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을 주장하며 당내에서 비판을 받는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14일 “무리 속에서 고립돼 배타 당한다는 게 많이 힘들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제가 옳음을 추구한 데 따른 값을 치러야 한다면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만에 하나라도 탄핵 기각이 된다면 저는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언해 당내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일부 의원들은 지도부에 김 의원의 징계 등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장문의 글을 올려 “제가 대통령 탄핵에 대해 강한 입장을 가진 것은, 역설적으로 제가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이라며 “(비상계엄은) 헌정 질서를 지키려는 보수주의자로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다”며 맞섰다. 김 의원은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저는 매우 큰 곤란을 겪을 것”이라며 “인용이 되면 원내 동료들이나 저희 당 강성 지지층들의 화풀이 대상이 아마 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탄핵이 기각되는 순간이 민주주의가 멈추는 순간”이라며 “이는 비상계엄을 또 해도 된다는 것 아닌가. 그러면 대통령의 지난 성정으로 봤을 때 과연 그냥 넘어갈 수 있겠나”라며 탄핵 반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이 석방된 후 당내 분위기가 강성으로 뭉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흐름이 대선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낸다면 계엄 해제에 찬성했고 탄핵에 나섰다는 두 가지 요건이 최소한의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이 (구치소) 밖에 있으니 아무래도 본인 말에 훨씬 힘이 실리고 윤 대통령의 정권 연장의 의미를 가진 후보가 나올 개연성이 더 커져 버린 것이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자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저는 반대로 생각했다”며 다른 의견을 내놨다. 김 의원은 “한쪽 당에서 무리한 정치적 행위를 하니 헌재에서 잘못됐다고 헌정 질서하에서 판단을 내린 것”이며 “국회에서 탄핵소추권을 썼고 헌재에서는 잘못됐다고 했고 그걸 국민이 평가하는 것. 이게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에서 그런 결정이 났다는 것 자체가 ‘계엄 사유가 없다’, ‘정상적인 민주국가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35세 직장인 김모씨는 대인관계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최근 잠을 잘 못 자고 있다. 늦은 퇴근으로 야식을 먹거나 불규칙한 수면 패턴까지 더해지며 수면 부족 상태가 이어진 지 수개월째다. 김씨는 “수면 시간이 부족하고 겨우 잠에 들어도 숙면을 취하지 못한 게 오래됐다”며 “심할 땐 받아놓은 수면제를 먹곤 하지만 약 없이도 푹 잠에 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14일은 세계수면학회가 정한 ‘세계 수면의 날’이다. 그러나 한국인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에도 못 미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18%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수면연구학회가 발표한 ‘2024년 한국인의 수면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58분으로 OECD 평균(8시간 27분)보다 18% 부족했다. 매일 숙면하는 비율은 7%에 불과해 대부분 수면의 질이 낮았다.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복수 응답)으로는 ‘심리적 스트레스’(62.5%)가 가장 높았고, 신체적 피로(49.8%), 불완전한 신진대사(29.7%), 소음(19.4%) 등의 순이었다. 수면장애로 병원을 찾는 환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3년 수면장애 진료 인원은 124만명으로 2019년 99만명에서 24%가량 증가했다. 수면장애로 인한 총 진료비도 2019년 2075억원에서 2023년 3227억원으로 55% 늘었다. 수면 부족은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 면역력이 저하돼 감기에 걸릴 확률이 3배 증가하고 비만과 당뇨병 위험이 높아진다. 6시간 이하로 잠을 자면 심장동맥질환 위험이 48%, 뇌졸중 위험은 15% 올라간다. 수면의 질이 나빠지면 주의력 저하나 기억력 감퇴뿐 아니라 불안 장애와 우울증 등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 되는 아밀로이드 단백질 등이 쌓여 치매 발병 위험도 높아진다. 수면은 개인의 문제이지만, 수면 부족으로 인한 부채는 사회경제적으로 손실을 끼친다. 수면 부족으로 임직원들의 생산성이 50% 이상 감소하면 의료비 지출과 병가가 늘어 기업에 막대한 부담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실제로 미국에선 수면 부족으로 연간 4110억달러(약 597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국내총생산(GDP)의 2.28%에 달하는 규모다. 한국도 연간 11조원가량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수면 건강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수면 장애 치료제 중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약이 많아 치료 기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신원철 대한수면연구학회장(강동경희대병원 신경과 교수)은 “수면 부족의 심각성에 비해 수면무호흡증과 기면증을 제외하면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비급여로 처방되거나 치료제 자체가 부족해 환자들이 다양한 문제를 겪는다”며 “수면 문제를 가볍게 넘기기 쉽지만 보다 나은 치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건소나 학교에서 수면 건강 교육을 늘리거나 각 기업에서 수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수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무엇보다 양질의 수면을 취하기 위해선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정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등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침실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며 필요할 경우 커튼이나 안대, 귀마개를 활용하는 등 수면 위생을 지키는 것도 좋다. 잠이 안 올 땐 억지로 잠에 들려고 하는 것보단 침대를 벗어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이승훈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15~20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으면 침대에서 나와 활동하다가 졸릴 때 다시 눕거나 아침에 깬 후에도 침대에 오래 머물지 말고 즉시 활동을 시작하면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수면과 강하게 연결돼 수면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면 부족에 대한 과도한 걱정은 오히려 불면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 교수는 “한두 시간만 잠이 안 와도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는 환자들도 있다”며 “완벽주의 성향으로 인해 수면에 대한 강박이 생기면 오히려 불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잠을 잘 자야 한다는 부담감을 줄이고 유연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씨 측은 이날 오전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냈다. 명씨 측은 “실질적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고,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없어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명씨를 대리하는 여태형 변호사는 “법원이 명 씨를 구속한 사유가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증거인멸 염려였다”면서 “하지만 지금 포렌식 절차까지 이미 완료된 만큼 증거인멸 염려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명씨와 함께 구속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도 지난 11일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공천을 대가로 80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지난 7일 윤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이어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검찰이 결국 불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 대법관으로 법원의 사무업무를 총괄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검찰이 되레 위헌이 우려된다며 항고를 포기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그러면서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나,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재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 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7일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고, 검찰은 이튿날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 조치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의 위법성을 이유로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 해석이나 판단도 부재한 상황이라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판단을 구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흠결 논란을 ‘털고 가겠다’는 것 아니겠냐는 것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는 재판부 입장처럼 이 부분(구속취소)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14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했다. 대법관이자 대법원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천 처장의 이런 발언이 나온 뒤 검찰이 항고를 재검토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여전히 “부당하다”면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이 헌재가 향후 위헌 결정을 낼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 항고를 포기한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 판단이라는 게 법조계의 반응이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 취지나 법원행정처장의 입장은 사실상 항고를 유도한 것”이라며 “정치적 입장을 떠나 법적인 관점만을 놓고 봤을 때 (항고 포기는) 이해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례는) 즉시항고가 석방을 저지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지 항고 자체가 위헌이라는 게 아니다”며 “집행기관인 검찰이 ‘이 법 조항은 위헌이 결정이 날 것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겠다’고 한 적은 검찰 역사상 없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여당을 겨냥해 정당 해산 규정을 개정하려는 데에 “이래저래 많이 초조한 모양”이라며 “이재명 유죄 확정시 민주당도 해산하라는 조항을 넣어보면 어떻겠냐”고 비판했다. 13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 박홍근 “尹 내란 확정시 국민의힘도 해산 청구”법 발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고 “급할수록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한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만 지난 12월3일 밤에 담 넘어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나?”라고 꼬집으며 “국민의힘에서도 계엄을 반대하고, 실제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애초에 여당 전체를 내란 동조로 묶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지레 겁먹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내란’도 뺀 사람들이 이제 와서 내란 동조했다는 핑계를 내세워 여당을 해산시키겠다 하는 것도 초조함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범죄 혐의 유죄 확정시에, 이 악물고 ‘이재명 무죄’를 외치며 방탄 국회를 만들어 온 민주당도 해산하는 조항도 넣어보면 어떨까?”라며 “요즘 민주당 하는 거 봐서는 범죄단체조직죄도 해당 사항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에 이어 충남 서천에서 일면식이 없던 여성을 살해한 이지현(34)의 신상정보가 13일 공개됐다. 흉악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사형제 찬성론자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재차 사형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시장은 전날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 청문홍답(청년의 고민에 홍준표가 답하다)에 올라온 ‘대전 어린이 살해자 신상 공개’라는 제목의 글에서 작성자가 사형 집행 필요성을 주장하자 “사형 집행해야 한다는 게 지론”이라고 밝혔다. 작성자는 “사형 집행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흉악범죄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시장님께서 차기 대통령이 되셔서 이런 흉악범들이 날뛰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그동안 사형제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는 흉악범에 한해 사형 집행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2023년 유영철 등 미집행 사형수들이 사형장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감됐을 때도 “(사형수가 이감됐으니) 이참에 사형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0일 23명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한편 충남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지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린 뒤 5일간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이지현은 지난 2일 오후 9시45분쯤 충남 서천군 사곡리의 한 인도에서 갖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지현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지현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다.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힘들었다”며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고 충동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전날에는 대전경찰청이 명재완에 대한 신상을 공개했다. 명재완은 지난달 10일 오후 5시50분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를 수사한 검사 3인에 대해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헌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나 기자회견 발언 등이 직무집행상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다만 공범의 범행이 재판을 통해 확인됐음에도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적절히 이뤄졌는지는 의문이 남는다고도 지적했다. 헌재는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5일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이에 따라 이들 검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한다. 국회는 이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조상원·최재훈 검사도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헌재는 우선 김 여사를 지난해 7월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한 것이 수사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수사준칙 등을 고려했을 때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에는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 볼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를 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한 의견청취, 기자회견·백브리핑에서의 발언 등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점 등도 소추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이 지검장 등이 김 여사에 대해 적절한 수사 지휘를 했는지에 의문을 표했다. 헌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주범들의 시세조종 범행에 김건희 명의의 증권계좌들이 활용된 사실이 수사과정 및 주범 및 공범에 대한 형사재판을 통해 확인됐다”며 “김 여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여럿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하였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했다. 헌재는 국회의 ‘줄탄핵’이 소추권의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이 사건 탄핵심판 소추의 적법요건에 대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됐다”며 “이 사건 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은 위와 같은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발언에 대해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는 한 번 이뤄진 결정을 번복하도록 개입함으로써 사법 체계를 뒤흔들 권한이 없다”며 “무엇보다도 대법관이 중앙지법 합의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번복시키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하고 3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 처장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법원의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 체계의 안전성을 훼손한 발언”이라며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다. 천 처장의 발언은 검찰의 자율성까지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천 처장이 과거 국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적 군 통수권’이라고 말했던 것을 언급하며 “천 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자꾸 더불어민주당의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 자꾸 이재명 세력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법원행정처장의 개인적인 의견, 월권에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된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의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판단이 법원행정처장의 개인 의견에 의해서 번복이 된다면 이는 검찰의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파장을 일으켰다. 앞서 윤 대통령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검찰이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 즉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면서 기한 내 기소하지 않은 점과, 초기 수사를 담당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석방을 결정했다. 검찰은 그 동안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니라 ‘날’로 따지는 게 관행이었다고 반발하면서도, 즉시항고 제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은 적 있다며 항고를 포기했다. 이런 가운데 천 처장이 검찰의 항고 포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여당이 견제에 나선 것이다. 천 처장은 전날 “즉시항고 기간이 7일이라 이번 주 금요일(14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 있다“며 윤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도 검찰의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고 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전날 이와 관련해 “즉시항고를 하는 순간 위헌”이라면서 “검찰에서 본안 소송, 그러니까 1심 재판에서 다투기로 결정한 걸로 안다“고 말했고,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저녁 공지를 내고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일부 위헌·위법 행위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파면을 할 만한 중대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들은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에 곧장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최 원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하고,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헌재는 우선 ‘표적 감사’와 관련해 “이 사건 복무감사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로, 기관 정기감사와 목적 및 대상 등이 달라 두 감사가 시기적으로 근접해 실시됐다고 해서 감사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대인감찰 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되어 있어서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와 관련해 국회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과정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감사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고 감사원장이 기재한 것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감사청구사항 중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에 관해 실시하기로 한 감사의 내용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법령위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결정의 타당성이나 당부에 관한 사항은 감사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감사원장이 이 과정에서 불성실한 감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관 8명은 모두 기각 의견이었으나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일부 별개의견을 달았다. 이들 재판관은 “감사원장이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한 행위, 국회 위원회의 현장검증 시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행위에 더해, 이 사건 훈령 개정으로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 역시 헌법 및 감사원법 등에 위반된다”고 봤다. 다만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임명권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파면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격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13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계획’ 제보가 접수된 것과 관련해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라 저도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걱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지난해 이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 이후 대표의 안전을 걱정하고 경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지지자들의 문자는 평소에 많이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은 제보의 신빙성 문제 아니겠나”라면서 “제보자도 확인해봐야 할 것이고 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도부를 포함해 다수 의원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제보 문자에는 ‘북파공작부대(HID), 707특수임무단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당분간 이 대표는 노출이 안 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이 같은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를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은 이 대표 암살 계획 제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온라인상 양쪽(여야) 대표에게 협박하는 사건이 꽤 많이 있다”며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나 사이버수사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