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향장기수 안학섭(95)씨가 오는 20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정부에 송환 절차를 요청했다.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이하 추진단)은 13일 종로구 종각역 인근 누구나(NUGUNA) 라운지에서 ‘전쟁포로 안학섭 판문점 송환 일정에 대한 중대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진단은 정부에 20일 오전 11시 판문점을 통해 안씨를 북한에 송환할 것을 요구했다. 추진단은 안씨가 당일 오전 10시 임진각에서 출발해 판문점으로 향할 것이라며 통일부에 대북 통보, 민통선 통과,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협의 등 이동과 송환 절차 지원을 요청했다. 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지문을 11일 통일부 장관에게 보냈으며, 통지문은 전날 우편으로 전달됐다.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은 아직 없다. 이들은 전쟁포로 신분인 안씨가 포로교환 협정과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국제인도법 등에 따라 송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준혜 송환추진단 집행위원장은 “(안씨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정부 관계자가 이를 하나의 퍼포먼스로 생각하고 가볍게 대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씨가 직접 참석했다. 그는 “죽기 전에 (북한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라며 “죽어서라도 독립된 내 땅에 묻히고 싶다”고 말했다. 통일대교는 민간인통제구역이라 군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통과할 수 있다. 특히 판문점 등 비무장지대는 유엔사의 승인을 거쳐야 진입 가능하다. 정부는 안씨의 요구를 검토 중이나 아직 결론 내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 안씨는 6·25 전쟁 중이던 1953년 4월 체포돼 국방경비법(이적죄)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42년간 복역한 후 1995년 광복절특사로 출소했다. 김대중 정부가 2000년 6·15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해 9월 비전향장기수 63명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했으나 안씨는 “미군이 나갈 때까지 투쟁하겠다”며 잔류했다. 비전향장기수의 북 송환은 2000년 1차 송환 이후 25년간 없었다. 추진단은 현재 비전향장기수 생존자가 안씨를 포함해 5∼6명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뜻을 끝까지 담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 앞에 고개 숙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은 분명 잘못된 결정이었다.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누구도 동의한 적이 없다. 그때도, 지금도 명확히 반대해 왔다”며 “다만 저는 탄핵에는 반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의 대한민국 가치와 근간의 붕괴를 떠올리며, 대통령 개인의 탄핵이 아니라 국가 체제의 탄핵을 우려한 소신이었다”고 적었다. 윤 의원은 김건희 여사 구속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까지 구속되어,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동시에 수감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며 “윤석열 정부를 세워 공정과 상식의 대한민국을 이루고자 했던 국민의 열망과 국민의힘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국가의 명예와 국민의 자존심이 깊이 상처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의 중진인 저 역시 이 역사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오늘의 비극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우리는 서로의 잘못만을 지적하며 시간을 허비하였고, 그 사이 국민의 분노는 더 커졌다. 결국 이 나라를 또다시 비극의 길로 몰아넣었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각자가 고해성사하며 서로 또 용서하고 국민으로부터 대용서를 받아야 한다. 이번 전당대회는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목과 질시가 아닌 통합과 배려의 자세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그 날까지, 저는 더 낮은 자리에서, 더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남은 모든 시간과 힘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해온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계 인물이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최하는 ‘반탄’ 집회에도 꾸준히 참석하며 목소리를 내왔다. 윤 의원은 현재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국회의원 선거 공천개입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돼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소방대원들의 구조 및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사람 10명 중 8명이 음주 상태의 구급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사건이 매년 90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다. 2022년은 96건, 2023년은 92건, 2024년은 92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1∼7월까지 총 25건의 소방활동 방해사건이 발생했다. 모든 건은 화재·구조·구급 등으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중 24건(96%)은 폭언이나 폭행이 동반됐으며, 20건(80%)은 음주 상태의 구급환자가 소방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7월 말까지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사건 중 19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소방기본법 및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권혁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소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킨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본인으로 인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흥행하고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 “흉악 범죄를 많이 저지른 집안이 유명해지는 게 집안이 잘되는 게 아니다”라고 직격하며 전씨의 제명을 강력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13일 오전 CBS 라디오에서 ‘전씨도 정치인처럼 활동하고 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그렇다. 지금 전당대회에 와서 어떤 흐름을 스스로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씨의 출마 가능성 관련) 그분의 내심에 대해 추측하고 싶지 않다. 현재 보이는 모습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하는 ‘윤어게인’이라는 퇴행적인 흐름의 대표격”이라며 “그 흐름이 지금 일부 당권 주자와도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씨와 손을 잡고 윤어게인을 외치는, ‘계엄으로 사람이 죽었나’라고 얘기하시는 후보들도 만약 당선이 되면 (윤 전 대통령의) 면회를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갈 생각이 있으면 지금 갔다. 지금은 당선되는 데 자신들에게 유리한 게 그거라고 생각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씨와 절연해야 한다고 발언한) 김근식 후보는 이 마이크를 잡을 권리가 있는 분”이라며 “(전씨는) 마이크를 쥘 권리가 없고 그 권한을 위임받은 바가 없다. 그분이 한 건 난동이고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지금 이 전당대회 난장판을 보는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대단히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흥행이 된다고 당을 위하는 길이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8일 전씨는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찬탄(탄핵 찬성)파’ 후보들의 연설 도중 일부 당원들과 함께 ‘배신자’ 야유를 주도하는 등 소란을 일으켰다. 전씨는 오히려 자신의 행동 때문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화제를 모았다고도 자평했다. 그는 지난 9일에 올린 영상에서 “전한길이 이런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뉴스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다. 그래서 흥행에 굉장히 도움되고 있다”며 “어그로를 끌든 뭘 하든 간에 조용할 뻔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많은 국민들께 이슈가 되고 있다. 확실하게 전한길의 영향력을 모든 국민들이 당원들이 확인할 수 있었다”고 자화자찬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전씨의 소명 등 관련 절차를 밟아 14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을 확정했다. 윤 위원장은 ‘전씨가 윤리위원회에서 제명돼야 하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제명이) 안 나온다면 그것이 가리키는 바 또한 의미심장하다. 현 상황을 직시할 능력이 없거나, 본인들도 그런 극우적 성향에 젖어있을 수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사고를 친 사람들은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이라며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당원들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끌어오는 게 우리 당의 리더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쇄신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일은 하지 않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더 부추겨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며 “당장 당권 경쟁을 하고 당심을 민심과 떨어뜨리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보수적 채용 기조가 이어지면서 직장인들이 이직보다 ‘자리 지키기’를 택하는 경향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잡코리아가 발행한 ‘2025 상반기 취업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퇴사자는 20만명으로 지난해 하반기(26만명)보다 22% 감소했다. 잡코리아는 경기 침체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직장인들이 이직보다는 현 직장에 머무르며 안정성을 꾀하려는 분위기가 확산했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인공지능(AI)’ 키워드가 포함된 채용 공고는 8% 증가했다. AI 인재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는 만큼, 채용 한파 속에서도 AI 활용 역량이 취업·이직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채용 시장에서는 업무에 바로 투입 가능한 경력직 선호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경력과 무관하게 신입이 지원할 수 있는 채용 공고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감소했지만, 경력직 채용 공고 비율은 3.1% 상승했다. 잡코리아는 하반기 공채 시즌을 앞두고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기를 공략하고, AI 활용 역량 강조를 통한 합격률 상향, 중소기업 경력을 활용한 중견·대기업으로의 이직 등 3가지 전략을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가 연간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00시간대로 단축하는 방안(주 4.5일제)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료계를 중심으로 주 4일제 논의가 불붙고 있다. 이미 연세의료원에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주 4일제를 도입한 지 2년이 지나면서 전국 병원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의료계는 간호사에게 주 4일 근무를 허용하는 병원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병원에서는 주 4일제가 간호사들의 퇴사율을 낮추고 업무 효율을 높여 궁극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제도라는 긍정 평가와 함께 대체 인력 확보와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안정적인 정착이 불가능하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주별 근무 시간 축소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는 높지만, 늘어나는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의문 부호가 따라붙는 셈이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은 6월부터 3교대 근무 간호사 300명을 대상으로 주 4일제를 시범 도입했다. 우선 병동 1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5명을 시작으로 9월 간호사 5명을 추가한다. 노사는 이후 3개월 단위로 주 4일 근무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긍정적인 주 4일제 실험’으로 꼽히는 대표 사례는 연세의료원이다. 연세의료원은 지난 2023년부터 의료기관 최초로 주 4일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 병동 5곳(신촌 3곳·강남 2곳)에서 간호사 25명을 대상으로 주 4일 근무를 시행 중이다.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주 4일제에 참여한 병동에서 지난 2년간 퇴사율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브란스병원노조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주 4일제 시범사업 2년 평가 연구조사를 발표한 결과, 3년 미만 간호사의 퇴사율은 시행 이전 2년과 비교해 12.5%포인트(p) 감소했다. 같은 기간 주 5일제 병동 간호사들의 퇴사율이 4%p 감소하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큰 격차다. 신촌의 한 병동은 퇴사율이 2021년 40%에서 지난해 0%로 줄었다. 연차휴가 사용은 비교 기간 내 주 4일제 참여 병동에서 5일 증가했지만, 미참여 병동은 8.6일 늘었다. 생리휴가 사용도 참여 병동이 0.1일 증가할 때 미참여 병동은 1일 늘었다. 이직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서는 주 4일제 근무자의 1년 이내 병원 이직 의향 비율이 17.4%에서 12.5%로 4.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도는 1.4점p, 직장생활 만족도는 10.1점p 증가했다. 간호사들의 근무시간 단축이 환자 응대와 친절도 등 의료 서비스 질을 개선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 2년간 주 4일제 근무자의 환자·보호자에 대한 친절도는 8.7점에서 79.4점으로 크게 상승했고, 의료 서비스 질은 17.4점에서 64.7점으로 크게 높아졌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191병동에서 근무 중인 40개월 ‘쌍둥이 맘’ 고경민 간호사는 “예전에는 아이들 어린이집 행사는 남편과 시어머니 몫이었지만, 4일 근무로 아이들을 직접 챙기며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 가족들도 삶의 균형이 생겼고 출근했을 때 업무에 더 집중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일하는 서동임 간호사는 “간호사의 경우 직업 특성상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고 업무 시간이 많아 ‘태움’ 문화도 이런 영향을 크게 받는다”며 “그런데 시범사업 후 동료들의 실수 하나도 유하게 넘어가거나 좀 더 마음 넓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등 동료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한결 부드러워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주 4일제가 안착하려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도 산적해 있다. 병원 입장에서는 기존 인력의 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주 4일제 간호사의 임금을 10% 삭감했다. 또 병원은 365일 상시 의료 서비스가 돌아가야 하는 만큼,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줄면 대체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다. 병동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간호사 5명이 주 4일 근무를 하려면 추가 인력 1.5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식 연세의료원 인사국장은 “주 4일제를 운용하려면 비용 측면으로 1개 병동에 1억원씩, 5개 병동에 5억원이 들어간다”며 “3년째 운영하면서 15억의 인건비에 후생복지까지 플러스알파가 들어갔다. 직원 만족도가 매우 높았지만 병원 입장에선 경영적 측면에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간호사 교대제 지원 시범사업과 주 4일제 시범사업을 결합해 제도적인 재정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권 인사국장은 “대부분 병원 정책은 정부에서 수가로 산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 4일제는 수가로 컨트롤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며 “시범사업 통해 주 4일제를 지원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사업적 측면으로 재정 지원을 해준다면 병원 경영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병원과 진료과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확산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연정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지방 중소병원에서 간호사 인력 확보나 이직·퇴직 문제가 심각한 것을 고려할 때 자체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기관에서도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노동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13일 오후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한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859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연 1717시간)보다 4주 정도 더 길었다.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OECD 평균에 근접한 수준인 1700시간대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근로시간 단축 방안으로 주 4.5일제 도입 등이 꼽힌다. 이 대통령의 근로시간 단축 의지는 매우 강력하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 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3 대선 때는 ‘주 4.5일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사회적 논의에 물꼬를 텄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많이 일하지만 생산성은 떨어지고 힘이 드는데 국제 경쟁력은 점점 떨어진다”며 “노동생산성을 올리고, 노동시간도 줄여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가사 노동의 부담을 덜기 위해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는 가구가 늘면서 소비자 민원도 증가 추세다. 로봇 청소기 제품 하자에 대해 사업자가 조치를 거부하는 등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로봇 청소기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약 90%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39건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77건이 접수됐다. 유형을 살펴보면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가 70% 이상으로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보다 약 3배 많았다. 소비자원이 제품 하자 내용이 확인된 피해 169건을 분석한 결과, 매핑(공간 인식) 기능 불량, 사물 미인식, 스테이션 복귀 실패 등 공간과 사물을 인식하는 ‘센서 기능 하자’가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작동 불가 및 멈춤’이 30건, 자동급수 및 먼지통 비움 등 ‘부가 기능 하자’가 29건 순이었다. 이는 센서, 카메라, 모터, 바퀴, 브러시 등 로봇 청소기의 다양한 구성품에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로 소비자가 환급·수리를 받는 비율은 절반 정도(56%)에 그친다. 사업자가 제품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사용자의 과실을 주장해, 하자 여부와 책임 소재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로 소비자가 피해 회복을 한 비율(84%)과 비교된다. 서영호 한국소비자원 주택공산품팀장은 12일 세계일보와 통화해서 “제조사의 책임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면서도 “현재 소비자와 업체 사이에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봇 청소기는 제조업체나 기종에 따라 사물 인식, 매핑, 문턱 넘기 등의 성능에서 차이를 보인다. 최신 기종이라고 해도 얇은 전선이나 머리끈 같은 작은 물체를 완벽하게 인식 못 하거나, 물걸레 청소 시 물기가 남을 수도 있다. 업체가 실제 성능보다 과장된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로봇 청소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 구매 시 집 구조에 맞는 사양을 선택할 것 △청소 전에는 음식물 등 방해되는 물건이나 쓰레기는 미리 치울 것 △센서가 오작동하지 않도록 먼지를 제거하는 등 제품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최근 불친절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속초 오징어 난전이 이번엔 바가지 가격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다. 12일 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오징어 난전 갔다가 너무 화가 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오징어가 많이 잡혀서 가격도 싸졌다는 말을 듣고 지인들과 오징어 난전에 갔다”며 “좋은 가격에 맛좋은 오징어를 먹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상인들은 ‘요즘 오징어 안 잡혀요’, ‘오징어가 귀해요’라는 거짓말을 해댔다”고 했다. 이어 “마리당 2만800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에, 1마리는 팔지도 않는다는 협박에 간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서 2마리 5만6000원에 구매했다”며 “하지만 몇입 하지도 않았는데 ‘더 안 시키느냐’, ‘술은 안 마실 거냐’, ‘물티슈는 알아서 챙겨가라’고 했고 초장도 더 달라니까 ‘더 시키지도 않을 건데 뭔 초장이냐’고 투덜거리길래 기분 나빠서 먹다가 그냥 일어서서 나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오징엇값이 많이 비싼가 했지만, 난전 바로 앞 횟집에서는 2만원에 오징어 2마리에 서비스로 회까지 줬다”며 “5만6000원의 오징어 난전 오징어와 나가라는 말을 하는 불친절한 상인들을 과연 이렇게 내버려두는 것이 맞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속초 오징어 난전은 최근 한 유튜브 영상이 공개되며 불친절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지난 6월26일 공개된 해당 영상에는 종업원이 야외 자리에서 식사 중인 유튜버 A씨에게 “안에서 먹을 수 없겠냐”, “빨리 잡숴라”며 재촉하는 장면이 담겼다. 또 다른 손님에게도 오징어라면 대신 가격이 더 비싼 오징어회를 주문하라며 면박을 주는 장면이 담기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국세청이 올해 8월부터 인공지능(AI)으로 개인금융거래를 감시하고 가족 간 50만원만 보내도 이를 포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최근 이 같은 소문이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진 가운데 국세청이 “가짜뉴스”라고 선을 그었다. 국세청은 1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국세청이 AI를 활용해 개인의 금융거래를 감시한다거나 가족 간의 소액이체 거래를 포착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가짜뉴스는 최근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사 등에서 발언한 내용이 발단이 돼 퍼진 것으로 추정된다. 임 청장은 지난달 15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세 행정 모든 영역에 AI를 활용한 개혁을 하겠다며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취임식에선 110조원에 이르는 누계 체납액을 언급하며 국세행정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했는데, 이런 발언들이 와전되며 가짜뉴스가 양산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는 11일 “일부 사람들은 윤 전 대통령이 가진 높은 수준의 교양, 타인에 대한 따뜻한 배려, 꼿꼿하고 맑은 인품 따위에 눈을 돌리지 못한 채 세상의 조류에 편승해 막연하게 그를 ‘광인’ 취급한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이 뿌린 씨앗’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윤석열을 단순히 검사의 경력에만 연관 지으면 그의 본모습을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변호사는 “조은석을 비롯한 소위 3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들이 윤 전 대통령을 모욕하고 창피를 안기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현실을 보라”며 “그리고 보수의 진영에서도 그가 ‘광기’에 사로잡혀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는 부정적 인식을 하며 그를 매도하기에 바쁜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윤석열은 그의 유산이 철저히 부정당한 채 이 처참하고 황량한 죽음의 골짜기에 그대로 묻혀버릴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조짐들이 차츰 확연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그의 아버지인 고 윤기중 교수는 철저한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신봉자였다. 그는 틈틈이 아들에게 이를 전수했다”며 “윤석열이 일반의 한국인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유’ 혹은 ‘자유민주주의’에 투철한 신념을 가지고 국정의 전반에 이를 실현하려고 그토록 집착했던 것은, 바로 생물학적 아버지이자 정신적 스승이었던 윤 교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온갖 굴욕과 수모, 가혹한 인권탄압에 시달리며 옥중에 있다”며 “그러나 뜻밖에도 그가 뿌린 씨앗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그 존재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장동혁 의원 김민수 최고위원 후보,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꼽았다. 신 변호사는 “여권에서는 완전히 윤석열을 파멸시켰다고 자신했는데, 뜻밖에도 윤석열의 분신들이 힘을 얻어나가는 모습을 보자 이제 칼끝을 그들에게 겨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을 ‘극우’라고 지칭하며 포위망을 압축하고 국민의힘 내부의 기득권세력도 이에 동조한다”며 “그들 뜻대로 윤석열을 죽일 수는 있어도 윤석열 나무들까지 죽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