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정책으로 세계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황금시대’를 천명한데 이어 워싱턴 백악관을 진짜 황금으로 꾸미는데 열정을 쏟고 있다. 백악관 벽과 선반엔 황금 장식이 설치됐고, 만찬에도 황금 장식이 된 식기가 쓰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곳곳에 금색 장식을 추가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빙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의 인테리어 변경 작업을 맡은 인물은 플로리다의 가구제작 전문가 존 이카트다.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백악관에 도착한 이카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에 맞춰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의 벽난로 선반과 벽면 장식에 금칠을 했다. 벽난로 선반 위에는 7개의 황금빛 꽃병과 항아리가 장식됐다. 집무실 옆 식당의 식탁에도 황금빛 장식이 추가됐고,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을 장식했던 황금빛 아기천사 상도 백악관으로 옮겨 설치됐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나이브 부켈레 엘셀바도르 대통령을 오벌오피스에서 만나는 장면을 보면, 두 사람의 뒷편 벽난로 선반 위에 7개의 황금 트로피가 보인다. 벽난로와 벽엔 황금 장식이 붙어있고, 벽면 초상화도 모두 황금 액자 안에 들어 있다. 앞쪽 탁자 중앙에도 황금 장식이 들어있고, 놓여 있는 소품도 황금색이다. 백악관 만찬 사진을 보면 식기 역시 금색으로 장식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변화는 과거 오벌오피스의 사진을 대조해 보면 극명히 드러난다. 2004년 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이 아마드 바다위 말레이시아 총리와 악수를 나누는 사진을 보면, 뒷편 벽난로엔 아무런 장식이 붙어 있지 않다. 벽난로 선반엔 현재의 황금 트로피 대신 화분 3개가 나란히 배치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황금색으로 장식하는데 더해 흰색 테두리로 인쇄된 공식 초상화에 빛을 반사하는 금색 테두리를 추가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부출판청은 금속성 잉크와 특수인쇄기를 구해야 했고, 초상화 인쇄 작업도 지연됐다는 후문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 같은 개조작업에 대해 “황금시대를 위한 황금의 집무실”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20일 취임하며, “미국의 황금시대를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침체 우려를 내놓고 있고 뉴욕 주가 시장은 완연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호언장담처럼 적어도 미국 백악관에선 황금시대가 이미 시작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황금 장식에 대해 만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달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집무실의 황금빛 장식을 가리키면서 “황금빛 페인트는 진짜 황금을 흉내 낼 수 없다”며 “그래서 진짜 금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황금빛 행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백악관에 관한 저술을 발표한 작가 케이트 앤더슨 브라워는 “집무실 등 백악관의 공식 공간의 인테리어를 바꾸기 위해선 백악관 큐레이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백악관은 국민의 집이지, 특정 대통령의 집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황금시대’에 대한 호언장담과 달리 상호관세 부과로 경제 상황은 불확실한 상황에 놓였다. 미국의 저명 경제학자인 애덤 포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크다고 경고했다. 17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포즌 소장은 최근 한 연설에서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적 충격’을 겪을 수 있다면서 “경기 침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느 쪽이든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침체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현상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도 16일 “지금까지 관세 인상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다”면서 “관세는 최소한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증가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파월 의장은 “우리의 도구(기준금리 변경)는 같은 시점에 두 개(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중 하나만 할 수 있다”면서 관세가 “아마 올해 내내 우리를 목표 달성에서 더 멀어지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파월 의장의 이런 발언이 나온 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기자 회견 중 기자들에게 “나는 그(파월)와 잘 맞지 않는다”면서 “내가 그의 사임을 원하면 그는 매우 빨리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추길 바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항상 늦고, 틀리는 연준의 파월이 어제 또 하나의 전형적인 엉망진창 보고서를 냈다”며 “유가와 식료품(심지어 계란까지) 가격은 하락하고, 미국은 관세로 부유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준 의장은 미국 대통령이 지명하지만, 4년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경기 침체 우려는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다.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간킴 용 싱가포르 부총리 겸 통상산업부장관은 “미국 관세가 세계 경제에 심각한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위험을 야기했다”며 “앞으로 더 큰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미국 상호관세 부과에 대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 어게인(Again) 신당’을 창당한다고 발표했다가 보류한 ‘해프닝’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에서 “이대로면 대선은 필패다. 전직 대통령을 방어하는 정당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을 향해 탈당을 공개 촉구했다. 앞서 유정복 후보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잊자”고 했고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붙들고 간다? (대선은) 필패”라고 말했다. 양향자 후보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새로운 보수의 길을 가려면 극우와의 ‘절연’이 필수”라며 “후보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지지세를 등에 업으려고 ‘구걸 전략’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동훈 후보는 전날 “제가 당 대표로 있을 때,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일 때, 윤리위원회에 (당시 윤 대통령) 제명을 공개적으로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하는 것에 대한 ‘신중론’도 있다. 홍준표 후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우리 당의 이름으로 정권교체를 해줬다. 물론 3년 동안 정치를 잘못해서 탄핵은 됐지만, (탈당 요구로) 시체에 또 난도질하는 그런 짓을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후보는 안 후보의 탈당 요구에 대해 “대선 경선을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담당했던 변호인단은 전날 이른바 ‘윤 어게인 신당’ 창당을 예고했다가 반나절 만에 보류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 인사들이 나서서 적극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윤 전 대통령은 지금 내란죄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면서 “신당 창당은 젊은 지지자들 위주로 의견을 표출할 수는 있지만 현실로 진행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프닝으로 그쳤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 캠프가 “공정성 논란으로 배제됐던 업체가 이번 대선 경선에 참여했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김동연 후보 측 대리인인 고영인 전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김 후보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권리당원 ARS 조사를 수행하는 여론조사 업체 시그널앤펄스(구 리서치디앤에이)의 정체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 캠프가 지적한 여론조사 업체 시그널앤펄스는 대표이사가 지난해 총선 후보 경선 여론조사 당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진 리서치디엔에이와 대표이사가 같다. 당시 리서치디엔에이는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를 걸러내기 위해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수행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업체가 업무에서 배제된 바 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이번 대선 경선 여론조사 업체로 선정되자 김 후보 측이 문제를 삼은 것이다. 앞서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경선 규칙으로 ‘권리당원 투표 50%·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을 채택한 뒤 모집 공고를 통해 5개 여론조사 업체 신청을 받아 무작위 추첨했는데 시그널앤펄스 등 4개사가 선정됐다. 고영인 전 의원은 “우리 당 선관위 대응이 실망스럽다.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발뺌하고 해당 업체의 전력을 몰랐다고 한다”며 “몰랐다면 심각한 무능이고 알고도 감춘다면 경선의 정당성마저 흔드는 심각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당이라면 업체가 대선경선을 치를만한 경력과 역량이 되는지 심사해야 한다. 이미 문제됐던 업체 대표는 그대로고 명칭만 바꾼 업체인데 조사도 없이 받아들였는가”라며 “이번 주말이면 1차 조사결과가 발표되는데 제기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 그것이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범계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과 당 지도부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 등 상응조치, 해당 업체에 대한 조치 계획 공개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 선관위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범계 선관위원장은 이날 “시그널앤펄스가 대선 경선 관련 용역수행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총선 당시 후보적합도 조사와 관련해 스스로 용역수행을 포기한 바 있으나 이로 인해 당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없다”고 맞섰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재판관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했다. 문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사회 통합”이라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행은 이날 헌재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갖고 이같은 소회를 밝혔다. 문 대행은 “헌재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헌재의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 했다. 대인논증은 논증 자체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을 하는 논리적 오류를 말한다. 탄핵심판 같은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재판관 개인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지목되는 ‘대통령과 국회의 갈등’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문 대행은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행은 헌재가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헌법연구관이나 교수도 헌법재판관이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도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헌재 내부를 두고는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관과 재판관 사이에서, 재판부와 연구부 사이에서, 현재의 재판관과 과거의 재판관 사이에서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며 “대화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과 경청 후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는 성찰의 과정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미선 재판관도 이날 문 대행과 함께 퇴임식을 가졌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지만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아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은 16일 정지됐고, 본안인 헌법소원 결과가 차기 대통령 당선 전까지 나올지는 미지수다.

지난 3월 영남 일대를 초토화시킨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일각에서 ‘인공강우’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강원도와 경북 일대에 봄철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이유는 해당 지역의 겨울철 강우량이 너무 적기 때문인데 인공강우 기술이 문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산림청에 따르면 5mm의 비가 내리면 약 1.1일 동안 불이 나지 않는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어 봄철에 인공적으로라도 우리 강산에 습기를 불어넣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인공강우에 사용되는 요오드화은(AgI)이 장기적으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인접 지역의 강우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강원∙경북 강우 7.5% 늘면 산불예방 큰 효과 18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이 국립기상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기상과학원은 2027년까지 강원 일부지역(속초∼삼척 영동산악 중심)에 인공강우를 내려 산불예방 효과가 있는지 검증할 계획이다. 현재 기상항공기 1대와 전용항공기(임차) 2대를 이용해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인공강우로 가뭄을 해소하거나 산불을 직접 진화하는 건 어렵지만, 11월부터 5월까지 평년보다 비나 눈을 7.5% 더 내리게 하면 산불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공강우는 항공기나 미사일을 이용해 구름층이 형성돼 있는 대기 중에 염화칼슘이나 요오드화은을 살포해 특정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게 하는 기술이다. 항공기의 경우 1회 운용에 약 7억원이 소요되고, 미사일의 경우 1회 발사에 180만∼360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선 ‘인공강우탄’을 자주 쏘지만, 국내에선 항공기를 이용한 방식의 실험이 주로 이뤄지고 있다. 국립기상과학원의 전담 인력은 7명, 올해 관련 예산은 90억7900만원이 배정됐다. ◆먹구름 몰아냈다가 불러오는 중국 인공강우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는 중국, 미국(노스다코다주), 아랍에미리트(UAE), 태국으로 이들 정부 또는 지방정부는 전 국토를 포괄하는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중국의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중국은 광활한 국토를 포괄하기 위해 전용 항공기를 58대 갖추고 있고, 인공강우 미사일도 수시로 쏘아올린다. 실례로 2008년 8월8일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날 폭우가 예상되자, 개막 4시간 전부터 베이징 기상대 21곳에서 비를 없애는 소우탄(消雨彈) 1104발을 비구름에 쏴 먹구름을 몰아냈고, 가뭄이 이어질 때는 각 지방정부가 수시로 강우탄을 쏘며 농민의 시름을 덜고 있다. 산불예방을 위해 지린성 정부가 백두산 일대에 인공강우탄을 쏘기도 한다. 중국이 인공강우 기술개발을 시작한 건 무려 67년 전인 1958년부터였다. 중국의 목적은 강수조절과 우박억제, 산불예방, 대기질 개선 등 다양한데 이 중 미세먼지∙황사, 스모그 개선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가뭄 해결과 산불예방은 일부 비로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스모그 개선의 경우 내리는 비의 양이 적을 경우 큰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공기 유동성이 적은 날 스모그가 발생하기에 애초에 그런 날 인공강우를 유도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경제∙환경 영향 놓고 갑론을박 한국은 강원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험 연구’ 중으로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경제적 부담도 있지만, 중국에 비해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며 꺼려하는 정서가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저농도 요오드화은은 위험하지 않다고 밝혔지만, 축적됐을 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인체와 농작물, 산림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인근 지역의 구름을 끌어와 타지역 날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역 간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비용 대비 효과도 논쟁거리다. 하늘에 요오드화은을 뿌려 내리는 비를 ‘돈(money) 비’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국내에선 대체로 미세먼지 해소에 초점을 맞춰 추진해왔다. 중국처럼 강우촉진입자가 든 미사일이나 대공포를 하늘에 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항공기로 입자를 직접 뿌리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대형 산불이 반복되자 우리도 인공강우 기술 개발에 더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립기상과학원은 “현재 수행 중인 2027년까지 11∼5월 평년대비 7.5%의 비를 더 내리게 하는 목표를 달성하면 강원 지역의 산불예방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공강우 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는 17일 “한∙미 핵공유 및 자체 핵 개발 가능성을 탐색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사무소에서 ‘선진대국시대 비전발표회’를 열고 국방·통일·외교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대북 원칙으로 남북 핵 균형, 무장평화론, 체제 경쟁주의, 국익 우선 실용주의를 제시했다. 홍 후보는 “북한 핵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나토식 핵 공유나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필요시 독자적인 핵 개발 가능성도 열어두고 핵기술과 인력 확충 등 핵 능력 확보도 적극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한∙미 정상이 합의한 공식 문서에 ‘핵’ 우산을 직접 명시하고, 미 핵잠수함의 한반도 배치 등을 통해 북핵 위협에 대비했던 윤석열정부 방식에서 더 나아가 한반도에 핵을 상시 비축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홍 후보는 한미상호방위조약 부속 문서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보호 의무를 명문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또 해병특수군과 국군우주사령부를 포함한 ‘5군 체제’를 완성해 군을 공세형 전력 구조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군가산점제 도입과 모병제로의 전환도 시사했다. 그는 “남녀 성별을 떠나 군 복무자에게 모두 혜택을 주고 가산점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 군에 있을 때 월급을 좀 더 준다고 처우가 개선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전은 머릿수 싸움이 아니라 첨단무기전”이라며 “징병제를 확대하는 것보다 일당백 하는 전문 병사를 채용해 월급을 많이 주는 게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홍 후보는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선 “상대 체제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고 공존과 평화를 지향하는 현실적인 대북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취임 즉시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동하겠다”며 “정통 외교로 나오면 외교적 방식으로, 장사꾼 방식으로 나오면 그에 상응해 맞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전 세계를 긴장케 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등 대미 통상정책과 관련해선 “생각을 넓혀보면 한미 간 무역 충돌이 없어도 될 만큼 많은 방법이 있다. 에너지 수입 다변화를 통해 미국과 협상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49명은 이날 홍 후보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를 이기고 대한민국을 구할 후보는 오직 홍 후보 밖에 없다”며 지지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SNS(소셜미디어)에 확산된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과 이 후보의 가족이 연루됐다는 주장에 대해 17일 “불법적인 음해”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이재명 선대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도봉역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난동 사건의 당사자가 이 후보의 아들이라는 허위 사실이 게시됐다”며 “오는 18일 유포자 6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와 후보자비방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도봉경찰서 관계자는 이 운전자를 중년 여성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박균택 단장은 “유포자의 행위는 이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직계비속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것”이라며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포자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늑장 수사로 이번 대선의 공정성이 침해되고 국민의 올바른 선택이 방해받지 않도록 수사당국은 피고발인들을 즉각 소환해 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며 “선대위는 앞으로도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적발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 도봉역 인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난동 사건이 최근 온라인상에 확산되는 과정에서 해당 차량 운전자가 이 후보 측과 연관됐다는 음모론이 제기됐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름 돋는 도봉역 벤츠 사건’이라는 제목의 현장 영상이 잇따라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한 벤츠 차량 운전자가 도봉역 인근 도로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경찰차를 포함한 여러 대의 차량을 밀친 뒤 도주를 시도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면서 이 후보 측과 연관짓는 내용이 올라왔으나 도봉경찰서는 해당 운전자가 우울증 병력이 있는 중년 여성이라고 설명했다.

퇴임을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재판관)이 대학에서 강의를 열고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행은 헌재가 이런 고민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행은 17일 인하대학교에서 ‘법률가의 길’: 혼(魂), 창(創), 통(通)’이라는 이름의 특강을 진행했다. 이 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법률가의 길’이라는 과목을 수강하는 200여명의 학생 앞에서 법률가로서 가야 할 길을 설명하는 내용의 강의였다. 문 대행은 혼(魂)에 대해 ‘왜 나는 법률가가 되려 했나’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創)에 대해선 독창적이고 적절한 것이라고 창의성의 정의를 내렸다. 소통을 의미하는 통(通)은 막힌 것을 뚫고 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경청의 자세와 자기 뜻을 밝히는 의사 표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강연 후 질의응답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그는 최근 몇 달 동안 분열과 혼란을 겪은 우리 사회가 성장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관용과 자제”라고 답했다. 그는 “관용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자제는 힘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며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행은 이어 “탄핵소추가 야당의 권한이다,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다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느냐 아니냐, 현재까지 탄핵소추는 그걸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그걸 넘었다는 게 우리(헌재) 판단이다”이라고 했다. 또 “탄핵 선고에서 모순이 있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모순이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다. 문 권한대행은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것이 통합”이라며 “나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너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면 어떻게 통합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 통합을 우리가 좀 고수해 보자. 그게 탄핵선고문의 제목이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4월 임기를 시작한 문 대행은 18일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퇴임한다. 헌재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후임 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한 만큼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문재인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이 주택 통계를 100차례 넘게 조작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통계작성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감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직·간접적으로 통계를 조정하게 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17일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고용통계)를 대상으로 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102차례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수치를 조정하게 했다. 청와대는 2017년 6월쯤 “통계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부동산원에 주중치(작성 중인 통계) 등을 사전제공하도록 지시했다. 부동산원이 조사 기간이 짧아 통계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최소 12차례 중단을 요청했지만, 요구는 계속 이어졌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정황도 감사원이 확인했다.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 부당한 외압이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자,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의 정부발표 내용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고 한다. 일례로 청와대는 2018년 8월24일 서울 지역 주중치가 0.67%로 보고되자, 국토부·부동산원에 용산·여의도 개발계획 보류 발표 및 8·27 부동산대책 등을 반영해 속보치·확정치를 낮추도록 지시했다. 2020년엔 7·10 ‘주택시장 안정 대책’발표 이후 속보치(0.12%)가 전주(0.11%)보다 높게 보고되자 청와대의 압박에 국토부가 변동률을 0.09% 이하로 맞추도록 부동산원에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관계자가 국토부에 전화해 “국토부는 지금 뭐하는 거냐”는 질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통계 개선’을 명목으로 통계 왜곡이 은폐됐다고도 지적했다. 부동산원이 표본보정을 한다며 표본가격을 조작하거나 표본을 전면 교체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다. 구체적으로 2019년 1월 표본 1만2615건, 2020년 1월 표본 1946건의 가격을 시세대로 일괄 상향입력하면서 전기 대비 변동률이 상승하지 않도록 이미 확정·공표된 전기 표본가격도 일괄 상향하는 등 전산데이터 조작 행위가 적발됐다. 2021년 7월엔 신표본 변동률 산정부터 한 주간 변동률 상승분을 임의로 여러 주차에 분산 반영하는 방법을 시행해 통계 왜곡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서울의 역삼래미안아파트의 경우 전기 표본가격을 당기에 맞춰 14억2000만원에서 17억3000만원으로 상향해 시세 변동률이 0%가 됐다. 감사원은 주택통계 외에도 문재인정부의 역점 사업이던 ‘좋은 일자리 만들기’,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통계 조작이나 비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소득 분야 통계에서는 2017년 2·3·4분기 및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통계결과를 왜곡한 사실이 감사에서 지적됐다. 통계청이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 가집계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키는 등 통계를 왜곡했다는 내용이다. 고용 부문 통계에서는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감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당초 통계청은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가집계 결과, 비정규직(기간제) 급증을 예상하고 단시간 취업자 증가 등 여러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비정규직 급증의 주된 원인은 조사방식(병행조사)의 문제 때문이라고 보고, 2019년 비정규직 규모는 ‘전년도 수치와 비교 불가’하다고 작성하도록 지시했고 이후 통계청은 대통령실 요구를 반영한 보도자료를 수정 후 발표했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국토부·부동산원·통계청의 위법·부당하게 업무처리한 관련자 총 31명에 대해 징계요구(14명)·인사자료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고,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요구 처분했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문씨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3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간이며 매출액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점”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를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있다.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에서 숙박업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3600만원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문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