 위해 최초로 프란치스코란 교황명을 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소한 생활은 즉위 후 바티칸에서도 이어졌다. 그는 화려한 바티칸 내 교황 전용 숙소를 마다하고 교황청 사제들의 기숙사인 ‘성녀 마르타의 집’에서 거주했다. 또한 교황의 상징인 금 십자가 대신 낡은 십자가를 착용하고, 화려한 빨간 구두 대신 평범한 검은색 구두를 신었다. 그는 2014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국빈용 고급 의전차량 대신 기아의 ‘소울’ 차량을 이용하기도 했다. 방한 당시 교황이 착용한 20년 된 철제 십자가와 낡은 구두, 오래된 가방도 화제가 됐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은 지난해 11월 개정한 장례법에 따라 장례 절차를 대폭 줄여 오는 26일 바티칸에서 거행된다. 시신은 3개의 관(삼중관)이 아닌 아연으로 내부를 덧댄 1개의 목관에 안치됐다. 그는 유언에 따라 일반적인 교황의 묘지인 성베드로 성당이 아닌 로마의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에 안치될 예정이다.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이 23일 영장심사를 받았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모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법원은 이씨의 구속 여부를 이르면 이날 오후 중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혀 있는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당시 아내 등 2명과 렌터카를 타고 범행 현장을 찾았다. 경찰은 이들 셋과 대마 제공 혐의자까지 4명을 입건해 수사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의 신원이 특정된 것은 올해 1월 초이고 체포영장은 2월 말에 집행됐다. 이씨가 이 의원 아들이라는 점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한다. 지난달 경찰청 정례 브리핑에서 경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경찰에 연락한 적 있느냐’는 말에 “제가 받은 것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경찰 치안정감 출신이다. 이씨가 과거 대마 흡입 협의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지 묻는 말에는 “(검찰이) 불기소한 기록이 있다”고 했다. 경찰은 이씨가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해왔다. 당초 이씨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최근 그의 아내에게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다만 아내에 대해선 혐의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공범으로 지목돼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렌터카 동승자 A씨와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하려 한 판매자 B씨 역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전날 영장심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50분에 열린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1999년 위헌 판결이 난 군가산점제에 대해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성 전문군인을 확대해 남녀 구분 없이 제도 혜택을 주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행 제도는 병역 이행이 곧 경력 단절을 의미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성별 구분 없이 모든 병역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역이 곧 경력의 출발점이 되도록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1961년 도입된 군가산점제는 2년 이상 복무한 군필자들에 대해 공무원 채용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으나 1999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이 났다. 재판부는 △병역법에 따른 국민의 ‘의무’인 군복무는 일일이 보상할 수 없음 △신체 건장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를 차별 △남녀를 달리 취급하는 건 기본권 침해 △재정적 문제로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희생 초래 △해당 공직의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기준으로 삼는 건 부당 등을 이유로 밝혔다. 헌법소원은 1998년 10월19일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군가산점제로 탈락한 이화여대 졸업생 5명과 연세대 남성 장애인 학생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제기했고, 약 1년 뒤 위헌 결론이 났다. 김 후보는 위헌 사유 중 남녀차별에 대한 보완책을 거론했다. 그는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기반 첨단 장비 운용, 군사검찰, 정훈, 행정 등 분야에서 여성 전문군인을 확대하겠다”며 “북유럽, 이스라엘 등 선진국을 기준으로 여군 비율을 11%에서 일차적으로 30%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 인력 확대는 군의 전문성을 높일 뿐 아니라 인구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군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보상을 해주는 일은 대한민국이 부국강병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징집 대상이 아닌 여성에 대한 혜택은 미미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 전문인력은 군에 취업한 경우로, 다른 공직 등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국내 배달 플랫폼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배민)이 포장 주문에 대해 6.8%의 수수료를 전면 부과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배민을 이용하는 업주들은 포장 주문을 하는 고객에게 이런 사실조차 안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배민 앱의 가게 공지란에 ‘수수료’라는 단어가 금지어로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에게 수익 구조나 가격 정책을 설명하고자 하는 업주의 자율적인 안내가 사전에 차단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 같은 제한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배민을 사용하는 업주들에 따르면,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업주들이 가게 정보와 원산지 등을 적을 수 있는 앱 내 가게 공지란에 수수료라는 단어를 금지어로 설정해놓고 있다. 공지 칸에 수수료라는 글자를 입력하면 “‘수수료’ 키워드는 입력할 수 없다”며 “다른 문구로 변경해달라”는 안내 문구가 뜬다. 앞서 14일부터 배민은 포장 주문 수수료를 전면 유료화했다. 배민 앱을 통해 포장 주문이 들어오면 업주들은 1건당 6.8%(부가세 별도)의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지난해 7월 배민은 배달 중개 수수료 인상을 발표하면서 포장 주문 서비스도 일부 유료화한 바 있다. 올해 3월까지 신규 업주에게 포장 중개 수수료를 50% 할인해주고, 기존 업주에게는 포장 수수료를 면제해왔다. 업주 입장에선 추가로 내야 할 수수료가 늘어나면서 경영 부담이 커지게 됐다. 결국 포장 음식 가격에도 수수료를 반영할 수밖에 없게 됐지만,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 사유를 설명하려 해도 공지문에 수수료라는 단어 기재조차 불가한 실정이다. 서울 마포구에서 샐러드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려고 해도 금기어라는 이유로 막혀버린다. 사실도 말하지 말라는 것이냐”라며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게 하는 건 현장의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틀어막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일부 업주들 사이에선 ‘수SU료’, ‘仐仐료’, ‘soosoo료’ 등 우회 표현을 사용해 공지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그러나 업주 B씨는 “이렇게 적어놔도 배민이 찾아서 강제로 삭제하거나 바꾼다”고 털어놨다. 강남구에서 외식업을 하는 C씨도 “고객들이 이런 내용을 알아야 합리적으로 주문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데 정보 제공을 막아버리니 참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배민은 업주의 가게 소개 지면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 배민의 배민외식업광장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화주문이나 계좌이체 결제 유도, 음란물·사회적 이슈를 조장할 수 있는 게시물 등 앱 운영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은 금칙어로 규정돼 입력이 제한된다. 배민은 자세한 금칙어 설명을 공개하진 않고 있다. 배민 관계자는 “가게 소개란은 말 그대로 가게를 알리기 위한 공간인데 전화주문을 유도해 수수료를 피해가려고 하거나 추가로 배달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가게 소개와 관계없는 정보는 작성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소비자 안내 목적에 부합해 가게 홍보 등 본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를 대비해 제한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장 수수료는 이미 예전부터 안내 및 고지하고 있는 정책이었다”며 “이미 다른 업주들은 비용을 내면서 이용하고 있는데 그분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수수료라는 단어 사용을 막는 것은 업주의 표현의 자유는 물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김영명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은 “수수료라는 단어가 개인 홍보와 상관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걸 판단하는 기준 없이 배민이 노출하기 싫은 단어를 사실상 아예 올리지 못하게 하면서 소비자를 위한 알림 공간도 통제하고 있다”며 “언론 보도나 매장 방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소비자들께 알릴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배달 앱 3사는 지난해 11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수수료 표기를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 영수증에 주문 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 등의 상세 내역을 기재하는 것으로, 쿠팡이츠와 요기요는 각각 지난 2월과 4월 해당 내용을 반영했다. 그러나 배민은 오는 6월에서야 관련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배민의 영수증 수수료 표기 개선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업주의 자율적인 고지마저 제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업주들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주한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사장님이 안내란에 포장 수수료 부과 내용을 기재하고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업주의 정당한 경영활동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 활동 자체를 제한하고 간섭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경영활동 간섭 금지에 반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배민의 반경쟁적 행위 금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과 소비자 간의 소통 창구까지 통제하는 불공정 약관과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현행 자율 규제로는 갑질 약관을 바로잡기 어려워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통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의 ‘예능 토론회’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치러지는 대선임에도 여당이 흥미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토론의 관심도를 높였다는 긍정 의견도 공존한다. 2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경선 토론회에서 MBTI(성격유형검사) 자기소개, 밸런스 게임 등 ‘예능적 요소’를 대거 도입했다. 자칫 딱딱한 분위기로 흐를 수 있는 토론회에 예능적 요소를 가미해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밸런스 게임이다. 지난 20일 열린 경선 B조 토론회에서 청년 MC는 다시 태어나면 ‘바퀴벌레로 태어나기’, ‘자동차 바퀴로 태어나기’를 연습게임 문제로 냈다. 그러자 홍준표 후보는 “둘 다 싫다. 다시 그런 거로 태어나기는 싫다. 다시 태어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둘 다 싫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자동차 바퀴를 골랐던 나경원 후보도 선택 이유를 묻는 말에 “저도 별로 답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진 ‘둘 중 한 사람을 반드시 변호사로 선임해야 한다면’이라는 질문에선 ‘검사사칭범’과 ‘입시비리범’이 보기로 제시됐다. 각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인데, 이 질문에도 홍 후보는 ‘둘 다 싫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후보들이 각각 자신의 MBTI를 밝힌 부분도 비판 대상이 됐다. 토론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고, 격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당내에서도 자당 후보들을 스스로 희화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국민의힘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리 당이 석고대죄하고 출발해도 부족한 상황이다. 대통령이 파면당한 다음 우리 책임으로 치르는 대선인데 (토론회 기획을) 예능 프로그램 같이 짜놨더라”며 “MBTI니 밸런스 게임 이런 걸 하던데 이게 지금 과연 엄중함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흥행도 어떤 흥행이냐가 중요한데, 어설픈 예능 쇼를 보는 느낌이었다”며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과 보수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어떤 정책으로 국민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그저 편안한 정당의 후보자들 토론회 같았다”고 혹평했다. 토론회를 지켜본 국민의힘 지지자 등 시민들도 대부분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40대 권모씨는 “윤 전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라 이번 토론회를 챙겨봤다”며 “이 정당이 불과 며칠 전 파면된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맞나 싶을 정도로 책임감이 없어 보여서 아쉬웠다”고 비판했다. 반면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인 국민의힘 입장에서 토론 화제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반론도 있다. 30대 강모씨는 “후보자의 공약이나 비전과는 거리가 먼 질문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국민적 관심을 더 끌지 않았나”라며 “MBTI 역시 잘 알기 어려운 후보자들의 성격을 가늠해보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전국에 내린 비는 수요일인 23일 오전까지 모두 그치고 오후부턴 기온이 크게 오른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권에 내린 봄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경상 동해안과 강원 동해안·산지에선 23일 아침까지 이어진다. 저기압이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동해안이 마지막까지 비구름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새벽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 5~10㎜, 울산 5~20㎜, 경북 동해안, 울릉도·독도 5~10㎜, 제주도 5㎜ 미만 등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23일 오전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 특히 강풍 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 중산간·산지에선 시속 70㎞ 이상, 산지에선 시속 90㎞ 이상 강풍이 예고돼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온은 평년(최저 5~11도, 최고 18~22도)보다 2~4도가량 높아지겠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내륙, 충북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16도, 낮 최고기온은 14~25도 사이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2도, 수원 12도, 춘천 10도, 강릉 10도, 청주 15도, 대전 15도, 전주 16도, 광주 16도, 대구 15도, 부산 15도, 제주 13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1도, 수원 24도, 춘천 24도, 강릉 14도, 청주 25도, 대전 25도, 전주 24도, 광주 25도, 대구 23도, 부산 19도, 제주 1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좋음'이 예상된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건을 전합에 올려보낸 당일 곧장 심리에 착수한 것이다. 사법리스크 기로마다 구사일생한 이 후보가 이번엔 어떤 판단을 받을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2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 사건은 이날 오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이 있는 2부에 배당했다가 해당 사건을 다시 전합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상고심 사건 중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거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사건을 전합으로 회부한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여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관위원장이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우려 등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합 합의기일에서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합에 회부토록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합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에서 심리할 사건을 지정한다. 사건 지정은 적어도 합의기일 1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다만 신속한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지정할 수 있다. 통상 전합 사건은 대법관이 전합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법원장에게 전원합의기일 지정을 요청한다.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상황에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올리게 된다. 이 후보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및 백현동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가 된 이 후보 발언은 크게 두 가지다. 2021년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김문기씨를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이 하나의 갈래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등에서 핵심 실무 책임자로 일한 인물이다. 다른 하나는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고 한 부분이다. 검찰은 이 발언들을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발언’으로 보고 이 대표를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이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이 후보 대권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2심은 원심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전합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기지사 시절인 2018년 기소됐다. 1심은 무죄였으나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대법원 전합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이 후보는 결국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이 이번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조기대선(6월3일) 전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선거법 사건은 1심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6·3·3’ 원칙을 따라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더라도 상고심 선고 기한은 6월26일이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결정되더라도 이 판결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확정되려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법원 출신 변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6·3·3’ 원칙을 강조하기도 한 만큼 심리에 속도를 낼 것 같다”면서도 “무리하게 대선 전 선고해서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으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만약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이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도 논란 거리다.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 여기서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재판진행까지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야권에선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진행도 중단되는게 맞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권은 재판은 소추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후보의 대통령 당선 여부와 재판은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지하철에서 안내방송이 나올 때마다 조마조마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34)씨는 22일 출근길을 회상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년여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면서 30분 가까이 회사에 지각했다. 이모씨는 “전날 4호선 혜화역에서만 20분 넘게 갇혀 있었던 것 같다. 출입구가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할 때마다 속이 타들어갔다”며 “오늘도 혹시나 시위 때문에 지각할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늦지 않게 출근했다”고 말했다. 이씨의 걱정대로 전장연 측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오전 8시부터 혜화역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예고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 측은 ‘철도안전법 위반’을 들며 이들을 막아섰다. 퇴거 요청에도 전장연이 불응하자 공사 측은 오전 8시16분쯤 지하철보안관 등을 동원해 이들을 역 바깥으로 강제 퇴거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보안관들과 전장연 활동가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고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지만, 다른 시민들의 출근은 방해받지 않았다. 공사 관계자는 “이날 전장연 시위로 열차가 연착되는 등 운행 특이 사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보장을 요구하며 전날 오전 8시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동대문 방면 승강장에서 제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에 나섰다. 지난해 4월8일 이후 1년여 만이다. 이로 인한 대혼란이 빚어지면서 직장인들이 출근길 불편을 겪었다. 서울시는 전날 전장연의 불법 시위로 인한 열차 지연 손실 피해액을 2100만원으로 추정했다. 시는 형사고발과 함께 손해배상·업무방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1일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면서 시위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 하고 있다. 강한 방식이 아니면 사회의 관심을 끌기 어려운 한계 속에서 장애인의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는 연대론과,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방식으로는 정당성을 얻기 힘들다는 비판론이 공존한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부터 지하철 4호선 혜화역을 중심으로 휠체어를 열차 안에 고정시켜 출발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장애인 이동권과 예산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6∙3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중단했던 지하철 시위를 재개한 걸로 보인다. ◆노∙동∙강 직장인 출근길 발 동동 이날 오전 지하철 4호선 열차는 평소 10분이면 통과할 역들을 40분 이상 걸려 이동했다. 시위 정보를 사전에 접하지 못해 평소대로 나섰던 직장인들은 제 시간에 출근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 전장연이 오전 8시부터 4호선 혜화역 동대문 방면 승강장에서 제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에 나서면서였다. 지하철에 휠체어를 걸기 시작한 전장연 측 참가자와 이들을 막아선 서울교통공사 직원, 취재진이 뒤엉켜 혜화역 승강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해당 열차와 뒤따르던 열차 모두 이동을 중단한 채 대기했다. 공사 측은 오전 8시50분쯤부터 혜화역을 무정차 통과시켰지만 이미 출근 시간대가 한참 지난 뒤였다. 4호선 오남역과 선바위역에서도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가 열려 이날 오전 8시부터 35분 동안 열차가 운행하지 못했다. 이들은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각 정당에 정책 요구안을 전달한 뒤 오후 1시 인근 이룸센터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주최하는 집중결의대회에 참여했다. 서울시는 이날 불법 시위로 인한 열차 지연 손실 피해액을 2100만원으로 추정됐다. 시는 형사고발과 함께 손해배상∙업무방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한국, 장애인 권리보장 약한 건 현실 이 단체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시위에 나선 데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소극적인 사회 문화가 있다. 전장연은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녹색당∙사회민주당∙정의당∙진보당 등 6개 정당과 국민의힘 안철수·유정복·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에게 장애인권리요구안을 전달했다. 요구안에는 △이동권(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휠체어 접근버스 100% 의무화 등) △교육권(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등) △노동권(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 등) △탈시설(장애인거주시설 단계적 시설폐쇄 5개년 계획 수립 등) △권리 보장(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등) △건강권 △국제협약 이행 등 6가지 내용이 담겼다. 이에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일부 정치인들을 움직여 장애인권리보장법 등 ‘제정안’과 발달장애인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발의했지만, 하나도 통과되지 못한 채 22대 국회 들어 폐기됐다. 이 중 일부만 다시 발의된 상태다. 2022년 4월 민주당은 전장연 요구에 응하며 같은 달 국회 본회의에서 4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치적 공방 끝에 결국 무산됐다. ◆문제는 ‘예산’…소극적인 정치권 문제는 예산이다. 이들이 요구하는 각종 권리를 보장하려면 국가의 예산, 즉 돈이 필요하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지원하려면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하고, 하루 활동지원을 최대 24시간으로 늘리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2022년 탈시설 예산으로 24억원이 편성됐지만, 전장연 측에서 요구한 예산은 788억원으로 간극이 매우 컸다. 우리나라가 장애인 등 약자의 권리 보호에 소극적인 건 사실이다. 미국와 유럽 주요국은 이들이 요구한 7개 법안을 진작에 도입한 상태다. 미국은 1990년 제정된 ‘미국 장애인법’(ADA)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고용, 공공 서비스, 교통, 공공장소 접근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에서 ‘장애인교육법’(IDEA)이 제정된 건 1975년이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지하철 시위를 중단하고) 1년을 기다리며 장애인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이야기했지만, 제대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했음에도 1건도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우리는 다시 출근길 지하철을 타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4월 jtbc 썰전 라이브에서 진행된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일대일 토론에서 “이러한 시위는 21년 간 장애인 권리 요구가 무시되어 온 현실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지하철 시위는 단순히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문제에 국한된 게 아니라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회피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행위 통한 주장 옳지 않아” 그러나 방식이 잘못됐다는 비판론도 만만치 않다. 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책 요구를 할 자유는 있지만 수십만 명의 일상과 생계를 볼모로 삼을 권리는 없다”며 “공공을 인질로 잡은 투쟁은 연대가 아니라 인질극이다. 정의의 탈을 썼다 해도 방법이 그릇되면 명분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전장연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라며 “‘전장연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과는 아무상관 없는 ‘탈시설’까지 주장하면서 지하철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며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시민들의 발을 묶는 불법적 행위가 더 이상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떼법으로 돌아가는 한국사회를 바꿔야 한다. ‘약자는 무조건 옳다’는 생각은 틀렸다. 그들은 치외법권에서 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통합 마케팅 수신 동의 이력이 있다면 별도로 채널(친구) 추가를 하지 않더라도 광고성 메시지를 받게 되는 카카오톡 ‘친구톡’ 서비스를 놓고 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서비스로 광고성 스팸 메시지가 늘어날 수 있고, 기업은 자신들의 광고 비용을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료로 전가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 측은 광고 수신에 동의한 이용자만 메시지를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르면 6월 이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친구톡’ 서비스 개편을 위해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정확한 서비스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카카오톡은 이용자 사전동의 없이 정보성 메시지를 보내는 ‘알림톡’과 사전동의를 한 경우에만 광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친구톡’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친구톡의 경우 기존에는 이용자가 해당 기업의 채널을 친구 추가해야 광고성 메시지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친구 추가를 하지 않더라도 과거 기업의 통합 마케팅 수신 동의만 했다면 광고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친구톡 서비스를 개편한다는 것이다. 그러자 사단법인 특수유형부가통신 메시징사업자협회는 “일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수신된 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과는 다르게 수신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차감하거나 별도의 추가 데이터 비용을 발생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특히 고령의 사용자들은 대부분 집에 와이파이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카카오는 알림톡, 친구톡, 채널 메시지 등의 메시지 내용 확인 전에 해당 메시지 내용 확인 시 발생하는 데이터양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50KB에 달하는 알림톡 1건 수신 시 이용자가 부담할 데이터 요금은 2016년 4월 기준 약 1.25~25원이다. 현재 기준으로는 수십 배의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또 이용자가 수신하는 광고성 스팸 메시지가 급증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사전에 광고성 메시지를 받겠다고 동의한 이용자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친구톡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 및 카카오톡 채널 운영 정책을 준수하는 사업자’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반드시 사전에 ‘광고성 메시지를 수신하겠다’는 명시적 동의를 필수로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공지능(AI) 기술 등 다양한 기술적 조치를 통해 불법도박·불법사이트 등과 같은 불법 스팸 메시지가 발송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전화 접수의 번거로움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 클릭 한 번으로 광고 수신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