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3년 9월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 당내 비명계(비이재명)와 검찰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자 비명계를 포함해 당 안팎에서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대표가 즉각 진화에 나섰지만, 발언의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2023년 6월 당내 유력 인사와 만나 “그분이 저한테 ‘(당신은) 사법 처리될 거니까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당 대표를 사퇴하라’고 했다. 나중에 보니까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하고 거의 맞아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사적 도구로 쓰고 상대 정당, 폭력적 집단과 암거래하는 이 집단이 살아남으면 당이 뭐가 되겠냐”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고민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 스스로가 만들었던 여러 종류의 공든 탑들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듯한 느낌이었다”며 이 대표가 최근 펼쳐온 정책적 광폭 행보와 비명계 포용 시도의 취지가 이 발언으로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 최고위원이었던 고 의원은 이 대표가 주장한 의혹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라며 “만에 하나 그런 뒷거래가 있다면 그게 누구라고 한들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김두관 전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서 “국민통합을 시대정신으로 제시해 놓고 국민통합은커녕 당내 분열부터 조장하는 이 대표의 본 모습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지금도 말없이 민주당에 있는 내부의 비판 세력을 겨냥한 분열의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대표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비명계 전직 의원 모임인 ‘초일회’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 꽂는 격”이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대표는 “이미 지난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의 역량을 모아 혼란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며 즉각 진화에 나섰지만, 당내 통합 기류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이 말 그대로 하면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 한동훈하고 내통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들린다”며 “자기 당 의원들에 대한 너무나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이재명 대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중도 보수, 다양성, 포용, 연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과 정확히 배치되는 발언”이라며 “지금까지 해왔던 이미지 쇄신 이런 작업들이 좀 많이 훼손될 수 있겠다”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지난 2일부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목숨을 걸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인 박 의원은 5일 단식 4일째를 맞았다. 그는 단식 3일 차였던 전날부터 두통 등 건강 이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의 중단 요청에도 박 의원은 당분간 단식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 단식은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벼랑 끝 전략으로 자주 활용된다. 역사적으로 정치인들은 단식을 통해 여론을 움직이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비난과 조롱만 듣기도 했다. 역대 최장기간 단식을 한 정치인은 정의당 심상정·노회찬 전 의원으로, 30일간 단식을 했다. 2011년 7월 당시 진보신당 상임고문이었던 두 사람은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함께 단식 농성을 벌였다. 오랜 단식으로 혈압, 맥박 이상 등 건강이 악화하자 당내 인사들과 사회원로 등의 요청을 받고 단식을 중단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전 의원은 2005년 10월 심상정·노회찬 전 의원에 버금가는 29일간 단식 농성을 벌였다. 당시 강 전 의원의 단식 목적은 쌀 시장 개방을 저지하는 것이었다. 강 전 의원은 단식 21일째 호흡곤란으로 입원해 수액 등으로 영양공급을 받은 후 다음 날 다시 단식을 재개했다. 민노당 현애자 전 의원은 2007년 6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27일간 단식했다. 현 전 의원 역시 체중이 11㎏ 줄고 혈압이 최저 50까지 떨어지며 건강이 악화하자 주위 만류로 단식을 멈췄다. 역대 대통령 3인도 단식 경험이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신민당 총재였던 1983년 5월 전두환 정권에 항의하며 가택연금 상태서 23일간 단식 투쟁을 벌였다. 김 전 대통령은 민주화 투쟁에 의한 구속 인사 전원 석방과 해금, 해직 인사 복직, 언론자유 보장, 대통령 직선제를 통한 개헌, 정치활동 규제 해제 등 ‘민주화 5개항’을 요구했다. 김 전 대통령의 단식 투쟁은 가택연금 해제라는 즉각적인 성과를 거둔 것 외에도 민주화 운동의 기폭제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평화민주당 총재 시절인 1990년 노태우 정권에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를 요구하며 13일간 단식했다. 김 전 대통령의 단식 투쟁 후 지방자치제는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1991년 지방의회 선거로 부분 시행된 뒤 1995년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완전히 실현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었던 2014년 8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투쟁을 하던 ‘유민아빠’ 김영오씨를 만류하기 위해 10일 동안 동조단식을 했다. 결과적으로 김영오씨가 46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고,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문 전 대통령의 단식 투쟁은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례가 있다. 이 대표는 2023년 8월 윤석열정부의 국정 쇄신을 요구하며 24일간 단식 투쟁을 벌였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단식을 두고 ‘출퇴근 단식’, ‘황제 단식’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또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간헐적 단식’, ‘다이어트 단식’ 등의 오명을 얻은 바 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019년 1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 강행에 반발해 ‘릴레이 단식’을 벌였다. 의원들이 돌아가며 5시간30분씩 식사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마나한 역대 최단 시간 단식 투쟁 기록으로 남아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쟁점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 비상계엄 선포의 적절성 등이다. 4일 세계일보가 인터뷰한 헌법학자 10명의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에 대한 위헌 판단은 엇갈렸다. 일부는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다고 봤고, 일부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다. 비상 계엄 절차엔 흠결이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흠결이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었다. ①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 탄핵심판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윤 대통령의 국회 봉쇄와 해산 지시 여부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비상계엄 해제와 같은 국회 기능과 권한 행사를 막기 위해 병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를 위해 군·경찰을 국회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군대의 국회 진입 시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국회 침탈과 불법 체포조 운영 등의 사안은 단순 위법을 넘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이황희 성균관대 교수도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헌법상 가장 실효적인 견제책”이라며 “(이를 막은 것은) 헌법이 예정한 견제와 균형, 법치국가의 원리를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핵심 증언과 ‘홍장원 메모’ 등 증거의 신뢰성이 낮아졌다”며 “국회의원의 동향을 파악하려는 시도까지는 있었지만 강제 체포 지시 같이 계엄 해제 요구를 차단하려는 시도가 실존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도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것인지, 체포 시도가 실제로 있었는지 등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며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됐다는 것만으로 국회 무력화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②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1호 헌법학자들은 대체로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며,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봤다.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횡포’를 비상계엄 사유로 든 것 자체가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방승주 한양대 교수는 “헌법 제77조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에서 그런 요건은 전혀 충족되지 않았다”며 “입법부를 ‘입법 독재’라고 비난하며 계엄을 선포한 것은, 대통령이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과정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재현 동아대 교수도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보기 어려웠고 국무회의의 적절성 논란과 국회 통보 절차 생략 등 절차적 위반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차진아 교수는 “비상계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문서주의 원칙을 위배하는 등 실체적‧절차적 요건 위반이 있다”면서도 “국회의 요구 이후 즉시 해제한 점을 고려하면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이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도 “중대성 위반에 대한 판단이 재판관 마다 다를 것”이라며 “(탄핵 요건인)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거쳐 윤 대통령에게 보고된 계엄 포고령 1호의 핵심 쟁점은 국회의 기능을 제한하려 한 점이다. 헌법학자들 다수는 이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국회는 계엄 상황에서도 기능을 유지해야 하지만, 대통령이 이를 무력화하려 한 것은 입법부에 대한 명백한 권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정태호 경희대 교수도 “포고령 1호는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도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인터뷰에 응한 헌법학자 10명 중 7명은 이런 판단을 바탕으로,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판관 8명이 심리에 참여한다는 전제 하에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본 사람은 7명 중 6명이었다. 각하 또는 기각할 것이란 의견은 1명이었고, 나머지 두명은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인터뷰는 헌법학 전공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상대로 진행했다. 다음은 인터뷰 대상. △김선택 교수(고려대) △방승주 교수(한양대) △이헌환 교수(아주대) △이황희 교수(성균관대) △장영수 교수(고려대) △정태호 교수(경희대) △조재현 교수(동아대) △지성우 교수(성균관대) △차진아 교수(고려대) △한상희 교수(건국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5일 고위직 간부의 자녀 경력 채용 비리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선관위원장으로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전날 대국민 사과를 담은 공식 입장문을 낸 데 이어 선관위원장이 하루 만에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또 내놓은 것이다. 노 위원장은 “이번 사건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조직 운영에 대한 불신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사 규정 정비 및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등 그 동안 마련했던 제도 개선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외부 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해선 오늘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며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 수준과 선관위 내부 기준을 고려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헌법기관의 독립성에만 기대지 않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끊임없는 자정의 노력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 동안 헌법기관이란 이유로 선거 사무뿐 아니라 인력 채용과 같은 행정업무도 선관위 동의 없이는 외부 감사를 받지 않다가, 2023년 김세환 전 사무총장 등 고위직의 자녀 채용비리가 드러나면서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다. 그러자 선관위가 헌법재판소에 “감사원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고, 헌재는 지난달 27일 “독립적 헌법기구인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 결정이 나기 직전에 선제적으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선관위는 그간 ‘셀프 개혁’을 주장했지만, 878건의 규정 위반이 드러난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외부 감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전날 입장문에서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 외부적 통제가 배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제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며 “외부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면서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이 자정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 특혜 경력채용의 수혜를 입은 고위직 자녀 10명이 여전히 선관위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나며 논란이 계속되자, 노 위원장이 이날 징계 지시 사실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선고기일에 맞춰 인근 학교들이 휴교 등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주요 시위가 열리는 지역 인근 학교가 불편을 겪는 일이 반복되는 모양새다. 5일 서울중부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들이 탄핵심판 선고 당일 재량휴업을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생 등·하굣길이 위험할 수 있고 집회 참가자가 교내에 무단진입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헌재 주변에는 직선거리 100ｍ 이내 거리에 재동초등학교와 덕성여자중·고등학교가 있다. 탄핵 반대집회가 열리는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으로도 운현초등학교, 교동초등학교, 경운학교 등이 위치했다. 이들 학교의 학생 정원을 합하면 약 1400명에 달한다. 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들 학교에 재량휴업이나 단축수업 등의 방안을 검토하라는 권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도 헌재와 광화문 인근 학교가 일부 휴교한 바 있다. 선고일인 2017년 3월10일 헌재 인근 운현초, 운현유치원이 당일 휴교했고, 재동초는 현장 체험학습을 인정해주기도 했다. 광화문 광장과 가까운 SK그룹 서린빌딩에 있는 어린이집도 휴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서울 시내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면서 인근 학교들이 불편을 겪는 일은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엔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시위로 몸살을 앓았다. 특히 관저 앞에 있는 한남초는 집회 무대에 설치된 확성기와 마이크 소음이 교내로 고스란히 들어와 소음 피해를 겪었다. 당시 학교는 겨울방학이었지만 방과후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 안전문제가 불거졌다. 경찰도 선고 당일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경찰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당시 시위 참가자 일부가 경찰 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들이받는 일이 있었다. 이 일로 차 위에 있던 대형 스피커가 다른 참석자에게 떨어져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도 이날 “헌법재판소의 선고 당일 대규모 시위가 예상된다”며 “학교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한다”는 자신의 인터뷰를 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에 오해라고 해명했다. 전씨는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꽃보다전한길’ 채널에 입장문을 올려 “‘전한길이 한동훈을 옹호한다. 서로 대화를 했다’는 등의 오해와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며 “한동훈의 연락처도 모르고, 통화한 적도 당연히 없고, 일면식도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같은 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보수 지지층을 향해 “대단히 미안하고 고맙다. 이재명 대표 당선을 막아야겠다는 것은 같은 마음”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바람직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도 반성하고 있다. 원래 저도 그렇고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한다”면서 “중요한 건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며 한 전 대표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에 전씨는 “앵커의 질문에 일단 한동훈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이재명과 민주당에 안 간 것이 보수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뜻이 전부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안에서 조기 대선 언급하는 한동훈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부모님 살아 계시는데 제사상 준비하는 자식은 호래자식’이라고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이것이 배신자 한동훈에 대한 전한길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전씨는 또 “사람이 살아가면서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과 인간미가 있어야 한다. 누구 때문에 국민의힘 배지를 달았는지 돌아보라”며 “제발 좌고우면하지 말고 탄핵 반대 집회에 동참하고 윤 대통령 석방과 탄핵 각하나 기각을 위해 목소리를 내라고, 이렇게 일관되게 국민의힘 의원들께 요구와 주장을 해왔다“고 말했다. 가족 반대 등을 이유로 3·1절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까지만 참석하겠다고 공언했던 전씨는 이번 주말에도 집회 참여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다음 주 헌재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마지막 집회가 될 듯해서 이번 주말 여의도 세이브코리아집회 참석하려고 가족들 설득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K-엔비디아 30% 지분 확보’ 발언에 대해 “기업의 창업과 발전 생태계를 모르는 무지의 소산”이라며 “바보가 바보스러운 상상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대만 TSMC, 미국 엔비디아의 태동과 성장기도 모르면서 요즘 유행어가 된 엔비디아로 한 건 하겠다는 무식의 소산”이라며 “이 대표 말을 지원사격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정쟁이 목적인지 국민이 먼저인지 암울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민주연구원 유튜브 채널 ‘OPQR’에 출연해 “초기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AI 기업에 국민펀드나 국부펀드로 투자해 민간이 70%, 국민이 30%의 지분을 확보하면, 이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할 경우 국민의 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여권에선 이를 놓고 시장 경제 원리를 무시한 위험한 발상이란 비판을 쏟아냈다. 안 의원도 “지분을 나누자는 말은, 현재 엔비디아의 시가 총액 3조 달러(4366조원)의 3분의 1로 계산하면 기업 지분 가치 1450조원을 나누자는 말인데, 엔비디아가 우리나라 공기업이라고 해도 국가 재산 1450조원을 전 국민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국가 재정상 불가능한다”며 “만약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많은 공기업들 재산 1450조를 모아 전 국민에게 나누어주겠다고 왜 못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공기업인 포스코나 한국전력의 주식을 1990년대 국민주를 공모해서 원하는 사람에게만 돈을 받고 매각했던 적이 있지만, 이 때도 모든 국민들에게 나누어준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또 “주식 가격은 시장 상황과 기업의 경영 상태에 따라 널뛰기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정 규모의 수익을 창출하는 건 힘들다”며 ”사기업의 주식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아 국민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자유 시장경제하에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민이 공포스러워하는 이재명식 약탈경제”라며 “이 대표가 이야기하는 30% 지분을 국민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허상이며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의 발언은) 엔비디아와 같은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 과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발언”이라며 “엔비디아는 수십 년 동안 그림을 그리는 전용 칩인 GPU(그래픽처리장치)를 만들던 회사로 처음에는 인공지능에 이것을 사용할 줄은 창업자도 몰랐다. (그런데) AI의 딥 러닝에서 병렬 실수 연산이 필요한 덕분에 엔비디아는 그림 그리려고 만든 GPU로 인공지능 시대에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처음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 회사의 지분을 어떻게 국민들께 나눌 수 있느냐. 그리고 성공한 지금은 막대한 국고가 소요되는 주식을 어떻게 무조건 나누어줄 수 있겠느냐”며 “바보가 바보스럽게도 계산도 못하고 침만 흘리는 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엔비디아나 AI가 붕어빵 찍어내는 기계인 줄 아느냐. 반도체 국가지원, AI 추경이나 확실하게 하자”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가가 기업 성과를 관리하겠다는 무서운 구상이다. 우클릭으로 포장하고 실제로는 사회주의로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얼치기 인공지능 대박론에 심취해 첨단산업 국유화를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권의 폭격이 쏟아지자 전날 페이스북에 3차례나 글을 올리며 반박에 나섰다. 이 대표는 대만의 세계적 반도체 기업 TSMC도 설립 당시 대만 정부 지분이 48%였다는 게시물을 공유했고, 국민의힘을 향해 “극우 본색에 문맹 수준의 식견이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5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시하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당장 신속히 각하시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로 두 달 넘게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 감사원장을 언급하며 이같이 적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세계는 총성 없는 통상·관세전쟁 중이다.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며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부총리로서 관세전쟁 대응을 위한 총력전을 벌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로 68일째 직무정지 상태”라며 “지난 2월 12일 최재해 감사원장이 직무정지된 지 69일 만에 처음이자 마지막 탄핵심판 변론이 열렸다. 달랑 3시간짜리 1번의 변론으로 끝날 졸속탄핵으로 대한민국 감사원장이 90일째 직무정지 상태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연쇄 탄핵의 목표는 ‘국정 마비·부패 천국’이었다”며 “이재명 세력의 29번 연쇄 탄핵 중에서도 가장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정략탄핵이 바로 한덕수 대행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이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감사원장 최종 변론이 끝난 지 3주, 한 대행 최종 변론이 끝난 지 2주가 지났다. 이제 평의도 끝났을 것”이라며 “그런데 왜 선고를 못 하나. 도대체 무슨 눈치를 보는 건가. 헌재가 정치를 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날 오전 자신이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열리는 ‘철강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애국을 하겠다”며 “헌재도 헌재가 할 수 있는 애국을 해주길 바란다.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탄핵의 신속한 각하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헌재의 애국”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법학자 다수는 윤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활동 방해 등 주요 탄핵 사유에 위헌·위법성이 중대하고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통해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세계일보가 4일 헌법학자 10명에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전망을 물은 결과 이 중 7명이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판관 8명이 심리에 참여한다는 전제 하에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본 사람은 7명 중 6명이었다. 각하 또는 기각할 것이란 의견은 1명이었고, 나머지 두명은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국회 활동 방해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정치인 체포 등의 위헌·위법성 여부다. 헌재는 각각의 쟁점에서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만큼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었는지를 따져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한다. 헌재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할 것이라고 본 헌법학자들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정됐고 탄핵소추 사유의 위헌·위법성도 명백하다”며 재판관 사이 결론에 대한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헌환 아주대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의 요건에 맞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나머지 쟁점들은 이에 따르는 부수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본 대로 사실관계는 명확하고 각각의 탄핵소추 사유들이 중대하지 않다고 볼 만한 법조인은 없을 것”이라며 재판관들이 모두 ‘인용’ 의견을 낼 것이라 진단했다. 헌법학자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포고령 1호 내용을 통해 볼 수 있듯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하려는 초헌법적인 권한을 창출하려 했다”며 “이번 탄핵심판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황희 성균관대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부패 스캔들이었지만 이번엔 헌정 질서 자체를 훼손한 사안이라 헌법의 위반 정도가 더 심각하다”며 “만약 헌재가 헌법과 법률 위반은 인정되지만 중대하지는 않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또다시 계엄을 해도 된다는 위험한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헌재가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며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을 내릴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는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형사재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처럼 국회가 새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했어야 한다”며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탄핵소추 자체가 각하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각하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법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국회 의결 직후 즉시 해제한 점을 고려하면 파면할 정도로 위헌·위법성이 중대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차 교수는 국회 활동 방해와 선관위 장악 등 쟁점에서는 “헌재에서 의혹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선고 결과를 전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유보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의 마지막 퍼즐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정치권에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민주당 편들어”라거나 “제2의 내란”이라며 최 대행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은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더불어민주당의 협박으로 진행될 사안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숙고 끝에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최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변수를 앞둔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 마 후보자 추천은 “여야 간 합의 추천이라는 국회의 25년 관행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깨뜨린 폭거”라고 정의하며 “이런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단행하지 않는 것은 “제2의 내란”이라며 임명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6일째가 되도록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장애인위원장 서미화 의원은 “최 대행이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하면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제2의 내란이자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마은혁 불임명’과 관련해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청구인(국회)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다투는 사이 헌재는 지난해 10월부터 공백사태를 겪어왔다. 10월17일 이종석·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자 몇 명을 추천할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시간을 끈 것이다. 헌재법은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후임자를 임명하라고 정하고 있다.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진행된 탄핵 정국에서 재판관 선출이 이뤄졌지만 ‘두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제외한 채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 국회 선출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한 만큼 최 대행이 이를 따르지 않을 명분은 사라졌다. 하지만 최 대행은 별다른 설명 없이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엿새째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