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등을 부실하게 감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사건을 13일 기각했다. 헌재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표적 감사를 한 행위 등으로 탄핵소추된 최 감사원장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최 감사원장은 탄핵소추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최 원장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적 지위를 부정하는 발언 △국민권익위원회장에 대한 표적 감사 실시 △대통령실 관저 이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에 대한 위법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 사유로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권이 제기하는 이른바 ‘줄 탄핵’ 비판에 대해 “우리도 좋다고 했겠느냐”며 “민주당도 잘한 건 없고 ‘잘못하지 않았냐’는 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불법·위헌 행위를 감행하지는 않았다”며 “아무리 잘못했다 한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동일선상에서의 비교는 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2일 채널A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보수 논객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과의 대담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국무위원, 감사원장 등에 대한 줄 탄핵을 지적하는 질문에 대해 “우리도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권력을 과하게 썼다고 지적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헌법적 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주어진 권한을 과하게 행사했다는 비난을 받을지언정 이를 벗어나진 않았다”며 윤 대통령을 겨눠 “어떤 이유로도 집에 불을 지르면 안 되는데 지금 집에 불을 질렀다. 주춧돌이 무너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결코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행위니 이걸 동일선상에 비교하는 것은 과하다”며 “아무리 큰소리치고 나쁜 짓 했다 한들 집에 불 지른 것과는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헌재 판결에 대해 양당 모두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에 “민주공화국에서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내리면,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당연히 승복해야 하고, 승복해 왔다”고 답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와 현재의 상황을 비교하며 “개인의 부정, 부패 문제와 국가의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벌금형 기소라도 해야지 어떻게 무혐의라고 할 수가 있느냐”며 “이건 국가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자체적으로 정화도 못 하고, 범죄에 의한 수익을 얻고도 힘이 세다는 이유로 넘어가는 사태를 그냥 방치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국민 통합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제1의 책무는 국민들이 싸우지 않게 하고 분열되지 않게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며 “극단적 요구는 조금 깎아서라도 같이 협의해야 된다. 싸우면 내전이 벌어진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수사와 관련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선 “아프지만 전혀 틀린 말씀이 아니다”라며 “충분히 예측을 못 한 건 맞는다”고 수긍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른바 ‘우클릭’ 논란과 관련해 “정확히는 중도보수를 지향하는 게 아니고 현실이 그렇게 됐다. 정치인은 사상가가 아니라 현실주의자”라면서 “오락가락이 아니고 유연성이다. 위치가 바뀐 측면도 있고 제 생각이 일부 변한 것도 있다”고 시인했다.

10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반려견을 2층 창문 밖으로 던진 50대 아버지에게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반면 광주에서 전동 킥보드를 위험하게 운전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경찰서로 데려간 50대 남성 운전자는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섰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10일 50대 A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쯤 김포시의 한 빌라 2층 복도에서 10살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던졌다. 이 모습을 지켜본 아이는 다급하게 1층으로 뛰어갔다. 강아지는 다행히 생명을 구했지만, 다리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를 고의로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A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초 법조계에선 A씨의 행동을 본 아들이 심각한 정서적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을 감안해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아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한 게 없고 A씨가 아들을 염두에 두고 강아지를 던지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 B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B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무단 횡단한 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학생을 향해 경적을 울리고 차량을 후진시켜 멈춰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며 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에 데려다 놓고 떠났다. 이후 학생 측이 B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B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씨는 재판에서 “위험한 행동을 알려주고 경찰서에 보내 훈육하려 데려갔을 뿐, 차량에 강제로 태우지 않았다”며 아동학대 사실을 부인했다. 아동보호법상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일각에선 두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뒤바뀌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한다. 김포 사건은 아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게 당연하다는 점, 광주 사건은 B씨가 잘못을 저지른 학생을 훈계하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는 두 사건의 차이를 설명하며 피해 아동의 진술을 짚었다. 또 광주 사건의 경우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할 만한 요소가 많다며 B씨의 유죄 가능성을 높게 점치기도 했다. 안 변호사는 김포 사건의 경우 “아동과 관련한 여러 범죄사건 수사에서 아이의 진술이 우선인 것은 맞다”며 “다만 아이가 정신적 충격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A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검찰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 사건과 관련해선 “경적을 울리고, 차량을 후진해 멈춰 세운 행위는 아이에게 위협,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며 “학생이 자의적으로 차에 탔다고 할 수 있으나 어른인 B씨로부터 위력을 느꼈을 수 있고, 그가 데려간 경찰서라는 공간 자체도 굉장한 공포감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실제로 학부모가 자기 아이를 때린 아이를 불러 소리를 질러도 아동학대가 인정된다”며 “광주 사건에선 충분히 아동학대 혐의 적용이 가능하고, 법원에서 유죄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계획’ 제보가 접수돼 경찰이 신변보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12일 “지도부를 포함해 다수 의원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해당 제보를 보낸 이는 그러면서 ‘이 대표 경호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도 설명했다. 황 대변인은 제보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군 측에서 받은 제보다’ 등의 언급과 함께 아주 구체적인 제보가 많이 들어왔다”고 했다. 이어 “제보를 전달하며 이 대표의 외부 노출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주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르면 오늘(12일) 신변보호 요청을 할 것”이라며 “조만간 보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이날 “저도 어제저녁에 ‘조심하라’는 문자를 받았다”며 “‘소련제 권총을 수입해 암살 계획을 하고 있으니 너도 조심해라. 나서지 말아라’ 이런 것이 왔다”고 말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암살 계획’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온라인에서 양쪽(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협박하는 사건이 꽤 많이 있다”며 “이러한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나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신변위협 제보와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본적으로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만약 정보가 구체성이 있고 사실에 근접한다면 경찰은 더 많은 경호 인력을 파견해야 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을 ‘각하’(閣下)라고 부르자는 주장을 했다가 철회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각하’(却下)를 기원하는 취지지만, 권위주의 시대 표현인 각하를 쓰자고 한 이 지사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 각하 부르기 운동하자”고 적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대통령 호칭할 때 각하라고 하였다가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대통령님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며 “즉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등 여섯 분은 모두 대통령 각하라고 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님으로 불렀으나 지금은 엄중한 시기”라며 “탄핵이 각하되도록 뜻은 달라도 음이 같은 윤석열 대통령 각하라고 부르는 운동을 벌여 탄핵이 각하되도록 하는 간절한 바람이 국민적 요청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후 논란이 되자 이 지사는 자신의 글을 삭제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엔 대통령 뒤에 각하라는 호칭을 붙여 높여 불렀다. 노태우 정부부터 각하를 가급적 쓰지 않도록 했고, 김영삼 정부는 공식 석상에서 사용을 금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대규모 시위가 예상되는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와 유치원 등이 선고 당일 휴교할 방침이다. 종로3가역 일대 노점상도 선고 당일 영업 중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탄핵 선고 당일 휴업하는 곳은 헌법재판소 인근 교동초와 재동초병설유치원, 재동초, 운현유치원, 운현초, 서울경운학교, 덕성여중, 덕성여고, 중앙중, 중앙고, 대동세무고 등 11곳이다. 이 중 재동초병설유치원, 재동초, 운현유치원, 운현초, 교동초, 서울경운학교 등 6곳은 선고 전날에도 휴업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 관저 인근 한남초도 휴업을 검토 중이다. 선고 일정이 길어지며 헌재 인근 통학로의 불안도 지속되는 중이다. 서울서부지법 폭동과 같은 격화 양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로 헌재 주변에 인파가 몰리면서 학생 안전이 우려되자 이들 학교에 공문을 보내 선고 당일 적극 휴업해달라고 권고했다. 종로구는 인근 노점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대비에 나섰다. 종로구청은 최근 서울 지하철 1·3·5호선 종로3가역 일대 노점상 연합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영업 중지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헌재에서 종로3가역 일대까지 거리는 약 800m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이곳까지 시위가 확산할 우려에 대비해 선제 조치에 나선다는 취지다. 특히 시위 과정에서 노점상이 이용하는 집기나 시너로 인해 추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경찰에서도 구청에 관련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일을 정하기 위한 막판 숙의에 들어간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14일 심판이 선고될 것으로 유력하게 점쳤으나,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하기로 하면서 14일 선고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이날 중 선고일을 공지하고 14일 선고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반론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을 망설이고 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항고하지 않자 ‘30번째 탄핵’에 나설 뜻을 밝혔다가 역풍을 우려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매일 의원총회를 열어 심 총장 탄핵소추를 두고 논의를 벌이고 있다. 당내에 검찰총장 탄핵 필요성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탄핵소추 강행에 따른 ‘역풍’을 우려한 신중론 의견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석열정부 들어 탄핵안 발의만 이미 29번 한 것을 두고 중도층의 반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당 안팎에서도 심 총장 탄핵 추진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지낸 우상호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심우정 총장)을 탄핵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 있다고, 잘못한 사람은 다 탄핵하냐? 저도 열 받고 화가 나고 분노하지만 이것이 탄핵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냐는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하려면 위헌적, 법률 위반이어야 하는데 심 총장은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잔수를 둔 것, 잔머리 굴린 것이기에 탄핵 심판으로 가면 기각된다”고 했다. 우 전 의원은 “우리가 강수를 뒀을 때 지지율이 떨어졌고, 저쪽이 오버할 때 우리가 유리했다”며 “화가 나도, 잔수가 다 보여도 우리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바로잡기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이 심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심 총장을 탄핵하면 윤석열정부 30번째 탄핵이다. 가히 세계 기네스북에 오를 기록”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9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야 4당과 함께 원탁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의 석방 문제와 관련해 심 총장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후 심 총장이 사퇴 요구를 일축하자 당내 일각에선 심 총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르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은 12일 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인생 마지막 소풍을 즐기시라”고 말했다. 우 전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윤 대통령이) 무기징역 선고받고 상당히 긴 기간 복역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전 의원은 “이 분(윤 대통령)은 당연히 당연히 파면될 것“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내란죄로 처벌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우 전 의원은 윤 대통령 석방을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잔기술에 걸려 넘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것이 70년간 왔던 관례”라며 “이것이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약했다 판단했더라도 기존의 관례를 자기가 바꿀 권한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행정처에 건의해 자기가 아무리 봐도 윤 변호인 측의 말이 일리가 있는데 대법원 차원에서 규정을 다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변화시켰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경우에만 피의자의 권리를 더 우선 판단해서 풀어주는 게 어디 있나”라며 “취지가 좋았다 하더라도 방법이 잘못돼서 법원 현장에 대혼란을 가져온 사람이 돼버렸다. 자기가 대법원장인가”라고 비판했다. 우 전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도 날을 세웠다. 그는 “판사가 판결을 내린 핵심 사안 두 가지 다 검찰총장이 결정한 것”이라며 “첫 번째가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냐 없냐의 문제인데 공수처로 이첩한 게 검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수사권이 어디에 있냐의 논란이 또 야기 됐는데, 이분이 몰랐을 리 있나. 그러니까 이율 배반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전 의원은 또 “기소 날짜를 날로 계산한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했다면, 그럼 기소를 좀 일찍 지휘했어야 한다”며 “그런데 이번에 판사가 판결한 것에 대해 즉시 항고하지 않고 승복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 총장의 머릿속에는 윤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판단과 예단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우 전 의원은 심 총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선 “문제가 있다고 다 탄핵하는가”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탄핵은 위헌적 법률 위반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법률 위반한 게 아니라 잔수를 둔 것”이라며 “탄핵 심판으로 가면 기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나중에 기각되더라도 보복을 위해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가올 수 있는 대선에 도움이 되나”라며 “우리가 강수를 뒀을 때 지지율이 떨어졌지 않는가”라고 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기질이 전 세계에서 59번째로 나쁜 수준으로 조사됐다. 12일 스위스 공기질 분석업체 아이큐에어(IQAIR)의 ‘2024 세계 공기질 보고서(2024 Global PM2.5 Map)’에 따르면, 지난해 공기질이 가장 나쁜 나라는 중앙아프리카에 위치한 차드였다. 차드는 세제곱미터(㎥)당 91.8마이크로그램(㎍)의 미세먼지(PM 2.5 기준) 농도를 기록했다. 이어 방글라데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78.0m㎍/㎥, 파키스탄 73.7㎍/㎥, 콩고민주공화국 58.2㎍/㎥, 인도 50.6㎍/㎥ 등의 순이었다.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17.0μg/m³로, 조사 대상 138개국 가운데 59번째로 공기질이 나빴다. 동북아시아에서는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31.0μg/m³으로 가장 높았고, 몽골(25.6μg/m³), 마카오(17.7μg/m³), 타이완(17.5μg/m³) 순으로 집계됐다. 수도 기준으로는 인도 뉴델리의 미세먼지 농도(91.6㎍/㎥)가 가장 높았다. 서울은 전년 대비 1.8μg/m³ 감소한 17.5μg/m³로 전 세계 수도 중 49번째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다. 전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도시는 인도 북동부의 비르니핫(128㎍/㎥)으로 나타났다. 대기질 최악의 20개 도시 중 13곳이 인도에 있었다. 한국 주요 도시 중에서는 대전(12.4μg/m³)의 공기질이 가장 좋았고, 인천(19.1μg/m³)이 가장 나빴다. 보고서는 한국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중국발 미세먼지를 지목했다. 보고서는 “중국과 북한은 역사적으로 한국의 초미세먼지 오염의 주요 원인이었다”면서 “한국의 미세먼지 오염 물질 중 일부는 자연적으로 발생하지만, 상당 부분은 산업 활동과 에너지 생산으로 인한 배출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전국 곳곳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가운데 오후부터 황사까지 유입돼 대기질이 크게 악화할 전망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인천·경기 남부·충남은 ‘나쁨’, 경기 북부·대전·세종·충북·전북·부산·대구·울산·경북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전 중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전날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오후부터 국내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사는 서해5도와 경기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사이 전국으로 확산되겠다. 이에 따라 13일과 14일 대기질도 나쁠 것으로 예보됐다. 13일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세종·충북·충남에서 ‘매우 나쁨’, 서울과 제주를 포함한 나머지 지역에선 ‘나쁨’ 수준으로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결혼 계획이 있는 청년층이 2년새 10% 이상 뚝 떨어진 걸로 나타났다. 출산 의향도 덩달아 줄었다. 결혼, 출산보다는 일자리와 소득·자산 증가를 더 바라는 기류가 선명히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1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6~8월 만 19~34세 청년 가구원이 포함된 전국 1만5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결혼·출산에 관한 인식은 더욱 낮아졌다. 미혼 청년 중 결혼 계획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63.1%로 2년 전 최초 조사 결과(75.3%) 대비 12.2%포인트 감소했다. 남자(79.8→67.8%)와 여자(69.7→57.5%) 모두에서 이 비율은 줄었다. 자녀를 낳겠다는 사람의 비율도 63.3%에서 59.3%로 2년 새 4%포인트 줄었다. 역시나 남자(70.5→65.1%), 여자(55.3→52.8%) 모두에서 자녀 출산 의향이 약해진 모습이다. 특히 청년 여성은 ‘결혼 계획 있음’ 응답이 57.5%, ‘출산 의향 있음’은 52.8%로, 남성보다 10%포인트 이상 응답율이 저조했다.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캥거루족’ 청년은 전체의 54.4%였다. 2년 전 첫 조사 때보다 3.1%포인트 줄었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이다. 독립생활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이들은 47.4%로 2년 전보다 6.3%포인트 늘었다. 어느 정도 자산을 형성한 뒤에 독립하겠단 이들이 36.3%로 2년 새 8.5%포인트 증가했다. 결국 비용 문제로 부모에 얹혀살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해 처음 조사한 ‘가장 필요한 정책 지원’으로는 주거정책(55.7%) 응답률이 일자리 정책(33.5%)을 앞섰다. 청년 개인의 평균 소득은 연 2625만원으로 2년 전보다 463만원 늘었다. 다만, 개인 평균 부채도 1637만원으로 2년 새 465만원 불어났다. 주택 관련 부채 300만원가량에 자산투자용, 학자금 부채가 일제히 증가했다. 청년 개인 평균재산은 5012만원으로 집계됐다. 청년 취업자 비율은 67.7%였고, 세금공제 전 월급은 266만원으로 2년 동안 15만원 늘었다. 미취업 청년의 86.0%는 지난 한달 동안 구직 경험이 없었다고 답했다. 구직하지 않은 이유로는 ‘원하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30%에 달해 청년이 바라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또는 구직 때 가장 고려하는 요인은 △임금(57.9%) △고용안정성(9.9%) △근로시간(7.6%) △장기적 진로설계(5.4%) 순이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임금을 중시하는 응답률이 10%포인트가량 늘어난 반면 고용안정성, 장기 진로설계 응답률은 줄었다. 정신건강을 호소하는 이들은 느는 추세다. 우울 증상이 있다는 응답은 8.8%, 자살 생각을 경험했다는 이들은 2.9%로 2년 전보다 각 1.7%, 0.5%포인트 늘었다. 거의 집에만 있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은 5.2%로 2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