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3년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 일과 관련해 당내 일부 의원이 검찰과 내통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진화에 나섰지만,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은 이 대표에게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용진 전 의원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 대표 발언에 대해 “또다시 저만 바보가 된 느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가) 저를 비롯한 당내 다양한 분들을 만나 통합의 메시지를 내다 돌연 지난 일을 두고 논란을 자초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 역시 개인적으로 모진 기억이 있지만 지난 악연 때문에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라는 대의명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이 대표를 만났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씀을 나눴다”며 “그런데 당 대표가 애써 조성한 당내 통합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낙천과 배제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당을 떠나지 않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작은 역할도 마다치 않으려 하는 동지들과 그 지지자들의 상처를 덧내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과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서 이번 일로 벌어진 갈등과 분열이 더 커지지 않도록 이 대표의 해명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두관 전 의원도 SNS에 “(비명계와) 협력하자고 다독인 게 진심인가 아니면 검찰과 짰다는 그 감정이 진심인가”라며 “이런 것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서로가 피곤해지고 지지자들은 쓸데없는 소모적인 논쟁에 휩싸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와 만남을 조율 중이던 김 전 의원은 “당내 세력의 통합을 위한 만남이어야지 보여주기식 만남이어서는 안 된다”며 “이 대표의 사과와 답변을 먼저 듣고 뵙겠다”고 말했다. 앞서 친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이 대표 발언에 대해 “하지 말았어야 한다.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대표와 가까운 사람으로서 (이 대표가) 상처를 주려는 발언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이것 때문에 서운하거나 상처받은 의원님들이 계신다면 제가 대신 사과할 용의도 있다”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논란을 촉발한 이 대표의 발언은 지난 5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 나왔다. 이 대표는 방송에서 “당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벌인 일과 당시 당내 움직임 등을 맞춰보니, 당내 일부하고 (검찰이) 다 짜고 한 짓”이라고 말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교사 명모(48)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8일 결정된다. 경찰은 명씨에 대한 구속이 결정되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전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3시 명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르면 이날 밤이나 다음 날 오전에 명씨의 구속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전날 오전 명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고 7시간가량 대면조사를 벌였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10일 이후 25일, 체포영장 발부 24일 만이다. 명씨가 범행 직후 자해해 정맥 봉합수술을 받으면서 경찰 조사가 지연된 탓이다. 경찰은 명씨가 병원에서 건강을 회복하는 동안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통해 명씨가 범행 전 인터넷으로 과거 살인사건 기사들을 검색한 사실 등을 근거로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명씨는 경찰 조사에서 담담하게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심은 명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와 시점에 쏠린다. 경찰은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정보위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의자가 만 19세 이상이어야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또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을 모두 충족해야 신상공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명씨 신상공개 가능성에 대해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지난달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신상공개 대상이 맞다. 사회적인 충격을 야기한 잔인한 범죄고 확실한 현행범”이라며 “추가 범행, 유사 범행 방지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공개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경찰행정학)도 세계일보에 “피해자가 어린 아동이었고, 범행이 상당히 잔인하며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점에서 신상공개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면서도 “우울증 병력이나 자녀들의 나이 등이 변수가 될 수 있어 100% 신상공개가 될 것이라 예단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상공개위에서 명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해도 곧바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면 유예기간을 두지 않아도 된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른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여야는 8일 검찰의 결단을 촉구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온 국민이 똑똑히 봤다. 그래서 검찰도 당당하게 기소했던 게 아닌가”라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과 검찰의 구속 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검찰의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없다. 엄연히 살아 있는 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주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같은 사태의 책임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돌렸다. 그는 “심 총장은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즉시 기소했어야 함에도,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핑계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며 “돌이켜보면 심 총장은 그때 이미 윤석열 석방을 기도했던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이는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충성하는 행위”라며 “검찰은 그나마 내란 수사로 얻었던 국민 신뢰를 모두 상실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압박 강도를 높였다. 아울러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원내부대표단 20~30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즉시항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연다. 국민의힘도 이날 정오 대검찰청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촉구한다. 일부 의원들이 전날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은 데 이어 검찰의 석방 지휘를 촉구하기 위해 단체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법원 결정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2년 헌재 결정에 따르면 구속취소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하더라도 취소 효력을 막을 수가 없다”며 “즉시 항고해 구속취소 효력을 막겠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 즉각 면담 일정을 잡을 방침이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4시30분쯤 출입 기자단에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오후 2시쯤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이 21시간 넘게 후속 조치를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로, 제기 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통상의 항고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데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절차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법원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됐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였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체포 51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를 받아들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이후 5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47일 만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가 위법다는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지난달 20일 구속취소 심문에서 검찰이 구속 기한(1월25일)이 하루 지난 1월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단 것이다. 법원 역시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위법을 주장해온 공수처의 직접 수사 범위, 공수처와 검찰의 구속기간 ‘분할 사용’, 피의자 신병 인치 절차 등을 둘러싼 의문이 해소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법원은 “피고인(윤석열) 변호인이 들고 있는 위 사정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수사 절차를 둘러싼 논란은 수사 초기부터 지속됐다. 비상계엄 직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수사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에 나서면서 ‘중복 수사’가 논란이 됐다. 이후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받았지만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또 공수처의 서부지법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피의자(대통령) 인치 등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은 위법을 주장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7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배우자 상속세 면제는 타당성이 있다”며 “이 부분에 우리도 동의할테니 이번에 (국회에서)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영국·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며 “한국도 이런 흐름에 맞춰 상속세의 징벌성을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위해 검찰 조서를 확보하려 했으나 검찰이 제출을 거부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달 4일 검찰에 국무위원 진술서의 인증등본 송부촉탁(자료 송부)을 요청했으나 이날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 촉탁에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요청한 바 있다. 국회 측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포함해 관련자들의 진술이 담긴 자료를 신청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며 촉탁이 이뤄졌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사건을 언제 선고할지를 두고는 여러 의견이 나온다. 기존 방침대로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해 선고한 뒤 한 총리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이나 반대로 국정 공백 상황 등을 감안해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방식, 두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다소 중첩되는 점을 고려해 두 사건을 동시에 내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군 훈련 중 발생한 민가 폭탄 투하 사고는 전투기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 때문에 일어났다고 군이 밝혔다. 민가를 덮친 폭탄은 ‘MK-82’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 등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5분쯤 경기 포천 이동면 노곡리 낭유대교 인근 노상 등에 8발의 폭탄이 떨어졌다. 이 사고로 15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교회 1동, 주택 2채 등이 파손됐다. 소방당국은 중상 2명, 경상 13명으로 파악했다. 공군은 훈련 중인 KF16 전투기 2대에서 각 4발씩 폭탄 8발이 비정상적으로 투하됐다고 밝혔다. 이 전투기는 공군과 육군의 연합·합동 화력 실사격 훈련에 참가 중이었다. 군은 전투기 오폭 사고가 조종사 좌표 입력 실수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군은 또 8개의 폭탄이 화력 훈련장 인근 부대 연병장과 도로, 농지 등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사망자나 심정지 또는 의식이 없는 환자는 이날 오후 3시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민가에 떨어진 MK-82는 미 제너럴 다이내믹 사가 개발한 공대지 무기로 현대전에서 널리 쓰이는 폭탄 중 하나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사용하며, 저비용과 범용성,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길이는 2.22m에 무게는 227㎏으로, 내부에 87㎏의 트라이토날 폭약이 충전된다. 건물·교량 파괴용으로 제원대로라면 투하 시 깊이 2.4m, 직경 8m의 폭파구가 발생하고 최대 파편 도달거리는 1.2㎞다.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서도 이 폭탄이 사용됐고, 바이든 행정부가 한때 민간인 피해 문제로 대이스라엘 수출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번 사고 당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폭탄이 떨어지며 큰 화염이 일고 주변의 나무가 산산이 부서지며 날아간다. CCTV도 크게 흔들린다. 폭탄이 떨어질 당시 거리 주변을 걷고 있거나 머무르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변을 지나던 트럭 1대가 있어 탑승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하던 A(60)씨는 목에 파편이 박히는 중상을 입고 의정부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함께 탄 B(66)씨는 어깨 개방성 골절 등 중상을 입고 국군병원까지 헬기로 이송됐고, C(64)씨는 얼굴을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끄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역사관 차이를 보였다. 전씨는 “우리끼리는 싸우면 안 된다”고 했지만, 전 목사는 전씨를 향해 “정신이 나갔다”며 과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전씨는 5일 유튜브 채널 ‘배승희 변호사’에 나와 “보수가 분열되면 안 된다”며 “저와 전 목사는 싸우는 게 아니고 큰 틀에서 똑같다”고 밝혔다. 전씨는 “전 목사는 광주와 5·18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하지만 저는 광주를 사랑한다. 민주화의 기본”이라며 “전 목사는 (제가) 5·18을 계승해야 한다니까 저를 씹어버리더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저는 되받아 씹거나 욕하지 않는다”며 “역사의식에 대해 전 목사랑 차이가 있지만, 크게 보면 똑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는 저를 비난했지만, 7년간 광화문을 지켰다”며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일부 실도 있지만 대단하다고 인정해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씨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한다”는 자신의 인터뷰를 두고 보수진영 일부에서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알곡과 가라지(벼와 비슷한 풀)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진짜 보수(알곡)는 싸울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게 정상인데, (가라지는) 뭐 하나 잡아서 저를 욕한다”며 “저는 되받아서 욕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전씨의 이 같은 발언에 전 목사는 같은 날 유튜브 채널 ‘홍철기TV’에서 자신이 전씨를 욕하지 않았다며 “역사를 어디서 공부했나”라고 대응했다. 전 목사는 “우리나라 역사는 1945∼1948년 건국사를 모르면 헛방”이라며 “일타강사 얘는 공무원 문제풀이 4개 중의 1개 찍는 거 그런 거 하던 강사다.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얘가 하는 짓이 진짜로 모르는 애다. 한동훈을 왜 찬양하나”라며 “얘가 지금 허영심이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식하고 있는 박수영 (의원) 찾아가고, 이 자식이 무슨 정치를 하려고 그러나. 정신이 나가가지고 말이야”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달 11일 유튜브 채널 ‘전광훈TV’에서도 “(전씨는) 지금도 노무현(전 대통령)을 존경한다 하고 5·18은 민주화운동이라고 한다”며 “역사를 도대체 어디서 배웠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전씨는 1월25일 손현보 부산세계로교회 목사가 주축이 된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여의도 집회에 참석한 후 전국을 돌며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다. 반면 광화문 집회는 전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가 주최한다. 각별했던 전 목사와 손 목사는 지난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집회와 관련한 이견으로 사이가 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의 광화문 집회 참여 권유에도 전씨는 손 목사가 주최하는 집회에만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세 차례 반려한 검찰 처분을 두고 영장심의위원회가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서울고검은 6일 오후 2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처분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영장 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검찰의 처분이 적정했는지 외부위원들이 심사하는 기구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기각됐다. 이에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적절성을 판단해달라며 서울고검에 심의를 신청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영장심의위에는 3명의 경찰 관계자가 참석해 두 사람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다만 지금까지 영장심의위에서 결과가 뒤집힌 사례는 드물다. 심의위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전국 고검 6곳에 설치됐다.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 총 15건에 대한 영장심의가 이뤄졌는데, 1건을 제외한 14건에 대해 각 영장심의위는 ‘영장 청구 부적정’으로 결론 내렸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검찰이 김 차장에 대한 영장 신청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5일 이 단체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심 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채용 비리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불공정 편파의 막장 드라마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선관위가 내부 감사 강화, 인사제도 개선 등 미봉책을 내놓으며 사태를 무마하려는 모습이 역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선관위는 수사의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스스로 나서 수사를 받고 특혜채용을 시킨 인사들과 특혜 채용된 직원들 모두 퇴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 민주당은 선관위를 감싸고 도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선관위 개혁을 위한 5대 선결과제’를 발표하고 △특별감사관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시도 선관위 대상 행안위 국정감사 도입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외부 인사 자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30대 국회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 세대들의 꿈을 짓밟는 채용 비리를 뽑아야 한다”며 “선관위 개혁을 위한 5대 과제 추진은 물론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