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사회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며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후퇴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2년째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극단적 이념 갈등과 법치 훼손, 시민사회 분열로 민주주의 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사회 통합을 위해 2030세대와 전문가·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18일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의 ‘민주주의 보고서 2025(Democracy Report 2025)’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은 기존의 ‘자유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떨어진 ‘선거민주주의’로 분류됐다. 선거민주주의는 복수 정당제에 의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실시되고,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는 체제를 뜻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선거민주주의에 삼권분립, 시민의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 확보 등이 추가돼야 한다. 이 연구소는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봤지만, 올해는 한 단계 아래로 강등시켰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이 2년째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라고 평가했다. 종합 순위에서는 41위를 기록했다. 세부 지표 가운데 공공 논의의 포용성, 정부의 야당 존중, 사실 기반 논쟁 등이 잘 이뤄지는지를 측정한 지표인 ‘심의적 지수’는 2023년 36위에서 48위로 추락했다. 이달 1일 발표된 미국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의 ‘2025 세계 자유 지수’에서도 한국은 지난해 61위에서 올해 67위로 내려갔다. 영국 경제조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에서는 22위에서 32위로 열 계단 하락했다.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범주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재분류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해 제도적 민주주의가 약화된 점이 민주주의 지수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격앙된 찬반 집회 분위기를 보도하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국가 정치와 외교, 경제뿐 아니라 민주주의에 큰 충격을 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극우 성향 집단을 중심으로 사법 체계를 부정하며 법과 제도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황인정 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전임연구원이 지난 2023년 1월 전국 만 18세 이상 208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약 13%가 스스로를 극우 성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강력한 한·미동맹 지지,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적 태도 등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연구원은 “민주주의는 모든 정치적 절차에 대한 존중이지 내가 존중하고 싶은 절차와 법만 취사선택해서 존중하고 나머지는 파괴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 생각은 극우에서 주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 훼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극우와 보수가 혼재되면서 민주주의의 퇴보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의힘이 극우 집단을 옹호하며 보수 지지층으로 흡수하고 있는 것도 보수 정치 지형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태동 연세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보수는 법치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을 중시하는 집단인 데 비해 극우는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강한 행정력이나 폭력을 통한 해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문제는 보수가 극우에 편승하는 것이다. 극우화가 심화되면 민주주의가 훨씬 더 퇴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이후에도 정치적 긴장과 사회 갈등이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한규섭 서울대 교수(언론정보학과)는 “대외적인 측면뿐 아니라 경제사회적으로도 앞으로 갈등과 분열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정치적 대립이 지속되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렇듯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권의 자성이 필수적인 가운데, 2030세대 유권자의 인식 변화는 향후 정치 갈등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 교수는 “2030세대는 윤 대통령 탄핵에는 찬성하지만 이재명 대표도 지지하지 않거나 경제적으로는 진보적이면서도 외교안보적으로는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는 등 기존 세대와는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다”며 “이들은 정당이나 이념보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적 균형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핵심인 숙의 과정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전문가와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 교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조사 사례를 예로 들며 “조사에서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고 믿을수록 시민들은 자신과 다른 의견도 존중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사회적 논쟁에서 전문적이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와 언론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주요 당직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해 내부 결속을 다졌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권 교체 시 ‘히틀러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발언까지 나오며 정권 재창출을 위한 지역 조직 정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연수에 참석해 “우리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우리 당이 똘똘 뭉쳐서 우리가 반드시 뭐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권성동 원내대표와 당직자들이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고 노력하고 있으니 만족스럽지 않고 좀 의아하더라도 당 지도부를 믿고 따라달라”고 말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보수정당이 실력과 품격에서 다른 당을 압도해야 한다”며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도 지역에서 실력과 품격 모든 면에서 다른 당 사람들을 압도하고 우리 당의 지지를 확실하게 끌어낼 수 있도록 앞장서서 활약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말 비상시국이다”며 “우리에게 또 대한민국 명운을 건 큰 승부를 치러야할 때가 올지도 모르겠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 특강에 나선 권성동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히틀러의 나라가 될 것”이라며 “한 사람이 입법·행정·사법권을 모두 장악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권 원내대표 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선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공수처와 검찰을 장악해 정치적 탄압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 야당 탄압, 언론 통제, 사법부 장악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명태균 특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을 초토화하고 해산하려는 계획의 일환”이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열이 아니라 단결이다.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모든 당원과 당직자들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의원도 ‘(이)재명학 개론’이라는 제목의 비공개 특강에서 “이재명 대표의 말과 행동은 모두 사법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데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헌정사 최초로 등장한 도피형 정치인”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또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연루 의혹을 거론하며 “북한에 현금을 보내면 국무부와 유엔 제재 대상이다. 대한민국 유력 정치인이 미국 입국이 금지되는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것”이라며 “미국 조야는 이재명 대표를 믿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직장인 A(31)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이직하기 위해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냈는데, 얼마 후 현 직장 상사에게서 “너 이직 준비하냐”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뜨끔한 A씨는 “그런 적 없다”고 잡아뗐지만, 상사는 “네가 이직 준비한다는 소문이 회사에 다 났다”며 눈치를 줬다. A씨는 “이직 소문이 난 후 상사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직하려고 그러냐’고 놀리더라”라며 “결과적으로 면접도 못 보고 떨어졌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평판조회를 하는 게 어딨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직장인 3명 중 2명은 이직할 때 평판조회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8명은 구직자 동의 없이 평판조회를 하는 경우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기업들은 객관적인 구직자 평가를 위해 평판조회는 필수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17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2∼1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직할 때, 평판조회(레퍼런스 체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64.7%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7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직자 동의 없이 진행하는 평판조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30.4%였다. 응답자의 81.3%는 구직자 없이 평판조회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불리한 평판조회에 대한 우려로 비리나 부당한 일에 대해 제기하지 못한 경험을 묻는 말에도 ‘그렇다’는 응답이 45.4%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위원장 박성우 노무사는 “전 직장에서의 업무 태도, 근태, 인사고과 등의 내용이 평판조회에서 다뤄지면 개인정보호법 위반의 위법행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주관적 평가도 내용에 따라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손해배상책임까지 발생하는 불법행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판조회의 문제점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관련 연구나 사회적 논의가 부재하고 제도도 미비하다”며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죄에 대한 적극적이고 폭넓은 해석과 함께 제도 보완을 통해 평판조회가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갖춰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의 이 같은 목소리에 기업들도 할 말은 있다. 구직자의 실력, 성과 만큼이나 올바른 인성 등이 중요한 채용 요건인데, 이를 파악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주변 동료들의 평가라는 것이다. 특히 경력직의 경우 신입채용처럼 다양한 전형을 거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전 평판조회는 필수라고 주장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기업 관계자는 “아무리 평판조회를 열심히 해도, 실제로는 인성이 좋지 못해 회사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 사례를 많이 봤다”며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확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어느 정도는 평판조회를 거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도 “평판조회를 위해 지원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다면, 과연 눈치 보지 않고 비동의 할 수 있는 지원자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구직자들 대부분 채용회사가 평판조회를 할 것이라는 사실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황용식 세종대 교수(경영학부)는 “평판조회는 사생활 개념이 잘 발달한 미국에서도 문제 되는 경우가 없는 채용 필수 조건”이라며 “다만 우리나라는 우리의 법률적인 측면에서 어느 부분이 저촉되고,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주요 군 인사 재판이 17일 본격화했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까지 언급하며 재판 절차를 문제 삼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을 열었다.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재판도 병합돼 함께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첫 절차인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부터 삐걱댔다. 검찰은 1시간10분으로 예정된 모두진술을 하며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워 공소사실 요지를 읽어 내려갔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그러나 ‘검사는 공소장에 의해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285조) 조항을 들며 “지금 낭독을 하는 게 아닌 것 같다. 프린트물로 간단하게 하는 것이 어떠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 진술은 검사의 권한”이라고 맞받자 재판부가 “모두진술에 이의가 있으면 절차를 진행한 뒤에 (이의제기하는 걸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그치지 않고 “(검찰이) 낭독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김용현’ 이런 식으로 (호칭을) 하는데”라고 말을 이어갔다. 이어 “장관은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고, 그래서 호칭을 좀…(바꿔 달라)”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야당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정당법에 나오는 용어가 아니다. 야당이라고 하면 누구 말하는지 알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야당 방탄’과 탄핵의 핵심 인물은 이재명인데 그거는 얘기 안 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이렇게 말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를 향해서는 “소송지휘권을 통해서 호칭을 교정해 달라”고도 했다. 재판부가 다시 검찰의 모두진술 이후에 이의 제기를 하라며 제지했는데 이번엔 변호인 측 모니터가 말썽이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재판 당일에 자료를 제출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못 했다면서 “지금 변호인 모니터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모니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10분가량 휴정했다가 송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오후 3시에 재판을 재개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의 부정선거 관여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하고,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전 헌병대장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제2수사단 설치 모의와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언론사 창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씨는 15일 오후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서울 종로구 안국역 앞에서 개최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언론”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전씨는 “현재 윤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훨씬 넘었는데 (언론사에서) 보도하냐 안 하느냐”라며 “제가 조만간 언론사를 만든다. 좌파언론들, 왜곡하고 선동하는 언론사들 제 언론사에서 다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단 하나의 거짓이라도 있으면 괴로워서 못 사는 성격”이라며 “5300만 국민들에게 올바른 소식을 전하는 그런 언론사를 만들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언론사 (등록)신고는 했고 이름은 ‘전한길 뉴스’”라며 “조직도 만들어야 하고 기자도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 구체화는 안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각하시키고 직무 복귀가 우선이라 조금 미뤄놨는데 (오늘) 선포하는 바람에 해야겠다”며 “여러분이 함께하면 끝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1월부터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앞장서 주장하고 있다. 당초 3월1일 집회까지만 활동하겠다고 밝혔으나, 각종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고 방송 활동을 이어가며 ‘보수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법원 진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원에 강제로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먼저 기소된 63명 중 20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 선 피고인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다중의 위력으로 서부지법 경내 혹은 건물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를 받는다. 일부는 진입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적용됐다. 피고인들의 직업은 자영업자, 유튜버, 회사원, 교사 등으로 다양했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피고인이 직접 법원 후문을 개방하지 않았으며, 개방된 문으로 뒤늦게 진입하는 등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침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수건조물침입이 아닌 일반건조물침입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였음이 입증돼 특수건조물침입이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변호인은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람들과 그냥 들어간 사람 간의 공소사실을 재정리해 공소장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개별 혐의에 대해 “다수의 시위대가 경내로 진입해 대치 중인 상태에서 아무런 제지 없이 평온하게 들어갔다”, “강제 개방한 행위는 없다” 등의 주장을 이어갔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찰관의 팔을 경광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양모씨는 “두 번 때린 건 맞지만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바닥에 있던 방패를 주워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 측 변호인은 “바닥에 떨어진 방패를 사람들이 밟으면 위험해서 든 것”이라며 “몸으로 밀었지 경찰을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범죄 혐의를 정당화하는 발언도 나왔다. 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시위대와는 별개로 대통령에 관한 미안한 마음과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항의의 마음을 표시하려고 담을 넘어서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검찰은 ‘피고인들은 폭도’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마시고 죄형 법정주의 책임 원칙에 따라 피고인별로 다중의 위력이 포함된 사람인지 아닌지 증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피고인 수가 많은 만큼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나눠 진행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23명이 첫 재판을 받았고, 지난 14일에는 2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지난 공판의 피고인들도 다중의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공판에서 10여명의 피고인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공격한 것과 관련해 “창문을 한 번 두드렸을 뿐 단체·다중의 위력을 발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서부지법 사태로 입건된 피의자 140명 중 93명을 송치했으며, 나머지 47명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승복 합의’를 이룬 것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잇달아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지만 8년 전과 같이 의견 합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연일 평의를 열고 사건 쟁점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다만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14일·11일 걸렸던 점을 감안해 이르면 이번주 중후반에는 선고가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정치권이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 전 승복에 대한 합의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하루 전인 2017년 3월9일 여야 의원들은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회동에 참석해 ‘결과에 승복하고 혼란 수습에 나서자’는 뜻을 냈다. 정 의장은 이 모임 이후 “모두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고 또 통합된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는 데 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헌재 선고가 되고 나면 혹시 있을 수 있는 이런저런 집회에 대해서는 정치인이 참여를 자제하는 등 노력도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시위보다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도 했다. 당시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뒤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사회적 갈등이 극에 달하던 상황이었다.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뿐 아니라 일명 ‘태극기 부대’로 불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세력 간 갈등이 표면화했다. 각각 박 전 대통령 퇴진과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이들이 분신하거나 투신하는 극단적인 일도 벌어졌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도 표면적으로는 탄핵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폭주는 돌아보지 않고 대통령을 파면하라며 국회를 선동하고 헌재를 압박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도 하는데, 민주당은 이런 자세를 버리고 한시라도 빨리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 작금의 국가적 혼란을 멈추려면 정치권이 탄핵심판 선고에 제대로 승복해야 한다”며 전날 당이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16일 “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은 단심이다. 선고가 되면 그 결과는 모두를 귀속하게 돼 있다”며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당의 공식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의 ‘승복 입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는 같은 날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헌법 수호 의지를 가진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승복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 입장을 어느 정도 대변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입법부 일원으로서 ‘헌법 수호’를 부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헌재를 부숴버리자고 하는 의원을 방치한 데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헌재를 부숴버려야 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여야 지도부 바깥에서도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적 위기를 막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안철수 의원)거나 “양당 지도부가 공동으로 승복 기자회견을 하는 것”(김두관 전 의원) 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면에선 헌재를 향한 압박도 이뤄지고 있다. 특히 과반이 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기각을 요구하며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당 입장과 모순되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 안정이 가장 우선되는 가치라고 보기 때문에 지도부는 승복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라며 “의원들이 각하나 기각을 주장하는 것이 승복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촉구하는 도보 행진을 엿새째 진행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7일 “핵무기는 아니지만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는 건 필요하다”며 “핵 잠재력 확보는 ‘허장성세’(실속은 없으면서 큰소리치거나 허세를 부림)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지난 1일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처럼 누구 책임이라고 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 허장성세를 보인 게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완벽한 외교 참사이자 정부 실패”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외교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측 가능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외교를 통해 알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을 모을 때”라며 “누가 잘했다 못했다 국내에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은 태도“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주장한 건 일본과 같이 농축, 재처리 기술을 확보해서 핵무장 직전까지인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그건 허장성세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 대표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핵무장 자체를 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그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국제 제재를 갖고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우 스님은 약 45분 간의 면담에서 한 전 대표에게 “당의 대표를 맡았던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근접한 당사자일 수 있고 거기서 크게 자유롭지는 못하다. 일부의 책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일차적으로 책임자의 입장에 있던 분들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참회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에 “국민들께도, 종교계 어르신들께도 죄송하다”며 “이런 상황은 국민이 겪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제 책임이 크다”고 답했다. 성화스님도 한 전 대표에게 “(탄핵심판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국론을 화합하려는 노력을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화스님은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처음 정치 시작하면 인기가 좋아서 쭉 했는데, 인기가 안개 같은 거라 어느 순간 없어지지 않나”라며 “정치는 산전수전 다 겪은 뒤 내공이 생긴 다음에 제대로 된 국가경영 철학이 확실히 생겼을 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굽이굽이 어려운 일이 많을 것”이라며 “정치인의 생명(을 유지하려면) 국회로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이날 중으로 선고일을 지정하라고 압박하는 것에 대해선 “거기는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인가”라며 “정말 위험한 정당이다.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격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0명’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의대생 복귀 시한(이달 말)이 임박한 가운데,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복귀를 거부하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향해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의대생들에게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제적될 수 있다고 안내한 의대 학장과 총장 등을 상대로는 압박과 회유로는 교육 정상화가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며 의료계 내홍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서울대의대·병원 소속 하은진 중환자의학과 교수, 오주환 국제보건정책 교수, 한세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강희경 소아청소년과 교수 등 4명은 17일 ‘복귀하는 동료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께. 이제는 결정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더 이상 침묵하는 다수에 숨어 동조자가 될 수 없어 이야기하고자 한다”며 “사태가 지속되면서 여러분에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메디스태프(의료계 커뮤니티), 의료 관련 기사 댓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페이스북 글들 안에 환자에 대한 책임도, 동료에 대한 존중도, 전문가로서의 품격도 찾아볼 수 없는 말들이 넘쳐난다”며 “조금은 겸손하면 좋으련만,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도 오만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2천명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오류를 지적했지만,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로드맵도 설득력 있는 대안도 없이 1년을 보냈다. 오직 탕핑(躺平·편하게 드러눕는다)과 대안 없는 반대만이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의 투쟁 방식과 목표는, 정의롭지도 않고, 사회를 설득할 수도 없다”며 “이런 투쟁 방식에 계속 동조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직과 휴학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므로 그로 인해 손해를 보았을지언정 진정한 피해자는 아니다. 진정한 피해자는 지난 1년간 치료받지 못한 환자와 그들의 가족”이라고 직격했다.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의대 학장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전의교협은 ‘의대 학장들께 드리는 글’에서 “교육부와 일부 의대 학장들은 의대생들의 일괄 휴학 수리 불가와 함께 제적 가능성을 거론한다”며 “압박과 회유로는 교육 정상화가 이뤄질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학장, 총장들은 제적을 말하기 전에 휴학을 신청한 학생들과 직접 충분히 대화해봤느냐”며 “이미 무너져 내린 이 나라의 의학 교육을 어떻게 되살릴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선결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즉시 의대 증원과 의료 정책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의정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조건부의 강압적 지침을 내세울 게 아니라 사태 해결을 위한 진솔한 사과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의대생들이 3월까지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대학별 학칙에 따라 고려대는 21일, 연세대는 24일 등으로 마감 시한을 설정했다. 각 대학들은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하며 유급 또는 제적을 언급하고 있어 의대생들의 결정이 이번 주 중으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7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각하’(閣下)’라고 부르자”고 언급했던 것에 대해 “내란수괴를 차라리 ‘상감마마’, ‘전하’라고 하자는 소리가 나오질 않는 게 다행”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DJ(김대중 전 대통령)는 IMF 외환위기를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 하셨는데 지금이 더 큰 위기이고 국난”이라며 “IMF 때는 경제만 파탄 났지만, 지금은 총체적 파탄”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시에는 미국 등 세계가 우리를 도왔지만, 지금은 미국과 전화도 못 하고 오겠다던 장관도 돌아서고, 민감국가로 한·미동맹도 위기”이라며 “금 모으기로 국민 통합을 이뤄 위기를 극복했지만, 지금은 완전 분열이다. 이 와중에 ‘각하’라고 부르잔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지사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각하 부르기 운동하자”며 SNS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각하’(却下)를 기원하는 취지지만, 이후 이 지사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권위주의적 시대를 상징하는 호칭인 각하는 노태우 정부부터 가급적 쓰지 않도록 했고, 김영삼 정부는 공식 석상에서 사용을 금지했다. 이 지사는 당시 게시글에서 “우리나라는 대통령 호칭할 때 각하라고 하였다가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대통령님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며 “즉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등 여섯 분은 모두 대통령 각하라고 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님으로 불렀으나 지금은 엄중한 시기”라며 “탄핵이 각하되도록 뜻은 달라도 음이 같은 윤석열 대통령 각하라고 부르는 운동을 벌여 탄핵이 각하되도록 하는 간절한 바람이 국민적 요청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