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선유초에서 김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 명재완(48)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12일 명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했다. 명씨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내달 11일까지 30일 간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11일 명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를 의결했다. 명씨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다음 날인 이날 바로 정보가 공개됐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50분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묻지마식 살인’을 저지르며 큰 충격을 줬다. 그는 범행 당일 학교 인근 마트에서 미리 흉기를 구매한 뒤 돌봄교실에서 나온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고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명씨는 경찰조사에서 “어떤 아이든 상관 없었다. 돌봄 교실서 가장 늦게 나오는 아이를 노렸다”고 말했다. 또 학교 컴퓨터를 부수고 동료 교사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교감이 업무에서 배제하자 “짜증이 났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하면서 경찰의 추가 조사가 미뤄졌고, 범행 이후 거의 한 달 만인 지난 7일에서야 첫 대면조사를 받고는 구속됐다.

인구 1만5000명 선 붕괴를 앞둔 경북 영양군이 미얀마 난민 40명을 유치하는 인구 유입 대책을 추진한다. 12일 영양군은 유엔난민기구(UNHCR)와 협력해 미얀마 난민 40명가량을 유치하는 난민 재정착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가족 구성원이 4인 이상인 미얀마 난민 10가족이 대상이다. 영양군은 현재 유엔 보호를 받는 난민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무부와 논의하고 있다. 난민의 거주지로는 폐교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난민 가정을 위해 주거·교육·일자리 등 정착에 필요한 환경과 농업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업 위주 자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영양군은 이 사업으로 국제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동시에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기회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양군은 섬 지자체인 울릉군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이다. 1973년 7만791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영양군 인구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 1월 기준 1만5309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최근 들어 평균적으로 매달 30명씩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올해 안에 1만5000명 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심각한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영양군은 각종 지원금을 늘려 인구 유입을 유도해 왔다. 군청 공무원들이 가족은 물론 친척, 친지들까지 주소를 영양군으로 옮기도록 권유하는가 하면 최대 1억원이 넘는 출산 지원금을 내거는 등 총력전을 벌였다. 당초 부부 한 쌍 당 300만원을 지원했던 ‘결혼비용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부부 각각 300만원씩 총 600만원으로 늘렸다. ‘청년부부만들기 사업’ 지원금도 1회 500만원에서 3년간 총 1500만원으로 3배 증가했다. 출산장려금도 2배로 늘어났다. 첫째 자녀에게 3년간 월 10만원에서 20만원, 둘째에게 3년간 월 15만원에서 30만원, 셋째에게 5년간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명에 그쳤다. 사망자는 300명에 이르러 인구 감소세가 더 빨라지고 있다. 영양군은 과거에도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정착촌을 만들어 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2019년 영양군 수비면 오기리에 사업비 850억원을 투입해 고랭지 농경지와 스마트팜, 임대주택 등을 갖춘 북한 이탈주민 정착촌을 만들겠다는 내용이었지만, 사업비 확보 문제 등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사법 혼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구속된 피의자 가족을 둔 국민 사이에서 윤 대통령처럼 구속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감지됐다. 법조계에선 현장의 대혼란을 막기 위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번 결정은 법리적,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 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시간 즉,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만일 이번 결정대로 수사기록 접수 후 반환까지의 시간만을 구속 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구속 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앞서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도 9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구속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법원이 배포했다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설명자료뿐 아니라 결정 이유 전문, 검찰 특수본이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유와 근거, 대검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이유와 근거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동종 사안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고, 당장 이번 사건과 결정을 계기로 많은 구속 피고인과 피의자들이 동종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사로서는 명확한 입장과 논리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검사도 이프로스에 ‘명확한 실무지침을 요청드립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지금부터 윤 대통령 본안 재판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구속 기간 불산입 기준’을 ‘날’로 산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결정에 따라 ‘시’로 산정해야 하는 것인가요”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주 부장검사는 “사람의 인신 구금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검사 개개인의 생각과 판단에 맡기지 말고 명확하고 통일된 지침을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법조계의 우려는 실제 움직임으로 감지됐다. 이번 판례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속된 피의자 가족들 사이에서 윤 대통령처럼 구속취소 소송을 해보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에는 9일 ‘윤 대통령 석방으로 구속영장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이번 구속취소 신청으로 날짜로 진행됐던 구속영장 신청 기간을 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판례가 생겼다”며 “체포 시간과 영장 발부 날짜와 시간을 알아보면 구속취소 소송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정보공개를 신청해서 체포된 날짜와 시간, 구속영장 발부된 시간 등을 알아보라”라며 “오전 또는 이른 오후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분들은 구속취소 소송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독려했다.

테슬라 전기차는 친환경적이고 진보적이라는 평가 속에 정보기술(IT) 종사자나 진보 성향의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이제 반대 상황이 됐다.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당시 후보)을 적극 지지하고,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해 연일 보수적 색채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진보 성향 고객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테슬라의 강점이었던 머스크는 이제 테슬라 최대의 리스크로 떠올랐다. 11일 미국 시장 조사업체인 스트래티직 비전에 따르면, 2022년 트위터(현 X)를 인수하기 전까지 미국 신차 구매자 중 22%가 테슬라는 ‘반드시 구매 고려 대상’으로 여겼지만, 2024년 말 기준 이 수치는 8% 미만으로 급락했다. 같은 기간 ‘테슬라를 절대 구매하지 않겠다’는 응답자 비율은 39%에서 63%로 껑충 뛰었다. 물론 이 수치만으로 머스크가 테슬라의 위험 요소라고 판단하긴 이르다. 그간 전기차 시장 상황이 변했고, 다른 차량 제조사들의 경쟁력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함께 발표된 수치를 더 들여다보면 이런 소비 심리 변화에서 정치적 요소를 읽을 수 있다. 조사에서 비 테슬라 전기차 구매자의 약 50%는 민주당 또는 진보 성향이며, 공화당 또는 보수 성향은 20%에 그쳤다. 테슬라 구매자 중 민주당 지지층 비율은 같은 기간 40%에서 29%로 하락했다. 이런 구매 의향 변화는 미국 대선이 있었던 지난해 두드러진다. 시빅사이언스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1월까지만 해도 민주당 지지자의 테슬라 선호도 비율은 39%로 유지됐지만, 7월엔 16%까지 떨어진다. 같은 기간 공화당 지지자의 선호도도 36%에서 23%로 떨어지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다. 스트래티직 비전의 알렉산더 에드워즈 대표는 “전기차 시장의 주된 소비층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테슬라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며 다른 브랜드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지난해 테슬라의 등록 대수는 20만3221대로 전년 대비 12% 줄었다. 캘리포니아주는 정치적으로 민주당의 텃밭이다. 주가도 요동치고 있다. 머스크가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당시 후보)을 지지하며 2억8800만 달러를 기부했을 때만 해도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1조 달러를 넘어섰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가 거친 극우적 언사를 쏟아내고,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며 미국의 공무원들을 대량 해고해 사지로 내몰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빠르게 내리고 있다. 미국 투자회사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는 “머스크가 트럼프와 손잡고 정부효율부에서 일하는 것이 테슬라 브랜드에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짚었다. 여전히 기술적 요인과 가격 경쟁력이 테슬라의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는 반대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다. 트럼프와 머스크에 대한 반감 속에 미국에선 테슬라 매장 앞에서 정권 규탄이나 불매 시위가 벌어지고, 테슬라를 향한 방화 공격도 잇따르고 있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외곽의 쇼핑센터 용지에 있는 테슬라 충전소에서 3일(현지시간) 화재가 발생했는데 누군가 의도적으로 불을 낸 것이라는 게 현지 수사당국의 결론이다. 이 사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은 머스크에 대한 일부 미국인들의 반감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고 풀이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콜로라도주 덴버 북쪽 테슬라 딜러십 매장에서 방화를 시도하고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42세 여성이 붙잡혔다. 이 여성은 매장 외벽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나치’라고 쓴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에서 뿐만이 아니다. 독일 등 다른 나라에서도 머스크의 발언으로 테슬라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머스크가 독일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을 지지하며 이를 “독일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칭한 후 독일의 유권자들이 테슬라 대신 다른 전기차 브랜드의 구매를 고려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6일 발표된 현지 데이터에 따르면, 독일에서 지난달 전기차 등록 건수는 31% 증가했는데, 유독 테슬라는 75% 급감했다. 영국에선 ‘0에서 1939까지 3초 만에’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가 길거리에 나붙고 있다. 테슬라의 차량 성능을 빗댄 풍자다. 테슬라S 모델은 ‘0에서 시속 60마일까지’ 가속하는 데 2초가 걸리는데, 이를 비틀어 ‘0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39년까지 3초가 걸렸다’는 표현으로 나치식 경례를 하고,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머스크의 행동을 비꼰 것이다. 이 포스터에선 테슬라를 ‘스웨티시카(Swasticar)’라고 지칭했는데, 이는 나치 기호로 사용한 ‘스와스티카(Swastika)’를 비틀은 표현이다. 이 문구와 포스터는 미국의 시위에서도 쓰이고 있다. 독일 축제에선 머스크를 나폴레옹에 빗댄 ‘나포일론’(Napo-Elon) 풍선 모형이 등장했다. 이런 반감이 장기적으로 테슬라 판매량이나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가늠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테슬라가 혁신과 진보의 상징 자리를 유지하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 주가는 11일 현재 222.15달러로 전날보다 15.43% 떨어졌다.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가 실시된 지난해 12월18일의 주가인 488.54달러와 비교하면 55% 떨어졌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하기로 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사건 선고는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비춰봤을 때 헌재가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가 나오기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됐다. 헌재는 11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 4개 사건이 지난해 12월5일 헌재에 접수된 이후 98일 만이다. 최재해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검사 3인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헌재가 목요일인 13일 이들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로 함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이번주에 이뤄지기 어려워졌다는 예측이 나온다. 헌재가 주요 사건 선고기일을 이틀을 연달아 지정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 사건은 당초 11∼12일 기일 통지를 거쳐 14일 선고기일이 잡힐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각각 변론종결 뒤 14일·11일이 지나고 금요일로 지정된 전례를 고려한 것이었다. 헌재는 2월25일 11차 기일을 끝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바 있다. 헌재는 13일 선고되는 4개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총 9건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 중 형사재판을 이유로 심판절차가 중단된 손준성 검사장 사건을 제외한 8건은 모두 ‘12·3 비상계엄’ 이후 접수된 것들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누차 강조하면서도 다른 탄핵심판 사건 변론도 함께 진행해왔다.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 등을 헌재가 먼저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해오기도 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11일 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자중하시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김치찌개 드시고 강아지하고 인사하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한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지금 무죄 판결이 난 게 아니지 않나. 저는 특히 주먹 쥐고 저럴 때 혹시 어퍼컷을 할까 봐 조마조마했다”며 “자중하고 근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전체를 향한 승복과 통합의 메시지가 나와야 했는데 아쉽다”며 “자기 명령 때문에 지금 많은 군인과 경찰 10명이 구속 기소가 돼 있는 상태에서 혼자 나오신 것”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 탄핵 찬성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사회자 질문에 유 전 의원은 “비상계엄이 헌법 위반이고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은 불변”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저는 처음부터 절차적인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도 허점을 남기지 말고 법과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석방이 됐다고 해서 윤 대통령 잘못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실체적인 문제와 절차적인 문제 둘 다 완벽함에 완벽을 기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데 대해 유 전 의원은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왜 이제까지 실컷 날로 하다가 갑자기 시간으로 하느냐, 그것도 하필 보통 국민한테 안 하고 윤 대통령한테 처음 적용하느냐, 그건 저도 이해가 안 간다”고 의문을 표했다. 검찰이 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것도 이상하다. 다른 범죄자 같으면 즉시 항고를 했을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치러질 조기 대선에 대해선 “국민의힘에서 누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나”라면서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백악관은 우방과 경쟁국을 가르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통치에 미국 증시가 급락하자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백악관 관계자는 10일(현지시간) 증시 급락과 관련한 기자들 질문에 답변 성명을 내고 “주식 시장의 동물적인 감각과 우리가 업계로부터 실질적으로 파악한 것 사이에는 강한 차이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미칠 영향에 있어 후자(백악관이 파악한 것)가 확실히 전자에 비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등 경제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더 큰 혜택을 가져올 것이란 주장이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도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산업계 리더들이 미국 우선주의 경제 공약인 관세와 규제 완화, 미국 에너지 해방(화석연료 개발 가속화 등)에 호응하며 수조달러의 투자 약속으로 반응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세계 각국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대미 투자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취합해 성과로 내세우기도 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와 LG전자도 거론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미 워싱턴DC에 있는 재계 단체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찾아 미 주요 기업 CEO를 만난다. 200명 이상의 회원을 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은 척 로빈스 시스코시스템즈 CEO가 의장을 맡고 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와 제인 프레이저 시티그룹 CEO 등도 참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경기 침체를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확답을 피한 채 “과도기가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매우 큰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 트럼프의 경제 참모였던 스티븐 무어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지난 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 경제는 매우 불안정하다”며 “지금 관세 문제를 부각한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무어는 지난 8일 미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보고서를 언급하면서 “고용은 좋지 않았고 소비자 신뢰지수도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 정책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심화시키면서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웠다는 것이다. 무어는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캠프의 경제고문으로 활동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무어를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후보로 추천했지만, 성차별 발언 등 자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간 문제를 이유로 구속취소되자 일각에서는 검찰의 공소가 기각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 수사와 구속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인정됐으니 재판 자체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법원 결정을 두고 “재판부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털고 가겠다는 취지”이지 공소를 기각할 사안은 아니라는 신중론에 무게가 실린다. 설령 절차상 흠결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구속이나 기소를 무효로 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하며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판단했다. 구속기한을 따질 때 ‘날’이 아닌 실제 소요된 ‘시간’으로 따져야 하고, 그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가 법정 시한을 넘겨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의 이런 결정은 한편으로 구속상태의 ‘위법성’ 여지를 해소했다는 의미가 있다. 통상 구속기간은 ‘날’로 산정한 경우가 많았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피고인(대통령) 측은 불법임을 주장하고 있어 재판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부장판사 출신의 A 변호사는 “만약 피고인이 잘못된 구속으로 재판을 받는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이뤄진 증인 신문이나 서증조사까지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며 “이미 발생한 하자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발생할 문제라도 막고 가자’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검사장 출신의 B 변호사는 “재판부 입장에서도 현직 대통령 사건 심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테고, 통상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부분까지도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가장 보수적으로 판단했을 것”이라며 “적어도 구속 기간에 대해서는 위법 상태를 해소하려 한 거로 보인다”고 했다. 법원도 구속취소를 결정하며 설명자료에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 부장 재심을 언급하며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짚기도 했다.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형사 본안재판까지 법원이 공소기각 판단을 할 것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구속 기간 문제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등에 있어서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돼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경우 재판부가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공소기각이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B 변호사는 “최악의 경우엔 이게 불법 구속이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하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면서도 “검사가 한 공소 제기 자체는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각 증거의 유·무효를 따지게 되는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공소 자체를 무효라고 하는 건 정치권의 극단적인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기록이 아니더라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조서만으로도 공소사실 입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 변호사도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도 본다”면서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등 절차상 논란을 짚고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대전 초등생 살해사건이 발생한 지 10일로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살인 혐의로 구속된 교사 명모(40대)씨에 대한 신상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내연관계였던 여성 군무원을 토막 살해한 양광준 사건의 경우 체포 10일 만에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지만, 명씨의 신상공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만약 공개 결정이 나더라도 명씨가 이의를 제기하면 규정상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이 더 둬야 한다. 학교에서 어린 여학생이 현직 교사에 의해 목숨을 잃은 충격적인 사건임에도 용의자 신상 공개 논의가 늦어지면서 사건에 대한 공분도 커지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명모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를 11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명씨 신상 공개 여부와 관련해 피해자 유가족의 동의서를 받고, 심의위원 7명을 위촉하는 등 심의위 구성∙개최 절차를 마쳤다. 심의위원은 대전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함께 법조계, 학계, 의료계 등 외부 위원들을 포함해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명씨 신상이 공개되려면 위원 과반이 동의해야 한다. 이전 사건에 비해 명씨 신상 공개 절차가 미뤄진 것은 명씨가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하면서 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명씨는 김하늘양에 대해 범행을 저지른 뒤 자해를 시도해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경찰은 명씨가 수술을 마친 뒤 대면조사를 시도했지만, 혈압 상승 등의 이유로 추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조사를 일시 중단했다. 명씨는 사건 당시 수술을 받기 전 범행을 시인했지만, 추가 보완 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명씨는 2월10일 범행 이후 거의 한 달 만인 지난 7일에서야 첫 대면조사를 받고는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은 8일 명씨에 대해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용의자 신상을 공개하려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뒤 공개 영부를 논의해야 한다. 명씨가 자해를 하면서 이 부분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신상 공개는 단순히 유력한 용의자라는 이유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범행 동기, 증거 인멸 가능성 등 경찰이 확보한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더구나 용의자가 정신 질환을 주장할 경우 신상 공개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이뤄지게 된다. 명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서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다가 지난해 12월 초 휴직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돌연 복직해 문제를 일으키다가 김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심의위가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더라도 실제 공개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신상공개 대상자의 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일단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로부터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피의자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면 곧바로 공개할 수 있지만, 이의를 제기하면 이 기간을 지켜야 한다. 또 수사기관은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에게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라 불복할 수 있음을 공지해야 한다. 이를 이용해 ‘화성 오피스텔 여자친구 살인사건’의 김레아와 ‘화천군 북한강 토막 살인 사건’의 양광준, ‘자경단 성착취물·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사건’의 김녹완은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결국 신상공개를 피하진 못했지만, 김레아는 공개까지 17일, 양광준은 6일, 김녹완은 17일 등 시기를 늦추는 효과를 봤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한 달간 100여장의 반성문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에서 자신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선 반성 여부가 양형 요소일 뿐, 반성문의 양 자체는 감형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 크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항소심이 시작된 지난달에만 선처를 부탁하는 100여장의 반성문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김씨는 19일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해 1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11시44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자신 대신 매니저 장모씨가 허위 자백을 하러 가는 사이 경기 구리시의 모텔로 도주했다. 특히 모텔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 일명 ‘술타기’를 시도한 것으로 추정됐다. 김씨는 또 장씨와 향후 수사를 대비해 허위 통화를 하기도 했다. 김씨는 당초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나오자 사고 10일 만에 이를 인정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지 못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1심 재판 직후 항소장을 제출한 김씨는 감형을 받기 위해 반성문을 써 내려 간 것으로 보인다. 반성문을 100장 넘게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그의 실제 반성 여부를 확신하긴 어렵다. 다만 그의 감형을 받고자 하는 의지는 상당해 보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는 ‘진지한 반성’이 형의 감경 요소로 포함돼 있다. 진지한 반성은 ‘범행 인정 경위, 피해 회복,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조사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반성문을 활용한다. 반성문의 양은 그 의도를 강조하기 위한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동안 피고인들의 반성문은 많은 논란을 낳았다. 오직 감형을 위한 분량 채우기는 물론 대필 업체까지 등장하면서 반성문이 피고인들의 진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요소라는 비판이 여전하다. 법조계는 우선 반성문의 양 자체는 양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반성 내용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재범 방지 노력 등 반성의 핵심이 담겨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의 이인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사건 기록이나 증거 등을 검토하기도 바쁜데, 피고인이 반성문을 너무 많이 써서 내면 재판부 입장에서 오히려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며 “지금껏 피고인이 반성문을 많이 써서 감동했다는 판사는 본 적이 없다. 길지 않아도 진정성이 보이도록 쓰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도 “반성문을 무조건 많이 낸다고 해서 양형에 절대적으로 참작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적절한 피해 보상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등과 함께 진지한 반성문이 합쳐지면 미약하게나마 참작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법조인들은 또 진지한 반성 여부를 단순히 반성문 내용으로만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피의자가 그동안 보인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씨의 경우 범행 후 보인 태도에 비추어 봤을 때, 그가 작성했다는 100장이 넘는 반성문에서 진정성이 보일지 의문을 표하는 의견도 나왔다. 판사 출신의 이현곤 새올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김씨는 그동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회피하려는 모습만 보였다”며 “이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다. 김씨가 아무리 반성문을 많이 쓴다고 해도 재판부에는 그렇게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