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뒤 자신이 검사 시절 구속 기소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생각났다고 말한 것을 두고 “역대급 간악하고 안하무인인 자”라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석방되자마자 정말 뻔뻔스럽게도 양승태 이름을 거론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척하는 걸 보니 참으로 가증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난 8일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뒤 “대통령이 ‘구속기간 52일 동안 많이 배웠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과거 구속 기소 당했던 분들 생각이 많이 났다. 구속 기소라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며 사법농단 수사를 지휘했는데, 이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사법부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을 아는 법관이라면 누구든 윤석열 검찰의 잔인무도한 수사 방식과 그런 사건을 이용해 스스로를 영웅처럼 으스대는 글을 보면서 통탄했을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뿐 아니라 수많은 고위 법관들을 증거도 없이 파렴치범이라도 되는 양 언론 플레이를 해대면서 망신을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분명 과도하고 잔인한 수사였다”면서 “그 사건 대부분이 무죄로 끝났으니 사법부는 그에 대해 치를 떨 수밖에 없었고 덩달아 윤석열을 임명한 민주당도 사법부의 불신을 받게 된 계기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서 사법농단 수사를 누가 지휘했나. 누가 불구속 수사해도 충분한 걸 사법농단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마치 죽을죄라도 진 것처럼 언론 플레이하며 잔인할 정도로 온갖 망신을 주면서 조리돌림을 했나”라며 “이제 와서 천연덕스럽게 자신의 살길을 찾으면서 언제 그랬느냐는 듯 나오는 뻔뻔한 윤석열의 태도는 정말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고 꼬집었다.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10일 인권위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상 법정 정년을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해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추진할 것을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 사이의 간극으로 5년 이상 소득 단절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며 “연령 간 격차로 인한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년 상향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또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과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가동 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OECD가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60세로 규정돼 있는 한국의 법정 정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힌 점과 유럽연합 법원과 독일 연방노동법원이 정년 연령을 최소한 연금 수급 연령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결정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행정안전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기도 했다. 다만, 인권위는 법정 정년 연장이 청년계층 채용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령자 임금 지원 정책과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세제 혜택 적용 등 정부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1286명)의 20%를 차지했다. 앞으로 국내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지만,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7%로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으로 높다.

최근 일본 전역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본식 코스요리부터 도시락, 과자 등을 먹고 수십에서 수백 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이거나 심지어 사망자까지 발생하고 있어 일본 여행 시 관광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NHK,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하순 기후현 기난초에 있는 배달도시락 업체가 만든 도시락을 먹은 40대 남성이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다 지난 1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한 남성의 대변에서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업체의 도시락을 먹고 건강 이상을 호소한 사람도 현재까지 3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해당 업체의 영업을 금지하고 위생관리 문제 등 자세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달 초 나가노현 이즈나초에서도 도시락을 먹은 후 35명이 메스꺼움과 발열을 호소했다. 오사카부 나가노시에서는 지역 미쉐린 가이드에 오른 적 있는 일본식 코스요리 ‘가이세키’ 전문점에서 지난달 초와 말 두 차례에 걸쳐 요리와 도시락을 먹은 56명이 설사와 구토 등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조사 결과 해당 가게의 요리사 7명 중 6명에게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돗토리현 요나고시의 한 전통 과자 판매점에서는 딸기 찹쌀떡 등을 먹은 99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보건소는 일부 환자와 매장 직원에게서 노로바이러스를 확인해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통상 노로바이러스는 늦가을부터 이듬해 초봄까지 유행한다.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거나 감염자의 비말 등을 통해 전파된다. 감염되면 잠복기를 거쳐 12~48시간 내에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복통, 미열, 전신 불쾌감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대부분의 환자는 별도의 치료 없이 회복되지만,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짧아 과거에 걸렸던 사람도 재감염될 수 있다. 예방 백신이 없는 만큼,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는 게 권고된다. 식재료는 흐르는 물에 세척해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힌 뒤 섭취해야 한다. 일본에서 노로바이러스 등 감염성 위장염 사례가 급증하면서 국내 여행객들에게도 비상이 걸렸다. 엔데믹 이후 일본은 한국인의 인기 여행지 1위를 꾸준히 고수해왔다. 법무부의 내국인 출국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 83만명이었던 일본 방문객 수는 올해 1월 방학 성수기 등의 영향으로 93만명을 돌파하며 전년 동월 대비 11.9% 증가했다. 항공사들의 일본 노선 증편과 신규 취항으로 올해 삼일절 연휴에도 일본을 찾은 국내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10%가량 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락가락 관세 정책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캐나다 차기 총리가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발 관세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 무역 질서가 혼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마크 카니 캐나다 자유당 대표는 이날 당 대표 선거에서 당선된 뒤 첫 연설에서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가계와 노동자와 기업을 공격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가 성공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 정부는 정당하게 보복 조치를 했으며, 우리의 관세는 미국에의 충격은 극대화하고 캐나다에의 충격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나의 정부는 미국이 우리에게 존중을 보여줄 때까지 우리의 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니 자유당 대표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뒤를 이어 차기 총리로 선출될 예정이다. 그는 또 “우리의 경제를 약화하려 시도하는 누군가가 있다”며 “여러분도 알다시피 도널드 트럼프는 우리가 만드는 것, 우리가 파는 것,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는 방식에 부당한 관세를 부과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와 영국 중앙은행 총재를 연이어 지낸 카니 대표는 정치 신인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에 대응할 적임자로 급부상해 이날 당 대표 선거에서 85.9%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다. 트뤼도 총리가 물러나지만, 캐나다 집권 여당은 무역 정책에 있어 트럼프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관세 부과를 놓고 계속해서 말을 바꾸며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한 뒤, 다음 날인 5일 캐나다산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의 관세를 한 달간 유예했다. 이어 7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목재와 유제품에 엄청난 관세를 부과해 미국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캐나다가 이런 관세를 없애지 않으면 상호 관세를 통해 같은 비용을 청구하겠다”며 “이르면 오늘 (관세 부과를) 할 수도 있고,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고 했다. 이런 발언이 나오기 전인 5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뤼도 총리와 약 50분간 전화로 싸웠으며, 고성과 욕설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트뤼도 총리가 굴복하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관세 카드로 압박한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불확실성을 더한다. 그는 10일 방영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관세 조치가 수시로 바뀌는 것과 관련해서 업계에 명확한 느낌을 줄 수 있는지를 묻는 말에 “그렇게 생각한다”라면서 “관세는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수 있으며 그것은 아마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4월2일 상호 관세 이후에 후속적으로 또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선 “일부 관세는 상황에 따라 아마도 올라갈 것”이라면서 “나는 그것이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답했다. 미국 안팎에선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경기침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경기침체(recession)를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에 대해 예상하는 것을 싫어한다”라면서도 “(이런 일에는) 과도기(transition)가 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부(富)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는 큰일이며 이것(성과를 만드는 것)은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고 답했다.

초등 저학년 아들을 키우는 40대 김모씨는 층간소음 가해자로 살다가 얼마 전 아파트 1층 집으로 이사왔다. 더 이상 아랫집 이웃은 없었지만, 새로 이사온 집은 ‘측간 소음’이 매우 취약했다. 옆집 TV소리 뿐 아니라 사람 음성이 들리곤 했다. 집 구조상 거실이 맞붙어 있는 것도 한 원인이었다. ‘오래된 아파트라 방음이 안 되나 보다’고 김씨는 생각했다. 어느 날부터 옆집 젊은 부부가 찾아와 ”그댁 애 목소리가 시끄럽다. 조용히 좀 해달라”며 주의를 주기 시작했다. 아이가 떼쓰거나 소리 지르는 소리가 옆집에 들린다는 것이었다. 양쪽 집 소음이 들리는 건 마찬가지였지만 ‘아이가 있으니 아무래도 더 피해를 주겠지’라며 김씨는 “죄송하다”고 했다. 그런데 큰 소리가 난 적 없다고 생각한 어느 날, 옆집이 또다시 찾아왔다. 아이는 겁을 먹고 방에 숨어들었다. 옆집 부부는 아이가 듣고 있는 상황에서 “당신네 집 애 목소리가 거슬린다”고 지적했다. 김씨도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그쪽 집 소음은 안 들리는 줄 아느냐”며 고성을 주고 받았다. “아이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에게 아이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건 무리겠죠.” 김씨는 답답함을 호소했다. 저출생 현상으로 인한 출생아 수 감소는 직접적인 양육 경험이 있는 성인이 줄어드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 사회 전체적으로 아동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양육 경험이 배려심과 정비례하는 건 아닐지라도, 대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양육자 상당수가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서울시 양육자의 55.3%는 ‘아이들이 일으킨 소음을 이웃에서 참지 않는다’고 답했다. ‘아이가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울면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준다’고 답한 부모는 75.3%였다. ‘2024년 서울시 양육자 생활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 연구진은 지난해 0~12세 자녀를 양육 중인 서울시 거주 양육자 3000명(여성 2018명, 남성 9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응답자의 53.2%는 ‘아이를 데리고 대중교통을 타면 눈치가 보인다’고 답했다. 또 32.2%는 아이를 동반하고 공공장소를 이용할 때 제한 받거나 지적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도심권에 거주하는 양육자의 불편 경험이 49.4%로 가장 높았다. 주요 도심일수록 상업 지구가 밀집해 ‘노 키즈 존(No Kids Zone)’이 많고, 아이와 함께 이용하기 편한 장소가 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응답자들은 양육 친화적인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의 81.4%는 ‘카페나 음식점 등에 아동 출입 자체를 제한하기 보다는 삼가야 할 특정 행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고, 77.2%는 ‘카페나 음식점 등에 아이들을 위한 공간, 편의시설을 마련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연구진은 “공공장소를 아동과 함께 이용해야 하는 양육자를 고려해 아동과 부모를 환대하는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서울키즈 오케이존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를 지속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안전과 편의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차별 문화 등이 양육 환경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 김하늘 양(8)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교사 명모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이르면 10일 열릴 전망이다. 9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명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심의위 개최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이나 11일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에서 얼굴과 나이, 이름 등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면 5일 이상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신상이 공개된다. 심의위는 10명 이내로 구성되고 4명 이상은 경찰청 소속 의사와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위촉된다. 명씨는 사건 발생 26일 만인 지난 8일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은 8일 오후 3시 명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김양을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체포영장 집행이 그만큼 미뤄진 것이다. 경찰은 지난 7일 명씨의 건강이 호전된 것으로 파악해 신병을 확보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심사는 명씨가 법정에 불출석을 통보해 당사자 없이 진행됐다. 명씨는 지난 7일 대전서부경찰서에서 7시간 가량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 호송 차량에 오르는 명씨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명씨는 휠체어를 타고 모자와 마스크를 쓴 모습이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이번 주 안에 명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명씨가 대면조사에서 담담하게 질문에 답하며 범행 대부분을 시인했다”며 “프로파일러들이 조사한 범죄행동 분석도 함께 참고해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50분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묻지마식 살인’을 저지르며 큰 충격을 줬다. 그는 범행 당일 학교 인근 마트에서 미리 흉기를 구매한 뒤 돌봄교실에서 나온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고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명씨는 경찰조사에서 “어떤 아이든 상관 없었다. 돌봄 교실서 가장 늦게 나오는 아이를 노렸다”고 말했다. 또 학교 컴퓨터를 부수고 동료 교사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교감이 업무에서 배제하자 “짜증이 났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서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다가 지난해 12월 초 6개월 간 휴직을 신청하고선 20여일 만에 돌연 복직했다. 이후 반복적으로 이상 행동을 보여 학교 측이 제지하자, 김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9일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를 내리기 바란다”며 “대통령, 총리 동시 선거는 국정파탄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탄핵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비슷한 시점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뀌는 일이 생기면 행정부마저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총리 선고를 먼저해야) 그래야 이재명 세력의 탄핵 폭거에 브레이크를 걸고 국정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속한 직무 복귀가 국정안정의 제1요건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친구인 이재명의 안위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와 검찰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라. 이재명 대표에게 줄을 서봤자 돌아오는 것은 토사구팽”이라며 “사법기관의 명예는 법과 원칙을 통해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선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구속취소 결정은 절차적 흠결을 저지르면서 인권을 침해한 국가기관으로부터 헌법적 가치를 확인해준 것”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내란수괴의 졸개’, ‘교묘한 법 기술’과 같은 극언을 퍼부었다. 이재명표 국정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지는 모양”이라고 했다. 이어 “애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고, 대통령을 수사할 만한 능력도 없다”며 “이처럼 자격∙능력이 없는 공수처의 무면허 수사 폭주와 위법∙탈법 쇠사슬로 대통령을 옭아맨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의 탄핵심판 적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헌재가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을 참고해서 적법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면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내란죄 수사 기록이 탄핵 심판에 증거로 채택됐는데 (이 수사기록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수처의 수사과정을 놓고) 위법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을 보면 적법절차 준수에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헌재 규정을 지키지 않은 측면이 있고, 형사사건의 피의자 심문조서와 진술조서를 (헌재 심판정에서의 심문 없이) 그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자료 송구 촉탁이라는 편법을 이용해 증거를 채택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이런 부분을 두루 고려해 공정하게 탄핵 심판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 윤 대통령과 전날 밤 통화한 사실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 통화에서 “당 지도부가 그 동안 고생이 많았다. (나의) 건강은 괜찮다”고 말했다고 권 원내대표는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관저를 예방할지에 대해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대통령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방문할 예정”이라며 “아직까지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놓고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번 주에 선고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각자 유리하게 메시지를 내놓으며 지지층을 한껏 결집시키고 있는 모양새다. 탄핵심판이 어떻게 나든 반대쪽의 승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치권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석방과 헌재 판결은 무관하다며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혐의사실을 법원이 부정한 게 아니라, 체포∙구속 과정의 절차적 흠결 때문에 일시적으로 풀어준 것이란 설명이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석방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더 빠르고 결단력 있게 탄핵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명분만 충분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 수괴 윤석열이 체포 52일만에 풀려나면서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점이 많은 곳’이라며 국민께서 뒷목 잡을 황당한 소리만 늘어놨다”며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끝이 없는 내란 수괴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또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의 형량은 최소 무기징역”이라며 “제발 국민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탄핵 선고를 기다리라”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7일 “검찰이 초보적인 산수를 잘못해서 발생한 일”이라며 “윤 대통령이 위헌적 군사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매일 국회에서 2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자정까지 심야 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뿐 아니라 헌재의 탄핵심판에도 절차적 흠결이 있다며 원점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치주의 원칙으로 돌아가 ‘청구인적격 흠결’이 명백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하루속히 각하하는 것만이 흔들리는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탄핵심판 각하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날에도 “헌법재판소가 불법으로 얼룩진 수사기록을 증거로 삼는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헌재는 불법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했던 종전 결정을 즉각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 감히 불법증거로써 대통령 탄핵을 강행할 수 있느냐. 헌재는 사기탄핵 청구를 즉각 각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전날 자신의 정치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 난감한 대한민국인데, 그래도 전쟁보다 혼란이 더 낫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사조직도, 법원의 하나회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부패 조직도 척결해야 하고,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둘러싼 양측 갈등을 놓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 또는 기각될 경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양측 지지층이 모여 시위하다 극단적인 충돌을 하는 것”이라며 “만약 그런 불행한 사태가 현실이 되면 대한민국은 수십 년 뒤로 후퇴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여야는 국민 앞에 어떤 결정도 수용하겠다는 결심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결과도 예정된 절차와 법치주의에 따라 3월 26일 반드시 나와야 한다.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도 법치주의에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여야는 어떤 판결이 나오든 승복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개헌을 통해 87년 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시작할 시간”이라며 “국민 내전과 국가비상사태만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틀차인 9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진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시민·노동단체 1500여개가 참여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서십자각터 일대에서 10만명 규모의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연다. 경찰에 신고한 집회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동십자로터리에서 광화문로터리 사이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적선로터리부터 동십자로터리, 안국로터리를 거쳐 운현하늘빌딩으로 이어지는 행진을 할 예정이다. 비상행동 측은 전날 오후부터 경복궁역 4번 출구, 서십자각에서 공동대표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파면 시점까지 무기한 철야 단식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도 열린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광화문 일대 동화면세점부터 코리아나호텔 앞 편도 전 차로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속한 사랑제일교회의 전국 주일 연합 예배가 열린다. 집회 신고 인원은 1만명 규모다. 보수 시민단체 앵그리블루는 오후 1시 보신각에서 탄핵 반대와 핵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이 단체는 집회 후 종로3가와 창덕궁을 거쳐 현대사옥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은 전날 서울 종로구 안국동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공동으로 열고 윤 대통령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야당 대표들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야5당 일동은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 인용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실상 내란공범의 길을 가고 있는 검찰총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검찰의 즉시 항고를 촉구한다. 내란이 종식될 때까지 국민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날 신동욱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 구속취소와 석방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전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영장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 체포·구속한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법재판소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마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재판관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구속취소 결정을 받은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쟁점별로 토론하며 논의를 심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기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날짜는 14일이다. 과거 헌재가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절차적·실체적 쟁점을 총체적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헌재가 검토할 항목이 많아 종전보다 평의가 1~2주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만만찮다.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근거로 절차적 쟁점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 등 굵직한 변수도 남아있다. 헌재가 지난달 27일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마 후보자가 중도 합류할 경우 변론을 재개할지, 마 후보자를 배제하고 8인 체제로 심판을 선고할지 결정해야 하는 가운데, 이미 평의가 여러 차례 진행된 만큼 8인 체제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도 각각 변론 절차를 마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재판관들은 해당 사건들에 대해서도 평의를 열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들을 언제 선고할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정확한 선고 날짜는 2~3일 전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에, 박 전 대통령은 선고 이틀 전에 선고기일이 공지됐다. 탄핵심판이 선고되면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 여야는 헌재의 선고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변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으면서 시기적으로 앞서는 한 총리 탄핵 선고를 미룬 채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서두르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검찰에 맹비난을 이어간 데 이어 형사 재판 및 구속 여부와 헌재의 탄핵심판은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