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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사실상 대권행보에도 “출마 노코멘트”…민주당 “간덕수인가”
한덕수, 사실상 대권행보에도 “출마 노코멘트”…민주당 “간덕수인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를 놓고 정치권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한 대행이 20일 대권후보의 ‘방문 코스’인 서울 한 대형교회를 찾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공직에서 사퇴하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한 대행은 이날 참모진 없이 홀로 서울 강동구의 명성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했다. 이 교회는 대선후보들이 자주 방문한 곳으로 2022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예배에 참석했다. 2017년에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홍준표 대선후보가 방문한 바 있다. 지난 6일에는 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가 방문했고, 13일에는 국민의힘 나경원 대선 경선 후보가 이 교회를 찾았다. 한 대행은 이날 서울 광림교회에서 열린 한국기독교 선교 제140주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도 축사를 보냈다. 한 대행은 유인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정부는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공개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같은 질문에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한 대행이 직접적인 답을 회피하는 걸 놓고 출마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경선이 이미 시작됐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원샷 단일화’ 논의에 참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국민의힘 일부 주자들의 반발에도 이날 출마 선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을 아우르는 제3지대 빅텐트론은 ‘살아있는 카드’로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린 영남권 지역순회 경선 직후기자들을 만나 한 대행의 외신 인터뷰와 관련해 “그 분의 노코멘트에 대해 저도 노코멘트”라고 말을 아꼈으나,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서도 대권 도전의 망상에 빠져있었던 것인가. 대권 욕망에 사로잡혀 본인의 책무를 망각한 것도 모자라, 권한대행 자리를 대권의 수단으로 삼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자리를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한 징검다리쯤으로 여기는 가벼운 인식은 한 총리가 권한대행 자리에 단 하루도 앉아 있으면 안 될 사람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제는 간덕수인가. 본인의 정치적 야심 때문에 시급한 통상대응과 안정적 국정관리, 중립적 대선관리 쯤은 아무렇지도 않은 모양”이라고 적었다. 이지혜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외교참사는 나몰라라 하고 대선 러브콜에만 귀를 기울인 한 권한대행은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며 “대권놀음에 빠진 사람은 총리직과 권한대행직에 하루도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25.04.20 20:06:40
국산 김치·한돈만 쓴다더니…中·美 원산지 쓰고 거짓 표기한 맛집 적발
국산 김치·한돈만 쓴다더니…中·美 원산지 쓰고 거짓 표기한 맛집 적발
서울시 봄꽃 축제장 인근의 유명 음식점들이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김치찌개에 미국산 돼지고기를 사용하고선 국내산 한돈을 사용했다는 식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기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서울시내 봄꽃 축제장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벌여 12개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민사국은 맛집으로 유명한 음식점 중 원산지 적정 표시 여부 등을 사전 조사했다. 이어 의심업소 35개소를 선정한 뒤 지난 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와 함께 현장 단속을 했다. 그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6개소, 원산지 혼동표시 1개소, 원산지 미표시 5개소를 적발했다. 이 중 원산지 거짓표시 업소와 혼동표시 업소는 민사국에서 형사 입건했다. 원산지 미표시 업소는 농관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순댓국과 함께 제공하는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거짓 표시했다. B 업소는 김치찌개에 미국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배달앱에는 ‘국내산 생고기 농협 안심 한돈만 사용합니다’라는 문구를 노출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맛집으로 유명한 C 업소는 스테이크에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면서도 메뉴판 등 매장 내 어디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민사국은 음식점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시민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희은 서울시 민사국장 직무대리는 “올바른 원산지 정보 제공이 이뤄지도록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막고 건전한 유통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20 20:02:55
“벼락만 치면 미소 짓는 의원이 있다”…대선 경선후보 MBTI 대세는 ‘ENTJ’?
“벼락만 치면 미소 짓는 의원이 있다”…대선 경선후보 MBTI 대세는 ‘ENTJ’?
정치권에선 국회의원의 자질 중 하나로 ‘주목받는 걸 좋아하는 성격’을 꼽는다. 공공의 일에 대한 사명감과 권력에 대한 욕망 등 다양한 자질이 있겠으나 그 중 하나가 요즘 말로 하면 ‘관종(관심종자) 끼’라는 것이다. 국회의원 300명의 성별과 성향, 이념은 달라도 외양에 있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잘 생기고 못 생기고를 떠나 하나 같이 ‘웃는 모습이 괜찮다’는 점이다. 그만큼 주목받는 상황에 익숙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런 성향에 어울리는 MBTI(성격유형지표)는 무엇일까. 예상한 대로 ‘E(외향적)’ 성향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의외로 유명 정치인 중에 간혹 ‘I(내향적)’ 유형도 있다. ◆국힘 경선주자 모두 ‘E’ 성향 정치인에게 많이 나타나는 MBTI 유형은 E와 TJ(사고∙판단력 중심)다.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후보 8명도 E 성향이었다. 국민의힘은 20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1차 경선 조별 토론회에서 MBTI(성격유형지표) 기반 자기소개를 진행했다. 가나다순으로 나경원 후보의 MBTI는 ENFJ(정의로운 해결사), 이철우 후보는 ESFJ(사교적 협상가), 한동훈 후보 ENTJ(대담한 통솔자), 홍준표 후보 ESTJ(소신있는 실행가)였다. 전날 발표된 김문수∙안철수∙유정복 후보의 MBTI는 모두 ENTJ(대담한 통솔자)였다. 한동훈 후보까지 국민의힘 경선 후보 8명 중 절반이 ENTJ였다. 양향자 후보는 나경원 후보와 마찬가지로 ENFJ(정의로운 해결사)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본인이 직접 MBTI를 공개한 유명 정치인으로는 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ENTP)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ENTP) 의원이 있다. 본인이 직접 밝히진 않았지만 기존 인터뷰와 각종 공개 발언을 토대로 챗GPT가 분석한 결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도 ENTJ로 분석됐다. 현재 각당 대선 경선 후보의 ‘대세 유형’은 ENTJ로 김문수, 안철수, 유정복, 이재명, 한동훈 후보가 이러한 성향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ENTJ 또는 ESTP로 추정된다. 이런 유형의 정치인은 에너지 넘치는 대중 연설(E)과 비전∙철학(N), 논리적 메시지(T), 계획적(J)인 걸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I는 尹∙朴∙유승민∙심상정 이와 반대되는 MBTI 유형의 유명 정치인들도 꽤 있다. 깊이 있는 인터뷰(I)와 구체적 수치∙성과(S)와 공감∙가치(F), 유연한 대응(P)을 중시하는 유형들이다. I로 추정되는 유형의 경우 대체로 MBTI를 밝힌 적이 없다는 공통점도 있다. 이들의 기존 발언을 토대로 챗GPT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ISTJ)과 유승민 전 의원(INTP), 심상정 전 의원(INFJ)이 I 성향으로 추정됐고, 해외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INTJ)과 버니 샌더스 미 상원의원(INFP),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ISTJ 또는 INTJ),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ISTJ)이 I성향으로 분류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본인을 ENFJ라고 공개했지만, 챗GPT는 윤 전 대통령의 성향을 ISTJ라 분석했다. 정치인의 MBTI는 실제 성향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지향하는 리더십을 강조하기 위해 브랜드 전략 차원에서 만들어가기도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실제로 대중 연설(E)보다 깊이 있는 글쓰기와 소규모 간담회(I)를 더 선호했고, 비전∙철학 보다는 구체적 수치와 성과(S)를 강조하곤 했다. 재임 시절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전국을 순회하고, 각종 연설문을 직접 수정하며 장시간 성과를 강조한 모습을 보인 게 대표적이다. 또 대선후보 시절과 집권 초기에 비전∙철학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이 받았다. 역대 정권에 비해 국정 철학을 함축하는 ‘캐치 프레이즈’도 약한 편이었다.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주석은 모두 ISTJ로 추정됐다. 전통과 규범, 시스템 유지를 중시하고, 국가주의적·관료주의적 리더십을 보이는 점이 ISTJ 정치인의 공통점으로 분석된다. 일관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J스타일과 달리, 상황에 맞춰 유연한 화법을 구사하는 P스타일의 대표 정치인으로는 이준석 의원이 꼽힌다.
2025.04.20 20:07:27
노인 지하철 공짜에 버스까지?…김문수 “오전 9시~오후 5시 버스도 무료탑승”
노인 지하철 공짜에 버스까지?…김문수 “오전 9시~오후 5시 버스도 무료탑승”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20일 65세 이상 고령층이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버스를 더 선호하는 고령층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청장년의 출퇴근으로 붐비는 러시아워 시간을 피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버스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규 공공주택의 25%는 기초 의료와 돌봄, 식사 서비스를 위한 고령층 편의시설을 의무로 설치한 후 육아가구와 노인 가구에 특별공급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평생을 가족과 나라 경제를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공약”이라며 “교통과 주거뿐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의 교통수단 사용 방식을 단순화해 교통 복지를 실현하겠다”며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등록증 한장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 교통카드 시스템 도입 등 ‘장애인 디지털 통합 교통패스’ 추진도 공약했다. 이러한 공약이 현실화 될 경우 ‘노인 무임승차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제만 해도 제도 도입 시 4%에 불과했던 만 65세 이상 노인이 지난해 기준 19.2%로 늘어나는 등 고령화 시대에 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인 1980년 만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요금 50%를 할인해주면서 시작됐다. 다음 해 만 65세 이상으로 연령을 낮췄고, 1984년 전 전 대통령 지시로 ‘전액 면제’로 변경됐다. 당시 시내버스 요금 무료 혜택도 줬다가 1990년 폐지했다. 세월이 흘러 한국의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점점 거세졌다.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2020년 1조902억원, 2021년 9385억원으로, 누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미 대구는 홍준표 전 시장이 2023년 7월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올렸다. 지난해부터 2028년까지 1세씩 올려 70세로 맞추고, 대신 버스도 무상 이용 대상에 포함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지난해 9월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교통이용권을 발급하고, 해당 이용권을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정 금액을 소진한 후에는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된다. 이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노인 무임승차) 비용이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쌓이고 있으며, 교통복지 제도에 심각한 지역 간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4.20 11:34:23
친구 얼굴에 돌 던진 9세 봐주지 않은 법원…“2200만원 배상”
친구 얼굴에 돌 던진 9세 봐주지 않은 법원…“2200만원 배상”
친구 얼굴에 돌을 던진 초등학생과 부모가 피해자에게 2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주영 판사는 피해 학생 측이 가해 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초등학생인 A군은 2023년 10월 5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내 놀이터에서 피해 학생인 B군에게 돌을 던졌다. B군은 이 일로 왼쪽 눈 아래 세로 1㎝, 왼쪽 뺨에 2㎝, 코 아래 1㎝ 크기의 상처가 생겼다. 법원이 신체 감정을 의뢰한 병원에서는 흉터 성형술과 수 차례의 레이저 시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치료 시 호전은 되겠지만 일부 흉터는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소견을 내놨다. 이 사건으로 A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서면 사과’ 조치를 받았다. 법원은 A군이 B군에게 18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A군의 부모에게는 각각 200만원씩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군 측 변호인이 가해자가 만 9세에 불과해 책임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가격 행위를 목격한 학생은 ‘피고가 이 사건 이후 학교폭력위원회에 갈 것 같다’며 울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피고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알 수 있는 정신 능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모의 책임과 관련해선 “미성년자가 타인에 대해 가해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하는 등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면서 “A군 부모는 이와 같은 지도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고, 그런 과실이 이 사건 가격 행위가 발생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2025.04.20 22:58:52
안철수
안철수 "나경원·김문수·홍준표, 전광훈당 가서 경선하라"
국민의힘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가 20일 “나경원·김문수·홍준표는 전광훈당으로 가서 경선하라”고 직격했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광훈 목사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며 “그저 웃고 넘길 해프닝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내란을 미화한 인물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일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보수의 정신을 뿌리째 뒤흔드는 모욕”이라면서 “탄핵 정국 당시 전광훈 목사와 보조를 맞추며 극우의 길을 함께했던 나경원, 김문수, 홍준표 세 분은 이제는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세 후보를 향해 “만약 여전히 전광훈 목사의 생각을 따르고 그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겠다면 전광훈당으로 가서 경선을 치르라”며 “그게 자신에게, 국민에게 솔직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들을 말리고 타일러 달라”며 “대한민국을 위해 그리고 보수를 위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안 후보는 “지금 보수는 결단해야 한다”며 “극우와 결별할 것인가, 아니면 함께 침몰할 것인가. 극단이 아닌 정책으로, 선동이 아닌 실력으로 국민 앞에 다시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은 결코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 전광훈 세력은 보수의 가치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릴 뿐”이라며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 극단을 넘고 국민을 통합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은 안철수”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 목사는 전날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한 ‘광화문 국민대회’에서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그는 자유통일당 후보로 대선에 나가겠다며 “8명의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이 광화문하고는 가까이하면 안 된다고 한다”며 “윤석열을 당선시킨 게 누구냐. 광화문 아니었으면 24만표 차이로 (이긴 것은) 절대로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이재명을 당선시키면 시켰지 국민의힘 8명은 절대로 당선 안 시킨다”며 “우리의 존재를 보여주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 목사는 또 국민의힘을 향해 “어디라고 XXX을 떠냐. 이 XXX들아”라며 “너네 광화문 같은 조직력 있냐. 정신 나갔다”며 극언을 쏟아냈다. 특히 전 목사는 국민의힘에서 윤 전 대통령 탈당 요구가 나오는 것을 언급하며 “좋다. 자유통일당으로 모셔오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2025.04.20 10:44:41
한국이 마약 제조국이라고?…해외 교과서에 오류 수두룩
한국이 마약 제조국이라고?…해외 교과서에 오류 수두룩
영국, 헝가리, 라오스 등 해외 교과서에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각 나라 재외공관에선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창의융합학부)에 따르면 영국의 한 중등 과정 교과서에는 “한국은 마약 제조국, 일명 암페타민 생산국”이라고 적혀 있다. 헝가리 교과서에는 한반도를 ‘징기스칸 제국’이라고 하거나 ‘한 제국 시대 중국 땅’이라는 잘못된 내용이 담겨 있다. 라오스의 한 교과서에는 “러시아 제국이 1864~1875년 한국을 점령했다”거나 “남한 인구의 63%는 농민이고 시골에 산다”는 엉뚱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5일 감사원이 공개한 ‘재외공관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헝가리, 라오스 등 11개 재외공관은 2021~2023년 교육부 산하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교과서의 오류 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해당 국가의 교육부나 교과서를 발간한 출판사 등에 시정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 교수는 “재외공관이 한국에 관한 해당 국가의 교과서 오류를 방치하는 건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모쪼록 최대한 빠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4.19 11:44:52
“죽이기 또 시작이냐”…안철수 발끈한 이유는
“죽이기 또 시작이냐”…안철수 발끈한 이유는
국민의힘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는 19일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며 “‘안철수 죽이기’ 조작질이 또 시작됐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선 경선이 시작되자마자 어김없이 드루킹이 등장했다”며 “여론조사 조작의 타깃은 또다시 안철수”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최근 발표된 NBS 여론조사 기준으로, 저는 국민의힘 경선 후보 중 1위를 불과 4% 차이로 추격하는 4위”라며 “그런데도 모 인터넷 언론 조사에서는 저를 범보수 진영 여론조사 대상 9명에서 제외했다. 이것이 의도적인 조작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안 후보가 문제를 제기한 여론조사는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3∼14일 전국 유권자 102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다. 안 후보는 범보수 후보 적합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조사는 무선 RDD를 이용한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안 의원은 “한국갤럽 기준으로 지난 1년간 단 한 차례도 선호도 1%를 넘은 적이 없는 분들이 3명이나 포함됐다“며 “이런 엉터리 조사를 방치하려면,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안 후보는 “검찰이 ‘명태균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데도, 현장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며 “늘 이런 식으로 조작된 조사 결과를 내놓고, 기사 링크를 퍼뜨려 여론을 호도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작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조사 결과를 그대로 믿을 국민은 이제 거의 없지만, 저 안철수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19 10:54:52
"“외할아버지 탈모 있으시면 너도 생겨"… 사실일까?
34세 남성 김모씨는 최근 부쩍 거울 앞에서 머리를 쓰다듬어 보는 일이 잦아졌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예전보다 머리숱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으면서다. 어렸을 때부터 머리 숱하나 만큼은 자신 있어 탈모는 남의 얘기인 줄만 알았던 김씨이기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무엇보다 김씨의 불안을 키우는 요소는 따로 있다. 바로 김씨의 외할아버지에게 탈모가 있으셨다는 점이다. 김씨는 “주위에서 ‘외할아버지가 탈모가 있으시면 너도 곧 생긴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면서 “부모님은 탈모가 없으셔서 걱정하지 않았는데, 요즘 머리숱이 줄어드는 걸 보니 외할아버지의 유전 영향이 슬슬 나타나는 것 같다”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김씨의 걱정대로 ‘탈모는 대를 건너 나타난다’, ‘친조부보다 외조부의 탈모가 영향을 많이 준다’는 속설은 사실일까. 황성주 명지병원 모발센터장은 두 속설 모두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단언했다. 우선 탈모가 부모보다 조부모로부터 유전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황 센터장은 “탈모는 유전이고, 유전자가 다음 대에 발현할 확률이 약 50%”라며 “한쪽 가족은 대대로 탈모가 나올 수도 있고, 다른 가족은 한 대 걸러 나올 수도 있고, 다른 가족은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가보다 외가로부터 탈모 유전 확률이 더 높다는 속설은 사실일까. 챗GPT에 이를 먼저 물어보니 “남성이라면 외가를 통해 오는 탈모 유전 가능성이 친가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력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챗GPT에 따르면 남성의 성염색체는 XY인데 X는 어머니, Y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게 된다. 안드로겐성탈모(androgenic alopecia)로 불리는 남성형탈모에 관여하는 주요 유전자인 AR(Androgen Receptor) 유전자는 X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남성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AR 유전자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된다. 즉 외할아버지가 탈모라면 어머니가 그 탈모 유전자 보인자(어떠한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지만, 해당 유전자를 갖고만 있을 뿐 증상이 발현되지 않아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 확률이 높고, 나에게 탈모 유전자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황 센터장은 현실적으로는 외가와 친가의 탈모 유전 영향을 5대5로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AR 유전자가 X염색체에 있더라도 탈모에 관여하는 유전자는 다양하다”며 “탈모의 유전적 전달 과정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외조부가 친조부보다 탈모 영향을 더 크게 준다는 말도 틀린 이야기”라고 말했다.
2025.04.19 10:53:55
중계하듯 집값 발표… “주간 부동산 통계 없애자” 목소리
중계하듯 집값 발표… “주간 부동산 통계 없애자” 목소리
문재인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집값 통계를 왜곡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온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해 부동산 통계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장에 혼선을 주는 주간 통계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102차례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과정에 개입해 통계수치를 조정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전날 공개하며 31명에 대한 징계 요구 및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했다. 이번 감사결과 발표 이후 집값 통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문재인정부 당시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러 논쟁을 벌여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통계 조작이 반복되지 않도록 통계에 대한 공개 검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변동률을 실제보다 낮춰 발표한 사례를 언급하며 “결과적으로 정부 부동산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인식만 널리 확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 누구도 통계조작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2022년 11월경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을 통해 공시지가·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인위적으로 낮춰버렸다”는 점을 짚었다. 경실련은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이 세금부과 기준이자 정부의 부동산 통계라는 점에서 “이를 인위적으로 낮춰버린 것 또한 명백한 통계조작”이라고 꼬집었다. 단체는 차기 정부에 ‘투명한 부동산 통계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집값통계와 공시지가·공시가격 등 부동산 통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왜곡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하고, 이를 주도한 담당 관료들을 강력하게 문책해야 한다”며 “정부 부동산 통계와 관련된 근거와 자료들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여 검증해야 한다. 공개검증이 없다면 관료들은 언제든 정권의 입맛에 따라 통계를 조작하여 국민을 속이려 할 것”이라고 했다. 신뢰도 문제가 지속하는 부동산 ‘주간통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아파트는 단기간에 사고팔 수 있는 재화가 아닌데 ‘조사가격’을 가지고 매주 동향을 발표하는 게 시장에 혼선을 초래하고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도시연구소도 주택 통계의 문제를 지적하는 보고서에서 “매매 시 확정된 실거래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거의 실시간으로 작성되는 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주간지수 등에 정확한 조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실제 부동산 거래 현황을 주간 단위로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구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국가 중 조사가격을 기반으로 가격지수를 작성하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대부분의 국가가 가격을 새로 조사하는 것이 아닌 실거래가에 기반한 지수를 작성하는 이유는 별도 조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주간동향을 포함한 주택가격동향조사에 편성된 국토부 예산은 2021년 127억원에서 2022년 119억원으로 감소했는데, 이후 2023년 137억원, 2024년 144억으로 늘었다. 연구소는 “문재인정부 때의 통계 조작 의혹으로 감사와 수사까지 이뤄진 주간동향의 표본수와 예산이 윤석열정부 때도 지속해서 확대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경실련도 “아파트 시장은 주간단위 가격 통계가 필요할 만큼 정책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으며, 거래 또한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정보를 양산해 시장의 혼란을 가중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간통계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확한 시장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보다 중·장기적인 통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2025.04.18 23: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